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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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칼럼100%

민주 “한번 보자는게 영수회담 제의냐”

민주당 지도부는 2일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3·1절 기념식장에서 손학규 대표에게 “언제 한번 봐요”라며 청와대 회동을 제안한 것에 대해 “진정성도 없이 국민 앞에서 장난치는 코미디냐”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수회담에 대한 요구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이 통 크게 국민에게 (정부 예산안 및 법안) 날치기와 민간인 사찰이 잘못됐다고 사과 한 번 하시라고 말하고 싶다”고 청와대를 겨냥했다. 그는 “민생이 급하다고 해서 저희가 조건 없이 통 크게 등원했다. 그래서 당시 대통령과 여당이 필요로 했던 영수회담의 필요성은 소멸됐다”며 “이제 영수회담을 하겠다고 하면 대통령이 답할 차례다. 정 사과하기 싫다면 최소한 재발 방지 약속은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손 대표는 이어 “(이 대통령이) 그저 (야당 대표와) 밥 먹고 사진 찍고 ‘영수회담을 했다’ ‘소통의 기회를 한 번 가졌다’ 그런 것으로 여야 대화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저는 야당 대표로 민주주의가 소중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줄 책임이 있다. 형식적이고 모양만 갖추는 게 야당 대표의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제1야당 대표에게 그렇게 진정성 없이, 예의 없이 하는 것은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과 손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이 지난달 박지원 원내대표의 월권논란 등 우여곡절 끝에 무산된 데 이어 현재 양측의 분위기로 볼 때 이번에도 사실상 성사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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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언제 한번 봐야지요” 손학규 “네, 네”

최근 청와대 회동 논의가 무산됐던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1일 조우했다.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 앞서 독립유공자, 4부 요인, 정당 대표들이 약 20분간 환담한 자리에서였다. 이 대통령은 손 대표를 보자 악수를 하며 “언제 한번 봐야지요”라고 했고, 손 대표는 “네, 네”라고 짧게 답했다. “안녕하십니까”(이 대통령), “건강하시지요”(손 대표) 등의 인사말도 오갔다. 이 대통령은 다과 탁자 앞에 서서 “내가 손 대표를 잘 모셔야죠. (아침) 식사하셨느냐”라고 말하며 케이크를 잘라서 손 대표에게 권하기도 했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두 분이 과거부터 가까운 사이 아니냐”고 하자 이 대통령은 “(우리가) 정치만 안 했으면 되게 친했을 텐데…. (정치를 하면) 마음에 없는 이야기를 해서…. 허허”라며 웃었다.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2002∼2006년 나란히 한나라당 소속으로 각각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곁에서 “조건 걸지 말고 만나야죠”라며 손 대표와 어깨를 부딪치며 친근함을 표시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만남이 이 대통령이 손 대표에게 회동을 제의한 것으로 뒤늦게 해석되자 민주당은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가 발언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했고, 손 대표가 회동 제의를 수용한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설명했다는 게 민주당의 반응이었다. 민주당에서는 “‘몰래 카메라’에 당한 느낌이다. 손 대표는 ‘만나자’는 질문이 있었던 것조차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거나 “의례적인 인사에 의례적으로 답변한 건데 이를 공식 회동 제의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이 나왔다. 오해가 확산되자 김희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손 대표 비서실장인 양승조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전후사정을 되짚어가며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양측이 언론에 공개할 발언 내용을 협의했고, 청와대가 ‘회동 제의가 있었다’는 식으로는 언론에 밝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만남을 공개한 것은 두 분의 관계가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좋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지만 또다시 오해가 빚어졌다”며 곤혹스러워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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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은 빼고… 여야 13개법안 처리 합의

여야는 27일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민생관련 법안 13개를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농업협동조합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은 합의에 실패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여야 정책위원회 협상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74건을 제안했고 민주당은 이 중 방문판매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받아들였다. 민주당은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등 45개 법안을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은 자율방범대 설치법 등 6건을 수용했다. 양당 수용법안 중 군용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 대책 및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군용비행장법 개정안은 여야가 함께 제안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 의장은 이날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켜서 농협이 올바르게 구조 개편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 의장은 “전·월세 대란이 심각하다.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 법안 중 채권추심법 개정안은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건강보험 등 보장성 보험의 경우 일정 액수에 대해서 채권 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시나리오 작가 고 최고은 씨의 사망을 계기로 여야가 합의한 예술인복지법제정안은 예술인이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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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도 등돌리나…한나라 의원들 의견 엇갈려

이슬람채권법에 대한 개신교의 격렬한 반대에 부닥친 여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 집권 여당으로서 해결책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는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슬람채권법은 종교가 아닌 경제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데 종교 문제로 비화돼 큰일”이라면서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를 안 할 수도 없고,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해도 최고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발언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나라당 기독인회 소속의 한 의원은 “개신교계가 이렇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미 법을 추진할 동력을 상실한 게 아니냐”며 “당내에서 적극 나서려는 의원들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개신교계에선 요즘 이슬람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국에 와서 공격적으로 포교를 하려 한다는 우려도 많다”고 전했다. 그러나 불교계와 가까운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종교가 정책적인 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종교의 독선은 경계해야 한다”며 개신교의 태도를 비판했다. 민주당은 여권과 개신교계와의 갈등을 즐기는 분위기다. 차영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조 목사는 이 대통령을 사랑하는 분으로 이슬람채권법 사례만으로 하야(下野)운동을 언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정이 혼란한 상태로 있도록 그냥 두지 말고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이슬람채권법 폐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25일 “한국은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을 중심으로 종교 화합이 이뤄지고 있는 나라다. 이슬람채권법 도입으로 종교·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면서 “이슬람채권법은 2월 국회 내의 논의가 종식돼야 할 뿐 아니라 완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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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기획]“석패율제는 지역주의 깰 묘약”… 與도 野도 “한번 해보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선거제도 개혁 방안 중 석패율(惜敗率)제도 도입이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호남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영남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 정치의 최대 문제점인 지역주의를 타파하자는 데 여야가 공감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한목소리 이재오 특임장관은 2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석패율제 도입에 대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의 질문을 받고 “당장 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하는 게 옳다”며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혔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김능환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석패율제는) 우리 정치의 고질적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겠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라며 “기본적으로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선관위에서 관련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관위는 선관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석패율제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도 지난달 신년연설에서 석패율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도 당 개혁특위 위원장인 천정배 최고위원이 이 제도 도입에 적극적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석패율제 도입 문제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 왜 석패율제?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지역주의를 극복할 방안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등이 거론돼 왔다.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뽑거나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특정 정당의 취약지역에서도 당선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제도를 도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하려면 비례대표 정원을 크게 늘려야 한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상 국회의원 총원이 299명으로 제한돼 있으므로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지역구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여야 합의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반면 석패율제는 기존 비례대표제를 약간만 고치고도 도입이 가능하다. 정당 명부에 따라 뽑는 현행 비례대표 정원 일부를 석패율제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석패율제가 가장 손쉬운 선거 제도 개선 방안으로 떠오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회 입법조사처 이현출 정치의회팀장은 “석패율제가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여야가 취약지역에는 형식적으로 후보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어차피 당선이 불가능하다는 생각 때문에 당도 후보도 선거운동에 소극적이다. 이 때문에 취약지역에서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당선을 염두에 두고 민의를 수렴하는 활동을 사실상 포기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 기능의 약화를 의미한다. 석패율제가 도입된다면 낙선하더라도 선전(善戰)만 하면 비례대표로 당선될 기회가 있기 때문에 후보도 적극적으로 선거활동을 하게 된다. 당연히 취약지역에서 선거운동과 정당 활동이 활발해지고 정당의 전국적 기반도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회의론과 반대론 그러나 서울대 정치학과 강원택 교수는 “실현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석패율제를 통해 지역주의를 극복하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거나 호남과 영남에만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단위로 석패율제를 실시할 경우 수도권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가 대거 비례대표가 되고 정작 영호남에서 낙선한 후보들은 혜택을 못 받게 된다는 것이다. 또 막상 석패율제의 세부 내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여야 모두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합의도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 내에도 부정적 의견이 있다. 한나라당 김영선 안효대 의원 등은 최근 “선거란 주민 의사의 결정 과정인데 유권자가 외면한 정치인이 석패율 제도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에 반(反)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석패율제 문제점은 ▼전문가 뽑는 비례대표 의미 희석… 유력정치인 당선도구 악용될수도석패율제는 지역주의 타파의 물꼬를 틀 것으로 평가받으면서도 몇 가지 단점도 지닌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현행 비례대표 정원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석패율제를 도입하면 각 분야 전문가와 소수집단 대표의 정치적 충원이라는 비례대표제의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 지역구 투표에서 낙선한 후보를 배려하기 위해 순수한 비례대표 후보의 당선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이 제도가 자칫 거대 정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 출마해 쉽게 당선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유력 정치인들은 정치적 기반이 있어 지역구에서 낙선해도 높은 득표가 가능해 석패율에 따라 ‘부활 당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기득권이 있는 유력 정치인에게 유리하고 신진 정치인의 정치권 진입을 막는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권자들로서는 이런 유력 정치인들을 제대로 심판할 기회를 잃게 돼 사실상 선거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출마한 지역구에서의 석패율보다 비례대표의 명부 순위가 당선을 결정하도록 석패율제를 만들었을 때는 명부 상위에 오른 중복 입후보자는 사실상 당선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선거 운동을 소극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 취약 지역 후보를 일방적으로 배려하는 쪽으로 제도를 도입할 경우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접전 지역에서 높은 득표를 하고도 아깝게 패배한 후보보다 취약지역에서 미미한 득표를 한 후보가 당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당선된 의원이 지역 대표성을 갖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또 석패율제가 지역주의 완화를 포함해 효과를 보기 위해선 현재보다 비례대표 의원 수를 대폭 늘려야 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적지’ 출마 준비 정치인들 ▼한나라 정운천-이정현 “호남 교두보 마련”민주 김영춘-송인배 “영남 與아성 깬다”내년 19대 총선에서 이른바 ‘적진’에 도전하려는 정치인들에게 석패율 제도는 매력적이다. 석패율제 도입에 대한 여야 합의만 이뤄진다면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 타파의 물꼬를 텄다는 정치적 자산도 얻을 수 있다. 요즘 정치권에서 석패율제 도입을 가장 앞장서 주장하는 사람은 한나라당 정운천 최고위원이다. 이명박 정부 초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지낸 정 최고위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전북지사 후보로 나섰지만 지역주의 벽을 실감한 뒤 석패율제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만찬에서도 석패율제 도입을 주장했던 정 최고위원은 “처음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수는 없는 만큼 취지를 살리기 위해 우선 호남과 영남권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도 석패율제 후보감으로 자주 거론된다. 전남 곡성 출신인 이 의원은 한나라당에서는 드물게 10년 넘게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다. 17대 총선에서 광주에 출마해 1% 남짓한 표를 얻은 이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등원한 뒤 일정이 없는 날이면 광주로 내려가 지역을 다지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석패율 도입 시 광주전남 지역에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0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이 의원 외에 사무처 간부 L 씨 등도 석패율제를 발판 삼아 호남에 진출할 후보로 거론된다. 민주당에서는 부산 출신인 김영춘 최고위원이 꼽힌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10월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된 뒤 야권통합의 교량 역할, 영남 지지기반 확보 등을 위해 19대 총선에서 부산 지역에 출마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최고위원은 24일 통화에서 “특정 정당이 압도하는 지역에서는 타 정당 후보들이 출마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석패율제가 출마할 엄두라도 낼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지역구도 완화를 촉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 외에 2009년 10월 재·보궐선거에서 당시 한나라당 박희태 후보에게 3000여 표 차로 진 민주당 송인배 경남 양산시 당협위원장도 석패율제 도입 시 민주당의 영남권 진출 가능성을 높일 후보로 꼽힌다. ▼ 日, 세계서 유일하게 석패율제 도입 ▼석패율을 도입한 나라는 세계에서 이웃나라 일본이 유일하다. 일본의 총선은 우리나라처럼 각 지역마다 최다 득표자 1명이 국회의원이 되는 소선거구제(지역구)와 정당의 득표수에 따라 당선인 수가 정해지는 비례대표(전국구)로 나뉜다. 300명이 지역구로, 180명이 비례대표로 선출된다. 일본이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지역구 출마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자로도 출마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비례대표 후보 명부에서 하나의 순위에 1명만 배정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에서는 여러 후보가 하나의 순위에 배정될 수 있다. 비례대표 후보 명부에서 순위가 같은 후보들끼리는 소선거구에서 당선자 대비 낙선자의 득표수 비율이 높은 후보자부터 당선이 결정된다. 소선거구에서 많은 득표를 한 낙선자일수록 비례대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일본 자민당의 경우 지역과 비례대표에 중복 입후보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당 총재나 74세 이상의 후보는 지역에만 출마할 수 있다. 당에서는 선거구를 본래의 지지기반에서 옮긴 후보나 당이 중요하게 여기는 선거구에 입후보한 후보를 비례대표 높은 순위에 배치한다. 민주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중복 입후보자를 비례명부에서 가능한 한 동일순위로 배치해 석패율이 높은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이승헌 기자 ddr@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 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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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ND 입장 아시잖아요” 종일 바빴던 국정원 간부들

국가정보원은 23일 종일 분주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와 일부 국회 정보위원을 접촉해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호텔 침입 사건을 보고하고 국정원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24일 국회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과 3월 초로 예정된 정보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정치권 설득 작업에 나선 것이다. 여야 의원들에 따르면 23일 복수의 국정원 간부가 직접 국회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의원들과 접촉했다. 여당 핵심 관계자에게 국장급 간부가 사무실로 찾아가 10분 정도 면담했으며 다른 중진 의원에게도 다른 간부가 찾아갔다. 야당 핵심 관계자와 지역구에 간 한나라당 소속의 한 정보위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국정원 간부의 전화를 받았다. 해당 의원들은 국정원 간부들과 접촉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보고받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국익에 관련된 사안이라 자세히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정보위원은 “국정원 간부가 ‘우리가 NCND(시인도 부정도 하지 않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의원님도 잘 아시지 않느냐’며 그런 배경을 설명하고 돌아갔다”고 밝혔다. 다른 정보위원도 “국정원 간부가 ‘우리로서는 계속 (이번 사건에 대해) 무대응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정보위원은 “나는 무대응 전략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고 답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의원들과 접촉한 사실을 사실상 시인하면서 “(사건 개입을) 인정하는 순간 정보기관으로서의 기능이 마비돼 앞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래서 NCND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계 어느 정보기관도 공작을 하다 드러난 행위를 스스로 인정한 예는 없다는 것이다. 다른 국정원 관계자도 “(의원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 (지금은) NCND로 가고 나중에 이해해 달라고 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도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확인 중이다’라는 정도로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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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스’ 아닌 ‘7급 공무원’

정보기관 요원들의 이야기를 다뤘던 KBS 드라마 ‘아이리스’(2009년 10∼12월 방영) 2회에는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의 객실, 복도, 엘리베이터가 등장한다. 드라마에서는 여성 요원인 탤런트 김태희 씨가 롯데호텔 객실 3010호에서 일본인을 유혹하는 동안 옆방에서 남성 요원 2명이 도청한다. 드라마가 방영된 지 약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인 2월 16일 롯데호텔에서는 국가정보원 요원이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들어가 정보를 빼내는 ‘실제 상황’이 전개됐다. 이 사건이 처음 언론에 알려질 당시 침입한 요원도 남자 2명과 여자 1명으로 드라마와 인적 구성이 같다. 드라마 속 정보기관 영문 약자는 NSS로 국정원(NIS)과 비슷하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다. 드라마에서는 요원들이 능숙하게 작전에 성공한 반면 국정원 요원들은 실패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21일 “국정원이 ‘내곡동 흥신소’로 전락한 사건”이라며 “아이리스 주인공을 대신 시켰어도 됐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의원은 23일 “국민은 국정원 요원을 거론하면 ‘아이리스’나 ‘아테나’를 떠올리는데 이번 사건은 실수투성이 국정원 요원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코미디 영화 ‘7급 공무원’에 가깝다”고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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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다운계약서 작성 인정”

23일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부동산 투기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2004년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서울 서초동 주상복합건물 내 상가를 분양받은 뒤 5개월여 만에 매각한 데 대해 “배우자가 장사를 할 생각이었느냐”고 추궁하자 이 후보자는 “(세를 준)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활용하려고 한 것인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가 2002년 매도한 서초구의 아파트 매도가격이 공직자 재산신고 때는 5억4000만 원이었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1억1500만 원으로 기재돼 있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자 “결과적으로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청문회에선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이 후보자와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이 소유한 부동산을 이 후보자의 것으로 잘못 알고 지적했다가 같은 당 박준선 의원이 “그 땅은 동명이인의 것”이라고 정리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여야는 24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김능환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의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김 후보자 측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5년 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제출했던 서류를 거의 그대로 베껴낸 것을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인정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이날 만장일치로 채택됐다.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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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박준영 전남지사 “민주, 순천 보선에 반드시 공천해야”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 4당은 22일 4·27 재·보궐선거에서 공동으로 후보자를 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야 4당 대표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 시민사회 원로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27 재·보선 진보진영 연합선거 △야권연합 협상 착수 △정책연합 및 상호존중 △시민정치운동조직 참여 등 4개 항으로 구성된 ‘4·27 재·보선 승리를 위한 야권연대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야 4당의 후보 단일화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민노당과 참여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민주당에 각각 전남 순천, 경남 김해을 지역을 양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0일 순천지역을 겨냥해 “통 큰 양보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호남지역 의원들과 순천지역 예비후보들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박준영 전남지사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순천 보궐선거에 정당으로서 반드시 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김해을에 ‘노무현 정신 계승’ 차원에서 후보를 내겠다는 태도다.}
- 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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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만에 연 국회… 민생법안 37개 통과

국회는 2월 임시국회 첫날인 18일 본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37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국회가 지난해 말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에 따른 여야 갈등으로 문을 닫은 지 2개월여 만에 정상화됐다. 이번 임시국회는 내년 총선과 대통령선거의 전초전 격인 4·2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열려 민심을 겨냥한 정국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집회·시위법, 이슬람채권법 등 쟁점 법안과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여야 의원들이 화기애애한 가운데 의사장에 앉아 있는 것을 보니 반갑고 기쁘다. 진작 이런 모습을 못 보인 것에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난해 말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해 사실상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홍진표 사단법인 시대정신 이사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됐고,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으로 뽑혔다. 부실한 새마을금고의 설립을 막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친환경 유기농자재에 대해 품질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초고층 건축물과 주변지역에 대한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등을 규정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특별법안(초고층법)도 처리했다. 반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민생대책특위, 남북관계발전특위, 정치개혁특위, 연금제도개선특위,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 주변 대책특위 등 5개 특별위원회 구성안도 통과됐다. 여야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막고 국회폭력을 방지하는 내용의 국회 제도개선 방안을 이번 회기 중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고 밝혀 논의결과가 주목된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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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슬람채권 세제혜택 반대”

중동 석유자금(오일 머니)을 유치하기 위해 이슬람 채권(수쿠크)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슬람 채권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기독교계가 ‘낙선운동’이라는 배수진을 쳤고, 민주당은 ‘청와대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17일 고위정책회의에서 “특정 종교에 대한 특별한 과세 특례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종교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빠른 시간 안에 협의를 통해서 견해를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기재위 의원들은 18일 자체 모임을 열고 이슬람 채권법안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응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전 의장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와 관련해 정부가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지나친 대출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졸속으로 급하게 추진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있다”면서 “정부가 제출한 수쿠크법은 심도 있게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청와대를 겨냥했다. 그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청와대가 법안 발의를 정부에서 하고 국회에서 처리하면 그대로 따르겠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슬람채권법안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기재위 소속 한나라당 일부 의원은 반대 견해를 밝혔다. 이혜훈 의원은 이날 “유례없이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점에서 이슬람채권법에 반대한다”며 “조계종에서도 이슬람채권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 전했다. 기재위 소속 한나라당 다른 의원들은 현재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7일 “아직 기재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슬람 채권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지 못했다”고 말했다. 안상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슬람채권법안 처리 여부와 관련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길자연 신임대표회장 등 기독교계 인사들의 항의 방문을 받았다. 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 문제는 당대표가 결정할 게 아니라 국회 상임위가 결정하게 돼 있는 만큼 교계의 뜻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기독교 인사들은 “(법안 찬성 인사의)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의사까지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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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동아일보]정치권 이슬람채권법 시끌 外

여권이 다시 종교계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중동 석유자금(오일머니)을 유치하기 위해 이슬람 채권(수쿠크)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슬람 채권법안)이 ‘제2의 템플스테이’ 사태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기독교계는 법안 찬성 시 ‘낙선운동’까지 벌이겠다며 정치권을 압박하는데…. ■ 42년 독재 리비아의 분노아랍권 민주화 시위의 불꽃이 42년 독재국가인 리비아로 옮겨 붙었다. 보안군이 시위대에 실탄을 발사했고 경찰이 시위 군중을 조준 사격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부유한 경제 여건과 철통같은 언론 통제 등으로 열기 확산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요리연구가의 ‘소반 욕심’중요무형문화재 제38호 조선왕조궁중음식 기능보유자와 기능이수자인 한복려(65) 한복선 씨(63) 자매. 이들은 요즘 음식을 만드는 것보다 전통 소반(小盤)을 만드는 게 더 즐겁다. 톱과 칼에 베여 손이 상처투성이여도 점점 더 소반에 빠져드는 두 자매.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문화의집에서 이들을 만났다. ■ 재계 후계자 혼맥-인맥지도드라마를 보면 재벌가 자녀들 가운데 부모가 정해준 상대와 결혼하는 일은 거의 없다. 온갖 장벽을 뛰어넘어 ‘캔디형’ 평사원과 결혼에 골인하는 해피엔딩이 적지 않은데…. 실제로도 그럴까. ‘그들만의 리그’에 안주할까, 연애결혼도 할까. 재계 차세대 리더들의 ‘혼맥’을 살펴봤다.}
- 20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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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과학벨트 대통령 책임’ 발언에 정치권 파장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다시 정치의 한복판에 섰다. 민감한 정치현안에 말을 아꼈던 그가 16일 정치권의 최대 이슈 중 하나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입지 선정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과 책임을 언급했다. 한마디를 던졌을 뿐이지만 파장은 정치권 전체로 퍼지고 있다.정치권은 17일 박 전 대표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분주했다. 당장 충청권에 힘을 실어줘 지난해 세종시 수정안 논란 이후 자신에게 쏠려 있는 충청 민심을 다지기 위한 전략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에선 박 전 대표가 여러 이해가 충돌하는 정치 현안에 개입함으로써 정치적 부담도 함께 지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박 전 대표는 16일 “대통령이 약속한 것인데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하면 그에 대한 책임도 대통령이 지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을 뿐 특정지역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지역마다 서로 아전인수 식 해석을 하고 있다.충청권은 ‘대통령이 책임지라’는 말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충청 출신 당직자는 “세종시 수정안 논란 때 강조했던 신뢰와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대선 때 충청권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인 만큼 약속을 지키라는 얘기 아니냐는 해석이다. 박 전 대표가 좀 더 분명하게 소신을 밝히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17일 “세종시 때는 분명한 태도를 취했는데 과학벨트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평했다.역대 대선에서 충청권이 캐스팅보트를 쥐어왔다는 점에서 박 전 대표가 과학벨트 입지 선정과 관련해 충청권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동아일보의 신년여론조사에서 박 전 대표는 대전·충청 지역에서 48.8%의 지지를 얻어 고향인 대구·경북(TK) 지역(43.9%)에서보다 더 높은 지지를 받았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해 12월 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박 전 대표의 충청권 지지율은 44.4%로 TK(40.9%)보다 높았다. 하지만 친박(친박근혜)계 내에서도 박 전 대표의 이번 발언이 TK를 비롯한 다른 지역 표심을 자극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친박계 의원은 “과학벨트 입지 선정은 정치권의 손을 떠난 사안인데 뒤늦게 박 전 대표가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오히려 박 전 대표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TK 지역 의원들은 대부분 친박계다. 일부 TK 의원은 “충청에 올인하다 안방(TK) 뒤집어지면 어쩌려고…”라며 불만이지만, 드러내놓고 반발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이 때문에 TK 지역에선 과학벨트보다는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박 전 대표의 발언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한 지역구 의원은 “정부가 신공항 입지 발표를 계속 미룰지 모른다는 우려가 큰데 박 전 대표의 언급으로 미루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16일 “신공항 문제도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것이다. 정부에서 그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야당에서도 박 전 대표 발언에 촉각을 세웠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충청권은 물론 호남을 포함해 5개 권역이 과학벨트를 유치하기 위해 뛰고 있다”며 “박 전 대표가 ‘대통령 책임’이라고 말한 것은 또 하나의 정치적 발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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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측 “분당乙 출마한다 안한다 쓰지 말라”

여권 핵심부가 4·27 재·보궐선거 경기 성남 분당을에 나설 한나라당 후보로 정운찬 전 국무총리(사진) ‘카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나라당과 정 전 총리의 최종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 전 총리는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청와대에서) 정식으로 (출마를) 권유받은 적이 없다”면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제주 세계7대경관추진위원회 업무가 바빠 출마를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측근 인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청이 있다면 거부만 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고민”이라면서 “출마한다, 안 한다, 쓰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여권 고위관계자도 이날 “적절한 방법으로 (대통령과)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팎에선 정 전 총리를 분당을에, ‘총리급’인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경남 김해을에, 한승수 전 총리를 강원도지사 후보로 내세우면 재·보선 승리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때문에 ‘총리 벨트’라는 말까지 들린다. 여권 핵심부가 정 전 총리의 영입에 적극적인 것은 정 전 총리의 출마가 재·보선 승패뿐 아니라 여권의 내년 총선 및 대선관리 구도와도 연결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난관이 예상되는 내년 총선에서 간판으로 내세울 만한 마땅한 인물이 없는 상태에서 지역적으로 충청 출신에다가 이념적으로 보수는 물론 중도진보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정 전 총리를 내세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총선을 통해 정치적 검증이 이뤄지면 박근혜 전 대표 일변도의 경선구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대선 예비주자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는 바람도 없지 않다. 하지만 한나라당 지도부 일각의 반대가 걸림돌이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정 전 총리는 실패한 총리”라며 분당을 공천에 반대하고 있다. 분당을 공천을 노리는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와 가까운 나경원 최고위원도 정 전 총리 영입에 부정적이다.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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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으로 가는 대북전단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25개 탈북자단체 소속 회원 300여 명이 16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 망배단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69회 생일을 맞아 북한 비난 대북전단 등을 풍선에 매달아 북으로 날려 보내고 있다. 신지호 권경석 차명진 등 한나라당 의원 9명과 대북인권단체 7곳도 이날 ‘뚱땡이 공화국’ 문구가 적힌 대북 전단지 10만 장을 북으로 날려 보냈다. 파주=이훈구 기자 ufo@donga.com}
- 20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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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2차 오염’ 비상]베트남? 홍콩?… 안동 첫 감염경로 논란

이번 구제역의 최초 발생지인 경북 안동시의 구제역 바이러스가 베트남 구제역 바이러스와 다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금까지 안동의 한 양돈 농장주가 구제역 발생 전 베트남에 다녀온 사실에 주목해 역학조사를 벌여왔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14일 영국 동물보건연구소의 안동 구제역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검사 결과 안동 바이러스는 베트남 바이러스와 관계가 없었는데도 정부가 이를 은폐하며 축산농가에 구제역 책임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수과원)은 지난해 11월 28일 안동에서 구제역 바이러스 시료를 채취해 영국 동물보건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했다. 영국 동물보건연구소는 세계동물보건기구와 유엔식량농업기구의 구제역 공식 표준 실험실이다. 이 의원은 “영국 동물보건연구소가 이틀 뒤 한국에 보낸 분석 결과에는 어디에도 안동 바이러스가 베트남 바이러스와 같다는 내용이 없다”며 “오히려 안동 바이러스는 지난해 홍콩과 러시아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와 98.9∼99.06% 일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안동 구제역 바이러스는 홍콩, 러시아뿐 아니라 일본 및 베트남에서 보고된 구제역 바이러스와도 98.59% 이상 일치한다”고 해명했다. 농식품부는 “베트남과의 관련성을 높게 본 것은 최초로 구제역이 발생한 안동 양돈단지 농장주가 지난해 11월 초 베트남을 여행한 뒤 소독 없이 농장에 들른 점과 구제역 잠복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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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5개특위 의원비율로”… 민주 “여야 동수로”

2월 국회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회담을 했지만 구제역 국정조사, 5개 특별대책위원회 구성방식, 4대강 주변지역 개발을 허용하는 친수구역특별법 등 5개 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남북관계개선 △연금제도 개선 △공항·발전소·가스충전소 주변 지역 민원해결 △정치개혁 △민생 등 5개 분야의 특별위원회 구성에는 일단 합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의원총회에서 박병석, 변재일, 주승용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특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의총에서 특위구성에 대한 사항을 위임받은 박 원내대표는 특위 구성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여야는 특위 구성방식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 동수를 요구했으나 김 원내대표는 재적의원 비율로 구성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위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이견을 드러냈다. 한나라당 3명, 민주당 2명으로 의견이 좁혀졌으나 민주당은 민생·남북관계·정치개혁특위 위원장 중 최소 하나를 요구했고 한나라당은 민주당에 공항민원해소대책·국민연금특위 위원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구제역 국정조사를 요구했으나 현재 구제역 방제가 진행 중이라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구제역의 심각성이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강행 처리된 △친수구역 특별법 △과학비즈니스벨트법 △서울대법인화법 △토지주택공사(LH)법 △아랍에미리트(UAE)파병동의안에 대해서도 견해가 갈렸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의 개정 및 폐기안을 해당 상임위에 상정해서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이들 법안이 상정된다면 지금까지 민주당 반대로 상정되지 못한 다른 법안도 상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는 재협상을 통해 등원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을 찾는 등 원외 행사인 ‘희망대장정’을 이어갔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 201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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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뒷전, 영수회담 집착’ 여론에 부담 느꼈나

민주당이 13일 영수회담을 거부하고 등원을 결정한 것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영수회담에 목을 매고 있는 듯 비치는 모습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원내대표 간 등원 합의를 민주당이 깬 모양새가 된 데다 민주당이 민생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거부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등원을 결정하게 된 배경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8일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 이후 장외투쟁을 주도해 온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등원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한 명쾌한 합의 없이 6일 여야 원내대표가 ‘14일 등원’에 합의하자 손 대표는 “국회의장 사과나 받자고 거적때기 깔고 두 달 동안 장외투쟁한 것은 아니다”면서 등원에 제동을 걸었다. 등원을 하려면 14일 이전에 영수회담을 열어 국회에 들어갈 명분을 줘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였다. 하지만 청와대는 ‘대통령 사과 불가, 등원 이후 영수회담’을 고수했다. 영수회담과 등원 문제가 모두 지지부진하자 ‘국회를 여는 것보다 영수회담이 중요하냐’는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입지가 좁아진 손 대표 측은 10일 “손 대표는 (대통령 사과 같은) 영수회담의 전제조건에 대해 어떤 말도 한 적이 없다”고 톤을 낮췄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12일 밤까지 반응을 보이지 않자 “청와대에 진정성이 없다”며 영수회담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진정성을 갖고 손 대표 측에 이 대통령과의 회동을 타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 연장선에서 이 대통령이 1일 방송좌담회에서 손 대표와의 회동을 시사했다는 것이다. 손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독재화의 길로 들어선 이명박 정권이 아무리 민주주의와 국회를 우롱해도 민생을 위해 국회를 열겠다”며 “솔로몬 판결에 등장하는 (자식을 살리기 위한) 어머니의 심정으로 국회를 다시 열어 보겠다”고 등원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손 대표는 평행선으로 끝난 영수회담과 관련해선 “민주주의를 다시 공부하라”며 이 대통령과 청와대를 직공(直攻)했다. 손 대표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존심을 중시했다. 한 측근은 13일 “손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절대 화내지 말고 화난 표정도 짓지 말자’고 다짐했다”며 “기자들로서는 재미가 없더라도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 ‘영수회담을 못 해 안달난 사람’처럼 보일 것을 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그토록 원했던 명분(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을 얻지 못한 채 등원을 결정함으로써 리더십과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됐다. 벌써 당내 ‘강경파’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런 식으로 등원하는 것은 민주당이 논리도, 원칙도, 전략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원내대표 역시 영수회담이 무산됨에 따라 ‘권한을 넘어 영수회담 문제에 개입해 오히려 영수회담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손학규 , “국민은 국정목표를 위한 도구가 아니다”}
- 20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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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복지특위 ‘丁-鄭 자리싸움’에 올스톱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지정책을 총괄할 ‘보편적 복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당초 이 특위는 ‘부유세 도입’을 주장한 정동영 최고위원의 아이디어였다. 그런데 손학규 대표는 정동영 최고위원이 이미 남북평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세균 최고위원에게 복지특위 위원장을 제안했다. 복지가 차기 대선의 핫이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던 터여서 손 대표가 정동영 최고위원을 견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자 정동영 최고위원이 남북평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사임하겠다는 배수진을 친 뒤 복지특위 위원장 경쟁 구도에 뛰어들었다. 이에 손 대표는 두 최고위원에게 공동 위원장을 맡기는 중재안을 냈다. 이번에는 정세균 최고위원이 거부했다. 두 최고위원이 한 치도 양보하지 않자 복지특위 구성 논의는 한 달 넘게 제자리걸음이다. 당내에선 “이러다가 특위 구성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한편 정세균 최고위원은 10일 자신의 대선 싱크탱크인 ‘통합과 연대, 실천으로 여는 국민시대’ 발족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지금까지는 모범생처럼 준비된 길을 걸어왔다면 지금부터는 미지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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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정세균, 싱크탱크 준비위 오늘 발족

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의 대선 행보를 준비할 싱크탱크인 ‘통합과 연대, 실천으로 여는 국민시대(국민시대)’가 10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갖는다. 정 최고위원 측은 이르면 다음 달 말 ‘국민시대’를 사단법인 형태로 정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준비위원장은 김수진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장하진 전 여성부 장관이 함께 맡았다. 정 최고위원은 고문으로 참여한다. 준비위원은 윤성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등 각계 전문가 53명으로 구성됐다.}
-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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