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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이수연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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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사건팀 이수연입니다.

lotus@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사회일반37%
사건·범죄23%
사고14%
정당6%
산업6%
교육3%
정치일반3%
금융3%
인사일반3%
인공지능2%

  • ‘서부지법 난입’ 징역 5년까지 나왔다…불붙인 종이 던진 10대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했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 등 총 63명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에 불 지르려고 한 19세 남성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이날까지 1심 선고를 받은 83명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모 씨(19)에게 1일 오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심 씨는 라이터로 불을 붙인 종이를 법원 내부로 던진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심 씨는)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등을 구매해 방화를 시도하는 등 공공의 안녕, 다수의 생명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 씨를 포함해 이날 선고받은 피고인 63명은 최소 벌금 200만 원에서 최대 징역 5년까지 모두 유죄가 나왔다.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윤모 씨와 이모 씨도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윤 씨는) 생방송으로 ‘정문 앞으로 돌진해 달라’고 여러 차례 선동했다”며 “경찰과 법원 직원을 공포로 몰아넣고 법원 권위에 심각한 상처를 안겼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의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떠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혐의로 기소된 시위대 10명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진행된 선고까지 합치면 피고인 128명 중 83명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사랑제일교회 측은 “특임전도사란 명칭은 청교도신학원이라는 성경 공부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형식적 직책”이라며 “교회는 서울서부지법 사태를 포함한 특정 행동을 지시한 적 없다”고 밝혔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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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여권으로 폰 개통” 가리봉동에 중국어 광고판 버젓이…

    서울 한복판에 내걸린 불법 유심 판매 광고가 유튜브 예능을 통해 우연히 드러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체류 기간이 지난 불법 체류자의 여권을 통해 대포폰을 개통하는 방식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도 불법 유심 개통을 위한 외국인 명의 거래 광고가 넘쳐나고 있어 관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튜브 통해 드러난 ‘불법폰’ 광고불법 유심 광고 논란은 지난달 24일 한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시작됐다. 아이돌 그룹 ‘빌리’의 멤버 츠키가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를 순찰하는 체험을 하는 과정에서 한 휴대폰 대리점 매장에서 중국어로 ‘불법 여권으로 카드 개통(非法护照开卡)’이라는 문구가 노출됐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한자 ‘卡’는 카드만을 뜻하지만, 휴대전화 대리점에 걸린 광고라는 점을 생각할 때 대포폰에 사용되는 불법 유심카드임을 유추할 수 있다. 영상이 게재된 이후 중국어를 할 줄 아는 네티즌 등에 의해 논란이 일자 경찰은 업체를 직접 방문해 문제가 된 광고판을 직접 떼어냈다. 현장에서 직접 불법 행위나 피해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1일 직접 찾아간 가리봉동 현장에서도 문제가 된 광고는 이미 제거돼 있었다. 구로동, 대림동 일대에 있는 32개 업체에도 비슷한 광고를 찾아보긴 어려웠다. 다만 여전히 불법 개통 휴대전화를 찾는 이들이 있다고 했다. 구로동의 한 대리점 직원은 “가끔 불법체류자 몇 명이 찾아와 휴대폰 개통을 문의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명의 거래불법 신분증을 통한 휴대전화 개통 시도는 온라인에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동아일보가 텔레그램, 웨이보(중국 SNS) 등 온라인에 ‘외국인 여권 판매’, ‘여권 판매’ 등을 검색해본 결과 ‘외국인 여권 팝니다’, ‘XX(지역명)외국인명의거래’ 등의 문구로 불법 여권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다. 해당 광고에는 ‘비대면으로 대포폰 개통 가능’이라는 문구도 있었다. 불법으로 거래한 여권으로 대포폰을 개통하려는 이들을 노린 광고였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유효하지 않은 신분증으로 통신 서비스를 개통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위조 여권 소지 등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5월 광주지법에선 텔레그램을 통해 외국인 개인정보 유통업자로부터 여권사진 파일을 내려받아 대포폰을 개통한 2명이 각각 1년 8개월,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다만 이동통신사 측은 불법 유심 적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통사 유통은 이통사와 직접 계약을 맺은 통신사 대리점과 대리점과 계약을 맺은 판매점으로 나뉘는데, 판매점의 일탈은 이통사가 아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담당하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 여권을 통한 대포폰 개통 단속에 나섰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달 28일부터 관내 모든 통신 대리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 및 첩보 수집 등을 통한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 위법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본격적인 수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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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살해범, 범행전 수백통 문자-전화… ‘전조 증상’ 사전 감지 대응 시스템 필요

    최근 스토킹 신고를 하고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수사당국이 휴대전화로 보내는 집착성 문자나 전화 등 ‘전조 증상’을 사전에 감지해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등 관계성 범죄는 강력범죄로 이어지기 전 뚜렷한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울산 북구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28일 오후 스토킹 피해로 신변 보호를 받고 있던 20대 여성이 직장 앞에서 전 연인이었던 30대 남성의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중태에 빠졌다. 이에 앞서 ‘휴대전화 스토킹’이 먼저 시작됐다. 가해자는 7월 초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엿새 동안 전화 168통, 문자메시지 400여 통을 보냈다. 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시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도 유사하다. 가해자인 60대 남성은 직장 동료였던 50대 여성에게 ‘밥해달라’는 등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다가 스토킹 경고장을 받았다. 같은 달 8일엔 전 연인인 60대 여성을 스토킹해 접근금지 처분을 받자 분노해 폭행한 가해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해당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화 88통, 영상통화 9통, 문자메시지 395통을 시도하며 피해자를 괴롭혔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는 문자 등을 보내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하지만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는 등 물리적 행위에 비해 눈에 띄지 않아 간과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스토킹 신고 이력 등이 있는 가해자의 경우 통신 추적을 통해 범죄를 사전에 막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휴대전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원치 않는 연락의 지속은 전조 증상이 분명하다”며 “스토킹 재범 이력이 있는 가해자를 대상으로 통신 기록을 조회해 추적하는 방안도 잠정조치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선 다양한 방식으로 스토킹 위험성을 평가하고 있다. 영국은 경찰과 국민보건서비스(NHS)가 함께 운영하는 ‘고착 위협 평가 센터’(FTAC)에서 정신건강 전문가가 스토킹 초기 위협을 평가한다. 한국에 비유하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해 위험도를 평가하는 셈이다. 미국은 경찰, 임상심리사 등이 SNS 접근 기록, 정신질환 유무 등을 통해 스토킹 동기를 파악하고 ‘낮음-중간-높음’ 3단계로 위험군을 분류해 스토킹 재범 가능성 예측에 활용한다. 한편 관계성 범죄가 반복되자 경찰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협의해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지속성과 반복성’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스토킹을 계속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지속성과 반복성을 인정하는 게 골자다. 또 경찰에 신고된 이후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면 ‘보복성 스토킹’으로 규정해 가중처벌하는 법안도 신설을 추진 중이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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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살인 ‘문자 폭탄’이 전조 증상…“신고 대상 통신추적 필요”

    최근 스토킹 신고를 하고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수사당국이 휴대전화로 보내는 집착성 문자나 전화 등 ‘전조 증상’을 사전에 감지해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등 관계성 범죄는 강력범죄로 이어지기 전 뚜렷한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울산 북구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28일 오후 스토킹 피해로 신변 보호를 받고 있던 20대 여성이 직장 앞에서 전 연인이었던 30대 남성의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중태에 빠졌다. 이에 앞서 ‘휴대전화 스토킹’이 먼저 시작됐다. 가해자는 7월 초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엿새 동안 전화 168통, 문자메시지 400여 통을 보냈다.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시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도 유사하다. 가해자인 60대 남성은 직장 동료였던 50대 여성에게 ‘밥해달라’는 등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다가 스토킹 경고장을 받았다. 같은 달 8일엔 전 연인인 60대 여성을 스토킹해 접근금지 처분을 받자 분노해 폭행한 가해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해당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화 88통, 영상통화 9통, 문자메시지 395통을 시도하며 피해자를 괴롭혔다.현행 스토킹처벌법은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는 문자 등을 보내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하지만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는 등 물리적 행위에 비해 눈에 띄지 않아, 간과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스토킹 신고 이력 등이 있는 가해자의 경우 통신 추적을 통해 범죄를 사전에 막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휴대전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원치 않는 연락의 지속은 전조 증상이 분명하다”며 “스토킹 재범 이력이 있는 가해자를 대상으로 통신 기록을 조회해 추적하는 방안도 잠정조치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해외에선 다양한 방식으로 스토킹 위험성을 평가하고 있다. 영국은 경찰과 국민보건서비스(NHS)가 함께 운영하는 ‘고착 위협 평가 센터’(FTAC)에서 정신건강 전문가가 스토킹 초기 위협을 평가한다. 한국에 비유하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해 위험도를 평가하는 셈이다. 미국은 경찰, 임상심리사 등이 SNS 접근 기록, 정신질환 유무 등을 통해 스토킹 동기를 파악하고 ‘낮음-중간-높음’ 3단계로 위험군을 분류해 스토킹 재범 가능성 예측에 활용한다.한편 관계성 범죄가 반복되자 경찰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협의해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지속성과 반복성’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스토킹을 계속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지속성과 반복성을 인정하는 게 골자다. 또 경찰에 신고된 이후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면 ‘보복성 스토킹’으로 규정해 가중처벌하는 법안도 신설을 추진 중이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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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 범죄’ 부실대응 논란에… 경찰 “이젠 총으로 제압”

    “총은 꺼내 보지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면 어떡합니까?” 흉기 피습 대응 훈련 현장에서 경찰특공대 출신 손병철 서울 서대문경찰서 충정로지구대장이 소리쳤다. 길이 40cm 식칼을 든 범인 역할의 경찰관이 등장하자, 한 경찰이 뒷걸음치다 넘어진 순간이었다. 손 대장은 “범인이 흉기를 뽑는 즉시, 귀신같이 빠르게 총을 꺼내 겨눠야 한다”고 했다. 17, 18일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흉기 피습 대응 실전 훈련’의 모습이다. 그간 경찰 교육은 표적을 맞히는 식의 정적인 사격 훈련 위주였다. ‘공포탄→테이저건→실탄’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대응을 실제 피습 시나리오 속에서 익히는 실전 대응 훈련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첫 피습 상황 속 사격훈련 왜? 경찰청은 이달부터 흉기 난동 등 강력 범죄에 대응한 총기 사용 훈련을 본격 도입했다. 5월 경기 파주시에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3명이 피의자가 휘두른 식칼에 중상을 입는 사건이 계기였다. 현장 경찰이 총기나 테이저건 사용에 익숙지 않고, 위기 상황에서도 사용을 주저한다는 문제의식도 반영됐다. 훈련에 참여한 경찰들 대부분은 평소 권총을 차고 다녔지만, 막상 손에 쥐자 어색해했다. 실제로 총기를 사용해 본 적이 없거나, 교육 대부분이 정돈된 사격장이나 시청각 자료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이날 훈련에선 총집에서 권총을 꺼내는 발총부터 조준, 사격까지 기본 동작을 반복 숙달했다. 총을 쏴 범인을 제압하는 훈련도 진행됐다. “칼을 버리라”고 세 번 외쳤는데도 범인이 응하지 않으면 공포탄을 발사하고, 총성에 놀란 틈을 타 테이저건으로 제압하는 식이다. 대구경찰청 소속 최모 경위는 “현장에선 늘 ‘정말 총을 써도 되는지’ 고민이 됐는데, 이번 훈련으로 판단의 부담감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경찰의 새 훈련법이 공개되면서 일각에선 ‘왜 이제야 총기 훈련을 하느냐’ ‘제대로 된 총기 사용 규정이 없었냐’ 등의 반응도 나온다. 규정은 이미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 기준’ 등에 따라 실탄, 공포탄, 테이저건 등의 사용 조건과 절차가 상세히 명시돼 있다. 법적으로는 흉기를 든 범인이 위협을 가할 경우 경찰이 총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5년간 경찰 1872명 피습, 총기 사용은 17건뿐 문제는 현장 경찰이 실전에서 총을 꺼내는 데 주저해 왔다는 점이다. 서울청 소속의 한 경위는 “권총이 허리춤에 있지만, 실제로는 장식품처럼 느껴진다”며 “잘못 사용했다간 경찰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했다.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 과잉 대응 및 오남용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 경찰 지휘부는 ‘정당한 총기 사용의 경우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개인에게 구상권이 청구된 적은 없다’는 점을 꾸준히 공지했다. 하지만 일선 경찰 사이에선 “막상 총기 사용으로 논란이 생기면 윗선에선 책임지지 않고 현장에 책임을 묻는다”는 불신이 적지 않았다. 경찰 내 엇박자가 지속되면서 피습당한 경찰은 늘어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범인에게 피습당해 다친 경찰은 1872명에 달한다. 반면 실탄을 발사한 건수는 17건뿐이었다. 이에 경찰이 실질적인 총기 훈련을 통해 강력범죄에 대응하기로 기조를 바꾼 것이다. 다음 달부터는 전국 파출소·지구대 중심으로 실전형 훈련이 확대된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적극 대응 기조 전환을 환영하면서도, 총기 오남용이나 무리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한 교육과 제도 정비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도선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절차와 원칙에 따른 상황 판단 훈련을 병행한다면, 총기 오남용에 대한 우려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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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피해’ 3차례 신고했지만… 50대 여성 직장서 피살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던 50대 여성이 경기 의정부시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흉기에 찔려 숨졌다. 피의자인 60대 남성은 서울 수락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 여성은 올해만 세 차례나 경찰에 스토킹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대구 달서구에서도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피해자 사망이 잇따르면서 피해자 보호 대책이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전날 오후 5시 12분경 의정부시 신곡동에 위치한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발생했다. 당시 센터에 혼자 근무하던 여성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스토킹 이력이 있는 60대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추적했고, 이날 오전 10시 56분경 서울 노원구 수락산 등산로 인근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용의자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와 1년간 같은 직장에 다녔던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퇴사 후 올해 3월부터 피해자에게 ‘밥을 해달라’는 등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오며 피해 여성을 스토킹해 총 3회 112 신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3월 14일 피해자를 찾아와 행패를 부려 경고 조치를 받았고, 5월 25일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냈다가 스토킹 처벌법상 경고장까지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다. 7월 20일에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에 경찰은 긴급응급조치와 함께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긴급응급조치는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통신 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고, 잠정조치는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검사는 남성에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긴급응급조치만 청구하고 잠정조치는 불청구했다. 결국 남성은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한 지 엿새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이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지 않아 긴급신고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스마트워치는 피해자가 위급 상황 발생 시 긴급 버튼을 눌러 경찰에 신고할 수 있게 만든 장치다. 경찰 관계자는 “(워치 착용 여부는)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는 한 알 수 없고 작동 여부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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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번 신고했는데 스토킹 살인 못 막았다…조사 엿새만에 범행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던 50대 여성이 경기 의정부시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흉기에 찔려 숨졌다. 피의자인 60대 남성은 서울 수락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 여성은 올해만 세 차례나 경찰에 스토킹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대구 달서구에서도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피해자 사망이 잇따르면서 피해자 보호 대책이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27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전날 오후 5시 12분경 의정부시 신곡동에 위치한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발생했다. 당시 센터에 혼자 근무하던 여성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경찰은 스토킹 이력이 있는 60대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추적했고, 이날 오전 10시 56분경 서울 노원구 수락산 등산로 인근에서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용의자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피해자와 1년간 같은 직장에 다녔던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퇴사 후 올해 3월부터 피해자에게 ‘밥을 해달라’는 등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오며 피해 여성을 스토킹해 총 3회 112 신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3월 14일 피해자를 찾아와 행패를 부려 경고 조치를 받았고, 5월 25일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냈다가 스토킹 처벌법상 경고장까지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다. 7월 20일에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에 경찰은 긴급응급조치와 함께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긴급응급조치는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통신 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고, 잠정조치는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검사는 남성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긴급응급조치만 청구하고 잠정조치는 불청구했다. 결국 남성은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한 지 엿새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이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지 않아 긴급신고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스마트워치는 피해자가 위급 상황 발생 시 긴급 버튼을 눌러 경찰에 신고할 수 있게 만든 장치다. 경찰 관계자는 “(워치 착용 여부는)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는 한 알 수 없고 작동 여부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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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방시혁 부당이익 의혹 하이브 압수수색

    경찰이 사기적 부정거래로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고발당한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4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의 상장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이날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팔도록 한 뒤 실제로는 상장을 추진해 방 의장이 1200억 원, 하이브 경영진까지 총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하고 약 4000억 원을 챙겼지만, 이 계약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방 의장과 하이브에 대한 수사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16일 방 의장과 하이브 전 경영진 등 4명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하면서 수사 주도권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경찰이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두 차례 신청했지만 금감원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반려된 것. 세 번째 신청 만에 영장이 발부되면서 경찰은 지난달 한국거래소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하이브 측은 “향후 진행될 수사에서 관련 의혹들을 적극적으로 해명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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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방시혁 부당이익 의혹 수사

    경찰이 사기적 부정거래로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고발 당한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4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의 상장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이날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팔도록 한 뒤, 실제로는 상장을 추진해 방 의장이 1200억 원, 하이브 경영진까지 총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약 4000억 원을 챙겼지만,이 계약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방 의장과 하이브에 대한 수사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16일 방 의장과 하이브 전 경영진 등 4명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하면서 수사 주도권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경찰이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두 차례 신청했지만 금융감독원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반려된 것. 세 번째 신청만에 영장이 발부되면서 경찰은 지난달 한국거래소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은 21일 “서울경찰청에서도 일부 수사를 진행해 온 만큼 해당 수사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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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제총 살해범 ‘아들이 생활비 안줘 범행 저질러’ 취지 진술

    인천 송도에서 조모 씨(62)가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유족 조사에 나선다. 조 씨는 범행 동기 가운데 아들이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 씨의 실제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파악하고 있다.● “돈 많이 버는 아들, 생활비 안 줘 범행”2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조 씨에게 살해된 아들(34)의 유족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유족 측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유족들은 의견서 등을 통해 “가정불화나 갈등은 없었다”며 “피의자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헌신했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조 씨의 범행 동기 가운데선 ‘아들이 생활비를 지원해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이 큰 사업을 벌이고 있음에도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데 불만을 가져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돈 문제는 착오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 씨의 실제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압수수색 물품 등을 토대로 따져보고 있다고 한다.범행 상황에 대해서도 양측 주장이 갈린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만 살해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조 씨가 아들뿐 아니라 며느리와 두 손주도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사건 당일인 20일 조 씨는 며느리가 아이들이 숨어 있는 방문을 잠그자 수차례 문을 열려 하며 밖으로 나오라고 위협했다”면서 “하지만 문을 여는 데 실패했고, 총기도 작동하지 않아 (추가 범행에) 실패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경찰은 조 씨의 진술이 불분명한 만큼 추가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살인미수나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이날 조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직접 제작한 폭발물 등을 확보했으며, 조 씨의 휴대전화 등과 함께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차별 공격하는 이상 동기 범죄 가능성 제기일각에서는 조 씨가 다량의 폭발물과 총기를 준비한 것을 근거로 명확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이상 동기 범죄’였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상 동기 범죄란 원한, 경제적 이익 같은 명확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는 범죄를 말한다. 조 씨가 이용한 차량에서 총열로 추정되는 쇠파이프 10여 점과 산탄 86발 등 다량의 총기 관련 부품이 발견됐고, 자택에서는 폭발물이 확인된 바 있다.이는 앞서 올해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방화를 저질러 160여 명을 위협한 원모 씨(67)에 대해 경찰이 이상 동기 범죄로 분류한 사례와 유사한 판단 흐름이다. 원 씨 역시 이혼소송 불만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불특정 다수가 타는 지하철에 불을 지른 그의 행위를 통상적인 범죄로 보기 어렵다며 이상 행동으로 판단했다.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무차별 증오범죄를 별도 집계한 2023년 이후 무차별 증오범죄 중 살인이 2023년 9건에서 지난해 25건, 살인미수는 6건에서 20건으로 크게 늘었다. 다 합치면 15건에서 45건으로 3배로 증가한 셈이다.이번 사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피의자의 진술이 불분명하고, 유족이 기존 동기를 부정하는 상황에서는 이상 동기 범죄로 결론 날 수 있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는 “조 씨가 가족들의 성공에 박탈감을 느껴 타깃을 명확히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상 동기 범죄와는 결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유족의 의사를 존중해 조 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인천=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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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인천 총기 사건 유족 “피의자 신상공개 반대…2차 피해 우려”

    자신의 생일날 아들이 마련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조모 씨(62)가 범행 당시 며느리와 손주들까지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 부자의 사이 및 조 씨와 전처의 관계는 알려진 것과 달리 우호적인 편이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족은 “조 씨의 범행에는 어떠한 참작할 만한 동기도 없다”며 신상 공개를 반대하고 나섰다.22일 오후 인천의 한 병원에서 동아일보와 만난 고인의 가까운 지인 A 씨는 사건 당시 상황과 조 씨 가족의 관계에 대해 이처럼 증언했다. A 씨는 고인의 장례 및 경찰 수사와 관련해 유가족을 돕고 있다. A 씨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20일 조 씨의 전처인 B 씨도 아들 내외와 함께 생일 잔치에 자리하려 했지만 국내 출장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올해 생일의 경우, 조 씨는 유독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아들 집에 가겠다고 고집했다고 한다. 아들 내외가 “저희가 아버지 댁에 가겠다”고 했으나, 조 씨는 자신이 아들 집으로 가겠다고 했다는 것. 이에 아들 내외는 손수 생일상을 준비했고, 며느리의 지인까지 불러 조 씨의 생일을 축하했다.이날 식사를 마친 후 조 씨는 대뜸 “잠깐 편의점에 다녀오겠다”며 나간 뒤 오랜 시간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아들은 조 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빠, 더운데 왜 안 들어오세요?”라고 안부를 묻기도 했다. 그때 조 씨가 가방을 든 채 집으로 돌아왔고, “그 가방이 뭐냐”는 아들의 질문이 떨어지기 동시에 가방에서 총기를 꺼내 아들을 향해 발사했다. 조 씨는 아들의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다.며느리가 몸을 피해 방문을 잠그자 조 씨는 수차례 개문을 시도하며 나오라고 위협했다. 그 사이 며느리는 아이들과 함께 방 문을 잠그고 피신했으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조 씨는 경찰을 피해 서울 서초구로 도주했다.A 씨에 따르면 조 씨는 이혼 후에도 B 씨 및 아들 내외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다고 한다. 유족 측도 이날 동아일보에 ‘이혼에 의한 가정 불화’로 인한 범행이 아니라고 밝혔다. “조 씨와 B 씨는 25여 년 전 조 씨의 잘못으로 이혼했으나 아들에게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아들이 혼인할 때까지 조 씨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했다”고 했다. 이어 “아들이 혼인한 이후인 8년 전 이혼 사실을 알렸다”고 덧붙였다. A 씨는 “가족 간 사이가 안 좋았던 게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사건 이후 B 씨와 며느리 등 유가족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A 씨는 “조 씨가 경찰 조사에 응하고 있지 않아 유가족도 범행 동기를 안지 못한 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온라인이나 유튜브에 떠도는 추측성 소문으로 특히 고통받고 있다.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22일 인천지법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 등을 받는 조 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조 씨는 경찰에 출석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심사에 응하지 않았다. 별다른 불출석 사유는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유족 측은 “공개된 피의자의 신상정보로 유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신상공개에 반대한다”며 “특히 어린 피해자의 자녀가 범행을 직접 목격한 것뿐만 아니라 신상공개는 어린 자녀들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유족 측 입장 전문＞인천 연수구 총기 사고 관련 유족 측 입장O 인천 연수구 총기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은 가족을 상실한 슬픔으로 경황이 없으나,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입장을 표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치 피의자의 범행에 어떠한 동기가 있었다는 식의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피의자의 범행에는 어떠한 참작할 만한 동기도 없습니다.O 우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신상보도에 대한 의견입니다. 공개된 피의자의 신상정보로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신상공개에 반대합니다. 특히 나이가 어린 피해자의 자녀가 잔혹한 범행을 직접 목격한 것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얼굴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신상공개는 어린 자녀들에게도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에 신상공개는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O 피의자가 ‘이혼으로 인한 가정불화’를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보도내용에 관하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사건입니다. 피의자에게는 참작될 만한 그 어떤 범행 동기도 있을 수 없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모친과 25여년 전 피의자의 잘못으로 이혼하였으나,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에게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혼인할 때까지 피의자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를 하며 헌신했습니다.-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가 혼인한 이후인 지금으로부터 8년 전 비로소 피해자에게 이혼사실을 알렸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이혼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을 피의자가 알게 되었을 때 피의자가 받을 심적 고통을 배려하고자, 피의자에게는 이혼 사실을 알고 있음을 내색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자 모친의 당부에 따라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내는 피의자를 위해 이혼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 당일에도 피의자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피의자를 집으로 초대한 것이 전부이고, 다른 갈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심지어 어머니께서 회사 일로 함께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피의자에게 별도로 전달했습니다. 피의자를 위해 피해자가 이혼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피의자가 ‘이혼에 의한 가정 불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합니다.O 그리고 피의자는 피해자와 함께 그 자리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들을 모두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피의자는 생일파티를 마치고 함께 케익을 먹던 중 편의점에 잠시 다녀온다고 말을 하고는 총기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올라와서 피해자를 향해 총을 두발 발사한 후, 피해자의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되었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아이들을 피신시키고 숨어있던 며느리가 잠시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방 밖으로 나올 때, 피의자는 총기를 다시 재정비하며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며 추격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이들이 숨어있는 방문을 잠그자 수차례 개문을 시도하며 나오라고 위협하였으나 개문에는 실패했습니다.- 즉, 피의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살인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였으나, 총기의 문제로 미수에 그친 것입니다. 만약 총기가 작동하였다면 당시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사망하였을 것입니다.O 유족 측은 참을 수 없는 슬픔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어지는 보도 내용을 바로 잡고, 피의자의 범행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최근 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유족은 구체적인 내용을 경찰에 전달했으며, 추가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O 마지막으로 유족들이 더 이상 근거 없는 추측으로 고통받고,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향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보도를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또한, 피해자의 아내가 전하고 싶은 말은 피해자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아빠였으며, 저에게는 훌륭하고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매일 매일 더 나은 남편이자 아빠가 되기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내인 저를 항상 아껴주고 늘 고맙다, 사랑한다 말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그런 그가 떠났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저희 가족은 한순간에 삶이 무너졌고, 남겨진 아이들은 사랑하는 아빠를 잃은 상처와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부디, 남편의 억울한 죽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이 고통을 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피해자가 남긴 사랑과 기억이 아이들의 마음 속에서 두려움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배려와 침묵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인천=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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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흙더미-바위 뒤덮여 수색 난항… “그래도 이웃 찾아야죠” 팔걷어

    “애타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지체할 수 없습니다.” 21일 오전 7시경 경남 산청군 산청읍 모고리에서 구조 작업에 참여 중인 김태호 산청소방서 구조대장이 말했다. 마을은 산사태로 흘러내린 토사와 바위로 뒤덮여 쑥대밭이 됐다. 김 대장은 “극한 상황이지만 실종자를 찾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현장에는 김 대장을 포함한 소방 인력 50여 명과 주민 10여 명이 투입돼 수색 작업을 이어갔다.● 극한의 수색 현장, 실종자 찾기 난항 산청과 경기 가평에서는 폭우로 인한 산사태 이후 실종자 수색 작업이 계속됐다. 생존 가능성이 있는 ‘골든타임’(72시간) 종료가 임박하면서 구조당국은 폭염 속에서도 총력전을 벌였다. 72시간 동안 산소와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체온 유지가 어렵고 탈수가 심해져 장기 기능이 빠르게 저하된다. 산청에서 첫 실종자가 발생한 시점은 19일 오전 11시 58분경으로, 22일 정오를 기준으로 골든타임이 끝난다. 산청은 대부분 19∼20일, 가평은 20일 오전에 산사태가 발생했다. 산청군에서는 모고리뿐 아니라 단성면 방목리, 신등면 율현리, 신안면 외송리 등에서도 인력 1260여 명과 장비 180대를 동원해 전방위 수색을 벌였다. 모고리 실종자는 77세 최모 씨다. 그는 마을 이장의 안내를 따라 회관으로 대피했다가 잠시 집에 들른 사이 토사에 휩쓸린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비가 쏟아진 지 5분도 안 돼 산사태가 발생해 손쓸 틈도 없었다”며 “하늘이 원망스럽다”고 했다. 모고리 곳곳은 흘러내린 토사와 건물 잔해들로 여전히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쏟아져 내린 바위 때문에 덤프트럭 등 중장비 진입도 어려웠다. 구조당국은 실종자 집 인근은 물론이고, 마을과 200여 m 떨어진 하천 곳곳을 철제 탐지봉으로 찌르며 실종자의 흔적을 찾았다. 탐지봉에 뭔가가 느껴지면 잠시 멈추고 잔해를 손으로 일일이 들추며 수색했지만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 높게 쌓인 토사와 부유물 등을 치우기 위해 중장비를 투입해야 하다 보니 작업 속도가 나지 않았다. 실종 추정 지역에서 실종자들이 발견되지 않아 수색 범위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마을 주민들도 애타는 마음을 참지 못하고 수색 작업에 힘을 보탰다. 삽과 곡괭이 등 농기구를 들고 나와 마을 곳곳을 샅샅이 수색하고 토사를 치웠다. 박인수 모고리 이장(61)은 “실종 당일 비가 그친 이후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수색에 나서다 보니 종아리에 피부병이 생길 정도로 몸이 힘들다”면서도 “체력적으로 모두 힘들지만 마을 주민들 모두 애타는 마음으로 하루빨리 이웃을 찾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산청에서는 사망 및 실종 인명 피해 외에도 도로 파손 등 공공시설 73건, 건물 파손 등 사유시설 27건, 농작물 침수 320ha 등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도로 등 주요 기반 시설이 붕괴돼 주민 불편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주민들은 “그래도 함께 위기를 극복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서로 용기를 북돋우는 모습을 보였다. ● 가평 실종자 4명 수색도 난항 경기 가평에서도 수색 작업이 이어졌다. 20일 가평지역 폭우 때 발생한 산사태 실종자 1명은 이날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북부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21일 오후 1시 12분경 가평군 북면 제령리에서 전날(20일) 오전 흙더미에 매몰됐던 70대 남성을 수습했다. 앞서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남성이 20일 오전 5시 21분경 산사태가 발생해 매몰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 작업을 벌여 왔다. 가평군과 포천시 등 경기 북부 지역의 사망자는 가평 4명, 포천 1명 등 총 5명으로 늘었다. 이날 가평군에선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가 1명 추가됐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가평군 상면 덕현리에서 한 50대 남성이 20일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21일 오전 9시 21분경 마을 관계자로부터 남성에 대한 실종 정황 신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구조당국은 이 남성 외에도 가평군에서 캠핑을 하다가 실종된 모자를 비롯해 실종자 4명을 찾고 있지만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6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인한 전국 사망자는 19명으로 집계됐다. 실종자는 산청 4명, 가평 4명, 광주 북구 1명 등 총 9명이다.산청=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가평=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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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평, 산사태때 15시간 통신 먹통… “재난문자 못받아”

    “재난 문자를 아예 못 받았어요.” 21일 경기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전날 새벽 산사태로 주민 1명이 숨진 이 마을에서 권모 씨(51)는 폭우로 엉망이 된 집을 정리하며 이렇게 말했다. 권 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니, 대규모 폭우가 쏟아진 19일 밤부터 21일 오전까지 단 한 건의 재난 문자도 수신되지 않은 상태였다. 산사태는 20일 오전 4시 37분쯤 발생했다. 극한 호우로 21일 오후 3시 기준 가평군 일대에서 3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 이런 가운데 산사태가 발생한 조종면과 인근 일부 지역에서 20일 새벽부터 통신망이 마비되며 사실상 ‘블랙아웃’ 상태에 놓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일부 주민은 재난 문자조차 받지 못했다. 권 씨는 “오전 3시 이후로는 통화도, 문자도 되지 않았다”며 “오전 3시부터 10시까지는 시내로 나가는 길이 토사로 막혀 고립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의 통신은 약 15시간이 지난 20일 오후 6시경부터 다시 연결됐다. 주민들에 따르면 통신 두절로 119 신고조차 쉽지 않았다. 한 주민은 “이웃 한 명이 차를 몰고 시내까지 나가 겨우 119에 신고할 수 있었다”며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가족과 연락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차량으로 시내까지 모셔다드렸다”고 말했다. 서울과 가평을 오가며 풀빌라를 운영하는 윤모 씨(42)는 “서울에 있는 초등학생 딸이 전화를 10통 넘게 했는데도 받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했다”고 전했다. 차가 없는 사람들은 휴대전화가 터지는 곳까지 수 km를 걸어가야 했다고 한다. 가평군 관계자는 “기지국이 낙뢰로 피해를 입거나, 산사태로 통신 케이블이 유실되는 등 다양한 원인으로 20일 오전부터 조종면, 북면, 상면 일대에서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며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1일 오후까지도 일부 지역의 통신은 여전히 원활하지 않았다. 주민 이모 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20일 오전 4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발송된 ‘콜키퍼’ 문자 10여 통이 한꺼번에 도착해 있었다. 이는 통화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누군가 전화를 걸었음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통신 장애로 인해 재난 문자와 구조 요청이 제때 전달되지 못하면서 피해가 더 커졌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재난 시에는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동형 기지국 등을 재난 지역의 거점으로 이동시켜 두는 등 시스템을 갖춰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가평=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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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흙더미-바위 치우며 “이웃 찾아야죠”…주민들도 삽-곡괭이 들고 수색

    “애타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지체할 수 없습니다.”21일 오전 7시경 경남 산청군 산청읍 모고리에서 구조 작업에 참여 중인 김태호 산청소방서 구조대장이 말했다. 마을은 산사태로 흘러내린 토사와 바위에 뒤덮여 쑥대밭이 됐다. 김 대장은 “극한 상황이지만 실종자를 찾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현장에는 김 대장을 포함한 소방 인력 50여 명과 주민 10여 명이 투입돼 수색 작업을 이어갔다.● 극한의 수색 현장, 실종자 찾기 난항산청과 경기 가평에서는 폭우로 인한 산사태 이후 실종자 수색 작업이 계속됐다. 생존 가능성이 있는 ‘골든타임’(72시간) 종료가 임박하면서 구조당국은 폭염 속에서도 총력전을 벌였다. 72시간 동안 산소와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체온 유지가 어렵고 탈수가 심해져 장기 기능이 빠르게 저하된다. 산청에서 첫 실종자가 발생한 시점은 19일 오전 11시 58분경으로, 22일 정오를 기준으로 골든타임이 끝난다. 산청은 대부분 19~20일, 가평은 20일 오전에 산사태가 발생했다.산청군에서는 모고리뿐 아니라 단성면 방목리, 신등면 율현리, 신안면 외송리 등에서도 인력 1260여 명과 장비 180대를 동원해 전방위 수색을 벌였다. 모고리 실종자는 77세 최모 씨다. 그는 마을 이장의 안내를 따라 회관으로 대피했다가 잠시 집에 들른 사이 토사에 휩쓸린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비가 쏟아진 지 5분도 안 돼 산사태가 발생해 손쓸 틈도 없었다”며 “하늘이 원망스럽다”고 했다.모고리 곳곳은 흘러내린 토사와 건물 잔해들로 여전히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쏟아져 내린 바위 때문에 덤프트럭 등 중장비 진입도 어려웠다. 구조당국은 실종자 집 인근은 물론, 마을과 200여m 떨어진 하천 곳곳을 철제 탐지봉으로 찌르며 실종자의 흔적을 찾았다. 탐지봉에 뭔가가 느껴지면 잠시 멈추고 잔해를 손으로 일일이 들추며 수색했지만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 높게 쌓인 토사와 부유물 등을 치우기 위해 중장비를 투입해야 하다 보니 작업 속도가 나지 않았다. 실종 추정 지역에서 실종자들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수색 범위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마을 주민들도 애타는 마음을 참지 못하고 수색 작업에 힘을 보탰다. 삽과 곡괭이 등 농기구를 들고 나와 마을 곳곳을 샅샅이 수색하고 토사를 치웠다. 박인수 모고리 이장(61)은 “실종 당일 비가 그친 이후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수색에 나서다 보니 종아리에 피부병이 생길 정도로 몸이 힘들다”면서도 “체력적으로 모두 힘들지만 마을 주민들 모두 애타는 마음으로 하루빨리 이웃을 찾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산청에서는 사망 및 실종 인명 피해 외에도 도로 파손 등 공공시설 73건, 건물 파손 등 사유시설 27건, 농작물 침수 320㏊ 등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도로 등 주요 기반 시설이 붕괴되면서 주민 불편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주민들은 “그래도 함께 위기를 극복해야지 않겠느냐”며 서로 용기를 북돋우는 모습을 보였다. ● 가평 실종자 4명 수색도 난항경기 가평에서도 수색 작업이 이어졌다. 20일 가평지역 폭우 때 발생한 산사태 실종자 1명은 이날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북부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21일 오후 1시 12분경 가평군 북면 제령리에서 전날(20일) 오전 흙더미에 매몰됐던 70대 남성을 수습했다. 앞서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남성이 20일 오전 5시 21분경 산사태가 발생해 매몰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 작업을 벌여 왔다. 경기 가평군과 포천시 등 경기 북부 지역의 사망자는 가평 4명, 포천 1명 등 총 5명으로 늘었다.이날 가평군에선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가 1명 추가됐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가평군 상면 덕현리에서 한 50대 남성은 20일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21일 오전 9시 21분경 마을 관계자로부터 남성에 대한 실종 정황 신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구조당국은 이 남성 외에도 가평군에서 캠핑을 하다 실종된 모자를 비롯해 실종자 4명을 찾고 있지만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6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인한 전국 사망자는 19명으로 집계됐다. 실종자는 산청 4명, 가평 4명, 광주 북구 1명 등 총 9명이다.산청=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가평=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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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평 산사태때 15시간 통신 먹통…“재난문자 못받았다”

    “재난 문자를 아예 못 받았어요.”21일 경기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전날 새벽 산사태로 주민 1명이 숨진 이 마을에서 권모 씨(51)는 폭우로 엉망이 된 집을 정리하며 이렇게 말했다. 권 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니, 대규모 폭우가 쏟아진 19일 밤부터 21일 오전까지 단 한 건의 재난 문자도 수신되지 않은 상태였다. 산사태는 20일 오전 4시 37분쯤 발생했다.극한 호우로 21일 오후 3시 기준 가평군 일대에서 3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 이런 가운데 산사태가 발생한 조종면과 인근 일부 지역에서 20일 새벽부터 통신망이 마비되며 사실상 ‘블랙아웃’ 상태에 놓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일부 주민은 재난 문자조차 받지 못했다. 권 씨는 “오전 3시 이후로는 통화도, 문자도 되지 않았다”며 “오전 3시부터 10시까지는 시내로 나가는 길이 토사로 막혀 고립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의 통신은 약 15시간이 지난 20일 오후 6시경부터 다시 연결됐다.주민들에 따르면 통신 두절로 119 신고조차 쉽지 않았다. 한 주민은 “이웃 한 명이 차를 몰고 시내까지 나가 겨우 119에 신고할 수 있었다”며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가족과 연락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차량으로 시내까지 모셔다 드렸다”고 말했다. 서울과 가평을 오가며 풀빌라를 운영하는 윤모 씨(42)는 “서울에 있는 초등학생 딸이 전화를 10통 넘게 했는데도 받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했다”고 전했다.차가 없는 사람들은 휴대전화가 터지는 곳까지 수㎞를 걸어가야 했다고 한다. 가평군 관계자는 “기지국이 낙뢰로 피해를 입거나, 산사태로 통신 케이블이 유실되는 등 다양한 원인으로 20일 오전부터 조종면, 북면, 상면 일대에서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며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21일 오후까지도 일부 지역의 통신은 여전히 원활하지 않았다. 주민 이모 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20일 오전 4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발송된 ‘콜키퍼’ 문자 10여 통이 한꺼번에 도착해 있었다. 이는 통화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누군가 전화를 걸었음을 알려주는 서비스다.통신 장애로 인해 재난 문자와 구조 요청이 제때 전달되지 못하면서 피해가 더 커졌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재난시에는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동형 기지국 등을 재난 지역의 거점으로 이동시켜두는 등 시스템을 갖춰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가평=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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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명 아파트 화재 3명 사망… “필로티가 아궁이 역할, 불길 키워”

    17일 경기 광명시에서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파트 화재에서 필로티(기둥만 두고 벽체 없이 개방) 구조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기 유입이 원활해 불이 번지기 쉬운 반면 출입구인 1층에서 불이 날 경우 대피가 어렵기 때문이다. 전국 30만 채가 넘는 필로티 건물의 안전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로 3명 숨져18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10층짜리 아파트의 화재 현장에서는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추정할 만한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경기소방재난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4개 기관이 합동 감식을 진행한 결과, 발화 지점이 필로티 구조의 1층 장애인 주차구역 천장 케이블 트레이로 추정된 것이다. 주변에는 단열재 등 불이 잘 붙는 물질이 많아 불길이 빠르게 확산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다. 누전에 의한 화재에 무게를 두고, 국과수의 정밀 감정 후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판단할 예정이다. 발화 지점인 지상 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스프링클러 설치는 관련법에 따라 1990년 6월부터 ‘16층 이상’ 건물에 의무화됐다. 이후 2005년 ‘11층 이상’, 2018년 ‘6층 이상’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불이 난 아파트는 10층으로 2014년 7월 준공돼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니었다. 불길은 약 1시간 20분 만에 잡혔지만 사망자 3명을 비롯해 중상 9명, 경상 55명 등 모두 6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재민 30여 명은 현재 광명시민체육관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서 지내고 있다.● 화재 시 아궁이처럼 연기 번지고 대피 어려워필로티 구조는 2000년대 초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1층 주민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국에 퍼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전국의 필로티 건축물은 총 30만3980동이고, 그중 주거용이 25만7197동이다. 필로티 건물은 구조상 공기 공급이 원활해 화재에 취약하다. 건물 1층에서 불이 날 경우 ‘아궁이 효과’로 인해 연기가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가면서 주민들이 연기 흡입 등 다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주차된 차량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작은 불도 크게 번질 수 있다. 이번 광명시 사고 역시 주차된 차량이 연쇄 폭발하면서 불길이 더 커졌다. 게다가 주차장을 거쳐야만 출입구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인 탓에 대피가 어려웠다. 필로티 구조에서 발생한 불이 인명 피해를 키운 사례는 반복되고 있다. 2017년 12월 충북 제천시의 한 스포츠센터 8층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는 등 총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기 의정부시에선 2015년 1월 한 아파트에서 난 불로 5명이 죽고 125명이 다쳤다. 당시 필로티 구조가 화재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필로티 구조 건물의 화재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관리·감독하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2015년 필로티 건물에 가연성 소재 외장재는 사용할 수 없게 됐지만 법 개정 이전에 만들어진 건축물들은 손을 쓰기 어렵다”며 “전에 지어진 건물을 포함해 재료 규제들이 잘 지켜지도록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광명=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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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로티 건축이 ‘아궁이 효과’…광명 아파트 화재 피해 키웠다

    17일 경기 광명시에서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파트 화재에서 필로티(기둥만 두고 벽체 없이 개방) 구조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기 유입이 원활해 불이 번지기 쉬운 반면, 출입구인 1층에서 불이 날 경우 대피가 어렵기 때문이다. 전국 30만 채가 넘는 필로티 건물의 안전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층 필로티 주차장서 시작된 불로 3명 숨져18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10층짜리 아파트의 화재 현장에서는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추정할 만한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4개 기관이 합동 감식을 진행한 결과, 발화 지점이 필로티 구조의 1층 장애인 주차구역 천장 케이블 트레이로 추정된 것이다. 주변에는 단열재 등 불이 잘 붙는 물질이 많아 불길이 빠르게 확산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다. 누전에 의한 화재에 무게를 두고, 국과수의 정밀감정 후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판단할 예정이다.발화 지점인 지상 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스프링클러 설치는 관련법에 따라 1990년 6월부터 ‘16층 이상’ 건물에 의무화됐다. 이후 2005년 ‘11층 이상’, 2018년 ‘6층 이상’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불이 난 아파트는 10층으로 2014년 7월 준공돼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니었다. 불길을 약 1시간 20분 만에 잡혔지만 사망자 3명을 비롯해, 중상 9명, 경상 55명 등 모두 6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재민 30여 명은 현재 광명시민체육관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서 지내고 있다.● 화재시 아궁이처럼 연기 번지고 대피 어려워필로티 구조는 2000년대 초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1층 주민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국에 퍼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전국의 필로티 건축물은 총 30만3980동이고, 그 중 주거용 25만7197동이다.필로티 건물은 구조상 공기 공급이 원활해 화재에 취약하다. 건물 1층에서 불이 날 경우 ‘아궁이 효과’로 인해 연기가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가면서 주민들이 연기 흡입 등 다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주차된 차량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작은 불도 크게 번질 수 있다. 이번 광명시 사고 역시 주차된 차량이 연쇄 폭발하면서 불길이 더 커졌다. 게다가 주차장을 거쳐야만 출입구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인 탓에 대피가 어려웠다. 필로티 구조에서 발생한 불이 인명피해를 키운 사례는 반복되고 있다. 2017년 12월 충북 제천시의 한 스포츠센터 8층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는 등 총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기 의정부시에선 2015년 1월 한 아파트에서 난 불로 5명이 죽고 125명이 다쳤다. 당시 필로티 구조가 화재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필로티 구조 건물의 화재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관리·감독하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2015년 필로티 건물에 가연성 소재 외장재는 사용할 수 없게 됐지만, 법 개정 이전에 만들어진 건축물들은 손을 쓰기 어렵다”며 “전에 지어진 건물을 포함해 재료 규제들이 잘 지켜지도록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광명=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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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촌선생, 헌법 제정에 정성과 재산 쏟아”

    “교육·언론계 육성부터 제헌헌법 제정까지 정성과 재산을 아끼지 않은 분이 바로 인촌(仁村) 김성수 선생(1891∼1955)입니다. 후대가 그분의 정신을 이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105세 철학자’로 알려진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1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계동 인촌 선생 고택에서 열린 제헌절 기념 행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헌절 77주년인 이날 인촌사랑방 및 동우회 회원 50여 명은 제헌헌법 초안이 사실상 탄생한 이곳에 모여 인촌 선생을 기렸다. 인촌 고택은 1948년 당시 내각책임제를 지지하던 한국민주당 인사들이 자주 모여 의견을 나눴던 곳이다. 당시 한민당 당수였던 인촌 선생은 이곳에서 유진오 고려대 교수, 김준연 한민당 부당수 등과 상의해 민주공화제 헌법 초안을 마련했다. 김 교수는 인촌 선생과 함께 민주주의 발전, 인재 양성을 논의하는 등 7년간 인연을 맺었다며 “이기적인 경쟁은 경계하고 선의의 경쟁 속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 인촌 선생의 가르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촌 선생의 인격과 애국심이 이어지도록 (제자와 후손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행사엔 ‘경이로운 대한민국 탄생사’(2025년)의 저자 최창묵 얼역사연구소 소장과 이영일 전 국회의원,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곽영길 전북도민중앙회장, 이진강 인촌기념회 이사장, 최영대 인촌사랑방 회장 등이 참여했다. 최 소장은 “대한민국 창립의 ‘1등 공신’은 인촌 선생이라고 생각한다”며 “선생의 확고한 신념 속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기초가 잘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제헌헌법 논의가 오갔던 사랑방과 일제강점기에 인촌 선생이 독립운동을 위한 자금을 모아두던 금고 등을 둘러보며 인촌 선생을 기렸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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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까지 부른 ‘벽간 소음’… “옆집 쿵쾅 소리에 잠 못자고 괴로워”

    “옆집 말소리부터 코 고는 소리까지 너무 잘 들려요. 하루이틀이 아니니 옆집 주민과 다툴 때도 많죠.” 15일 오후 1시경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서 만난 이모 씨(81)는 이같이 말했다. 이날 동아일보 기자가 직접 다섯 가구를 섭외해 소음 측정기로 옆집 생활 소음을 측정해 보니 최대 55dB(데시벨)이 나왔다. 이는 드럼세탁기 작동음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틀 전 이 쪽방촌에선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60대 남성이 이웃을 살해하려 한 일이 있었다. 생활 소음이 벽 너머 옆집까지 전달되는 ‘벽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지만, 이를 규제할 법적 장치는 없어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층간 소음처럼 시공 단계부터 벽간 소음을 규제할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살인까지 부른 벽간 소음, 한 해 민원 200여 건 고시원과 쪽방촌, 오피스텔 등 이웃과 벽을 맞댄 채 밀집 생활을 하는 이들이 주로 벽간 소음에 노출된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성모 씨(27)는 두 달째 벽 너머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성 씨는 “늦은 밤 소음이 들릴 땐 잠을 못 자 멜라토닌 등 수면유도제를 먹고 잠든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김모 씨(34)는 “오전 6시마다 옆집에서 ‘쿵쾅’대는 소리에 깬다”며 “직접 찾아가면 혹시라도 보복당할까 봐 무서워 관리실에만 문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런 갈등이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13일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서는 한 60대 남성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크게 싸웠던 같은 층 70대 남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12월 대구 북구의 한 원룸에서는 옆집에 살던 20대 여성과 소음 문제로 다투던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검거됐다. 2023년 2월 경기 수원시에선 한 20대 남성이 벽간 소음 문제로 다툰 이웃 주민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자수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벽간 소음 신고는 지난해 228건이 접수됐다. 2021년엔 267건, 2022년 255건, 2023년 252건으로 해마다 200건을 웃도는 추세다.● 고시원 등 225만 가구인데 벽간 소음 규제 없어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고시원, 쪽방촌,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의 거처’는 225만742가구로, 전체 주택 2272만8163가구의 약 9.9%에 이른다. 한국인 10명 중 1명꼴로 벽간 소음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시공 단계에서 벽간 소음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는 각 층간 바닥은 충격에 의한 소음인 충격음이 49dB 이하로 건설하게끔 돼 있다. 하지만 벽간 충격음에 대한 기준은 없다. 경계벽의 경우 두께와 소재 기준만 있을 뿐이다. 공동주택의 경계벽은 철근콘크리트조일 경우 두께가 15cm 이상,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석조일 경우 두께가 20cm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설계 단계에서의 방침일 뿐 준공 후 실제 현장 충격음을 확인하는 내용은 없다. 전문가들은 벽간 소음에 대한 인식을 높임과 동시에 실질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은 “현재로선 집을 지을 때 벽간 충격음을 규제할 수 있는 기준이 아예 없는 상황”이라며 “오래전부터 벽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생기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건축물은 콘크리트의 강도 중심으로 설계가 이루어졌으나 충격음 등을 막기 위한 구조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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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속 식중독 비상… 김밥집 130명-학교 급식 73명 집단 발병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수연 씨(29)는 7월 초 생전 처음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구토 증상과 복통을 겪었다. 통증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며 체중도 3kg 넘게 빠졌다. 김 씨는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스스로 날음식을 피하는 등 조심해도 더운 날씨 탓인지 식중독에 걸렸다”며 “특히 올해 더 덥다는데 음식 먹기가 두려워진다”고 말했다. 예년보다 이른 더위로 전국 곳곳에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면서 식중독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올해 식중독 환자 수는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에 육박했다. 전문가들은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개인 차원의 예방 활동과 지자체 위생 점검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당-급식소서 집단 식중독 속출 최근 식중독 의심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13일 서울 서초구 등에 따르면 방배동의 한 김밥집에서 식사를 한 130여 명이 9일부터 고열과 복통 등 집단 식중독 증상을 보여 보건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방침이다. 해당 김밥집은 현재 ‘폐업한다’는 안내문을 가게에 붙여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최근 급식을 먹은 학생과 교사 총 43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으며 이 중 3명은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인천 부평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이달 2일 30여 명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했다. 울산과 경남 양산시의 기업 8곳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이 발생해 보건 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파악된 유증상자는 290여 명으로, 당국은 이들이 6월 말 양산시 용당동의 한 급식업체가 납품한 급식을 먹은 것으로 보고 있다.● 때 이른 더위에 식중독 환자 2.9배로특히 ‘역대급 더위’가 예고된 올해엔 일찍 온 여름부터 식중독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5월 식중독 신고 환자는 1492명으로 지난해 5월(517명)의 2.9배였다. 올해 1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학교 등 집단 급식 시설에서 발생한 식중독 의심 신고도 총 110건으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같은 기간 평균(84건)보다 약 31% 증가했다.식중독은 6월에서 7월로 넘어가는 기간에 환자 수가 폭증하는 대표적 여름철 질환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식중독 환자 수는 6월 450명에서 7월 1794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을 비교하면 2023년엔 403명에서 1563명으로, 2021년엔 343명에서 1293명으로 급등했다. 또 살모넬라로 인한 식중독은 최근 5년간 발생했던 204건 중 절반 이상(약 52%)이 7∼9월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익혀 먹고 위생 점검 강화해야” 폭염이 일찍 찾아온 올해는 5월부터 식중독 사례가 늘고 있어 개인과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식중독 예방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준용 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고온 환경에서는 음식물 내 미생물 증식과 독소 생성이 활발해져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며 “(여름철에) 음식점이나 급식 시설에 대한 위생 점검을 강화해 식중독 의심 사례가 생길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보건 당국은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주요 수칙은 올바른 손 씻기 생활화, 음식 충분히 익혀 먹기, 물 끓여 마시기, 채소와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먹기, 용도별로 조리 기구 구분해 사용하기 등이다. 또 가금류 등은 교차 오염이 발생하기 쉬워 생닭 등을 가장 마지막에 씻는 순서도 중요하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동일한 음식을 먹고 2인 이상에서 설사나 구토 등의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식중독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식약처는 삼계탕·염소탕·냉면·맥주 전문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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