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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인공지능(AI), 원자력 발전 분야 협력 등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싱가포르를 아세안 진출의 교두보를 삼는 한편,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이후 넓혀온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신흥국) 외교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통상질서 위협 속 ‘글로벌 사우스’ 확장이 대통령과 웡 총리는 이날 싱가포르 외교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해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격상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양국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디지털 경제와 경제안보, 공급망 등 변화한 통상환경을 반영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에 돌입하기로 했다.특히 양국은 ‘AI 기본사회’로의 전환이라는 비전을 공유하며 AI 분야 협력을 고도화해 양국 모두가 혜택을 누리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AI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을 추진해 피지컬 AI 기반 산업 혁신과 AI의 실생활 적용 공동연구·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모두의 AI’ 비전을 이행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안보 분야에선 첨단기술에 기반한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그간 진행해 온 첨단 방위기술 공동연구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방산 분야 역시 구체적 협력을 모색했다. 이어 온라인 스캠 국제공조 협의체 등을 통해 역내 차원의 초국가 범죄 대응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공공안전에 기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한국산업은행과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의 자산운용 그룹인 세비오라 간 ‘투자 파트너십 MOU’ 체결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한국의 유망 중소기업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수록 양국의 동반 성장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방한했던 웡 총리와 4개월 만에 재회했다. 두 정상은 공동 언론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포옹하면서 친근감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웡 총리에게 한국 민화를 그려넣은 도자기 접시와 남성용 한국 화장품 세트를 선물했다. 청와대는 “한국의 민화 양식에서 영감을 받은 호랑이와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사자를 중심에 배치하고, 한국과 싱가포르의 상징적 명소를 함께 담아 양국의 문화적 교류와 조화로운 공존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루쯔루이 싱가포르 총리 배우자에게는 한국 전통 유기 기법으로 제작한 서양 식기 세트과 한국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문양의 실크 스카프를 전달했다.싱가포르는 난초 교배종 반다(Vanda)를 준비해 ‘이재명 김혜경 난(Vanda Lee Jae Myung Kim Hea Kyung)’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난초가 국화인 싱가포르는 외국 정상 등이 방문하면 새로 배양한 난초 종(種)에 방문 인사의 이름을 붙여 보관하는 전통이 있다.● 李 “상가포르에 3억 달러 글로벌 펀드 조성”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AI 커넥트 서밋’에 참석해 2030년까지 싱가포르에 3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펀드(K-VCC)를 조성하는 한편 국가 간 경계를 허무는 공동 연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제한된 국토와 자원의 한계를 사람과 기술의 힘으로 극복하며 끊임없는 혁신으로 번영을 일궈낸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혁신 DNA를 AI 산업으로 확장해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지평을 함께 열어가자”고 했다. 이 자리에서는 카이스트 AI 대학원과 싱가포르국립대 간 AI 연구 협력 등 7건의 AI 공동연구 및 비즈니스 협력 MOU가 체결됐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 내외와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국빈 만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남북한 대화의 장을 열고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싱가포르가 전폭적 지지를 계속해서 보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싱가포르=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을 두고 여야는 주말 내내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매도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정책 실패부터 되돌아보라고 반박했다.이 대통령은 1일 국빈 방문차 찾은 싱가포르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장 대표의 다주택 논란을 겨냥한 듯 “팔기 싫다면 그냥 두라”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 마라 강요할 필요 없다”며 “정부 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서울 구로구 구로동 30평대 아파트 등 공시가격 기준으로 총 8억5000만 원 수준인 주택 6채를 보유한 장 대표는 지난달 6일 “이 대통령이 팔면 나도 팔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장 대표는 지난달 28일 SNS를 통해 “대통령의 29억 원 분당 아파트와 달리, 제 2억 원 남짓한 여의도 오피스텔은 내놔도 보러 오는 분이 없다”며 “누구처럼 똘똘한 한 채가 아니어서 그런 모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내 아파트는 100% 아내 명의라 사실상 0주택자인데, 팔 게 많은 장 대표가 부럽다”며 장 대표를 겨냥했다.민주당은 주말 동안 4건의 논평을 내고 장 대표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여당은 꼬투리 잡기를 할 게 아니라 심각한 전세대란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부터 돌아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싱가포르=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현대자동차그룹이 전북 새만금 지역에 9조 원을 투입해 로봇·인공지능(AI)·수소에너지 거점을 구축한다. 그룹 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차세대 지방 산업 패러다임을 설계한다는 목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투자가 “호남권 전체의 경제지도를 완전히 바꿔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현대차그룹은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 로봇·수소 첨단산업 육성 및 AI 수소 시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현대차는 올해부터 전북 새만금 지역 약 34만 평 부지에 로봇과 AI, 수소 에너지, 태양광 발전, AI 수소 시티 관련 9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 대통령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정부 관계자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해 장재훈 부회장, 서강현 기획조정담당 사장, 성 김 전략기획담당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협약식에서 “새만금은 여의도 면적의 약 140배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와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하며 물류와 교통 인프라 또한 탄탄히 갖춰 나가고 있다”며 “현대차그룹의 혁신 역량과 풍부한 자원이 합쳐진다면 새만금은 최적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 앞서 자신을 향한 박수가 이어지자 “정의선 회장님한테 하는 환호죠? 그게 맞다”며 “감사의 박수를 한 번 드리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주영 회장께서 자랑스러워하실 것”이라고도 했다. 현대차그룹은 새만금 혁신성장거점 투자를 계기로 ‘로봇, AI 및 에너지 중심 미래 기술 기업’으로의 비전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투자는 △AI 데이터센터 △로봇 제조 및 부품 클러스터 △수전해 플랜트 △태양광 발전 △AI 수소 시티 구축에 초점이 맞춰진다. 특히 새만금 AI 데이터센터에 가장 많은 5조8000억 원을 투자해 단계적으로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 장급 초대형 연산 능력을 갖춘 데이터센터로 키울 계획이다. 피지컬 AI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를 확보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또 로보틱스 기술 강화를 목표로 4000억 원을 투입해 로봇 제조 및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새만금 AI 데이터센터는 2027년 착공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로봇 제조 및 부품 클러스터도 2028년 공사를 시작해 이듬해인 2029년 끝마치겠다는 계획이다. 현대차 측은 이번 투자로 인해 약 16조 원의 경제효과와 더불어 7만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북 전주시에서 취임 후 10번째 지역 순회 타운홀 미팅을 갖고 새만금 사업에 대해 “삼십몇 년째 하고 있는데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지 알 수 없다”며 “이제는 시대 상황에 맞게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대해 “2년만 시범사업을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계속 (지급을) 해야지, 중간에 하다 말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얘길 하면 또 ‘퍼주기’냐 ‘이재명은 배급충이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 “주민에게 지역화폐를 줘 동네 경제를 살리는 게 바람직하다 싶으면 국민이 그렇게 결정하면 되는 일이다. 정책 판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3박 4일간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에 나선다. 지난해 10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방문에 이어 외교 무대를 넓히고 인공지능(AI)·방산·조선 등 산업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27일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싱가포르에서 로런스 웡 총리와의 정상회담 및 친교 오찬,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의 면담 및 국빈 만찬 등 공식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공동 개최하는 ‘한·싱가포르 인공지능(AI) 커넥트 서밋’에도 참석해 AI 리더들과 대화를 나눈다. 강 대변인은 “AI·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 외연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3일에는 필리핀으로 이동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 일정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한·필리핀 비즈니스포럼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양국은 방산·인프라·통산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원전·조선·핵심광물·AI 등 협력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을 통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내세웠던 한국의 ‘아세안 청사진’인 CSP 비전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CSP 비전은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Contributor),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Partner)를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직접 주택을 매각하면서 투기용 1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대책을 예고했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분당구 아파트를 오늘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다”며 “퇴임 후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기 성남시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1단지 전용면적 164㎡(약 60평)를 29억 원에 매물로 내놨다. 해당 단지의 같은 평형 매물은 지난해 9월 최고가인 29억7000만 원에 거래됐으며 최근 호가는 29억 원대 중반에서 31억 원대까지 형성됐다. 이 대통령은 1998년 이 아파트를 3억6000만 원에 매입해 29년째 보유 중이다.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셋방살이 전전하다 IMF(외환위기) 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집”이라며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자 싶어 판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의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미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7일 매물로 내놓은 것은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전날에는 투자·투기용 1주택자를 겨냥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하기도 했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상, 미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등 보유세 부담 증가와 추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전방위 압박 카드가 동시에 가동될 가능성이 커지는 모습이다.이날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조치가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금융시장으로 이동시키는 소위 ‘머니무브’를 이어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집을 판 돈으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나 다른 금융 투자에 넣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한 걸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998년 분당 양지마을 금호1단지 전용면적 164㎡ 아파트를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3억6000만 원에 매입해 29년째 보유해 왔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 아파트를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놓았다”고 했다.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정책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X(옛 트위터)에서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했다. 규제의 방향은 보유세 부담 증가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장특공제 조정이 검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X에서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을 해주는 건 이상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행 장특공제는 집을 팔 때 1주택자는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총 80%까지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다주택자는 최대 30% 공제한다. 장특공제에서 보유 요건을 대폭 축소하거나 다주택자를 배제할 경우 집을 사고 거주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있다. 현행 주택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 기준을 정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의 약 69% 수준. 이를 끌어올리거나, 윤석열 정부 당시 95%에서 60%로 낮아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면 보유세 부담은 곧바로 커진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기본공제 한도 축소도 논의 대상이다. 대출 규제 역시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고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더 까다롭게 제한할 방침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3박 4일간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에 나선다. 지난해 10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방문에 이어 외교 무대를 넓히고 인공지능(AI)·방산·조선 등 산업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27일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싱가포르에서 로런스 웡 총리와의 정상회담 및 친교 오찬,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의 면담 및 국빈 만찬 등 공식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공동 개최하는 ‘한·싱가포르 인공지능(AI) 커넥트 서밋’에도 참석해 AI 리더들과 대화를 나눈다. 강 대변인은 “AI·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 외연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다음 달 3일에는 필리핀으로 이동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 일정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한·필리핀 비즈니스포럼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양국은 방산·인프라·통산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원전·조선·핵심광물·AI 등 협력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청와대는 이번 순방을 통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내세웠던 한국의 ‘아세안 청사진’인 CSP 비전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CSP 비전은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Contributor),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Partner)를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영원한 적’으로 규정하면서 “동족의 범위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며 노골적인 선제 핵 공격 위협에 나섰다. 2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 21일 열린 북한 9차 당 대회 사업결산 보고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가장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 간 관계로 정립하는 최종적인 중대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현 집권 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책을 비판하면서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명문화했을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반면 미국에 대해선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핵보유국 인정 등을 조건으로 한 대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 핵 공격 시사하며 “韓 완전 붕괴 가능성” 김 위원장은 당 대회 보고에서 “한국과의 연계 조건이 완전히 소거된 현 상태를 영구화하고 어떤 경우에도 오도된 과거를 되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고착시키기 위한 국가적 대책들을 전격적으로 취했다”고 덧붙였다. 남북 단절 상태를 유지하면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장벽을 설치하는 등 물리적 차단 조치도 이어 가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발언을 전하며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과 한국이라는 표현을 썼다. 김 위원장은 2024년 초까지 남북 관계를 ‘같은 민족인 특수관계’로 규정하면서 남조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후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한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김 위원장은 “핵보유국의 문전에서 실행되는 한국의 부잡스러운 행동이 우리의 안전 환경을 다쳐 놓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우리는 임의의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며 “그 행동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고 했다. 핵 무력을 통한 선제공격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불가역적 핵보유국으로서 가장 적대적 국가인 남한과는 영원히 결별하되 필요시 핵무기와 같은 압도적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역대급 호전적 대남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남북 대화 노력을 이어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측에 대해 적대적인 언사, 불신을 표현하고 있다”며 “전쟁을 감수하는 대결 정책으로 인해 생긴 대결 의식, 적대 감정을 순식간에 없앨 수는 없다. 상응하는 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태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굴종에 가까운 유화적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며 “결국 돌아온 것은 북한의 냉소와 조롱뿐”이라고 했다.● 美 대화 가능성 열어놓고 ‘통미봉남’ 시도 북한은 미국을 향해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조건으로 한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조미(북-미) 관계의 전망성은 미국 측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배제하고 미국과 소통하는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을 강화하는 기조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미 관계가 미국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발언은 역설적으로 보면 미국에 보내는 매우 적극적인 대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5일(현지 시간)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이날 카리브해 세인트키츠네비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어떤 정부의 당국자와도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그 대상이 쿠바일 수도 있고, 언젠가 북한일 수도 있고, 이란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 기소 진상 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 민주당은 23일 의원 105명이 참여하며 공식 출범했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을 당 공식 기구로 확대 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취모는 “국정조사도 시작이 안 됐는데 공취모가 해체되는 것은 공취모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해산을 거부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의원님께서 공소 취소 모임의 이름으로 당 기구로 만들어 달라고 했다”며 “특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병도 원내대표를 특별히 특별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공취모가 사실상 반청(반정청래) 성격을 띤 모임이라는 분석이 나오자 대표적인 친청(친정청래)계로 꼽히는 이성윤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던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를 확대해 중립 성향인 한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앞세운 것. 당 지도부는 공취모 결성을 주도했던 이건태 의원 등 공취모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위를 구성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취모 측에서는 “당 추진위와는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공취모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취모 대표를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은 의원들에게 “공취모라는 집을 지었기 때문에 당의 공식 기구가 만들어지는 탄력도 받게 됐다”며 “공소 취소가 될 때까지 모임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취모에 참여한 한 초선 의원은 “공취모 소속 의원들이 전부 추진위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당 기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의원들의 불만도 클 것”이라며 “당 공식 조직과 별도로 전국 순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검찰의 조작 기소 실상을 알리는 등 의원 모임만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과 공취모의 의견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김기표 민형배 부승찬 등 3명의 의원은 탈퇴 의사를 밝혔다. 민 의원은 “추진위가 설치됐으니 공취모는 해산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했고, 공취모 회원이 아닌 최민희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소취소모임 해체해야”라고 썼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공소 취소 문제는 단순히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적인 것보다는 제도적인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했다. 공취모 관계자는 “참여 의사를 밝혔던 의원 중 40여 명 정도는 탈퇴 후 당 추진위에 참여할 것 같다”며 “계파 갈등 논란이 커지면서 당원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당청 엇박자 논란’에 대해 “당은 당의 일을, 청은 청의 일을 잘하면 된다”며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고 직접 봉합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수차례 의지를 밝혔던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을 두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힌 데 이어 이례적으로 이틀째 ‘당청일체’ 메시지를 발산한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한 조국혁신당 합당 무산 이후 이른바 ‘뉴이재명’이라 불리는 이 대통령 지지층이 급부상하며 신(新) 주류와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이 중심이 된 구(舊) 주류의 갈등이 위험 수위에 이르자 정권 초 이례적인 여권 분열을 막기 위해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분열 우려에 李 이틀째 ‘통합’ 메시지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과도한 걱정을 ‘기우’라고 한다”면서 “민주당은 야당의 극한 투쟁 등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다. 개혁 입법은 물론 정부 지원에도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정 대표에게 힘을 실은 것은 여권과 지지층 내부를 봉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과 가까운 민주당 재선 의원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서 당내 갈등을 빨리 정리해야 하기에 정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했다. 최근 여권 지지층은 이 대통령의 중도실용 노선을 선호하는 이른바 ‘뉴이재명’과 친노·친문 중심의 구 주류 구도로 대립하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로 결집했던 민주당 지지층은 정 대표와 박찬대 의원이 맞붙은 지난해 8월 전당대회와 검찰 개혁 등 명청 갈등이 표면화된 뒤 이후 ‘개딸’ 대 ‘청래당’으로 분화됐고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거치며 분열이 가속화됐다. 특히 유튜버 김어준 씨와 유시민 작가 등이 합당에 반대하는 반청(반정청래) 성향의 친명(친이재명)계를 비판하면서 충돌이 격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한 지 1년도 안 된 시기에 대통령 이름을 내세워 ‘뉴’라는 단어를 붙이고 ‘올드’를 쳐내며 분열의 정치를 하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유시민(작가)·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조국 등을 모조리 반명(반이재명)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맞느냐”고 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잇따른 당청 관계 언급이 당을 향한 불만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점잖게 언급했지만 당이 그간 청와대와 보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한 데 대한 뼈 있는 비판이자 더 잘하라는 의미 아니겠냐”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충남·대전 통합의 경우 정 대표와 가까운 일부 의원들이 뒤에서 반대한 것을 대통령이 모르지 않는다”고 했다.● 여권 지지층 간 갈등은 계속이 대통령의 봉합 시도에도 지지층 간 대립은 계속되는 모습이다. 정 대표 지지층이 몰려 있는 딴지일보 게시판에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건방진 ‘뉴이재명’은 이런 건 모른 척 안 들린 척하겠죠”라는 반응이 나왔다. 반면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대통령이 대놓고 민주당 때문에 돌아버리겠다고 말하겠느냐”며 “당근을 입에 물리고 채찍질하는 건데 해석이 안 되냐”는 글이 게시됐다. 친명계 한 의원은 “전당대회가 끝나야 당이나 지지층도 잠잠해지지 않겠는가”라며 “치열한 선거가 예상되는 만큼 감정싸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한 뒤 처음으로 이날 민주당 상임고문단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권노갑·이용득 상임고문,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본연의 역할을 매우 잘해주고 있어 감사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고문단을 만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약 6개월 만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당청 엇박자 논란’에 대해 “당은 당의 일을, 청은 청의 일을 잘하면 된다”며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고 직접 봉합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수차례 의지를 밝혔던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을 두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힌 데 이어 이례적으로 이틀째 ‘당청일체’ 메시지를 발산한 것.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한 조국혁신당 합당 무산 이후 이른바 ‘뉴이재명’이라 불리는 이 대통령 지지층이 급부상하며 신(新) 주류와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이 중심이 된 구(舊) 주류와의 갈등이 위험 수위에 이르자 정권 초 이례적인 여권 분열을 막기 위해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분열 우려에 李 이틀째 ‘통합’ 메시지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과도한 걱정을 ‘기우’라고 한다”면서 “민주당은 야당의 극한 투쟁 등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다. 개혁 입법은 물론 정부 지원에도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했다.이 대통령이 이날 정 대표에게 힘을 실은 것은 여권과 지지층 내부를 봉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과 가까운 민주당 재선 의원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서 당내 갈등을 빨리 정리해야 하기에 정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했다.최근 여권 지지층은 이 대통령의 중도실용 노선을 선호하는 이른바 ‘뉴이재명’과 친노·친문 중심의 구 주류 구도로 대립하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로 결집했던 민주당 지지층은 정 대표와 박찬대 의원이 맞붙은 지난해 8월 전당대회와 검찰 개혁 등 명청 갈등이 표면화된 뒤 이후 ‘개딸’ 대 ‘청래당’으로 분화됐고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거치며 분열이 가속화됐다. 특히 유튜버 김어준 씨와 유시민 작가 등이 합당에 반대하는 반청(반정청래) 성향의 친명(친이재명)계를 비판하면서 충돌이 격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 집권한 지 1년도 안 된 시기에 대통령 이름을 내세워 ‘뉴’라는 단어를 붙이고 ‘올드’를 쳐내며 분열의 정치를 하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유시민(작가)·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조국 등을 모조리 반명(반이재명)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맞느냐”고 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잇따른 당청 관계 언급이 당을 향한 불만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점잖게 언급했지만 당이 그간 청와대와 보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한 데 대한 뼈 있는 비판이자 더 잘하라는 의미 아니겠냐”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충남·대전 통합의 경우 정 대표와 가까운 일부 의원들이 뒤에서 반대한 것을 대통령이 모르지 않는다”고 했다.● 여권 지지층간 갈등은 계속이 대통령의 봉합 시도에도 지지층 간 대립은 계속되는 모습이다. 정 대표 지지층이 몰려 있는 딴지일보 게시판에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건방진 ‘뉴이재명’은 이런 건 모른 척 안 들린 척하겠죠”라는 반응이 나왔다.반면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대통령이 대놓고 민주당 때문에 돌아버리겠다고 말하겠느냐”며 “당근을 입에 물리고 채찍질하는 건데 해석이 안 되냐”는 글이 게시됐다. 친명계 한 의원은 “전당대회가 끝나야 당이나 지지층도 잠잠해지지 않겠는가”라며 “치열한 선거가 예상되는 만큼 감정싸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한 뒤 처음으로 이날 민주당 상임고문단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권노갑·이용득 상임고문,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본연의 역할을 매우 잘해주고 있어 감사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고문단을 만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약 6개월 만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상가 관리비의 경우, 임대료를 올리는 데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에 각종 수수료 등을 붙여 바가지를 씌우거나 수도 요금을 과도하게 받아 자신이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과 개혁에는 저항이 있기 마련이지만 은폐돼 있거나 숨겨져 있는 문제를 찾아 고쳐 나가야 한다”며 은폐된 부조리를 철저히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리비 내역을 보여달라고 해도 안 보여주고 숨긴다고 한다. 이는 범죄 행위에 가깝다”면서 “사소해 보이는 문제이지만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이 수백만 명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조리를 찾아내 정리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이 835건이라는 보고를 받은 뒤 “전국 835건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면서 “실태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추가 조사와 전면적인 감찰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을 향해서는 “문책의 두려움이 공직자의 업무를 제약시키고 있다”며 “하급자에게 ‘책임은 내가 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시에 따라 일한 것은 문책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시 사항을 내려줘야 한다”면서 “최종안이 아닌 복수안으로 가져오도록 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업무량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힘들면 국민은 편하다는 점”이라며 “민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신발 끈을 조여 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경찰, 검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흑색선전, 관권선거, 금권선거 등 선거 관련 3대 중대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현행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두 달 정도 후에 결론을 내리자”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상가 관리비의 경우, 임대료를 올리는 데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에 각종 수수료 등을 붙여 바가지를 씌우거나 수도 요금을 과도하게 받아 자신이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과 개혁에는 저항이 있기 마련이지만 은폐돼 있거나 숨겨져 있는 문제를 찾아 고쳐나가야 한다”며 은폐된 부조리를 철저히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리비 내역을 보여달라고 해도 안 보여주고 숨긴다고 한다. 이는 범죄행위에 가깝다”면서 “사소해 보이는 문제이지만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이 수백만 명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조리를 찾아내 정리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이 835건이라는 보고를 받은 뒤 “전국 835건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면서 “실태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추가 조사와 전면적인 감찰을 지시했다. 일선 공무원이 해결이 어려운 사례에 대해서는 고의로 보고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을 향해서는 “문책의 두려움이 공직자의 업무를 제약시키고 있다”며 “하급자에게 ‘책임은 내가 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추후 문책을 피하는 방법으로 “지시에 따라 일한 것은 문책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시사항을 내려줘야 한다”면서 “최종안이 아닌 복수 안으로 가져오도록 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업무량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힘들면 국민은 편하다는 점”이라며 “워라밸도 좋지만, 지금은 모든 시간을 갈아 넣어도 부족할 정도의 위기이자 비상 상황”이라며 “민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신발 끈을 조여 매야 한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경찰, 검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흑색선전, 관권선거, 금권선거 등 선거 관련 3대 중대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사실 공표처럼 선거 분위기를 흐리는 범죄에 너무 느슨해진 것 같다”며 “본격적인 선거철이 오기 전에 관리 기관의 엄정 대응 지침을 미리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1살은 최소한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두 달 정도 후에 결론을 내리자”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여야가 합의한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이 24일부터 열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며 첫 광역 통합지방자치단체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6·3 지방선거에서 해당 지역들은 통합 광역단체장을 선출하게 된다. 하지만 통합 3대 축 중 한 곳인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이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막판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3개 권역 행정통합법과 이를 뒷받침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해 행정통합법을 1순위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이를 위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당초 26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일정을 24일로 당기는 안건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반대하더라도 이달 내 행정통합법 처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3월 3일까지 7개 법안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다만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특별법과 달리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단독 처리는 일단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에 이어 당초 통합에 찬성했던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국민의힘 주도로 19일 반대 의견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당직자는 “행정통합법은 통합특별시장을 뽑는 일종의 ‘게임의 룰’인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긴 어렵다”며 “국민의힘 입장이 바뀌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충남·대전 통합 반대를 두고 통합 시 민주당의 통합특별시장 주자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출마가 예상돼 견제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내에서도 민주당이 추진 중인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강 실장의 차출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강 실장은 국회에서 대전, 충남 통합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출마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현재 출마 후보군 중에서 여론조사상 경쟁력이 가장 높지 않냐”고 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과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처리에 나설 계획을 밝히면서 이재명 정부 첫 광역단체 통합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다만 ‘행정통합 3법’ 가운데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의 거센 반대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충남·대전 통합 문제가 99일 남은 6·3 지방선거 판도의 핵으로 떠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대전 통합 막판 진통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특별법과 이를 뒷받침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특히 이 중 충남·대전 특별법을 두고 막판까지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며 법안 처리에 진통이 이어졌다. 앞서 12일 심야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여야가 합의 처리한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과 달리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지역 주민과 지자체장 의견 수렴과 재정과 권한 이양이 부족한 ‘지방선거용 졸속 추진’이라고 반대한 바 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어려움을 겪는 충남·대전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해당 지역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단독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여당 지도부는 ‘통합’ 법안을 일방 처리할 경우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과 시·도의회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통합을 강행할 경우 오히려 지역 내 갈등을 유발하고, 지방선거에서도 득 될 것 없다는 부담이 있다”며 “한마디로 ‘게임의 룰’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 與 “충남대전 통합 위기 국민의힘에 역풍 될 것” 충남·대전은 당초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024년 11월 통합에 합의하는 등 통합에 가장 앞서 있었던 곳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지난해 통합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전남·광주, 대구·경북에 앞서 충남·대전 통합 추진 방침을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통합 반대로 돌아선 것을 두고 여권에선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3선 국회의원(충남 아산을) 출신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지방선거 출마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예상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내부에선 충남·대전 통합 움직임에 “강 실장이 지방선거 출마로 거의 굳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대선 주자급 유력 주자를 지방선거 후보군으로 대거 내보내 지방선거를 압승하겠다는 전략”이라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광역단체장이 포진해야 집권 중반부, 후반부에도 일하기 좋다는 판단일 것”이라고 했다. 만약 강 실장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인 다음 달 5일까지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다만 통합특별법은 부칙으로 “법 공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강 실장의 사퇴 시한은 법 통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민주당에선 강 실장 외에도 박범계(4선), 장철민(재선) 의원을 비롯해 허태정 전 대전시장과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가 각각 출마 선언을 마쳤고, 박수현 의원(재선) 역시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에서는 김 지사와 이 시장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민주당은 여론전과 함께 국민의힘 설득을 통해 충남·대전 통합 시도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막대한 재정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국민의힘의 반대로 통합이 무산 위기에 처하면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했을 때처럼 국민의힘이 지역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이 경우 법안 처리 동력이 다시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與野 텃밭서 치열한 경선 예고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에서는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을 놓고 대여섯 명의 주자가 당내 경선에서 치열하게 겨룰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에서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민형배(재선) 정준호(초선) 의원, 전남에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개호(4선) 신정훈(3선) 주철현(재선) 의원이 도전한다. 국민의힘 역시 텃밭인 대구·경북이 통합에 속도를 내며 후보가 난립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에 출사표를 낸 후보들이 통합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선거에도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석인 대구시장엔 23일 현재까지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6선) 윤재옥(4선) 추경호(3선) 최은석(초선) 유영하(초선) 의원 등 현역 의원 5명이 출마를 공식화했다. 원외에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홍석준 전 의원도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경북도지사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 현역인 이철우 지사가 3선 도전에 나서는 한편으로 김재원 최고위원과 이강덕 전 포항시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출마를 공식화했다. 대구경북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경선 출마자는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 광물 분야 교류·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은 수교 67년 만에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한 가운데, 한국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MERCOSUR) 간 무역협정이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李 “핵심 광물 협력” 룰라 “희토류 韓 기업 유치” 이 대통령은 이날 룰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오늘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낸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이날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현의 로드맵 격인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도 채택했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진행되는 행동계획에 따라 산업 분야에선 우주·항공과 방위산업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브라질은 세계 3위 민항기 제작사인 엠브라에르를 보유한 항공기 제조 강국으로 꼽힌다. 희토류 분야 협력도 강화한다. 브라질의 희토류 매장량은 세계 2위로 평가된다. 양국은 또 중소기업·보건·농업 등 10개 분야에서 양해각서(MOU) 및 협약을 맺었다. 핵심 광물과 디지털 경제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해 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여하는 경제·무역관계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룰라 대통령은 확대 정상회담에서 “브라질은 세계 최대 담수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핵심 광물에 대해 한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원한다”고 했다. 두 정상은 교역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남미공동시장 간 무역협정 협상을 조속히 재개할 필요성을 설명했고 룰라 대통령도 깊이 공감했다”고 밝혔다.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 언론발표에서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에게) 한국과 남미공동시장 간 무역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룰라 대통령도 긴요한 과제라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이 속한 남미 최대 경제 공동체다. 정부는 한-메르코수르 무역 협정을 추진해 왔지만 상품 시장 개방 등 쟁점에서 합의점을 못 찾고 있다. 룰라 대통령은 4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민주주의 수호 회의’에 이 대통령을 초청했다.● 국빈 만찬 이어 치맥 회동도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룰라 대통령 도착에 맞춰 청와대 본관 앞에서 미리 룰라 대통령을 기다렸다. 룰라 대통령이 도착하자 두 정상은 5초 남짓 포옹하며 인사를 나눴다. 지난해 6월 주요 7개국(G7),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두 정상은 소년공 출신 대통령이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강한 유대감을 드러낸 바 있다. 두 정상은 회담장에서도 오른손을 높이 들어 손뼉 소리가 들리게 맞잡는 등 우의를 과시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자신의 얼굴이 표지에 그려진 책에 ‘룰라, 저도 당신을 존경합니다’라고 서명한 뒤 룰라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룰라 대통령이 방명록에 서명하자 이 대통령은 손뼉을 치며 “예술”이라고 찬사를 보냈다.이 대통령은 국빈 만찬에서도 “오랜 동지이자 친구”로, 룰라 대통령은 “형제처럼 느껴진다”고 서로를 표현했다. 건배주로는 브라질의 국민주류 ‘카샤사’를 활용한 칵테일이 선정됐다. 또 브라질 음악인 ‘보사노바’ 공연과 함께 어린이합창단이 양국 정상이 소년공 출신이라는 공통의 경험을 상징하는 노래 ‘사계’를 합창했다. 친교 일정에서 양국 정상 내외는 청와대 상춘재에서 브라질산 닭고기로 준비된 치맥 회동을 가졌다.이 대통령은 이날 밤 소셜미디어에 “두 소년공이 대통령이 돼 만났다. 우리는 형제”라며 어린 시절 모습의 양 정상이 서로 포옹하면서 현재 모습으로 바뀌는 인공지능(AI) 영상을 올렸다. 국빈 방한에 대한 선물 역시 취향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준비됐다. 룰라 대통령이 축구 팬이라는 점을 반영해 한국 축구대표팀 유니폼과 한국 화장품, 무병장수를 상징하는 호작도, 그리고 노동운동가 출신 이력을 고려한 전태일 열사 평전을 전달했다. 호잔젤라 다 시우바 여사에게는 이름을 새긴 삼성 스마트폰과 뷰티 기기, 반려견용 한국식 장식품 등을 선물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23일 정상회담을 갖고 교역·방위산업·공급망 분야 협력을 논의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룰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 초청 국빈 자격으로 22일 방한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청와대로 복귀한 후 국빈으로 맞이하는 첫 해외 정상이다. 룰라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5월 이후 21년 만이다. 두 정상은 23일 정상회담과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회담에서는 교역·투자, 기후, 에너지, 우주, 방산, 과학기술, 농업 등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브라질이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약 20%를 보유하고 있는 매장량 2위 국가인 만큼 공급망 협력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룰라 대통령과 회담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소년공 시절 팔을 다친 경험을 전하며 역시 소년공 출신인 룰라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을 쌓았다. 당시 룰라 대통령은 “한국을 꼭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룰라 대통령의 부인 호잔젤라 다 시우바 여사는 21일 먼저 입국해 김혜경 여사와 만났다. 이례적으로 외국 정상 배우자가 대통령과 따로 입국한 것. 청와대 관계자는 “다 시우바 여사는 룰라 대통령의 인도 순방길에 동행하지 않고 바로 한국으로 입국했다”며 “한국에 애정이 강해 영부인 간 친교의 시간을 먼저 가졌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와 다 시우바 여사는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국산 한복 원단을 고르고 같은 디자인의 가락지, 비녀 등을 맞추며 우의를 다졌다. 이어 경기 파주시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브라질 리우 카니발: 아프리카의 영혼, 삼바의 리듬’ 전시를 함께 관람했고, 다 시우바 여사는 이 자리에서 김 여사를 삼바축제에 초청했다. 다 시우바 여사는 피아노를 전공한 김 여사에게 “지금도 피아노를 치느냐”고 질문하기도 했고, 김 여사는 “남편의 정치 여정을 함께하다 보니 연주 기회가 없어졌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청와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가운데 “한미 간의 특별한 동맹 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3500억 달러(약 507조 원)의 대미 투자는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년간 미국을 이용해 온 나라들이 기뻐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오래 웃지는 못할 것”이라고 추가 조치를 경고한 가운데 ‘전략적 신중함’을 강조한 것이다.● 긴박 대응 나선 靑 “대미 투자 이행” 청와대는 21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주재로 부처 관계자들과 대미 통상현안 관계 부처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22일에는 당정청이 함께 ‘관세 관련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열었다. 산업통상부는 23일에도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어 업종별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번 판결에도 지난해 11월 한미 간 체결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 방침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상호관세 무효화로 한미 관세 합의를 재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미국과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선정 절차 논의 등을 이어 가겠다는 것.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지만,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 간의 특별한 동맹 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정부가 대미 투자 이행 방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칫 미국의 새로운 관세에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효가 된 관세 조치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통한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 무역법 301조는 미무역대표부(USTR) 조사를 통해 미국에 불공정한 무역을 해온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로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한국의 비관세 장벽 완화를 요구해 온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른 국가들이 대미 투자 계획을 수정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나서기는 어렵다”며 “향후 기업들과 소통을 하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일본은 신중, EU는 ‘관세 환급’ 방안 논의 전문가들은 정부가 관세 재협상이나 관세 환급 등을 섣불리 요구했다간 미국의 선제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상호관세가 무효화됐다고 기존 대미 투자 합의를 흔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본보기’로 삼을 수 있다”며 “핵심 광물과 에너지 분야 등 미국이 필요로 하면서 우리 기업의 수요가 맞물리는 분야를 찾아 적극적으로 투자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본 역시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를 위한 근거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며 섣부른 대응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5500억 달러(약 794조 원)를 예상대로 집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반면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은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미국에 이미 낸 관세의 환급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21일 ARD방송 인터뷰에서 “독일 기업들이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이 필요하다. EU 회원국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니콜라 포리시에 프랑스 무역장관도 “EU는 필요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갖추고 있다”며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려 할 경우 이른바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발동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ACI가 발효되면 미국 기업의 EU 공공입찰 참여, 직접투자 등이 제한된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파리=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지난해 4월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와 마약류인 펜타닐 유입을 명분으로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의 대체 관세를 부과했고, 21일에는 이를 15%로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행정조치를 통해 관세 부과 효과를 유지하려 하고 있지만, 연방대법원이 그의 핵심 정책으로 꼽혀 온 관세 정책에 정면으로 제동을 건 만큼 그의 통상 전략이 근간부터 흔들리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방대법관들은 이날 판결에서 1977년 제정된 IEEPA가 의회가 아닌 대통령에게 교역 상대국의 상품에 광범위한 수입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수량, 기간, 범위에 제한 없는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엄청난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권한을 행사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종신직인 연방대법관 9명 중 6명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봤다. 6명 중에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임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과 에이미 배럿 대법관 등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세게 반발했다. 그는 판결이 나온 직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대법관들을 강하게 비난하며 “연방대법원 판결로 수년간 우리를 착취해 온 다른 국가들이 환호하고 거리에서 춤추고 있다”고 말했다. 또 10% 대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1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체 관세를 15%까지 “즉시 인상하겠다”고도 밝혔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목적으로 최대 15%의 관세를 최대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이 법에 근거한 최대치의 관세 부과를 결정한 것이다. 한편 청와대는 22일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연방대법원 판결로 미국 관세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미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것.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코너로) 몰렸다는 인식하에 더 복잡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재협상 등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전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주재로 부처 관계자들과 대미 통상 현안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이날도 ‘관세 관련 통상 현안 점검회의’를 열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퇴로 공석이 된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명예총장과 황종우 전 해수부 기획조정실장 2인을 압축해 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의 조직 안정을 위해 부산 연고이면서 해수부 관료 출신 인사들로 후보군을 추린 것.2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두 사람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 명예총장은 부산 소재 국립한국해양대 졸업 이후 해군 장교를 거쳐 민간 선박을 운항한 외항선 선원 출신이다. 1985년 해운항만청 선박기술 사무관으로 특채돼 공직 생활을 시작했고 해수부 해운정책과장과 해사안전정책관 등을 지냈으며, 부산항만공사(BPA) 사장도 역임했다.2015년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에 선출됐다. 국제해사기구는 170여개 회원국 보유하고 있으며 해상 안전, 선박 오염 방지, 국제 해운 규범 제정을 담당한다. 당시 이종욱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이어 국제기구 수장으로 활동한 세 번째 한국인이었다. 황 전 실장은 1995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사회에 입문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연설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는데 ‘글쟁이’로 통해 노 전 대통령이 발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수부에서 장관비서관, 대변인, 해사안전국장을 거쳤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에는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전문 관료다. 지난해 12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과 관련해 “장관직을 내려놓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공직자 도리”라며 사퇴한 뒤 후임자 물색이 이뤄졌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후임 해수부 장관은 부산에서 찾겠다’고 공언한 이후 부산 출신이거나 부산에서 활동한 인사들 중심으로 후보군을 추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해수부 부산 이전이나 북극항로 개척 작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 해수부 출신 공직자를 우선 후보군에 정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