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구민기

구민기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46

추천

안녕하세요. 구민기 기자입니다.

koo@donga.com

취재분야

2026-02-22~2026-03-24
정치일반38%
정당19%
국회19%
경제일반6%
대통령3%
국방3%
사법3%
사회일반3%
국제교류3%
선거3%

  • 공수처, 사상 첫 현직 대법원장 입건…“조희대 고발 다수 접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현직 대법원장이 공수처에 입건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9일 공수처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관련 고발 사건이 다수 접수돼 일부는 수사 3부에, 일부는 수사 4부에 배당된 상태”라고 밝혔다. 최근 시민단체들은 대법원이 5월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조 대법원장이 법원조직법을 위반하고 대법원 재판 지휘권을 남용해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며 “방대한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두 번의 합의 후 파기환송 결론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다만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고발장이 접수되면 피고발자를 자동 입건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수사 착수 여부는 미지수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체적 수사 상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재직 중 고발돼 입건된 바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사건-범죄자 같아야 檢 직접수사 가능”… 법무부, 검사 수사개시 범위 더 좁힌다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했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다시 손본다. 9월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로 검수원복 지우기에 나선 데 이어 재차 이를 강화하는 조치를 한 것이다. 8일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검찰 수사 개시 규정) 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를 △동일한 사람이 저지른 다른 범죄 △같은 의사로 범죄를 저지른 공범의 범죄 △같은 시간·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범죄 등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마련한다. 이는 형법상 ‘관련 사건’을 정의하는 내용과 같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검찰의 별건 수사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2022년 5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검찰 수사 범위를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한정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검찰은 검찰 수사 개시 규정에 근거해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왔다. 대표적으로 2023년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반부패수사부를 중심으로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언론사를 상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했다. 앞서 법무부는 9월 26일에도 검찰 수사 개시 규정에 대해 입법 예고했다. 현행 규정은 부패·경제 등 범죄에 별표 형식으로 광범위하게 수사 대상을 넓혀 1395개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이 별표를 삭제하고 구체적인 범죄 유형을 한정해 545개로 줄인다는 내용이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부패 범죄는 246개에서 55개로, 경제 범죄는 1122개에서 470개로, 기타 범죄는 27개에서 20개로 각각 축소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올 8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2년 5월 입법된 검찰청법의 취지에 맞게 검찰 수사 개시 규정 개정을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9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으로 수사 개시 범죄를 확대한 ‘검수원복 시행령’을 다시 손본다는 취지였다. 법무부는 1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이후 9월 입법 예고한 개정안과 함께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내년 신설 중수청, 근무희망 검사 0.8%뿐

    내년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주요 범죄 수사를 전담하지만, 현직 검사 중 중수청에서 근무하겠다는 비율이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 제도 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진행한 내부 설문에서 응답한 검사 910명 가운데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건 7명(0.8%)에 그쳤다. 701명(77.0%)은 기소와 공판 업무를 맡는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고, 나머지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검사 외에 검찰수사관 등 모든 구성원 5737명 가운데서도 중수청 근무 희망자는 352명(6.1%)에 불과했다. 공소청 희망자는 3036명(59.2%), 미정은 1678명(29.2%)이었다. 응답률은 44.5%였다. 중수청을 택한 이들이 적었던 이유는 검사로서 신분과 역할 축소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검사는 법률전문가로 수사뿐 아니라 공판, 국가소송 등 다양한 업무를 하는데 중수청 소속이 되면 이 같은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며 “중수청으로 소속이 바뀌면 법률가인 검사가 아닌 일반 행정부 공무원인 수사관이 되는데, 옮겨 갈 유인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반면 공소청 근무를 희망한 검사의 67.4%는 ‘공소제기 등 권한 및 역할 유지’를, 63.5%는 ‘검사 직위 및 직급 유지’를 희망 이유로 꼽았다. ‘근무 연속성이 유지된다’(49.6%)와 ‘중수청 이동 시 수사 업무가 부담된다’(4.4%)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 대다수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권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89.2%가 보완수사 요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비율도 85.6%에 달했다. 검사의 보완수사 필요 이유로는 경찰의 수사 미비와 부실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81.1%)이 가장 많았다. 반면 보완수사가 불필요하다고 한 응답자는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에 반함’(4.4%), ‘경찰 수사 책임제 정착 필요’(4.1%) 등을 이유로 들었다.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 내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수사와 공판을 중수청과 공소청이 각각 담당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특검, ‘계엄해제 방해’ 혐의 추경호 불구속 기소

    국회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사진)가 7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추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중앙당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중앙당사로 세 차례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강조했다.앞서 특검은 3일 추 전 대표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하는 판단 및 처벌을 해야 한다”며 기각했다. 추 전 대표는 7일 입장문에서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결론대로, 어떻게든 억지로 혐의를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고 반발했다.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내란선동,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내년 신설 중수청 근무 희망하는 검사는 0.8%뿐

    내년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주요 범죄 수사를 전담하지만, 현직 검사 중 중수청에서 근무하겠다는 비율이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진행한 내부 설문에서 응답한 검사 910명 가운데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건 7명(0.8%)에 그쳤다. 701명(77.0%)은 기소와 공판 업무를 맡는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고, 나머지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검사 외에 검찰수사관 등 모든 구성원 5737명 가운데서도 중수청 근무 희망자는 352명(6.1%)에 불과했다. 공소청 희망자는 3036명(59.2%), 미정은 1678명(29.2%)이었다. 응답률은 44.5%였다. 중수청을 택한 이들이 적었던 이유는 검사로서 신분과 역할 축소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검사는 법률전문가로 수사뿐 아니라 공판, 국가소송 등 다양한 업무를 하는데 중수청 소속이 되면 이 같은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며 “중수청으로 소속이 바뀌면 법률가인 검사가 아닌 일반 행정부 공무원인 수사관이 되는데, 옮겨 갈 유인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반면 공소청 근무를 희망한 검사의 67.4%는 ‘공소제기 등 권한 및 역할 유지’를, 63.5%는 ‘검사 직위 및 직급 유지’를 희망 이유로 꼽았다. ‘근무 연속성이 유지된다’(49.6%)와 ‘중수청 이동 시 수사 업무가 부담된다’(4.4%)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응답자 대다수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권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89.2%가 보완수사 요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비율도 85.6%에 달했다. 검사의 보완수사 필요 이유로는 경찰의 수사 미비와 부실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81.1%)이 가장 많았다. 반면 보완수사가 불필요하다고 한 응답자는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에 반함’(4.4%), ‘경찰 수사 책임제 정착 필요’(4.1%) 등을 이유로 들었다.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 내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수사와 공판을 중수청과 공소청이 각각 담당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내란특검, ‘표결 방해’ 추경호 불구속 기소…황교안도 재판행

    국회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7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추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중앙당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중앙당사로 세 차례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강조했다.앞서 특검은 3일 추 전 대표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했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하는 판단 및 처벌을 해야 한다”며 기각했다. 추 전 대표는 7일 입장문에서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결론대로, 어떻게든 억지로 혐의를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고 반발했다.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내란선동,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서울에 모인 세계 로펌들… AI서비스 정보공유

    “항상 두 세대 앞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로펌 스캐든 아프스의 랜스 에체베리 파트너 변호사는 3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법률 산업 박람회(LES 2025)’ 기조연설에서 스캐든의 성공 요인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법률신문은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메쎄이상과 함께 12월 3∼5일 아시아 최초로 법률 산업 박람회를 열고 글로벌 로펌과 관련 기업들의 성공 스토리를 공유했다. 에체베리 파트너 변호사는 “시장에 가장 먼저 뛰어드는 로펌이 되기보다, 오늘의 결정이 다음 세대까지 지속할 수 있는가를 중시한다”고 강조했다. 스캐든 아프스는 1980년대 대규모 인수합병(M&A) 거래를 주도하며 글로벌 로펌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정재헌 SK텔레콤 대표는 ‘SK가 준비하는 인공지능(AI)의 미래와 법률가에게 드리는 제언’을 주제로 “AI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지 AI가 법률가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값싸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법률가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람회에선 대형 로펌과 리걸테크 기업 등 50여 개 기관·기업이 부스를 마련해 AI 법률 서비스를 선보였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檢, ‘관봉권-쿠팡’ 수사 상설특검에 부장검사 등 검사 4명 파견

    검찰이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에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해 4명의 검사를 파견하기로 한 것으로 3일 파악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김호경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장과 부부장검사급 2명, 일선 지청에서 근무 중인 평검사 1명을 상설특검 파견자로 결정했다. 김 부장검사는 창원지검 근무 당시 형사4부장을 맡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지난달 출범한 상설특검이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달 16일 임명된 안권섭 특검은 파견 검사에 이어 파견 공무원 등 수사 인력을 점검하고 있다. 최근엔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 인근에 있는 사무실을 계약하고, 입주를 준비 중이다. 특검은 늦어도 이달 6일 수사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상설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준비 기간 20일을 거쳐 60일간 수사할 수 있고,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최장 30일 연장할 수 있다. 안 특검은 특검보 2명, 파견 검사 5명, 특별수사관 30명, 파견 공무원 30명 등 최대 68명 규모로 수사팀을 꾸릴 수 있다. 하나의 상설특검이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모두 수사하게 된다.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현금다발 5000만 원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건이다. 통상 띠지에는 자금 흐름 추적에 필요한 현금 검수일·담당자 등이 찍혀 있는데 이를 분실하면서 증거인멸과 윗선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띠지·스티커 폐기가 단순 실수인지, 혹은 검찰 지휘부가 전 씨 등의 자금 의혹을 은폐하려 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전망이다.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은 문지석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는 상급자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하며 불거졌다. 앞서 부천지청은 4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특검은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 등 검찰 지휘부가 쿠팡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왜곡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홍장원 개XX’ 계엄후 국정원 내부 보고서에 담겨

    비상계엄 후 국가정보원이 “홍장원 개XX” 등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내부 문건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재판에 넘긴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54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8일 국정원 내부 전산망에 “홍 전 차장이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 보고하지 않았다”는 서한문을 올렸다. 이후 국정원 감찰실은 서한문에 대한 직원 반응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홍장원 개XX” “(홍 전 차장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 사법적 대응 필수”라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 조사 결과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일 조 전 원장에게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막기 위해 당시 홍 전 차장의 ‘정치인 체포’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려 했다고 보고 있다. 공소장에는 조 전 원장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담겼다. 지난해 12월 6일 조 전 원장은 박 전 처장에게 당시 사직서를 제출한 홍 전 차장에 대해 “연락 두절이라 (비화폰)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박 전 처장은 비화폰을 원격으로 로그아웃했고, 통화 기록 등이 삭제됐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증거인멸을 위해 박 전 처장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보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강훈식, 쿠팡 사태에 “징벌적 손배 강화”… 피해자 14명, 첫 소송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쿠팡에서 337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전은수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기업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 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5배 이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의 중과실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돼야 해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강 실장은 “2021년 이후 네 차례나 반복된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된 시대에 겉으론 가장 엄격한 보호 조치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실제 관리체계는 뒷문이 열려 있는 형국”이라며 근본적인 제도 보완 등을 신속히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회사가 문을 닫았을 사안”이라고 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지난달 29일 정보 유출 사태가 알려진 지 이틀 만인 이날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 이용자 14명은 1인당 위자료 2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밖에도 현재까지 소송을 준비하는 네이버 카페가 10여 개 개설돼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쿠팡 이용자 14명 “위자료 20만원” 첫 손배소…소송 줄이을 듯

    쿠팡에서 약 337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피해자들이 1일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9일 정보유출 사태가 알려진 지 사흘 만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 이용자 14명은 1인당 위자료 2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소송을 대리하는 곽준호 변호사는 “유출 범위나 경위가 모두 규명될 때까지 기다리면 피해 구제가 지연될 수 있어 선제적으로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현재까지 소송을 준비하는 네이버 카페가 10여 개 개설돼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규모가 큰 ‘쿠팡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는 이날까지 회원 약 8만 명을 모았고, ‘쿠팡 해킹 피해자 모임’에도 약 5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 집단소송 카페는 공지글을 통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대형 로펌들과의 접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변호사들도 개별적으로 공동소송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다. 법률적으로 집단소송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에게도 소송 결과가 영향을 미치는 소송을 뜻하고, 공동소송은 소송에 참여한 이들에게만 효력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가습기 살균제 등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은 모두 공동소송 형태로 진행됐다.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집단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희봉 변호사는 “1일 모집을 시작해 700여 명의 소송인단을 모집했다”고 밝혔고, 김경호 변호사는 “24일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건은 물리적 생존 공간의 안전장치가 해제된 전대미문의 ‘보안 재난’”이라 강조했다.공동소송의 배상 요구액은 1인당 1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인터파크 해킹 사건 당시 103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법원은 소송에 참여한 2400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진짜 계엄동기’ 안갯속… 특검 “김건희 구하기용 의혹 수사중”

    “김건희 여사를 구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12월 14일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관계자는 ‘마지막 남은 퍼즐’ 중 하나인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동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거나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의 수사에 진척이 없다는 취지로 질책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국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정치적 공동체’인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모의한 게 아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계엄을 선포한 동기에 대해서도 ‘명태균 게이트’가 수면으로 떠오르며 김 여사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 尹 “경고성 계엄” 주장에 특검 “신빙성 없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특검은 지금까지 계엄 준비 과정 등을 수사하며 “야당 폭거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해 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민주당의 폭거 등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려 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수본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최소 수개월 전부터 구체적으로 계엄 실행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하고 단순히 경고를 위해 오랜 기간 치밀한 계획을 세웠을 리 없다고 판단했다. 군 지휘부 인사 교체와 정보사령관·특전사 지휘관 인사 조정, 비상계엄 사전 모의 및 준비 등 계엄 준비가 단계적으로 진행된 점에 비춰 볼 때 계엄 선포가 경고성이 아니라 권력 독점을 위한 조치였다고 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한 내란 특검은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반년 만인 2022년 11월부터 ‘비상대권 조치’를 언급했다고 명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한 것도 경고성이 아닌 권력 독점을 위한 조치에 가깝다는 것이다. ● 계엄 동기에 ‘김건희 구하기’ 의혹 특검은 계엄 전 김 여사가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리는 순간마다 북한에 무인기(드론)를 날리며 북풍을 유도했다는 정황도 밝혀냈다. 북한을 도발해 계엄 명분을 만들려 한 이유가 김 여사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잠재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한 현역 장교로부터 “드론을 (두 달 내에) 5번씩 날려 보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고, 김용대 당시 드론작전사령관이 ‘V(윤 전 대통령) 지시’라고 말했다고 전해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드론을 날리기 시작했던 지난해 10월 무렵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커져 가던 시점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위험에 처하자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결심하고 행동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특검은 김 여사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 공동체’로 규정하고 김 여사가 계엄 선포 과정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검은 지난해 5월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나”라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를 확보했다. 또 지난해 11월 창원지검에서 작성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보고서를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를 토대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 했고, 정국 전환용으로 계엄을 선포하려고 모의한 건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나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여사의 진술 외에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 계엄 해제 표결 의혹 수사 분수령 앞둬 계엄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혐의 수사는 이달 2일 분수령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예정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급물살을 탈 수 있지만, 기각될 경우 수사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영장이 발부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을 압박하며 내란 정국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특검은 정치권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하고 박 전 장관 등 나머지 주요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고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뒤 법무부 간부들에게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밖에 특검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내란 선동 의혹도 수사 중이다. 황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등 계엄을 옹호하고 선동하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12월 28일 수사 기한이 종료되는 김건희 특검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등에 대한 막바지 수사 단계에 접어들었다. 특검 수사 기한 종료 때까지 끝내 해소하지 못한 의혹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넘겨질 예정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채상병 특검 “尹, ‘격노설 수사’ 막으려 이종섭 호주 도피 시켜”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주호주 대사 임명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을 범인 도피 혐의 등으로 27일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당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을 겨냥한 ‘VIP 격노설’ 수사를 막으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등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 관계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 냈다.● ‘수사 진행 중 아님’ 버젓이 거짓 검증 승인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범인 도피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범행 당시 직책 기준으로 특검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도 범인 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조 전 실장과 장 전 차관은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도 받는다. 특검 조사 결과 이 전 장관은 2023년 12월 주호주 대사 인사검증 과정에서 자신이 수사 대상 여부인지 묻는 서류에 스스로 ‘아니요’라고 거짓으로 답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같은 해 7∼8월경 채 상병 순직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돼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은 이를 묵인했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허위 답변인 걸 알면서도 검증보고서를 대통령실로 보냈고, 이 전 비서관은 이를 최종 승인했다는 것이다. 또 외교부는 이미 주호주 대사로 내정된 이 전 장관을 임명하기 위해 사전에 ‘적격’으로 결정한 상태에서 자격심사를 진행했고, 공관장 자격심사 자격인 외국어능력 검정 점수도 제출받지 않았다는 게 특검 조사 결과다. 특검 관계자는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이 법무부 담당 공무원들에게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고,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도 전에 사전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 특검, “尹이 수사 막기 위해 이종섭 도피”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켜 수사 외압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면서 벌어졌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 조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9월 ‘이종섭 대사 임명’을 언급하며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회를 주자”고 조 전 실장과 소통했고, 두 달 뒤 임명을 지시했다. 조 전 실장과 장 전 차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이후 주호주 대사만 임명하면 의심을 살 수 있으니 모로코 대사 임명을 동시에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당시 도피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25일 국가안보실이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를 개최한 것도 이 전 장관의 귀국 명분을 만들기 위해 급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등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여러 부처를 거쳐 하달돼 모든 관련자를 범인 도피 혐의 공범으로 기소할 순 없어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가담자를 선별해 기소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해제하는 과정에서 박 전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던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특검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수사에 협조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VIP 격노 의혹과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의혹 등 주요 사건 기소를 마친 특검은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특검은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선 핵심 고리로 지목된 김장환 목사 등 개신교 관계자들의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못하면서 결론을 내진 못했지만, 공판 과정에서 관련 의혹들을 밝혀 나가겠다는 방침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패스트트랙 충돌’ 항소 포기… 내부선 “대장동 의식했나”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27일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항소하지 않은 의원들의 판결은 1심 그대로 확정되고, 당사자가 항소한 경우엔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지 않게 된다.서울남부지검은 “수사, 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나경원 김정재 윤한홍 이만희 이철규 의원 등 현역 의원 6명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전직 의원 16명, 보좌진과 당직자 3명 등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검찰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에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검찰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최초 발생한 2019년 4월 이후 1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6년이 지난 점을 거론하며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항소 포기 결정을 언론에 발표하기에 앞서 법무부에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내에선 “대검 예규나 항소 관행에 비춰 봤을 때 이 사건은 항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꼽힌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잃게 되는 수준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는데, 법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앞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의식한 결정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반면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 항소할 경우 “선택적 항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항소 포기는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라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자기들이 만든 예규조차 무시한 선택적 법 집행이자 ‘우리 편 봐주기’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검 예규에는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면 항소 요건을 갖춘 것으로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다.반면 1심에서 의원직을 지켰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나경원 윤한홍 의원의 항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김성태 곽상도 김선동 전 의원의 항소장도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내부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 대장동 의식했나”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27일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항소하지 않은 의원들의 판결은 1심 그대로 확정되고, 당사자가 항소한 경우엔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지 않게 된다. 서울남부지검은 “수사, 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나경원·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 등 현역 의원 6명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전직 의원 16명, 보좌진과 당직자 3명 등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검찰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에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검찰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최초 발생한 2019년 4월 이후 1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6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점을 거론하며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항소 포기 결정을 언론에 발표하기 앞서 법무부에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내에선 “대검 예규나 항소 관행에 비춰 봤을 때 이 사건은 항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꼽힌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잃게 되는 수준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는데, 법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앞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의식한 결정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반면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 항소할 경우 “선택적 항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항소 포기는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라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자기들이 만든 예규조차 무시한 선택적 법 집행이자 ‘우리 편 봐주기’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검 예규에는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면 항소 요건을 갖춘 것으로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다.반면 1심에서 의원직을 지켰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나경원·윤한홍 의원의 항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김성태·곽상도·김선동 전 의원의 항소장도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혐의 기소… 尹체포 ‘토사구팽’ 논란, “교체 수순” 분석도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사진)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뇌부가 한꺼번에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판사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가진 공수처장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자진사퇴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공수처는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라고 반발했다. 26일 채 상병 특검은 오 처장과 이 차장검사,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들이 지난해 8월 19일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이 공수처에 접수된 후에도 대검찰청에 통보를 미루는 등 사건을 은폐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대검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특검은 지난해 8월 21일 박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 지휘부를 향한 외압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송창진 위증 사건을 대검에 이첩해선 안 되고 수사도 진행해선 안 된다”고 작성한 문건 등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전현직 판사와 검사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다. 법관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수장이 수사 대상에게 재판을 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월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했을 때만 하더라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등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특검이 공수처 수뇌부를 재판에 넘기며 교체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수처 수뇌부를 모두 교체하고 사법부를 겨냥한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토사구팽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특검 기소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꿰어맞춘 기소”라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기소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공수처장과 차장은 향후 진행될 공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국민 앞에 당당히 서겠다”며 “공수처는 감사원 표적 감사 사건을 비롯해 부장판사의 뇌물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이며 앞으로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 등에 대한 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은 이날 송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이 지난해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검사 직무대행을 맡았던 시기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22대 총선 전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 지시하고 송 전 부장검사는 수사팀의 압수·통신 영장 결재를 막았다고 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에서 “공수처 부장검사였던 피고인들은 권한을 남용하여 수사권을 사유화, 정치화하고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관계자 소환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송 전 부장검사는 “영장 결재를 막은 것은 신중히 하자는 차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체포’ 오동운 공수처장 토사구팽? 특검 기소 ‘파장’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뇌부가 한꺼번에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판사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가진 공수처장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자진사퇴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공수처는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라고 반발했다. 26일 채 상병 특검은 오 처장과 이 차장검사,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들이 지난해 8월 19일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이 공수처에 접수된 후에도 대검찰청에 통보를 미루는 등 사건을 은폐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대검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특검은 지난해 8월 21일 박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 지휘부를 향한 외압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송창진 위증 사건을 대검에 이첩해선 안되고 수사도 진행해선 안된다”고 작성한 문건 등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상 공수처는 전현직 판사와 검사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다. 법관을 수사는 수사기관의 수장이 수사 대상에게 재판을 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월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했을 때만 하더라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등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특검이 공수처 수뇌부를 재판에 넘기며 교체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수처 수뇌부를 모두 교체하고 사법부를 겨냥한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토사구팽 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특검 기소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꿰어맞춘 기소”라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기소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공수처장과 차장은 향후 진행될 공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국민 앞에 당당히 서겠다”며 “공수처는 감사원 표적 감사 사건을 비롯해 부장판사의 뇌물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이며 앞으로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 등에 대한 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은 이날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이 지난해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검사 직무대행을 맡았던 시기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특검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22대 총선 전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 지시하고 송 전 부장검사는 수사팀의 압수·통신 영장 결재를 막았다고 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에서 “공수처 부장검사였던 피고인들은 권한을 남용하여 수사권을 사유화, 정치화하고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관계자 소환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송 전 부장검사는 “영장 결재를 막은 것은 신중히 하자는 차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채상병 특검, 尹 ‘이종섭 도피 의혹’ 이번주 기소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번 주 내에 기소하기로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조만간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관련 처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소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 관계자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박진·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등을 불러 조사했다. 의혹의 당사자인 이 전 장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3월 외교부는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했고,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를 해제해 줬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하는 방안을 구상했고, 외교부와 법무부가 이를 이행했다고 보고 있다. 28일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둔 특검은 도피 의혹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뒤 본격적인 공소 유지 체제로 돌입한다. 한편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계엄 선포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추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고, 추 의원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혀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12월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채상병 특검, 尹 ‘이종섭 도피’ 혐의로 이번주 기소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번 주 내에 기소하기로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조만간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관련 처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소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 관계자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박진·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등을 불러 조사했다. 의혹의 당사자인 이 전 장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3월 외교부는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했고,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해줬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하는 방안을 구상했고, 외교부와 법무부가 이를 이행했다고 보고 있다. 28일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둔 특검은 도피 의혹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뒤 본격적인 공소 유지 체제로 돌입한다. 한편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계엄 선포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추 의원은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고, 추 의원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혀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12월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채상병 특검 “尹, 임성근 수사 제외 지시”… 피의자 12명 기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21일 외압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채 상병이 사망한 지 2년 4개월 만이자,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이다. 특검은 21일 윤 전 대통령을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이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이모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윤석열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해 군사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수행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공소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참모진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에 이첩하려던 수사기록을 보류하거나 회수하는 방식으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은폐 및 축소시키려 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이 사건은 중대한 권력형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특검은 이달 28일까지인 수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도피 의혹 등 관련 사건에 대한 처분도 조만간 할 예정이다.“尹격노로 수사기록 회수-박정훈 대령 입건… 중대 권력형 범죄”채상병 특검, 피의자 12명 기소尹, 임성근 경찰 이첩 보고 받고… “이런일로 처벌땐 사단장 누가하나”‘VIP 격노’ 밝혔지만 영장 9번 기각구명로비-호주도피 의혹 규명 한계“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할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권한을 침해한 것을 넘어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보복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중대 권력형 범죄 행위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재판에 넘기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격노를 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밝히는 등 의혹의 상당 부분을 규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특검이 청구한 10번의 구속영장 중 9번이나 기각되며 실질적인 수사 성과는 미진했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특검은 향후 수사 만료(이달 28일) 전까지 ‘임성근 구명 로비’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등 남은 과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尹 격노,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지시”채 상병 특검은 2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것을 비롯해 총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출범한 지 142일 만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들의 주거지 등 압수수색, 피의자 및 주요 참고인들을 130회가량 조사한 끝에 약 2년간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던 ‘VIP 격노’의 실체를 파악했다”고 말했다. 채 상병 사건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국가안보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을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발언한 정황이 드러나며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특검에 따르면 해당 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이 이 같은 내용을 국방부에 전달했고, 이후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에 사건 처리를 보류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기록이 회수된 정황도 확인됐다고 특검은 밝혔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 검찰단이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 조사 결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차관회의 도중 윤 전 대통령에게서 “채 해병 사망 사건 이첩에 관한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유철환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를 개시했다. 수사 과정은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2023년 8월 2일 경찰로부터 회수된 사건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맡게 됐고 같은 달 21일 조사본부의 수사 결과 발표에서 임 전 사단장은 이첩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검은 사건 흐름의 발단이 된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 대해 “수사의 공정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법한 지시”라고 강조했다.● 尹 격노 밝혔지만 구속영장 줄기각 한계28일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특검은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방해 의혹, 국가인권위원회 박 대령 긴급구제 신청 기각 사건 등도 처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왜 구하려 했는지 규명하려는 구명 로비 의혹의 경우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김장환 목사 등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제대로 된 조사를 못 하고 있다. 특검은 남은 시간 수사력을 집중하고, 수사 기간 종료 이후엔 공판 과정에서 관계자들을 불러 사건의 실체를 밝힌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출범 초기부터 임 전 비서관 등으로부터 “VIP 격노설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밝히며 일정 부분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이 전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 10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고 모두 기각됐다. 또한 김 목사 등 종교계에 대한 과도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밝혀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는 성과를 내긴 했지만, 법리적으로 얼마나 완성된 수사를 했는지는 공판 과정에서 입증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