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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기

구민기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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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민기 기자입니다.

koo@donga.com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검찰-법원판결55%
사회일반24%
정치일반11%
사건·범죄5%
인사일반3%
대통령2%

  • 與특위 “국수위 신설해 4대 수사기관 통제”… 鄭법무 “연간 4만건 넘는 사건 처리 불가능”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검찰특위)가 4대 수사기관을 통제하겠다며 검토 중인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안을 두고도 법무부와의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특위는 “국수위를 만들어 수사기관들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법무부는 국수위 설치 자체에 대한 찬반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제안된 구조대로라면 권력 통제가 어렵고,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예상된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민주당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이 발의한 국수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국수위는 국무총리실 아래 설치돼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4개 수사기관의 권한과 관할을 조정한다.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특위는 국수위를 통해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 신청을 심의하고, 수사 적정성 점검, 수사기관 감찰로 경찰 등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나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가진 국수위를 전체 국정의 기획·조정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실 아래 둬서 4개 수사기관에 대한 권한이나 관할 조정을 맡기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성향에 따라 국수위의 권력 통제 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정 장관은 특위가 밝힌 국수위의 경찰 견제 기능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 신청을 심의하자는 게 특위 안인데, 인원이 11명에 불과한 행정위원회가 연간 4만 건이 넘는 이의 신청을 처리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시를 하지 못하게 돼 있는 등의 장치들이 있는데 국수위와 관련해선 이런 것들이 없다”며 “구체적인 논의들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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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특검, ‘해병대 수사단 60% 감축’ 문건 확보… ‘尹 격노’ 영향 수사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지시로 해병대 군사경찰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부 보고서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해병대 군사경찰을 60% 이상 줄인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한 배경에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지시를 어긴 군 수사조직을 반 토막 내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특검은 보고서 관계자들을 불러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尹 지시 불복에 국방부, ‘군사경찰 반 토막’ 보고서 작성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2023년 8월 작성된 6쪽 분량의 ‘군 수사조직 개편 계획’ 문건을 확보했다. 특검 조사 결과 해당 문건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육해공군 및 해병대 군 수사단 등 군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조직인 군사경찰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다. 2023년 8월 3일부터 유모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주도로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8월 2일 군사경찰인 해병대 수사단이 대통령실과 국방부 수뇌부의 사건 보류 지시에도 경북경찰청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채 상병 사건 피의자로 이첩한 다음 날부터 보고서가 작성된 것이다. 특검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경찰로 이첩하지 못하게 하고, 임 전 사단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윤 전 대통령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본보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사경찰을 799명에서 399명으로 감축하겠다고 계획했다. 보고서는 “민간 경찰 대비 각 군이 처리하는 사건 수 등을 고려하면 고강도 효율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사 인력 50%인 400명 감축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당시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불복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인력은 61% 줄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 수사단은 37% 줄이는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감축 규모가 컸다. 특검은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해당 보고서 내용이 이례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 작성 당시 참고했던 2020년 기준 ‘군별 형사사건 수 대비 수사단 규모’에 따르면 수사인력 1인당 평균 사건 수는 전체 군사경찰이 9.8건, 육군 수사단이 11.8건이었던 것에 반해 해병대 수사단은 17.8건에 달했다. 처리 사건 수를 감안해 인력을 감축하기로 했는데, 사건 수가 가장 많은 해병대 수사단을 더 많이 감축하려 한 것이다. 또한 보고서가 쓰인 시기와 방법도 이례적이었다. 보통 군부대 조직 개편은 1월에 발표하는 연도 부대 계획으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전년도 9∼10월부터 군 내 조직의 요청을 받고 국방부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당시 국방부는 개편 대상인 각 군 수사단 등 군사경찰에 아무런 수요 조사도 하지 않고 국방부 독단으로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보복성’ 보고서 작성 尹 개입 여부 수사 특검은 당시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해병대 수사단뿐만 아니라 국방부 조사본부도 상부의 지시에 반하는 행보를 보여 군사경찰 감축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가 이례적이라고 판단한 특검은 최근 보고서 작성자로 지목된 유 전 관리관을 불러 조사했다.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보고서와 관련된 조사를 마쳤다고 한다. 이들은 해당 문건의 존재에 대해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도 여러 명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본부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이후 군사경찰에 화가 나 (군 수사) 조직을 반 토막 내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비공식적인 경로로 해당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한다. 보고서 내용대로 군사경찰이 감축된다면 조사본부의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이에 대응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한 특검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대통령실의 지시로 국방부가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통령실을 겨냥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 군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구속하려 하는 등 개인에 대해 보복하려 했던 것을 넘어 조직 전체를 보복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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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 증거인멸-위증 재범 우려” 구속영장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막을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이다. 이런 지위와 역할을 (저버린 것을) 고려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총리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책임이 영장 청구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기소한 특검이 한 전 총리의 신병까지 확보한다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총 6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서는 54쪽 분량으로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 및 재범, 도주의 위험성이 있다”고 적시했다. 이달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특검은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를 도왔다고 보고 있다. 박 특검보는 “단순한 부작위(마땅히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음)를 넘어서 (한 전 총리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고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특검 조사 결과,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않았다. 호출한 국무위원 중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2명이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정족수 11명이 채워지자마자 국무회의가 진행됐다. 특검은 이를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한 절차”라기보다 “합법성을 갖춘 것처럼 꾸미기 위한 절차”로 규정했다. 또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김 전 장관이 체포된 날 해당 문건 폐기를 지시한 사실도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됐다. 특검은 이러한 행위가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려는 시도였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비상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밝혀왔다. 특검이 한 전 총리가 해당 문건을 확인하는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자 선포문 수령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진술 변화가 수사 협조가 아니라 혐의를 피하기 위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보고 증거 인멸은 물론이고 위증 등을 재범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尹·김용현·이상민 등 사건 ‘정점’ 줄줄이 구속 전현직 국무총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특히 유죄가 선고된다면 중형이 예상되는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15년 이완구 전 총리를 수사했지만 불구속 기소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2015년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하면서 법정 구속됐지만, 그 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은 없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한 전 총리가 구속되면 특검은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가담한 혐의 등으로 당시 국무위원인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을 잇달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하는 등 국무회의 참석자를 상대로 한 수사도 넓히고 있다.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소집 장소를 5차례 바꾸는 등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당시 통화를 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구속된다면 당시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등에 대해 캐묻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검은 사건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들이 구속된다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보다 쉽게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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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前총리 ‘내란방조 혐의’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명숙 전 총리는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법정 구속됐지만, 그 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은 없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특검은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합법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일부 국무위원만 선별적으로 불러 반대 의견 제기를 차단했다고 결론 내렸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내 유일한 공무원으로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위헌·위법한 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던 것”이라며 한 전 총리가 그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가 ‘사후 선포문’을 만드는 데 관여한 혐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의 수사 범위와 인력을 확대하고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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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한덕수, 계엄 절차적 정당성 갖추려 국무회의 소집 건의”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막을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이다. 이런 지위와 역할을 (저버린 것을) 고려했다.”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총리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책임이 영장 청구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기소한 특검이 한 전 총리의 신병까지 확보한다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총 6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서는 54쪽 분량으로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재범, 도주의 위험성이 있다”고 적시했다. 이달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특검은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를 도왔다고 보고 있다. 박 특검보는 “단순한 부작위(마땅히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음)를 넘어서 (한 전 총리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고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특검 조사 결과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않았다. 호출한 국무위원 중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2명이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정족수 11명이 채워지자마자 국무회의가 진행됐다. 특검은 이를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한 절차”라기보다 “합법성을 갖춘 것처럼 꾸미기 위한 절차”로 규정했다.또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김 전 장관이 체포된 날 해당 문건 폐기를 지시한 사실도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됐다. 특검은 이러한 행위가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려는 시도였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비상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밝혀왔다. 특검이 한 전 총리가 해당 문건을 확인하는 한 전 총리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자 선포문 수령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진술 변화가 수사 협조가 아니라 혐의를 피하기 위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은 물론 위증 등을 재범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尹·김용현·이상민 등 사건 ‘정점’ 줄줄이 구속전현직 국무총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특히 유죄가 선고된다면 중형이 예상되는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15년 이완구 전 총리를 수사했지만 불구속 기소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2015년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하면서 법정구속됐지만, 그 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은 없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한 전 총리가 구속되면 특검은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가담한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 국무위원인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을 잇달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하는 등 국무회의 참석자를 상대로 한 수사도 넓히고 있다.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소집 장소를 5차례 바꾸는 등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당시 통화를 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구속된다면 당시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등에 대해서 캐묻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검은 사건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들이 구속된다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보다 쉽게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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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헌정사상 첫 사례

    12·3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특검은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합법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일부 국무위원만 선별적으로 불러 반대 의견 제기를 차단했다고 결론 내렸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으로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위헌·위법한 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던 것”이라며 한 전 총리가 그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한 전 총리가 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감추려 ‘사후 선포문’을 만드는 데 관여한 혐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구속영장청구서에 포함됐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의 수사 범위와 인력을 확대하고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반발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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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쌍방울 수사지휘 검사들 대거 좌천… ‘김건희 무혐의’ 중앙지검 수뇌부 모두 교체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21일 단행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장동, 쌍방울 의혹 등 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이끌던 중간간부들과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들은 대거 좌천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검 검사(차장 및 부장검사급) 665명과 평검사 30명 등 695명에 대해 27일자로 발령하는 인사를 실시했다. 특수통 검사 중에선 2022∼2023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과 반부패수사3부장을 지내며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했던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이 각각 광주고검과 부산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검찰에서 고검 검사는 한직으로 여겨져 사실상 좌천성 인사로 분류된다. 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한 서현욱 수원지검 형사6부장은 부산고검(창원지부)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으로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했던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은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지난해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들도 한직으로 밀려났다. 디올백 사건을 맡았던 김승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부산고검으로, 도이치 사건을 담당한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으로 옮긴다.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도 이번 인사와 맞물려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김 여사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수뇌부는 모두 검사장으로 승진하지 못했다. 박승환 1차장은 의원면직됐고, 공봉숙 2차장과 이성식 3차장은 각각 서울고검과 대구고검으로 발령됐다. 전국 최선임 차장검사 자리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엔 최재아 김천지청장이 영전했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여성 검사가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2024년 하반기 인사 직후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의 차장·부장급 여성 검사 비율은 25%였으나 이번 인사를 통해 42%로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검사의 외부 파견 자리 중 국가정보원(2석), 감사원, 법제처 등을 줄이며 기존 35석에서 28석으로 7석 감축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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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건희, 관저이전 논란때… 풍수전문가 13차례 통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풍수 전문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논란의 당사자와 13차례에 걸쳐 4시간 넘게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풍수가 등 비공식 라인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21일 동아일보가 확인한 김 여사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23년 7∼9월 풍수 전문가 백재권 씨와 13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풍수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은 백 씨는 유명 정치인을 동물에 비유한 ‘동물 관상학’으로 세간에 알려진 인물이다. 백 씨를 둘러싼 논란은 2023년 7월 경찰 수사에서 백 씨가 관저 후보지였던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다녀간 사실이 드러나며 본격화했다. 앞서 무속인 천공이 공관 등 관저 후보지를 둘러봤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천공이 아닌 백 씨가 육군참모총장 공관 등에 다녀간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김 여사와 백 씨의 통화는 이 같은 경찰 수사 결과가 알려진 2023년 7월 직후 집중됐다. 가장 긴 통화는 1시간 35분 동안 이어졌고, 총 통화 시간은 4시간 26분이었다. 13차례 통화 중 두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김 여사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 특검은 김 여사 구속 이후 13일 관저 인테리어를 맡았던 업체 21그램과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일하며 관저 이전 업무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자택, 감사원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관저 의혹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무자격 업체 하도급 등 일부 절차상의 문제만 확인했을 뿐 관저가 보안시설인 만큼 수의계약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김 전 차관은 감사원 감사 당시 관저 공사를 21그램에 맡긴 경위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 경호처 등 윤석열 정부와 밀접한 분들로부터 해당 업체를 추천받았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누가 추천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한 21그램이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맡게 된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차관과 21그램 대표 김모 씨 등 관계자들을 불러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조사할 방침이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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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수사-김건희 무혐의’ 검사들 대거 좌천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21일 단행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장동, 쌍방울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이끌던 중간간부들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들은 대거 좌천됐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검검사(차장 및 부장검사급) 665명과 평검사 30명 등 695명에 대해 27일자로 발령하는 인사를 실시했다.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여겨지던 특수통 검사 중에선 2022~2023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과 반부패수사3부장을 지내며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했던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이 각각 광주고검과 부산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검찰에서 고검 검사는 한직으로 여겨져 사실상 좌천성 인사로 분류된다. 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한 서현욱 수원지검 형사6부장은 부산고검(창원지부)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으로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했던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은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지난해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들도 한직으로 밀려났다. 디올백 사건을 맡았던 김승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부산고검으로, 도이치 사건을 담당한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으로 옮긴다. 당시 김 여사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1~3차장도 모두 검사장 승진에 실패했고, 옷을 벗거나 고검으로 밀렸다. 박승환 1차장은 의원면직됐고, 공봉숙 2차장과 이성식 3차장은 각각 서울고검과 대구고검으로 발령됐다. 전국 최선임 차장검사 자리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엔 최재아 김천지청장이 영전했다. 중앙지검 1차장을 여성 검사가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2024년 하반기 인사 직후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의 차장·부장급 여성 검사 비율은 25%였으나 이번 인사를 통해 42%로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검사의 외부 파견 자리 중 국가정보원(2석), 감사원, 법제처 등을 줄이며 기존 35석에서 28석으로 7석 감축했다. 법무부는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일선 검찰청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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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건희, ‘관저 이전’ 논란때 풍수전문가와 13차례, 4시간 26분 통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풍수 전문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논란의 당사자와 13차례에 걸쳐 4시간 넘게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풍수가 등 비공식 라인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21일 동아일보가 확인한 김 여사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23년 7~9월 풍수 전문가 백재권 씨와 13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풍수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은 백 씨는 유명 정치인을 동물에 비유한 ‘동물 관상학’으로 세간에 알려진 인물이다.백 씨를 둘러싼 논란은 2023년 7월 경찰 수사에서 백 씨가 관저 후보지였던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다녀간 사실이 드러나며 본격화했다. 앞서 무속인 천공이 공관 등 관저 후보지를 둘러봤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천공이 아닌 백 씨가 육군참모총장 공관 등에 다녀간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김 여사와 백 씨의 통화는 이 같은 경찰 수사 결과가 알려진 2023년 7월 직후 집중됐다. 가장 긴 통화는 1시간 35분 동안 이어졌고, 총 통화 시간은 4시간 26분이었다. 13차례 통화 중 두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김 여사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특검은 김 여사 구속 이후 13일 관저 인테리어를 맡았던 업체 21그램과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일하며 관저 이전 업무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자택, 감사원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감사원은 지난해 9월 관저 의혹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무자격 업체 하도급 등 일부 절차상의 문제만 확인했을 뿐 관저가 보안시설인 만큼 수의계약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김 전 차관은 감사원 감사 당시 관저 공사를 21그램에 맡긴 경위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 경호처 등 윤석열 정부와 밀접한 분들로부터 해당 업체를 추천받았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누가 추천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특검은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한 21그램이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맡게 된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차관과 21그램 대표 김모 씨 등 관계자들을 불러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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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가담’ 혐의 한덕수 조사-이상민 구속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정권의 ‘2인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구속)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19일 오전 한 전 총리는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2일 처음으로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48일 만이다. 특검은 그사이 한 전 총리의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며, 한 전 총리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과 진술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 왔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정족수를 맞춰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국무회의를 소집해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에게 국무회의 소집의 경위가 무엇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고 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국무회의 소집이) 본인의 적극적인 행위로 볼 것인지가 판단 요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국민의힘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 조사 결과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일 오후 11시 12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과 7분간 통화했는데 특검은 이 과정에서 표결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한 전 총리는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려 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은 이날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위증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개진했는지 등을 평가해 기소했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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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개인의견’ 전달했다던 이종섭 참모, 조사본부에 40분 전화 “윗선서 원하는대로”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국방부 조사본부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재검토 기간 동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핵심 참모였던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이 김모 전 국방부 조사본부 태스크포스(TF) 팀장에게 40차례 전화를 건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보좌관은 “단순 개인 의견 전달”이라고 해명했지만, 특검은 이례적인 통화 횟수와 시점에 비춰 박 전 보좌관의 강압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재검토하던 2023년 8월 9일부터 21일까지 박 전 보좌관이 김 전 팀장에게 40차례 전화를 걸고 21건의 문자를 보낸 내역을 확보했다. 특검은 통화와 문자 시기가 재검토 외압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다. 박 전 보좌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다.박 전 보좌관의 첫 전화는 8월 11일이었다. 채 상병 순직 이후 이 시점까지 박 전 보좌관과 김 전 팀장 간 통화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러나 조사본부가 임 전 사단장을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중간보고서를 작성한 14일에는 4통, 다음날인 15일에는 9통을 걸었다. 이어 19일 4통, 20일 7통, 21일 4통 등 재검토 결과 발표를 앞둔 시기에도 집중적으로 연락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록에는 박 전 보좌관이 “(상부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되냐”는 등 임 전 사단장 경찰 이첩에 반대하는 발언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보좌관은 최근 조사에서 “개인 의견을 전달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특검은 수십 차례에 걸친 통화 자체가 조사본부에 압박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이와 함께 김동혁 전 검찰단장도 지난해 8월 9일 김 전 팀장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었으며, 당시 법무관리관실 소속 정모 대령 역시 같은 달 14일 두 차례, 15일 한 차례 등 총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군 검찰과 법무관리관실은 조사본부의 중간보고서에서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경찰 이첩 방안이 제시되자,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2명만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며 압박하던 시기였다.실제로 조사본부는 당초 “임 전 사단장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내용의 중간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박 전 보좌관의 수십 차례 전화 이후 입장을 바꿔 최종적으로 임 전 사단장을 이첩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검은 당시 이뤄진 연이은 통화가 국방부 장관실, 법무관리관실, 군 검찰 등이 조직적으로 김 전 팀장을 압박한 정황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은 박 전 보좌관을 지난달 28일과 30일 두 차례 불러 조사했으며, 조만간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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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2법→노란봉투법→2차 상법… 與, 이번주 2차 입법 드라이브

    21일부터 열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불을 놓겠단 방침이지만, 188석의 범여권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결시킬 수 있어 처리 시점을 늦추는 데 그칠 전망이다. 민주당은 현재 진행 중인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수사 기한을 늘리고 대상을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특검법상 최장 올해 말까지 예정된 수사 기간을 늘려 내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까지 ‘내란 종식’ 프레임을 이어 가겠단 것으로 풀이된다.● 與, 8월 임시국회서 쟁점 법안 처리 예고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예정된 21일부터 주요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방송 2법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을 순서대로 표결 처리할 계획”이라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처리를 지연할 경우 주말인 23, 24일까지도 출석해 표결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가 열리면 이달 5일 본회의 때 야당 측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던 방문진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번 본회의 당시 방문진법은 7시간가량 반대 토론이 진행된 뒤 6일 0시 7월 임시국회 종료와 함께 토론 절차도 자동 종료됐다. 민주당은 방문진법 표결 처리 직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해 22일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같은 방식으로 23일엔 노란봉투법, 24일엔 상법 개정안을 각각 처리한다. 국민의힘이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전제로 짠 일정이다.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수 있다. 당초 여야는 지난달 5일 7월 임시국회 종료 이후 8월 임시국회 개시 전까지 협상을 통해 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여야 대치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무산됐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여야 간) 합의 없이 법안 처리가 반복되는 데에 우려가 있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 등으로 협상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 23일 한일 정상회담, 25일 한미 정상회담이 각각 예정돼 있지만 여당은 계획한 일정대로 법안 처리에 나서겠단 입장이다. 원내 관계자는 “대통령실 등 행정부 주도 외교 일정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반탄(탄핵 반대)파가 지도부에 당선될 경우 극단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당 새 지도부가 취임하는 직후인 23, 24일 처리가 예상되는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시작부터 강하게 충돌할 수 있다”고 했다.● 특검법 개정해 수사 기한 연장도 검토 여당 내에선 현재 진행 중인 3대 특검 수사를 보완하기 위해 특검법을 개정해 기한을 연장하고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고 있고 새로운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검 수사가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이어질 경우 내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 정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특검법상 내란 특검은 최대 11월 14일,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은 각각 11월 28일, 10월 29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다만 각 특검법을 개정하면 내년에도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새로운 의혹이 추가로 나오고 있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 연장하자는 의견이 특히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검법 개정은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8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이 선임되고 나면 법사위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한 뒤 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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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보사, 작년 평양 드론에 전단통 달수 있는지 물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드론작전사령부와 국군정보사령부가 지난해 여름부터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며 국방과학연구소에 문의하는 등 ‘평양 드론 침투 작전’을 모의했다고 보이는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 관계자로부터 “지난해 여름 정보사에서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는지 문의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드론사에서도 비슷한 문의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국과연 관계자는 특검에 “정보사에서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는지 문의를 해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대답한 적이 있다”며 “드론사에도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정보사와 드론사가 국과연에 문의한 시기는 드론사가 평양 드론 침투 작전과 관련해 대통령실 보고용인 ‘V(대통령) 보고서’를 기획 단계부터 작성하던 시기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드론사가 지난해 6월 드론을 북한으로 날리기 위한 기획팀을 만들고, 7월엔 V보고서를 작성한 후 8월 이후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했다고 보고 있다. 국과연은 해당 드론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고 드론사가 내부에 무인기를 개발하는 별도의 부서가 있어 자체적으로 전단통을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드론 등 무인 비행기체에 대해 정보사가 전단통 부착을 문의한 게 이례적이라고 보고 ‘북풍 유도’를 목적으로 드론을 날리기 위해 드론사와 정보사가 정보를 교환하는 등 소통한 게 아닌지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연은 국방안보에 사용되는 드론 개발 등을 담당한다. 드론에 전단통을 부착한 후 일명 ‘대북 삐라’를 넣을 경우 북한 정부를 자극해 공격을 유도할 수 있다. 앞서 특검은 정보사가 비상계엄 직전인 지난해 11월 말 요원 2명을 몽골에 보내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해 공작을 벌이려고 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외환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경기 안양시 정보사를 방문해 정보사가 당시 북한과 접촉해 무력 도발을 유도하는 등 통모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한편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 시작을 앞둔 윤 전 대통령 측은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재판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19일 열리는 첫 공판준비기일을 미뤄달라고 신청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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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재은-김동혁, 채상병 순직 8월에만 11회 통화…말 맞추기 의혹

    채 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채 상병이 순직한 뒤인 2023년 8월 한 달 동안 국방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전 검찰단장이 주고받은 11차례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이 시기는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유 전 관리관이 26차례 통화한 시기와 겹친다. 특검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검찰이 조직적으로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관리관은 김 전 단장과 2023년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매일 한 통씩 통화했다. 이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경찰에 피의자로 이첩하는 내용의 중간보고서를 작성하던 때였다. 14일 조사본부가 중간보고서를 내자 법무관리관실과 검찰단은 동시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임 전 사단장을 이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특검은 이들이 전화로 의견서 내용을 맞추고 조사본부 재검토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유 전 관리관은 같은 달 12일 이 전 비서관과 세 차례 통화해, 대통령실의 조율 아래 김 전 단장과 사건 개입을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다.유 전 관리관과 김 전 단장은 군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30일 전후인 28일, 31일에도 통화했다. 특검은 군검찰이 박 대령 구속영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는 박 대령의 망상’이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유 전 관리관과 이 전 비서관은 27일에도 세 차례 통화했다.두 사람은 군검찰의 경북경찰청 사건 회수날인 8월 2일에도 전화를 주고받는 등 8월에만 총 11통 전화를 했다. 특검은 13일 김 전 단장을 불렀고, 18일 유 전 관리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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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특검, 김예성 영장에 ‘33억원 횡령’ 명시…‘김건희’ 이름은 안 나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구속영장청구서에 김 씨의 횡령 금액을 33억8000만 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김 씨가 사실상 지배하던 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빌려준 24억여 원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씨는 자신의 IMS모빌리티 지분을 판 금액 46억 원 가운데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24억3000만 원, 개인 명의로 11억 원을 다시 조 씨에게 빌려줬다고 해명해 왔다. 자신의 지분을 팔아 취한 이익금이 김 여사 등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특검은 김 씨가 조 씨에게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본을 빌려주는 형태로 횡령했다고 판단했다.김 씨의 부인 정모 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에서 받아간 월급 등에도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김 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돈으로 자녀 교육비, 보증금 등을 낸 정황도 파악하고 횡령 혐의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비마이카(IMS모빌리의 전신)가 이노베스트코리아에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한 1억5000만여 원도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노베스트코리아가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데도 허위 용역비를 지급했다는 판단이다. 특검은 비마이카가 이 밖에 김 씨와 관련된 법인에도 허위 용역비를 지급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특검은 IMS모빌리티에서 김 씨의 부인의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2억 원가량이 입금된 것으로 파악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고 한다.IMS모빌리티 측은 허위 용역이 아닌 정당한 용역비 지금으로 이를 모두 소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 부인의 계좌로 지급된 돈 역시 김 씨가 월급을 부인의 계좌로 받아간 것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밖에 김 씨가 여러 개의 개인 법인을 통해 부인에게 지급한 월급 등을 포함해 특검이 김 씨가 횡령했다고 보는 금액은 총 33억8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김 씨의 구속영장청구서에는 ‘김건희’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이 IMS모빌리티와 HS효성 등을 압수수색하며 적용했던 배임 혐의도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기업들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안했고, 이들 기업이 IMS 모빌리티의 투자 필요성이 없음에도 경영상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 유상증자에 참여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했는데, 김 씨의 구속영장청구서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특검은 횡령 등 혐의로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기업들의 보험성 투자 의혹을 규명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 기업들이 김 씨와 관련된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모빌리티에 ‘보험성 투자’를 하며 회사의 경영상 위험을 해결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기업들은 2023년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IMS모빌리티에 184억 원을 투자했다. 김 씨는 이들 기업의 투자를 계기로 자신의 지분을 46억 원에 매각했다. 이에 기업들이 김 씨의 ‘엑시트’를 도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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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통일교-권성동 의혹’ 국힘 압수수색 시도… 국힘 “야당 탄압”

    이른바 ‘3대 특검’이 일제히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통일교 교인들의 당원 가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며 국민의힘과 권성동 의원을 정조준하고 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현직 국민의힘 의원들을 줄줄이 부르며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국민의힘은 일제히 진행되고 있는 특검 수사에 대해 “천인공노할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김건희 특검 ‘권성동-통일교 의혹’ 압수수색 13일 김건희 특검은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와 국회 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건진법사 등 청탁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에 대해 전산자료 제출 협조 차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 당선을 위해 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고 보고 있다. 압수수색에서 정당 명부를 확보해 통일교의 조직적 가입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선거를 앞두고 당시 윤 전 본부장은 문자메시지로 전 씨에게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규모로 필요한가요”라고 문의하기도 했다. 다만 국민의힘의 반발로 특검의 압수수색은 무산됐다. 특검과 국민의힘은 이날 대치 끝에 당원 가입에 동원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원 중 20명만을 뽑아 확인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특검 확인 결과 실제 당에 가입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특검은 향후 재차 압수수색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특검은 권 의원과 통일교의 관계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윗선 결재를 받아 2021년부터 권 의원 등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에도 윤 전 본부장이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권 의원 등에게 전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18일 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권 의원에 대한 의혹을 캐물을 계획이다. 이어 권 의원도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 내란 특검, 국민의힘 지도부 정조준 내란 특검도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11일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김예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들을 조사하면서 계엄 당일 국회 표결 전후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특검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이 비상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 소집 장소를 5차례나 바꾸는 등 비상계엄 해제 조치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추 의원을 비롯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조사 시기를 검토 중이다. 채 상병 특검도 12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임 의원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이 벌어졌던 2023년 8월 국가안보실 2차장 자리에 있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에 이첩된 사건을 회수하라고 직접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캐물었다고 한다. 국민의힘을 겨냥한 3대 특검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국민의힘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이날 오전 당사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여 명이 당사로 집결했고, 특검의 압수수색을 막았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야당 전당대회를 방해하는 일명 ‘용팔이 사건’ 같은 깡패짓을 자행하는 것”이라며 “(전당대회 합동토론회가 열린) 오늘 같은 날 중앙당을 털기 위해 나왔다는 건 좀 심하게 표현하면 빈집털이범 아닌가”라고 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500만 당원 전체의 당원 명부를 달라고 하는 것은 과잉수사금지 원칙에 명백히 위반할 뿐만 아니라 500만 국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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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칼날 위의 국힘…통일교 커넥션 등 수사망 조여온다

    이른바 ‘3대 특검’이 일제히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통일교 교인들의 당원 가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며 국민의힘과 권성동 의원을 정조준하고 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현직 국민의힘 의원들을 줄줄이 부르며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국민의힘은 일제히 진행되고 있는 특검 수사에 대해 “천인공노할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김건희 특검 ‘권성동-통일교 의혹’ 압수수색13일 김건희 특검은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와 국회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건진법사 등 청탁의혹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에 대해 전산자료 제출협조 차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 당선을 위해 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고 보고 있다. 압수수색에서 정당 명부를 확보해 통일교의 조직적 가입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선거를 앞두고 당시 윤 전 본부장은 문자메시지로 전 씨에게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규모로 필요한가요”라고 문의하기도 했다.다만 국민의힘의 반발로 특검의 압수수색은 무산됐다. 특검과 국민의힘은 이날 대치 끝에 당원 가입에 동원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원 중 20명 만을 뽑아 확인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특검 확인 결과 실제 당에 가입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특검은 향후 재차 압수수색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특검은 권 의원과 통일교의 관계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윗선 결재를 받아 2021년부터 권 의원 등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에도 윤 전 본부장이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권 의원 등에게 전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18일 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권 의원에 대한 의혹을 캐물을 계획이다. 이어 권 의원도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 내란특검, 국민의힘 지도부 정조준내란 특검도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11일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김예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들을 조사하면서 계엄 당일 국회 표결 전후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특검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이 비상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 소집 장소를 5차례나 바꾸는 등 비상계엄 해제 조치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추 의원을 비롯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조사 시기를 검토 중이다. 채 상병 특검도 12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임 의원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이 벌어졌던 2023년 8월 국가안보실 2차장 자리에 있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에 이첩된 사건을 회수하라고 직접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캐물었다고 한다. 국민의힘을 겨냥한 3대 특검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국민의힘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이날 오전 당사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여 명이 당사로 집결했고, 특검의 압수수색을 막았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야당 전당대회를 방해하는 일명 ‘용팔이 사건’ 같은 깡패짓을 자행하는 것”이라며 “(전당대회 합동토론회가 열린) 오늘 같은 날 중앙당을 털기 위해 나왔다는 건 좀 심하게 표현하면 빈집털이범 아닌가”라고 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500만 당원 전체의 당원 명부를 달라고 하는 것은 과잉수사금지 원칙에 명백히 위반할 뿐만 아니라 500만 국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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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쉐론 시계’ 구매자 “김건희에 대통령실 홍보업무 제안받아”

    김건희 여사에게 5000만 원대 명품 시계를 건넨 사업가 서모 씨가 “김 여사로부터 대통령실 홍보 업무를 제안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서 씨로부터 “시계 구입 비용을 김 여사 외에 다른 사람도 지불했다”는 진술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12일 특검은 서 씨가 건넨 5000만 원대 명품 시계에 대해 “대통령실 경호 관련 로봇개 수입 업체와 연관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주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명품 시계인 바쉐론 콘스탄틴의 보증서와 시계가 보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자 등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 보증서를 바탕으로 해당 시계를 바쉐론의 ‘히스토릭 아메리카’ 모델로 확인했고, 실제 구매자를 추적했다. 특검은 2022년 9월 서울 송파구의 한 백화점에서 실제 같은 모델의 바쉐론 시계를 구입한 서 씨를 특정해 최근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서 씨는 특검 조사에서 윤 대통령 취임 후 4개월가량 지난 2022년 9월 7일 이 백화점에서 바쉐론 시계를 구입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또 구입 당일에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코바나컨테츠 사무실로 가서 김 여사에게 직접 시계를 전달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씨는 해당 바쉐론 시계의 가격이 5400만 원에 달하지만 바쉐론 측에 영부인에게 건넬 것이란 점을 설명하며 이른바 ‘VIP 할인’을 받아 실제 구입 가격은 3400만 원이었다는 사실 등도 특검 측에 진술했다. 다만 서 씨는 3400만 원 구입 자금에 대해선 “김 여사로부터 일부는 받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또 서 씨는 김 여사가 윤석열 정권 초기 “대통령실에서 홍보 업무를 도와줄 수 없냐”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 씨는 김 여사의 특검 진술에 대해서도 “내 진술과 달랐다”고 했다.특검은 서 씨가 김 여사에게 명품 시계를 전달한 이유로 서 씨가 운영한 ‘경호 로봇개 납품’ 사업 수주를 위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서 씨는 2017년 설립한 자신의 회사를 통해 진동휠체어와 구조용 드론 사업 등을 진행해 왔다. 서 씨는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법정 최고 한도액인 1000만 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12일 김 여사가 구속된 것을 분기점으로 명품 목걸이 및 시계 수수 의혹을 비롯한 김 여사를 향한 광범위한 특검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등),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등), 건진법사 의혹(알선수재 등) 등 3가지 사건으로 한정해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출범 이전부터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돼 특검이 수사 초기부터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인 사건들이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 가장 많은 수사 대상인 16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에 특검 안팎에선 이번 김 여사의 구속영장 혐의에 포함되지 않은 집사 게이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및 공흥지구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등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뿐 아니라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채 상병 특검에서도 김 여사를 겨냥한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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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방부 압력으로 임성근 경찰이첩 제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재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 태스크포스(TF) 구성원들로부터 “국방부 압력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했고,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경찰에 우회해서 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2023년 8월 조사본부 TF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A 중령을 7일 불러 조사했다. TF는 임 전 사단장을 경찰에 이첩하려던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를 넘겨받아, 임 전 사단장 이첩 여부를 재검토하는 임무를 맡았다. TF는 2023년 8월 14일 임 전 사단장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중간보고서를 작성했으나, 같은 달 21일에는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고 현장 지휘 대대장 2명만 경찰에 이첩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A 중령은 특검 조사에서 “국방부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압력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20장이 넘는 보고서를 작성해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경찰에 알렸다”고도 밝혔다. 국방부 압박으로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했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 경찰에 의견을 전달했다는 취지다. 특검은 11일에도 TF에 소속됐던 B 준위와 C 준위를 불러 A 중령과 유사한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TF에 외압을 가한 인물로 지목된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이 TF 관계자에게 ‘장관 지시’라며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이라”고 말한 통화 녹음을 확보했다. 박 전 보좌관은 개인 의견을 밝힌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특검은 A 중령 등의 진술과 함께 이 녹음을 수사 외압의 증거로 검토 중이다. 한편 특검은 이날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채 상병 순직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의 경찰 이첩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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