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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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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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靑이 사진활용 자제 요청’ 보도에 감찰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에서 이 대통령 취임 전 사진과 영상 활용을 자제해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침이 청와대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제보자를 색출하라며 감찰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 참모들과의 단체 텔레그램방에 “보도에 인용된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감찰해 찾아낸 뒤 문책하고, 해당 보도에 대해 정정 보도를 요청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대통령 취임 전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홍보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통지했다. 조 사무총장은 “취임 전 영상이라 해도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을 촉발할 소지가 매우 큰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7일 한 언론은 이 지침이 청와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 측에서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중립을 지키시고 있는데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해 와 공문을 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민주당 공문은 이 대통령의 의중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과거 사진, 영상을 활용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며 “취임 전 사진과 영상 활용이 왜 문제가 되는지도 의아하게 여긴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허위 조작이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의 과거 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하는 게 문제가 될 게 없지 않으냐”며 “당에서 판단해 공문을 보낸 것을 마치 청와대 의중인 것처럼 보도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강득구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 운영에 해를 끼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람은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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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靑이 대통령 사진 활용 자제 요청’ 보도에 감찰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에서 이 대통령 취임 전 사진과 영상 활용을 자제해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침이 청와대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제보자를 색출하라며 감찰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 참모들과의 단체 텔레그램방에 “보도에 인용된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감찰해 찾아낸 뒤 문책하고, 해당 보도에 대해 정정 보도를 요청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대통령 취임 전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홍보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통지했다. 조 사무총장은 “취임 전 영상이라 해도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을 촉발할 소지가 매우 큰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7일 한 언론은 이 지침이 청와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 측에서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중립을 지키시고 있는데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해 와 공문을 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청와대는 민주당 공문은 이 대통령의 의중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과거 사진, 영상을 활용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며 “취임 전 사진과 영상 활용이 왜 문제가 되는지도 의아하게 여긴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허위 조작이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의 과거 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하는 게 문제가 될 게 없지 않으냐”며 “당에서 판단해 공문을 보낸 것을 마치 청와대 의중인 것처럼 보도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강득구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 운영에 해를 끼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람은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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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연임 않겠다 밝혀달라”… 李 “연임 개헌 불가능”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개헌과 관련해 “순차적, 점진적 개헌이라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수용해 주시면 어떨까 싶다”며 “국민의힘의 도움이 없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 한번 진지하게 긍정적으로 논의해 주십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야당은 여당일 때도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겠다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야당이 당시에 부마항쟁도 같이 넣자, 이렇게 말했다. 나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것, 그건 꼭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의원 187명은 계엄 요건 강화 등을 담은 개헌안을 3일 발의한 바 있다. 개헌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295명의 3분의 2인 197명 이상으로 국민의힘(107석)에서 최소 10명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비공개 회담에서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는 것에 대한 반대 당론을 재차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개헌을 논의하기 전에 중임이나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국민에게 선제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현재 공고된 개헌안을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며 “공고된 헌법에서 (현직 대통령 임기 규정은) 한 자도 고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야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상태에서 (중임 또는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지 않으냐’고 반문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에서 사리에 맞지 않는 질문을 한 것에 대해 명확한 이유를 들어서 안 된다고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장 대표는 “국민들 사이에서는 공소취소한다고 물가가 떨어지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반응을 내놓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명명백백하게 거짓으로, 증거 조작으로 기소된 것은 하루빨리 세상에 드러내고 진실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중 “정적은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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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추경, 포퓰리즘 아니다” 여야대표에 협력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청와대에서 만나 국회가 심사 중인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추경은 정말 중요하다”며 “결코 이게 나눠 주는 현금 포퓰리즘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 및 오찬 회동에서 추경에 포함된 소득 하위 70% 민생지원금에 대해 “‘현찰 나눠 주기’라고 하는 것은 과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원 한계 때문에 국민 30%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재원이 넉넉하면 당연히 모든 국민께 동등한 기회를 또는 지원을 해 드려야 마땅한데 그러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추경안 신속 처리를 당부했다. 반면 장 대표는 “국민 70%에게 현금을 나눠 주는 방식은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잠깐의 기쁨으로 긴 고통을 사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국민의힘이 제안한 7대 사업이 (추경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 그것이 협치의 시작”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단계적 개헌을 진지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5·18민주화운동, 부마항쟁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남용 방지 강화 등을 담은 개헌안을 6·3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것. 반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추진하는 일에 대해 반대한다”며 “이 대통령이 중임이나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선제적으로 하는 것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야당이 개헌 저지선이 있는 것 아니냐. 뭘 그렇게 걱정하냐”고 답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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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여야 대표에 “요즘도 손 안잡나, 연습 해보세요”

“원래 반대신문은 주신문에 대한 걸 하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오찬 회담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구·경북, 대전·충남 행정통합 무산에 대해 “(정부여당이) 처음에 추진하자고 해놓고 나중에 반대하고 있으니 당황스럽다”고 언급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에 장 대표는 “요즘 재판이 예전처럼 법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어서”라고 답했다. 지난해 9월 8일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 이후 7개월 만에 청와대에서 만난 두 사람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도 뼈 있는 말들을 주고받았다. 올해 2월 12일 예정됐던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오찬은 회동 1시간 전 장 대표의 불참 통보로 무산된 바 있다. 이날 회동에선 장 대표가 가장 먼저 발언한 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마지막으로 발언했다. 하지만 두 번째 발언에 나선 정 대표가 장 대표의 발언을 조목조목 비판하자 이 대통령이 “약간 억울하시죠. 반박당해서”라며 “제가 나중에 발언할 테니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라”고 장 대표에게 다시 발언권을 넘겼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나가면 나중에 왜곡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게 좋은 것 같다”며 “밥은 여의도 돌아가서 먹어도 괜찮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이게 (여야를) 말리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진 촬영 과정에서 정 대표와 장 대표에게 “두 분이 요즘도 손 안 잡고 그러는 것 아니죠. 연습 한번 해보세요”라고 했다. 정 대표는 취임 초 ‘내란 세력과 악수하지 않겠다’며 장 대표와의 악수를 거부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두 대표의 손을 가져다 맞잡게 하고 그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갰다. 올해 1월 여당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이 대통령에게 “반명(反明)이세요?”라는 농담을 들었던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비정상적이었던 대한민국이 국가 정상화 길로 접어들었다”고 강조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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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추경, 현금 포퓰리즘 아냐”…민생지원금 논란 정면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청와대에서 만나 국회가 심사 중인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추경은 정말 중요하다”며 “결코 이게 나눠 주는 현금 포퓰리즘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 및 오찬 회동에서 추경에 포함된 소득 하위 70% 민생지원금에 대해 “‘현찰 나눠 주기’라고 하는 것은 과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원 한계 때문에 국민 30%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재원이 넉넉하면 당연히 모든 국민께 동등한 기회를 또는 지원을 해 드려야 마땅한데 그러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추경안 신속 처리를 당부했다.반면 장 대표는 “국민 70%에게 현금을 나눠 주는 방식은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잠깐의 기쁨으로 긴 고통을 사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국민의힘이 제안한 7대 사업이 (추경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 그것이 협치의 시작”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단계적 개헌을 진지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5·18, 부마항쟁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남용 방지 강화 등을 담은 개헌안을 6·3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것. 반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추진하는 일에 대해 반대한다”며 “이 대통령이 중임이나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선제적으로 하는 것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야당이 개헌 저지선이 있는 것 아니냐. 뭘 그렇게 걱정하냐”고 답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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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반박 기회’ 주자…張 “이게 좋아. 밥은 돌아가서 먹어도 된다”

“원래 반대신문은 주신문에 대한 걸 하는 건데.”이재명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오찬 회담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구·경북, 대전·충남 행정통합 무산에 대해 “(정부여당이) 처음에 추진하자고 해놓고 나중에 반대하고 있으니 당황스럽다”고 언급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에 장 대표는 “요즘 재판이 예전처럼 법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어서”라고 답했다.지난해 9월 8일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 이후 7개월 만에 청와대에서 만난 두 사람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도 뼈 있는 말들을 주고받았다. 올해 2월 12일 예정됐던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오찬은 회동 1시간 전 장 대표의 불참 통보로 무산된 바 있다.이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여야 대표에 이어 세 번째로 모두발언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발언 도중 장 대표 발언을 반박하자 장 대표에게 “약간 억울하시죠. 반박당해서”라고 했다. 이어 “제가 나중에 발언할 테니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고”라며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나가면 나중에 왜곡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다”고 했다. 장 대표가 “이게 좋은 것 같다”며 “밥은 여의도 돌아가서 먹어도 괜찮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이게 (여야를) 말리는 과정”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기념사진 촬영 과정에서 정 대표와 장 대표에게 “두 분이 요즘도 손 안 잡고 그러는 것 아니죠. 연습 한 번 해보세요”라고 했다. 정 대표는 취임 초 ‘내란 세력과 악수하지 않겠다’며 장 대표와의 악수를 거부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두 대표의 손을 가져다 맞잡게 하고 그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갰다.올해 1월 여당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이 대통령에게 “반명(反明)이세요?”라는 농담을 들었던 정 대표는 3개월 만에 다시 마련된 식사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비정상적이었던 대한민국이 국가 정상화 길로 접어들었다”고 강조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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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란 인도적 지원-호르무즈 통과 연계 없어”

중동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한국 선박 26척을 두고 정부가 고심에 빠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박 탈출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국제법과 대(對)이란 국제 공조를 고려하면 이란과의 양자 협상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프랑스 등 일부 선박이 잇따라 해협을 빠져나오면서 정부를 향한 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일본과 프랑스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이것은 일본 정부와는 무관하게 오만과 인도와 관련된 선박이어서 선주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날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해운사 상선미쓰이는 자사 액화석유가스(LPG)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해역을 통과한 일본 선박은 3척으로 늘었다. 3일에는 프랑스 선주가 소유한 컨테이너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다. 정부는 해당 선박들은 정부 간 협상이 아닌 선박과 이란 간 소통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란이 특별히 한국 선박은 (통행이) 안 된다고 한 적은 없다”면서도 “현재까지 우리 선박이 해협을 빠져나오겠다는 동향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란과의 소통 채널을 열어두면서도 정부 간 협상엔 신중한 분위기다. 최근 한국이 참여한 영국 주도 40여 개국 회의에선 통행료·제재에 대해 국제사회가 조율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중동 전쟁 상황과 관련해 이란에 구호품 등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도 나선 상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구호품 제공과 선박 통과를 연계하는 방안은 검토된 바 없다”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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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홍해에 유조선 5척 투입해 원유 확보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홍해에 위치한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 유조선 5척을 투입해 중동 원유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예멘의 친(親)이란 후티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홍해 루트에 대한 운항 자제 권고를 완화하면서 대체 원유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은 6일 국회에서 중동전쟁 경제대응특위 회의를 열고 사우디아라비아 서안 홍해와 접한 얀부항 등에 한국 국적 유조선 5척을 보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중동전쟁 발발 직후 운항 자제 권고를 내렸던 얀부항에 대해 일부 유조선의 통항을 허용하기로 한 것. 얀부항에서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거치는 홍해 루트는 이란이 장악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상황에서 중동 원유를 국내에 들여올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꼽힌다. 정부는 홍해 루트로 원유를 조달할 수 있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알제리 등 3개국에 특사를 보내 원유 확보를 위한 외교전에 나서기로 했다. 특위 간사인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대체 물량을 확보해 선적한다면 국내에서 바로 정부 비축유를 민간에 먼저 공급하고, 물량이 국내에 도착하면 스와프(맞교환)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홍해 루트에 대해 “위험을 조금씩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우회 수입할 루트가 많지도 않고 위험성이 있다고 원천 봉쇄하면 대한민국 원유 공급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국가나 국민에게 위협이 너무 크다”며 “100% 안전을 위해 조금 위험이 있는 것도 다 막고 금지하면 국내 원유 공급 문제는 어떻게 하겠나. 그런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를 호르무즈 해협처럼 봉쇄하기엔 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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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추경으로 지방부담 안늘어, 이건 초보 산수”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증가 우려를 직접 반박하며 추경으로 지방 재정 여력이 오히려 확대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 보고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비 6조1400억 원 중 지방비 비중이 약 1조3200억 원으로 개별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에 따라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 중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한 지방교부세는 9조7000억 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조3000억 원”이라며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조4000억 원 늘어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지방의 재정 부담이 늘었나, 줄었나”라며 “명백히 줄었다. 이건 초보 산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해 “힘든 처지에 계신 분들의 삶이 더 곤궁해지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중동 전쟁 상황이 몇 개월을 갈지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번 추경 외에도 하반기에 추가 추경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내다보고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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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추경으로 지방재정 여력 늘어”…홍익표 “하반기 추가 추경 필요할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증가 우려를 직접 반박하며 추경으로 지방 재정 여력이 오히려 확대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지방정부)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 보고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비 6조1400억 원 중 지방비 비중이 약 1조3200억 원으로 개별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에 따라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 대통령은 추경안 중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한 지방교부세는 9조7000억 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조3000억 원”이라며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조4000억 원 늘어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지방의 재정 부담이 늘었나, 줄었나”라며 “명백히 줄었다. 이건 초보 산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해 “정부는 어려운 분들일수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더욱 두텁고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면서 “이번 위기가 더 큰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힘든 처지에 계신 분들의 삶이 더 곤궁해지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했다.한편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중동 전쟁 상황이 몇 개월을 갈지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번 추경 외에도 하반기에 추가 추경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내다보고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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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출마 전재수, 본인 지역구에 “하정우 같은 새 세대 기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경선 후보인 전재수 의원이 2일 출사표를 내면서 “이달 30일 전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며 “하정우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같은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40대 청와대 수석비서관 투입을 거론하며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은 물론이고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북갑 재보궐선거에서 동반 승리 의지를 드러낸 것. 대구시장에 재도전하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박정희 엑스코’ 공약을 꺼내 들었다. 보수 표심을 공략하는 민주당의 거침없는 ‘동진(東進) 전략’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전재수 “李와 함께 해양 수도 부산 실현”전 의원은 2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도 부산의 꿈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부산 시민과 함께 실현하겠다”며 출마 선언을 했다. 전 의원은 “해양 수도 부산은 부산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다. 부산에서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어 서울 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하겠다”고 했다. 전 의원은 출마 선언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달 30일까지 사퇴해야 보궐선거가 반드시 열린다”며 “30일 전에 사퇴하는 것이 부산 북구 주민에 대한 전재수의 예의와 도리”라고 말했다. 지역구 후임자로는 하 수석을 거론하며 “새로운 접근 방식과 자세, 태도를 가진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기대한다. 그런 측면에서 후보를 물색하고 당과 논의해 나갈 생각인데 하 수석의 마음을 모르겠다”고 했다.청와대 내에서도 하 수석의 출마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하GPT’(하 수석의 별명)의 고향도 부산 아니냐”며 “(서울에) 오지 말고 그냥 여기 계시면 어떠냐”고 언급한 바 있다. 하 수석은 이날 동아일보에 “지금 제가 맡은 일이 매우 중요해 주어진 현안에 집중하고 있다”며 “막연하게 제 의지와 상관없이 시대 흐름에 따라 또 다른 형태의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부산 북갑 지역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에선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국민의힘에선 현 당협위원장인 서병수 전 부산시장과 박민식 전 의원 등이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겸 “박근혜 전 대통령 찾아뵐 것”지난달 30일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 전 총리는 보수 표심 공략을 이어갔다. 김 전 총리는 이날 라디오에서 “대구에 엑스코라는 아무런 이름이 없는 전시센터를 박정희 엑스코, 박정희 컨벤션센터라고 부르면 어떠냐”고 말했다. 2014년 대구시장에 처음 도전하며 공약으로 내걸었던 박정희 컨벤션센터를 재차 언급한 것이다. 김 전 총리는 대구 여론을 수렴한 다음 실제 공약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전 총리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역에 계시는 원로니까 찾아뵈려고 한다”고도 말했다.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김 전 총리 지지를 선언했다. 홍 전 시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닌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면서도 “김 전 총리와의 회동은 오해를 증폭시킬 우려가 있기에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 전 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뒤 탈당한 상태다. 김 전 총리는 대구의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 공약들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역소멸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김 전 총리는 여권 후보로서의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한 바 있다. 김 전 총리는 “대구에 마지막 남아 있는 경쟁력이 자동차 부품 공업을 비롯한 기계공업”이라며 “이 정부 들어와서 하는 AI(인공지능)에 대한 여러 가지 혁신 프로그램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하고 이걸 매치를 빨리 시켜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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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민생경제 전시상황” 추경 신속처리 요청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다”며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하고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에서 “코스피 5,000 돌파에 이어 반도체·조선 등 우리 기업의 활약으로 경제가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예상 밖의 복합위기에 직면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회에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 신속 처리를 요청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소득 수준에 따른 민생 지원, 취약계층·소상공인·청년 지원 확대, 재생에너지 융자 보조 및 햇빛소득마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2000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으로 조성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기 극복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 신속히 통과되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국민을 향해서는 “서로 고통을 나누며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면서 “대중교통 이용, 생활 절전과 같은 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선거용 매표 추경”이라며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20개 사업에 대해 삭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현금 살포 추경’이 아니라 ‘핀셋 지원 추경’이 돼야 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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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현재 위기는 소나기 아닌 폭풍우” 추경 신속처리 요청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다”며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하고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에서 “코스피 5,000 돌파에 이어 반도체·조선 등 우리 기업의 활약으로 경제가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예상 밖의 복합위기에 직면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회에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 신속 처리를 요청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소득 수준에 따른 민생 지원, 취약계층·소상공인·청년 지원 확대, 재생에너지 융자 보조 및 햇빛소득마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2000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으로 조성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기 극복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 신속히 통과되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국민을 향해서는 “서로 고통을 나누며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면서 “대중교통 이용, 생활 절전과 같은 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했다.국민의힘은 “선거용 매표 추경”이라며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20개 사업에 대해 삭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현금 살포 추경’이 아니라 ‘핀셋 지원 추경’이 돼야 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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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인니, 소중한 K방산 파트너” 중동전쟁속 안보-자원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1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방산, 핵심 광물 분야 협력 강화에도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오늘날 K방산에 있어 소중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중동 전쟁 위기 속 ‘자원안보 협력’ 논의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양국의 존재는 서로에게 축복”이라며 “인도네시아가 LNG(액화천연가스),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에 있어 안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에 대해 무척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를 ‘수교 이후 50여 년간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이자 ‘K방산 파트너’라고 표현했다.양 정상 간 비공개 회담에선 한국의 첫 독자 개발 전투기인 KF-21의 인도네시아 수출 논의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KF-21 공동 개발에 나서며, 전체 개발비 약 8조 원의 20%인 1조6000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나 ‘돈을 덜 내고 기술도 덜 받겠다’며 6000억 원으로 분담금을 줄인 바 있다. 양 정상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양국 간 10년 이상 진행돼 온 KF-21·IF-X 전투기 공동 개발이 2026년 6월 완료될 예정임을 만족스럽게 평가한다”며 “IF-X 양산 협력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고, 훈련용 항공기, 대전차유도미사일 및 탄약을 포함한 여타 방산 협력 사업의 진전을 기대했다”고 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이 도입할 KF-21 보라매를 IF-X 프로젝트로 부르고 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양국이 상호 최적의 방산 파트너로서 단순 무기 수출을 넘어 공동 생산, 유지, 보수, 정세 센터 설립, 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포괄적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인공지능(AI), 핵심광물, 디지털 개발, 청정에너지, 탄소 포집 기술, 지식재산 보호 등 1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은 아랍에미리트(UAE), 인도, 베트남 등과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MOU 체결로 양 정상은 최근 중동 전쟁 상황에서 자원안보 분야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의 핵심 광물인 니켈 보유·생산량 세계 1위이자 배터리 핵심 광물인 코발트 생산량 2위 국가다. 이 대통령은 1조 달러(약 1500조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다난타라 국부펀드를 매개로 핵심광물, 인프라·도시 개발, AI, 신재생에너지, K콘텐츠 분야 투자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2023년 7월 이후 활동이 중단된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도 재가동할 방침이다.● 트럼프 이어 두 번째 ‘무궁화대훈장’ 수여 이 대통령은 이날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했다. 무궁화대훈장은 상훈법상 대한민국 국민에게 수여할 수 있는 최상위 훈장으로, 국가 발전 및 양국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경우 우방국의 원수 및 배우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해외 정상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한 건 지난해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국빈 오찬에는 이슬람의 할랄 식재료를 활용한 한식 메뉴가 올랐다. 프라보워 대통령이 음주를 기피하는 이슬람 신자임을 고려해 건배주를 사과주스로 대체했다. 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 ‘바가이 아우르 등간 뜨문’이라는 속담이 있다고 들었다. 서로가 떼려야 뗄 수 없고 함께할 때 더 큰 의미가 있는 긴밀하고 각별한 사이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한다”며 “양국 관계에 딱 적합한 말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규율성과 열심히 노력하는 태도, 난관을 극복하는 의지를 존경한다”면서 “저희가 함께 가면 더욱더 멀리 갈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양국 간 방산 협력을 상징하는 국궁 세트와 조선시대 종합무예서인 무예도보통지도 선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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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 공간’ 靑 정식 홈페이지 공개

청와대가 30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0일을 맞아 정식 홈페이지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전임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정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 만큼 그간 예산 절감과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임시 홈페이지를 운영해 왔다. 그러다 이날 취임 300일을 기점으로 정식 홈페이지를 공개한 것. 청와대는 국민이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는 주체를 넘어 직접 국정 콘텐츠를 생산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3대 참여형 공간’을 창출하는 게 이번 개편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홈페이지 메뉴 중 ‘국민과 함께’ 항목에서 ‘대통령과 함께한 순간’은 국민 개개인이 갖고 있는 대통령과 함께한 사진을 직접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다. 대통령과 함께했던 사진을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국민의 시선에서 기록한 국정의 순간을 공유하는 곳으로 ‘함께 만드는 청와대’를 상징하는 코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여기에 ‘생활 속 공감정책’ 항목은 정책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제안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또 ‘내가 만드는 디지털 굿즈’는 국민이 직접 디자인한 스마트폰 배경화면, 스마트워치 페이스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안하고 나누는 참여형 게시판으로 운영된다. 청와대는 “이번 정식 홈페이지 오픈은 인수위 없이 달려온 300일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앞으로 국정을 국민과 함께 설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며 “청와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민의 목소리가 가장 높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공간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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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급망 ‘트윈 쇼크’, 韓경제 덮쳤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한 달을 넘기면서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이 동시에 흔들리는 복합 충격이 한국 경제를 덮쳤다. 세계 경제의 ‘에너지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와 석유제품 공급에 차질을 빚자 그 피해는 산업계를 넘어 생활에 필수적인 의식주 등 민생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중동발(發) 에너지와 공급망 ‘트윈 쇼크’가 한국 경제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모양새다. 이미 산업현장에선 정유, 석유화학 업계는 물론이고 조선, 철강, 바이오, 화장품 업계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 ‘석유화학의 쌀’로 불리는 나프타와 에틸렌 등 산업 기본 원료가 끊기면서 비닐, 플라스틱, 기저귀 등 생활필수품 공급에도 문제가 생겼다. 당장 건설 현장에서도 페인트와 단열재 등 주요 자재 값이 크게 오르고, 콘크리트 혼화제(굳는 정도를 조절하는 화학물질)가 부족해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외환·금융시장도 복합 충격에 출렁거렸다. 30일 원-달러 환율은 야간거래에서 1521.1원까지 오르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1520원을 넘었다. 코스피는 3% 가까이 빠져 5,300 선 밑으로 주저앉았다. 29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5월물이 3% 가까이 오르면서 배럴당 115달러를 돌파한 영향이다. 에너지 수급 불안과 국내 산업 가치사슬(밸류체인) 붕괴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과거 팬데믹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때보다 더 거센 파고가 몰아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에너지와 산업 기본 원료를 사실상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국 경제의 급소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중동 사태에 따른 여파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대폭 낮췄는데, 한국의 조정 폭(―0.4%포인트)이 영국(―0.5%포인트) 다음으로 컸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잇따라 한국의 성장률을 낮춰 잡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전쟁이 1년 이상 이어지면 성장률이 0%대로 주저앉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나프타에 이어 합성수지에 대한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나섰다. 합성수지로 만드는 플라스틱 가격 상승이 우려되자 미리 수급 관리에 나서려는 취지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선 국민적 참여가 절실하다”며 에너지 절약을 거듭 당부했다고 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이 밝혔다. 강 실장은 “공공부문이 우선 강도 높은 절약을 실천해야 한다”며 승용차 5부제, 조명 소등, 냉난방 기준 강화 등 절감 조치를 전면 시행하라고 정부와 공공기관에 지시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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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과 함께한 사진,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청와대가 30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0일을 맞아정식 홈페이지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전임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정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 만큼 그간 예산 절감과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임시 홈페이지를 운영해왔다. 그러다 이날 취임 300일을 기점으로 정식 홈페이지를 공개한 것. 청와대는 국민이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는 주체를 넘어 직접 국정 콘텐츠를 생산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3대 참여형 공간’을 창출하는 게 이번 개편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홈페이지 메뉴 중 ‘국민과 함께’ 항목에서 ‘대통령과 함께한 순간’은 국민 개개인이 갖고 있는 대통령과 함께한 사진을 직접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다. 대통령과 함께했던 사진을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국민의 시선에서 기록한 국정의 순간을 공유하는 곳으로 ‘함께 만드는 청와대’를 상징하는 코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여기에 ‘생활 속 공감정책’ 항목은 정책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제안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또 ‘내가 만드는 디지털 굿즈’는 국민이 직접 디자인한 스마트폰 배경화면, 스마트워치 페이스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안하고 나누는 참여형 게시판으로 운영된다. 청와대는 “이번 정식 홈페이지 오픈은 인수위 없이 달려온 300일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앞으로 국정을 국민과 함께 설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며 “청와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민의 목소리가 가장 높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공간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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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찾은 李 “국가폭력, 나치처럼 영구 책임… 훈장 박탈 당연”

“대한민국에서는 국가폭력으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도를 방문해 4·3 희생자 유족 및 생존 희생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완전히 폐지해 ‘국가 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에 대해 영구적으로 책임을 묻도록 법적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또 과거 4·3사건 진압 공로로 수여된 정부 서훈에 대해 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범죄 영구히 책임지게 할 것”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유족 오찬 간담회에서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해 살아 있는 한 형사 책임을 지고 자손들도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민사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1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가 폭력에 의한 특히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오랜 주장이었다”며 “그때(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기본 골격으로 해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해 5월 제주 유세에서도 “국회에서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이 통과되는 순간 거부하지 않고 즉각 사인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4·3사건의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도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4·3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 추진을 약속했다. 이어 희생자 유족 신고, 가족 관계 정정, 보상 신청 등의 기간 연장과 함께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추진 계획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2,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 방한 일정을 감안해 제주 방문 일정을 앞당겼다.● 경찰 표창 전수조사… 고문·간첩 조작 등 서훈 취소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방문에 앞서 X(옛 트위터)에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청은 이날 경찰관에게 수여된 정부 훈·포장과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등의 공적 사유를 전수조사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고문이나 간첩 조작 등 공로로 받은 서훈을 가려내고 이를 취소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이달 초부터 1945년 경찰 창설 이래 경찰관들에게 수여된 모든 서훈 7만여 건의 공적 사유를 전수조사 하고 있다. 현행 상훈법에 따르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서훈을 취소할 수 있다. 조사 결과 공적 사유가 공권력을 불합리하게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를 공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겠다는 것. 경찰은 전수조사가 끝나는 대로 취소 대상자를 국무총리실에 보고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날 “고 박진경 대령 등 무공훈장 서훈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시 서훈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4·3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한 취소 근거 마련에 관한 진행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제주4·3 당시 민간인 강경 진압 의혹을 받는 고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방침을 밝혔지만 무공훈장은 유지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각 기관의 취소 요청이 들어올 경우 기존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취소 요건을 검토하고 관계 부처 협의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안건 상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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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국가폭력범죄 민형사 시효 폐지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해 살아 있는 한 형사 책임을 끝까지 지도록 하겠다”며 “상속 재산이 있는 한 그 자손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형사 처벌 시효, 그리고 민사 대상 소멸시효도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 제주도를 방문해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들과 오찬을 갖고 “잔인한 국가 폭력에 희생되신 제주도민을 생각하면 대통령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효 폐지 법률은 이미 윤석열 정권에서 우리가 국회를 통과시켰는데 거부권으로 무산된 바 있다”며 “국가 폭력으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고 했다. 이어 “(국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재입법을 통해 (제도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2024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반인권적 국가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소멸시효)을 없애는 내용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폐기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희생자와 유족께 상처를 안겨준 4·3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해서도 취소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옛 트위터)에는 “고문과 사건 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 폭력 범죄자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했다. 앞서 경찰청은 이날 고문이나 간첩 조작 등 공로로 받은 서훈을 가려내고 이를 취소하기 위해 1945년 경찰 창설 이후 수여된 포상·표창 7만여 개에 대한 공적 사유를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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