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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기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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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민기 기자입니다.

koo@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검찰-법원판결64%
사건·범죄14%
정치일반9%
사회일반7%
대통령5%
인사일반1%

  • [단독]내란특검, 우원식에 계엄해제 과정 물어… 추경호 등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 착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7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앞서 경찰이 조사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하는 등 이른바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한 ‘국회 표결 방해’ 의혹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다. 특검은 7일 조사에서 우 의장에게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조직적으로 국회 해제 의결을 방해한 게 아닌지 등 당시 상황을 물었다고 한다. 우 의장은 이날 특검에 나오면서 “지난 비상계엄으로 일어난 내란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진상을 밝히는 것은 역사적으로 꼭 필요한 책임”이라며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도 이날 브리핑에서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구성원들의 참고인 조사 협조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 국회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예고했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을 조사했고, 11일엔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조경태 의원을 조사한다. 앞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에게도 출석을 요청했지만 안 의원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들은 모두 참고인 신분이다. 향후 특검은 계엄 해제 투표를 방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경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추 전 원내대표는 5차례에 걸쳐 의원 총회 소집 공지를 번복했다. 이 과정에서 본회의장에 진입하지 못한 의원이 많아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했다. 또, 특검은 경찰로부터 나 의원의 경찰 신문 조서 등 기존 자료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 출범 전 경찰은 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경위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 26분 나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나 의원은 당시 통화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당시 통화에서 계엄 해제 의결과 관련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이날 비상계엄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 참석자인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당시 대통령실에 머문 것으로 알려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당시 상황과 계엄 선포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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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내란특검, 나경원 경찰 조서 받아 검토…‘계엄해제 표결 방해’ 수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7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앞서 경찰이 조사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하는 등 이른바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한 ‘국회 표결 방해’ 의혹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다. 특검은 7일 조사에서 우 의장에게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조직적으로 국회 해제 의결을 방해한 게 아닌지 등 당시 상황을 물었다고 한다. 우 의장은 이날 특검에 나오면서 “지난 비상계엄으로 일어난 내란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진상을 밝히는 것은 역사적으로 꼭 필요한 책임”이라며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도 이날 브리핑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구성원들의 참고인 조사 협조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 국회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예고했다.특검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을 조사했고, 11일엔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조경태 의원을 조사한다. 앞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에게도 출석 요청했지만 안 의원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들은 모두 참고인 신분이다.향후 특검은 계엄 해제 투표를 방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경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추 전 원내대표는 5차례에 걸쳐 의원 총회 소집 공지를 번복했다. 이 과정에서 본회의장에 진입하지 못한 의원들이 많아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했다.또, 특검은 경찰로부터 나 의원의 경찰 신문 조서 등 기존 자료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 출범 전 경찰은 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경위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 26분 나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나 의원은 당시 통화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당시 통화에서 계엄 해제 의결과 관련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특검은 이날 비상계엄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 참석자인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당시 대통령실에 머문 것으로 알려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당시 상황과 계엄 선포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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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 끼쳐 죄송”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6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나와 7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첫 조사에서 김 여사가 혐의 일체를 부인하자 7일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김 여사는 6일 오전 10시 10분경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도착했다. 전현직 대통령 부인으로선 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 앞 포토라인에 선 김 여사는 조사실로 들어가면서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특검은 티타임 등 별도의 예우 없이 오전 10시 23분경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 및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로비, 고가 장신구 재산신고 누락 의혹 순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김 여사는 진술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고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영상 녹화 조사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날 조사는 3시간가량 걸린 조서 열람 시간을 제외하고 점심 식사 1시간과 4차례의 휴식 시간 50여 분을 포함해 총 7시간 23분에 걸쳐 진행됐다. 오후 5시 46분경 조사가 마무리된 뒤 김 여사가 조서 열람을 마치고 오후 8시 52분경 조사실에서 퇴실해 심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 여사가 특검 사무실에 머문 시간은 총 10시간 29분이었다. 특검은 7일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집사 게이트, 삼부토건 주가 조작, 양평고속도로 특혜 등 첫 조사에서 규명하지 못한 의혹이 많이 남긴 했지만, 김 여사가 혐의를 일체 부인하자 우선 신병 확보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성실하게 응했고, 도주 우려 등이 없다는 방어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7일 오전 8∼9시경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재집행하기로 했다. 체포영장 집행 기한이 만료되는 7일 전 재집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 김 여사 조사를 마치자마자 속전속결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수사 일정을 협의해 왔지만, 끝내 윤 전 대통령 측이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 재집행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일 서울구치소에 법과 원칙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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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0’로 불렸는데… “책임회피 전략인듯”

    김건희 여사가 6일 특검 조사에 공개적으로 출석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한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이 스스로를 낮춰 책임을 회피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여사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출석해 조사실로 들어서기 전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조사 잘 받고 나오겠다”고 말했다.김 여사가 이처럼 의도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낮추려고 한 건 우선 감정에 호소하려는 전략과 함께, 자신이 실질적 지위와 권한을 갖지 않은 사람임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여사가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받고 있는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은 피의자의 실질적 지위와 권한이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도 마찬가지다. 이를 감안해 김 여사가 자신을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즉 지위와 권한이 없다는 식으로 강조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실제 법적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정권 당시 최고 보안 등급인 ‘A등급’ 비화폰을 사용하고, 검찰 수사 당시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는 등 이례적인 특혜를 누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 배우자의 사회적 영향력은 판례상 실질적 ‘공무와 관련된 지위’로 간주될 때가 많다”며 “더군다나 김 여사의 경우 ‘V0(브이 제로·대통령을 의미하는 VIP의 앞 글자)’로 불릴 만큼 영향력이 막강했던 것으로 보여,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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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평양 드론 작전’ 사후 은폐에 방첩사도 가담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평양 드론 작전’을 사후 은폐하는 과정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우리 군이 평양에 드론을 날려보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 ‘평양 드론 작전’에 사용된 동일 기종 드론이 연천 일대에 추락했는데, 당시 방첩사가 “드론사 보유 기체가 맞다”는 확인을 받은 뒤 현장에서 기체와 채증 자료를 단독 수거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방첩사가 당시 ‘평양 추락 드론’과 드론사 보유 기종을 비교하는 내부 보고서를 만든 뒤 상부 지시로 삭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추락 무인기는 우리 것” 드론사 확인받고 기체 수거 나서 5일 복수의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특검은 복수의 방첩사 관계자들로부터 “지난해 10월 12일 새벽 경기 연천에서 추락한 무인기가 발견됐다고 방첩사 처장들에게 보고됐다”며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드론사 방첩대를 통해 ‘드론사 보유 기체’라고 확인해줬고 이 내용이 보고라인을 통해 보고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경찰이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4시 23분경 경기 연천군 군남면 임진강변 주변에서 “풀밭에 드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떨어져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아 추락한 드론 기체를 확인한 뒤의 일이었다고 한다. 이후 방첩사는 경찰과의 합동 조사에서 이 드론을 “아군기이고 대공혐의점이 없다”며 기체와 현장 채증 사진 등 자료를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확보한 ‘안보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28사단 81여단의 관계자와 연천서 관계자들이 현장에 출동했고, 군에서 “아군기이고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드론 기체를 수거한 것으로 돼 있다. 이후에도 합동참모본부는 현장 출동 당시 촬영한 드론의 채증 사진을 공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작전 보안”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경찰에도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특검은 방첩사 간부들이 ‘평양 드론 작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작전의 은폐 과정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천에서 추락한 드론이 발견된 시점은 북한이 외무성 명의로 “한국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다음 날이었고, 연천에 떨어진 드론은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드론 기체라고 잔해를 공개한 것과 같은 기종이었다.● 여인형 전 사령관 관여했는지 수사특검은 지난해 6월 ‘평양 드론 작전’ 기획 과정부터 지난해 10~11월 실제 작전 수행 과정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이 ‘평양 드론 작전’이 진행되던 지난해 11월 5일 휴대전화에 적은 메모에는 ‘적의 여건 조성한다’ 등 이른바 북풍 공작 유도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방첩사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보고서엔 평양에 추락한 드론과 드론사 보유 기체가 받침대와 안테나, 엔진, 동체 등 모양과 색이 같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방첩사 지휘부가 이 보고서 폐기와 조사 중단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특검의 규명 대상이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이 ‘평양 드론 작전’을 사전에 보고받았는지, 방첩사의 보고서 작성 중단을 지시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과 김 사령관이 육군사관학교 48기 동기인 만큼 공식 지휘계통 외에 ‘비선 보고’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충암고 동문이기도 하다. 여 전 사령관 측은 앞서 특검 조사에서 “드론사 작전이라 아는 바가 없고 관련 보고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이에 앞서 특검은 지난달 중순 방첩사 위기관리센터와 군사정보실을 압수수색해 ‘사후 은폐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기관리센터는 국내 군사 작전 지역에 드론이 추락할 경우 대공 용의점을 확인한 뒤 조치를 내리는 부서로 알려져있다. 군사정보실은 예하 부대의 종합보고를 받는 부서인 만큼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6월 이후 드론사의 훈련 동정을 보고받았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했을 것으로 보인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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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도피 의혹’ 본격 수사… “尹과 공모” 박성재 영장에 명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및 도피 의혹’과 관련해 4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며 채 상병 사건 수사 및 외압 의혹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과 관련해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박성재 심우정 조태열 등 법무·외교부 수뇌부 압색 4일 특검은 피의자로 입건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법무부 관계자들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의 차량,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전 총장은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됐던 지난해 3월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고 있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들의 자택에 대해선 영장을 기각했다고 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호주 도피 의혹 관련) 외교부·법무부 관계자들을 조사했고,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관련자들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비화폰도 이번 주 중으로 제출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압수수색 영장에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보낸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월 4일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던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상태였음에도 호주 대사로 임명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해 대사로 임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이 전 장관은 약식 조사만 받고 호주로 출국했다가 총선을 앞두고 여론이 악화되자 일시 귀국했다. 이후 임명된 지 25일 만에 사표를 냈다. 박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절차는 박 전 장관이 임명되기 전인 지난해 2월 15일 이미 진행됐다”며 “박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6일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 보고를 받고 출국금지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으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국금지 해제 등을 지시받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 ‘VIP 격노설’ 김용현 6일 조사 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외교부 관계자를 지난달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대로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 관계자 등을 불러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절차와 출국금지 상태에서 외교관 여권이 발급된 경위, 출국금지 해제 과정, 귀국 명분이 된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의 실체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과정을 복원하며 채 상병 사건의 은폐 의혹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각각 5일과 7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실장은 지난달 29일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후, 이번 달 7일 2차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또 ‘VIP 격노설’이 나온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특검은 6일 오전 10시에 조사받도록 통보했다. 특검은 당시 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을 불러 7월 31일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과 이후 지시된 사항, 사건 회수 등 후속 조치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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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계엄 수첩’ 노상원 소환… 무속인 ‘비단아씨’도 조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수사를 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4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비상계엄 관련 메모를 적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불특정 ‘제3자’의 내란 방조 혐의 참고인 신분으로 노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에 특정 인물과 수차례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고, 조사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통화 상대가 누구인지 추궁했다고 한다.특검은 향후 노 전 사령관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할 목적으로 평양에 드론을 날리는 방법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는지 등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밝혀낼 방침이다. 노상원 수첩에서는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의 문구가 발견됐다. 특검은 최근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전 수차례 방문한 무속인 ‘비단아씨’ 이모 씨에 대해서도 출장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1일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실상 방조하고,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해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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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도피 의혹’ 본격 수사… “尹과 공모” 박성재 영장에 명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및 도피 의혹’과 관련해 4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며 채 상병 사건 수사 및 외압 의혹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과 관련해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성재 심우정 조태열 등 법무·외교부 수뇌부 압색4일 특검은 피의자로 입건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법무부 관계자들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의 차량,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전 총장은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됐던 지난해 3월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고 있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들의 자택에 대해선 영장을 기각했다고 한다.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호주 도피 의혹 관련) 외교부·법무부 관계자들을 조사했고,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관련자들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비화폰도 이번 주중으로 제출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압수수색 영장에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보낸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3월 4일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던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상태였음에도 호주 대사로 임명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해 대사로 임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이 전 장관은 약식 조사만 받고 호주로 출국했다가 총선을 앞두고 여론이 악화되자 일시 귀국했다. 이후 임명된 지 25일 만에 사표를 냈다.박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절차는 박 전 장관이 임명되기 전인 지난해 2월 15일 이미 진행됐다”며 “박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6일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 보고를 받고 출국금지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으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국금지 해제 등을 지시받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밝혔다.● ‘VIP 격노설’ 김용현 6일 조사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외교부 관계자를 지난달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대로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 관계자 등을 불러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절차와 출국금지 상태에서 외교관 여권이 발급된 경위, 출국금지 해제 과정, 귀국 명분이 된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의 실체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과정을 복원하며 채 상병 사건의 은폐 의혹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각각 5일과 7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실장은 지난달 29일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후, 이번달 7일 2차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또 ‘VIP 격노설’이 나온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특검은 6일 오전 10시에 조사받도록 통보했다. 특검은 당시 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을 불러 7월 31일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과 이후 지시된 사항, 사건 회수 등 후속 조치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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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노상원 불러 조사…‘북풍 유도 메모’ 수사 본격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수사를 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4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비상계엄 관련 메모를 적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불특정 ‘제3자’의 내란 방조 혐의 참고인 신분으로 노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에 특정 인물과 수차례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고, 조사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통화 상대가 누구인지 추궁했다고 한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의 통신 내역을 확인했지만 상대가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다만 이번 조사는 노 전 사령관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노 전 사령관과 ‘라포르(친밀감)’를 형성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확장성이 있는 사건이 필요해 조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안면을 트고 소통을 원활하게 한 뒤 주요 사건을 조사해나겠다는 의미다.특검은 향후 노 전 사령관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할 목적으로 평양에 드론을 날리는 방법으로 북한 도발을 유도했는지 등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밝혀낼 방침이다. 노상원 수첩에서는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의 문구가 발견됐다. 특검은 최근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전 수차례 방문한 무속인 ‘비단아씨’ 이모 씨에 대해서도 출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1일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실상 방조하고,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해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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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공모’ 이상민 구속… 법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직권남용”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주무 장관’으로 지목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1일 구속됐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법원은 언론사 단전·단수를 소방청에 지시한 이 전 장관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내란 공모자로 지목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1일 0시 44분경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실상 방조하고,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고, 소방청 등에 전달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31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전 장관 측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실제로 언론사 단전·단수는 실현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특검은 “단전·단수 지시를 허석곤 소방청장 등에게 전달한 행위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비상계엄 선포 후 이 전 장관은 허 청장에게 해당 지시를 전했고 허 청장은 이모 당시 소방청 차장을 거쳐 황모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관련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은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무위원들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비상계엄 사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를 이르면 다음 주 다시 불러 피의자 조사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실제로 실현되지 않은 지시였지만 이 전 장관이 지시한 행위만으로도 직권남용이 인정됐으니 다른 국무위원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계엄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고 지시한 행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특검은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나경원 추경호 의원 등에 대한 조사 시점과 방식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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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실현 안된 지시 전달’도 직권남용 인정…특검 다음 칼날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주무장관’으로 지목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구속됐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법원은 언론사 단전·단수를 소방청에 지시한 이 전 장관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내란 공모자로 지목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1일 오전 0시 44분경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실상 방조하고,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고, 소방청 등에 전달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31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전 장관 측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실제로 언론사 단전·단수는 실현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특검은 “단전·단수 지시를 허석곤 소방청장 등에게 전달한 행위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비상계엄 선포 후 이 전 장관은 허 전 청장에게 해당 지시를 전했고 허 청장은 이모 당시 소방청 차장을 거쳐 황모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관련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은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무위원들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비상계엄 사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이르면 다음 주 다시 불러 피의자 조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가 혐의를 일체 부인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실제로 실현되지 않은 지시였지만 이 전 장관이 지시한 행위만으로도 직권남용이 인정됐으니 다른 국무위원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계엄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고 지시한 행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특검은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나경원 추경호 의원 등에 대한 조사 시점과 방식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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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도 비화폰 사용”… ‘판도라 상자’ 尹부부 통신기록 확보나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사용했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특검은 그동안 대통령 부인에겐 지급되지 않았던 비화폰을 김 여사가 사용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호처는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고 했지만,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소수 인원에게만 지급되는 비화폰을 김 여사가 사용한 건 이례적이라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하며 비화폰 기록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구명 로비 의혹 정점 가능성”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위해 “내가 VIP(윤 전 대통령)한테 얘기하겠다”고 지인에게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아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검은 비화폰 기록을 토대로 김 여사가 이 전 대표와 어떤 통화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김 여사의 비화폰 사용에 의문을 제기한다. 윤석열 정부 이전엔 대통령 부인이 비화폰을 상시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치권 인사는 “영부인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비화폰을 쓴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국정에 개입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김 여사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 지난달 11일 대통령경호처는 “비화폰은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 등을 근거로 한 대통령경호처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며 “김 여사에 대해서는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에게 지급된 비화폰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은 사용할 수 없고 송수신 통화와 문자메시지 발송만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비화폰 기록이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여사의 비화폰 기록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어서다.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디올백 수수 사건으로 검찰 출장 조사를 받기 전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30분 넘게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김 전 수석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해 10월 당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비화폰으로 2차례 통화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한 김 여사의 비화폰 기록이 추가로 확인되면 파장이 커질 수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의 정점으로 김 여사를 의심하며 수사망을 좁히고 있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사건은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앞으론 구명 로비와 관련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용·이종섭 등 20여 명 비화폰 기록 확보 중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뿐만 아니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 전 사단장 등 20여 명에 대한 비화폰 통신 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한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이 벌어지고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8월에 걸쳐 약 한 달간의 기록이다. 이에 특검은 지난주부터 비화폰 서버를 관리하는 대통령경호처와 협의하며 이들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확보하는 중이다. 앞서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했던 공수처도 대통령경호처에 대해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수차례 기록 확보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통령경호처는 공수처 수사에 온전히 협조하지 않아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비화폰의 5일 치 통신 기록만 내어줬다고 한다. 현재 대통령경호처는 특검의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된 인물들에 대한 기록은 온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 영장이 발부된 20여 명이 모두 비화폰을 사용했는지는 불분명하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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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 조태용 불러 ‘VIP 격노-수사외압’ 추궁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VIP 격노설’이 불거진 국가안보실 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에게도 31일 출석을 요구하는 등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에 관여했던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되고 있다. 특검은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 전 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원장은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 참석한 7명 중 한 사람이다. 특검은 당시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격노하며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특검은 조 전 원장에게 당시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는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외압을 가하는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물었다고 한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회의 직후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과 함께 자리에 남아 윤 전 대통령과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조 전 원장이 당시 지시 사항을 누구보다 자세히 알고 있을 인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31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비서관은 대통령 격노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군 검찰단이 회수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사건이 회수된 2023년 8월 2일 이후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한 달 동안 26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들이 사건 회수와 사후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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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특검, 조태용 소환…‘격노 회의’ 직후 尹 상황 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VIP 격노설’이 불거진 국가안보실 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에게도 31일 출석을 요구하는 등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에 관여했던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되고 있다.특검은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 전 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원장은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 참석한 7명 중 한 사람이다. 특검은 당시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하며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날 특검은 조 전 원장에게 당시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는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외압을 가하는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물었다고 한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회의 직후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과 함께 자리에 남아 윤 전 대통령과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조 전 원장이 당시 지시 사항을 누구보다 자세히 알고 있을 인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회의에 참석했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대통령외교비서관 등은 특검에 나와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낸 사실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전후 사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31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비서관은 대통령 격노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군 검찰단이 회수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사건이 회수된 2023년 8월 2일 이후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1달 동안 26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들이 사건 회수와 사후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노모 전 경북청 수사부장 등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는 이미 마쳤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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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무부 “검경수사권 조정뒤 수사지연 사건 2배로 늘어”

    2021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경찰에 되돌려보낸 사건 중 3개월 이상 소요된 사건이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 횡령 배임 등 난도가 높은 사건들의 장기미제는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29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법무부 보고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지연 등 문제점에 대한 자체 검토 내용’에 따르면 검찰이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시 3개월을 초과해 처리된 사건은 지난해 상반기 1만6903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완수사 요구 사건의 32.1%에 달했다. 2021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지휘할 수 있었던 2020년 하반기 16.7%(1만2198 건)에 비하면 수사 지연 문제가 심화한 것이다.법무부는 수사 지연의 원인에 대해 “수사권 조정 이전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휘할 때는 검찰 사건번호가 그대로 유지된 채 경찰에 보내 검사가 장기미제화 우려로 수사경과를 수시로 점검했다”며 “수사지휘권이 없는 검사는 더 이상 경찰 경과를 점검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우려해 2023년 10월 수사준칙 개정을 통해 “검사가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청하면 경찰은 3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지만 수사지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는 사건 지연이 되면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건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규정을 바꾸더라도 근본적인 원인은 그대로인 셈”이라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으로 사건이 처리되는 데 걸리는 기간도 늘어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이 사건 1건을 처리하는데 걸린 평균 기간은 2019년 50.4일에서 2023년 63.8일이 됐다. 특히 해결이 어려운 범죄의 경우 미제가 급증하는 추세다. 경찰이 6개월을 초과해 처리한 장기미제 사건의 비율은 사기의 경우 2019년 9%에서 2023년 28%, 횡령은 7.2%에서 17.2%, 배임은 15.4%에서 50.6%로 늘었다.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과 경찰이 단절되며 경찰이 법리 전문성 없이 사기, 횡령 등에 대해 수사하게 됐다”며 “보완수사권을 검찰에게 직접 주는 등 검찰과 경찰의 협력을 늘리는 차원의 수사권 분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신동욱 의원은 “형사사법 시스템의 급격하고 잦은 변경으로 인해 유발된 수사 지연 문제는 경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검찰 등 모든 형사사법 기관에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검찰개혁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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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내란 주무장관” 이상민 구속영장… 한덕수도 청구할 듯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주무 장관’이라고 판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이 혐의가 적용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기소)에 이어 이 전 장관이 두 번째다.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3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이 이 전 장관과 함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관련 문건을 논의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李 구속영장엔 ‘尹 지시로 언론사 단전·단수 하달’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사실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결론을 내렸다”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계엄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계엄 선포와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데, 전시·사변이 아닌 경우 주무 장관은 행안부 장관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언론사 단전·단수를 허석곤 소방청장 등에게 하달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는 미수라고 볼 수 없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행안부 장관에겐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할 지휘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특검은 허 소방청장 등을 불러 조사하며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위증 혐의’ 한 전 총리 구속영장도 청구할 듯특검은 이 전 장관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에 위증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국무위원을 불러 모았을 때 계엄 선포를 반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올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도 “전기나 물을 끊으려고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이 같은 증언과 진술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 전 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이 전 장관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17일 이 전 장관의 자택, 행안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25일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9시간가량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특검 조사에서도 ‘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조만간 한 전 총리도 불러 다시 조사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 역시 계엄을 방조했거나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만큼, 특검은 한 전 총리가 혐의를 부인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일 한 전 총리를 한 차례 조사한 특검은 24일 한 전 총리 자택과 총리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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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 특수통’ 검사들 대거 배제… ‘기획-형사통’ 전면 배치

    이재명 정부가 25일 단행한 첫 대규모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이른바 ‘친윤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배제되고, 기획·형사통 인사들이 핵심 보직에 전면 배치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중용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한직으로 밀려났던 간부들도 재중용됐다. 법무부는 이날 구자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2·사법연수원 29기)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29일이다. 앞서 이달 1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전에는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일부 핵심 보직에 대한 인사가 선제적으로 이뤄졌고, 이날은 정 장관 취임 이후 사실상 첫 전면 인사가 진행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핵심 보직을 맡았던 인물들의 ‘복귀’가 두드러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 고검장 중 최선임인 서울고검장에 임명된 구 연구위원이 대표적이다. 구 신임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 핵심 보직을 맡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선 대전 및 광주고검 차장검사와 비(非)수사 부서인 법무연수원 등을 맴돌았다. 전국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박철우 부산고검 검사(30기)가 승진 임명됐다. 박 검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으며, 이후 대구·부산고검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 내부에선 ‘기획통’ ‘형사통’을 우대하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 코드가 두드러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내정된 차순길 서울고검 형사부장(31기), 춘천지검장에 보임된 이응철 법무부 대변인(33기)은 각각 공공형사과장, 형사기획과장 출신으로 기획통으로 분류된다. 강력통으로 분류되는 박재억 인천지검장(29기)은 수원지검장으로 수평이동했고, 형사법제과장을 지낸 박성민 대전고검 차장(31기)은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승진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요직을 차지했던 특수통들은 대부분 전면에서 물러났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검사장으로 승진한 검찰 간부 중 윤석열 정부 시기 대검 반부패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 등지에서 근무한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는 기존 검찰 주요 간부 20여 명에게 거취를 정리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 신자용, 송경호, 신봉수 고검장 등 주로 특수통 검사들이 대상이었다. 이들을 비롯해 15명가량의 고검·검사장들이 최근 사의를 표했다. 탄핵 재판 당시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판했던 이영림 춘천지검장(30기)을 비롯해 정유미 창원지검장(30기), 허정 대검 과학수사부장(31기), 박영진 전주지검장(31기) 등 윤석열 정부 시절 주요 보직을 맡았던 검사들은 비교적 한직으로 발령 났다. 법무부는 다음 달 초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 인사도 단행할 예정이다. 검사장급 인사에서 대폭적인 인적 쇄신이 이뤄진 만큼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대규모 교체가 예상된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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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청장 “이상민, 전화로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소방 지휘라인으로부터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단전·단수 대상으로는 한겨레신문, MBC 등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 ‘꽃’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23일 허석곤 소방청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비상계엄 정국 당시 이 전 장관이 전화해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특검은 허 청장이 이모 당시 소방청 차장을 거쳐 황모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관련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차장과 황 전 본부장 역시 소환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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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 특수통’ 대거 배제-기획·형사통 전면배치…文정부 인사 재중용도

    이재명 정부가 25일 단행한 첫 대규모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이른바 ‘친윤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배제되고, 기획·형사통 인사들이 핵심 보직에 전면 배치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중용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한직으로 밀려났던 간부들도 재중용됐다.법무부는 이날 구자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2·사법연수원 29기)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29일이다. 앞서 이달 1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전에는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일부 핵심 보직에 대한 인사가 선제적으로 이뤄졌고, 이날은 정 장관 취임 이후 사실상 첫 전면 인사가 진행됐다.이번 인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핵심 보직을 맡았던 인물들의 ‘복귀’가 두드러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 고검장 중 최선임인 서울고검장에 임명된 구자현 연구위원이 대표적이다. 구 신임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 핵심 보직을 맡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선 대전 및 광주고검 차장검사와 비(非)수사 부서인 법무연수원 등을 맴돌았다. 전국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박철우 부산고검 검사(30기)가 승진 임명됐다. 박 검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으며, 이후 대구·부산고검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검찰 내부에선 ‘기획통’ ‘형사통’을 우대하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 코드가 두드러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내정된 차순길 서울고검 형사부장(31기), 춘천지검장에 보임된 이응철 법무부 대변인(33기)은 각각 공공형사과장, 형사기획과장 출신으로 기획통으로 분류된다. 강력통으로 분류되는 박재억 인천지검장(29기)은 수원지검장으로 수평이동했고, 형사법제과장을 지낸 박성민 대전고검 차장(31기)은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승진했다.반면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요직을 차지했던 특수통들은 대부분 전면에서 물러났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검사장으로 승진한 검찰 간부 중 윤석열 정부 시기 대검 반부패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 등지에서 근무한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는 기존 검찰 주요 간부 20여 명에게 거취를 정리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 신자용, 송경호, 신봉수 고검장 등 주로 특수통 검사들이 대상이었다. 이들을 비롯해 15명가량의 고·검사장들이 최근 사의를 표했다. 탄핵 재판 당시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판했던 이영림 춘천지검장(30기)을 비롯해 정유미 창원지검장(30기), 허정 대검 과학수사부장(31기), 박영진 전주지검장(31기) 등 윤석열 정부 시절 주요 보직을 맡았던 검사들은 비교적 한직으로 발령 났다. 법무부는 다음 달 초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 인사도 단행할 예정이다. 검사장급 인사에서 대폭적인 인적 쇄신이 이뤄진 만큼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대규모 교체가 예상된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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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내란 방조 의혹’ 한덕수 자택 압수수색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달 2일 한 전 총리를 불러 조사한 지 22일 만에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특검이 윤석열 정권 2인자에 대한 수사를 본격 개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사후 계엄선포문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7시 30분경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전 총리의 자택과 총리 공관, 강 전 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이 적시됐고,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와 강 전 실장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은폐하는 과정에 관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인지한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반대했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게 아니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불러 연루된 의혹과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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