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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구 기자
동아일보 문화부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종교67%
문학/출판23%
문화 일반7%
인사일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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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공무원들 대기발령 반발
고용노동부가 최근 무능·태만공무원 40여 명에게 무더기로 교육 대기발령을 낸 데 대해 하위직급을 중심으로 반발하고 있다. 고용부 직장협의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고용부가 당사자에게 구체적인 선정기준과 사유도 알려주지 않고 원칙 없는 마녀사냥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직협은 “대상자 중에는 과거 성과급을 받거나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은 사람도 포함됐다”며 “이는 직무수행능력이나 근무자세가 불량한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당초 선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직협은 또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서울시는 매년 선정기준과 사유를 공개하고 있다”며 “고용부가 떳떳하게 선정했다면 사유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23일 근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는 6, 7급 직원 23명을 ‘6급 이하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교육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사무관 20명, 4월에는 서기관 4명을 같은 이유로 교육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대부분의 지방청에서 모범공무원 표창은 업무 능력과는 별개로 연공서열 순으로 돌아가며 받는 것이 관례”라며 “표창 수상과 업무능력 및 근무태도는 별개인 경우가 많다”고 반박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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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무능직원’ 40여명 대기발령
고용노동부가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무능·태만 공무원 40여 명에게 무더기 대기발령을 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무능·태만 공무원의 재교육 및 퇴출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서울시와 울산시가 시행하고 있으며 중앙부처로는 고용부가 처음이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업무 능력과 근무태도가 현저히 불량한 6, 7급 직원 20여 명에게 23일 교육 대기발령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4월 서기관 4명(고시 출신 2명, 비고시 출신 2명), 지난달에는 사무관 20명에게도 같은 이유로 교육 대기발령을 냈다. 이 중 사무관 2명은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약 석 달 동안 업무 및 심리·인성교육을 받은 뒤 사업장 근로감독업무를 수행한다. 고용부는 이들에 대한 교육과정이 끝난 뒤 외부 업체에 평가를 의뢰하고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직권면직 등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기발령 대상자는 대부분 고용부 지방노동청 소속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의 이번 조치는 전임 임태희 장관(현 대통령실장)의 강력한 의지로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의 한 핵심 인사는 “임 전 장관이 재임 중 공무원의 무사안일, 복지부동 자세를 강하게 질타하고 인사, 교육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했다”며 “이 때문에 이번 대기발령이 시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대기발령은 교육발령 형식이기 때문에 일부 보직수당을 받던 보직자를 제외하면 임금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고용부는 앞으로 매년 대상자를 선별해 재교육을 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 재교육 및 퇴출제도는 서울시와 울산시가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까지 232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이 중 169명이 업무에 복귀했다. 퇴출자는 59명이며 나머지 4명은 타 기관 전출(1명) 휴직(1명) 재교육(2명) 등으로 올해는 25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해까지 7명이 재교육을 받아 1명이 자진 퇴직하고 나머지는 업무에 복귀했다. 올해 대상자는 3명이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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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前간부 기금 4억 횡령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소속 ASA 지회 전직 간부가 수억 원의 노조 기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속노조는 20일 내부 공지를 통해 “전모 ASA 지회 전 사무장이 재임 중이던 2008년 7월부터 1년간 조합 기금(장기투쟁기금) 4억40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특별 감사 결과 확인됐다”고 밝혔다. 장기투쟁기금은 투쟁 기간에 해고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조합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금속노조 차원에서 조합비 중 일정액을 떼어 내 마련하는 기금. 금속노조에 따르면 전 전 사무장은 투쟁에 참여하는 조합원 수를 부풀리고, 조합원에게 지급된 생계비 중 일정액을 지회조합비로 공제해 착복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횡령했다. 또 전 전 사무장이 횡령한 돈으로 오피스텔 3채를 구입하고, 펀드 투자 및 적금 가입에 사용했다고 금속노조는 밝혔다. 금속노조는 전 전 사무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 고발하기로 했다. 자동차 알루미늄 제조업체인 ASA는 노사갈등으로 2007년 11월 사측이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3개월 후인 2008년 2월 부도가 났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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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이진구]‘착시’ 알면서도 통계 발표한 고용부의 무신경
고용노동부가 올 들어 여성고용률이 빠르게 회복돼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19일 배포했다. 지난달 여성고용률은 49.1%로 지난해 같은 기간(48.5%)과 비교해 0.6%포인트 상승했고 이는 경제위기 전인 2008년 7월 49.4%에 근접했다는 것이다. 고용부 발표는 수치는 맞지만 문제가 있다. 국내 여성고용률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은 착각을 주기 때문이다. 여성고용률은 최근 10년 이래 2007년 연평균 48.9%로 정점을 찍은 뒤 2008년 48.7%, 2009년 47.7%로 해마다 줄고 있다. 물론 이는 연평균. 월별 등락은 더 심하다. 지난해만 해도 여성고용률은 1월 46%에서 계속 상승해 6월에는 49%까지 올랐으나 등락을 거듭하다 연말에는 45%대로 추락했다. 수치 차이는 있지만 해마다 여성고용률은 상반기에는 상승하다가 여름을 고비로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올해도 그렇다는 보장은 없지만 예년 추세를 보면 고용부가 이날 발표한 여성고용률은 하반기 추락하기 직전 가장 높은 시점에 나온 것이다. 계절적, 사회적 요인으로 변동이 심한 월별 통계를 기준으로 고용률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숲이 파괴되는 것은 빼고 그 숲 속 나무 한 그루의 성장률만 말하는 것과 같다. 모르는 사람들은 이 나무만 보고 숲의 모든 나무가 다 잘 자란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는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평년보다 낮았기 때문에 조금만 좋아져도 통계적으로는 훨씬 더 많이 증가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상황은 고용부가 거의 습관적으로 실업률 취업률 등 중요 경제지표를 ‘전년 동기 대비’라는 틀로 비교하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변수가 없는 평년에는 무리가 없지만 경제위기가 발생한 이듬해에는 대부분의 지표가 기저효과(基底效果) 때문에 실제보다 부풀려서 나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국민은 늘 ‘정부는 지표가 좋아졌다는데 체감경기는 왜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의문을 품는다. 물론 정부 부처로서는 어떻게 해서든 ‘좋아지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라면 국민이 실상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번 자료에 ‘여성고용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조금 상승했지만 전체적으로는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고용률은 하반기에 감소하는 특성이 있어 이번 비교가 전체 고용률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이라도 있었다면 정부 발표를 보고 착각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이진구 사회부 sys1201@donga.com}
-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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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생생물 집대성 ‘한국 생물지’ 나왔다
“팔만대장경의 첫 판을 찍어낸 셈이죠.” 임문수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총괄과장은 19일 국내 최초로 자생 생물의 분류, 생태, 분포, 유용성 정보 등을 종합 집대성한 ‘한국생물지(The Flora and Fauna of Korea)’를 발간한 소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의미도 크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멀다는 뜻. 4년 전부터 총인원 40여 명의 생물 전문가가 참여한 이 사업은 궁극적으로 국내에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3만여 종의 생물 기록을 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것은 이 중 1037종. 단순 산술로도 앞으로 몇십 년이 더 걸릴지 모르는 방대한 사업이다. 이번에 수록된 생물 중에는 한반도에 서식하면서 황금박쥐로 알려진 ‘오렌지윗수염박쥐’(붉은박쥐)를 포함한 척추동물 익수목(박쥐목) 22종, 생분해효소 등 인간에게 유용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민주름버섯목 58종 등 보존 및 산업 활용도가 높은 생물자원들이 우선적으로 포함됐다. 임 과장은 “미국 1864년부터, 일본 1963년부터 등 세계 각국이 이미 오래전부터 생물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자국 생물의 특성을 집대성한 종합 생물지를 발간해 왔다”며 “한국은 일부 특정 생물을 제외하면 대부분 학회지나 단행본을 내는 수준에 머물러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한국생물지 발간이 생물 보전 및 관리는 물론 생물 주권 확보에 근거를 마련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자생생물이 자연 보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산업의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 임 과장은 “외국 제약회사가 우리 자생식물을 원료로 의약품을 만들었을 경우 국제생물협약에 따라 로열티를 요구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해당 식물이 국내 자생식물이라는 근거를 보여줄 수 있는 한국생물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야 할 일은 방대한데 관련 문헌이나 기록, 표본이 적고 비인기 학과라는 특성 때문에 생물학 관련 전문가가 적어 연구에 어려움이 많다”며 “기초학문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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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존을 향해/3부]일해도 일해도 제자리… 근로빈곤층
《33세의 가장 강석민(가명) 씨. 경기 성남시에서 야간 택시운전사로 일하는 그는 딸 셋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하루 17시간 가까이 일을 하지만 형편은 제자리걸음이다. 워킹 푸어(Working Poor·근로빈곤층). 일을 하지만 가난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들은 소득은 낮지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한다. 고용상황이 취약하며 일자리를 잃거나 질병으로 일을 못하게 되면 바로 절대빈곤층으로 추락한다. 그 수가 350만 명에 육박하며 날로 늘어나는 추세다. 경기일자리원스톱센터를 통해 강 씨를 소개받은 취재팀은 4일 그의 집을 방문해 그의 하루와 살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수입-지출에 대해 들어봤다. 기사 중 고딕글씨는 ‘한국 근로빈곤층의 객관적 현실’이다.》○ 일은 하지만… 내 하루는 오후 7시부터 시작된다. 나는 야간조 택시운전사다. 아이들과 저녁을 먹는 기쁨도 잠시, 성남 시내에 있는 택시회사로 출근한다. 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놀고 있는 딸들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집을 나섰다. 마음이 급하다. 낮 근무자는 보통 오후 8시 반∼9시에 돌아오지만 나는 최소한 1시간 반 전에는 도착해 기다려야 한다. 낮 근무자가 일찍 들어올 경우 오후 8시부터 영업을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원래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12시간 동안 택시를 몰지만 1시간이라도 더 뛰면 그만큼 더 벌 것 아닌가. 최근 들어 눈이 자주 아프다. 과로 탓인지…. 밤 1시면 배가 고프다. 편의점에서 김밥이나 빵을 먹는다. 그 밖에는 쉬는 시간이 거의 없다. 식당 가서 천천히 밥 먹고 쉬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쉴 틈이 없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 석 달 전 셋째도 태어났는데…. 밤새워 근무해도 내 손에 떨어지는 돈은 4만5000원가량. 하룻밤에 13만 원 정도 버는데, 8만5000원은 회사에 입금해야 한다. 회사에 입금하고 돈이 남으면 다행이다. 입금액을 못 벌어 내 돈으로 메울 때면 속이 타들어 간다.강 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근로빈곤층은 급증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근로빈곤층은 348만 명(2009년 기준)으로, 2007년(156만 명)의 2배가 넘는다. 전체 취업자(2351만 명)의 14.8%에 이른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이 개편되면서 저숙련 노동인력 수요와 실질임금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 한번 근로빈곤층이 되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사회구조가 됐다.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의 증가속도는 그에 못 따라가기 때문이다.○ 아무리 절약해도… 오전 9시. 택시를 회사에 세우고 집으로 향했다. 성남시 신흥동의 49.5m²(15평)짜리 반지하 다세대주택이다. 빨래건조대, 냉장고, 책꽂이 등으로 거실이 꽉 차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집에 와도 그냥 잘 수가 없다. 쏟아지는 졸음을 참으며 컴퓨터를 켰다. 중고물품 커뮤니티를 검색하기 위해서다. 고장 난 모형자동차, 모형비행기 등을 매입해 수리한 후 되파는 온라인 중고매매업을 4년째 부업으로 하고 있다. 중고매물을 찾고, 수리하다 보면 점심때가 다 된다. 잠시 눈을 붙이고 나면 오후 3시. 아무리 피곤해도 3∼4시간만 자면 눈이 떠진다. 먹고사는 게 빠듯하니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일했지만 지난달 번 돈은 150만 원이다. 택시 운전으로 130만 원을, 중고품 수리로 20만 원을 벌었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5인 가족 최저생계비(2010년 기준)는 161만5263원이라는데…. 아내는 백화점에서 일했지만 2006년 둘째 아이를 낳은 뒤 그만뒀다.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다.정말 심각한 문제는 빈곤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전국 도시지역 5000가구 가계를 추적한 ‘한국노동패널조사’ 중 외환위기 이후의 10년 치(1998∼2007년) 자료를 사회통합위원회가 분석한 결과 도시 가구 다섯 집 중 세 곳(57%)이 10년 사이 한 번 이상 빈곤층에 포함됐다. 또 네 집 중 한 곳(23.7%)은 5년 이상 빈곤층에 포함돼 있었다. 5년 이상 빈곤층에 머무른 가정 중에서 장애인, 노인 등 근로활동이 어려운 사람이 있는 가정은 19%에 불과했다. 나머지(81%)는 다 근로빈곤층이었다. 빈곤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빈곤상태에 놓인 가정은 1998년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에는 14.3%에 불과했지만 계속 증가해 2007년에는 20.3%를 기록했다.○ 자꾸만 추락한다 지난달 가계부를 펼쳐봤다. 어이쿠. 지출액이 190만 원이 넘었다. 수입보다 40만 원 가까이 더 쓴 셈이다. 한 달 내내 대부분의 식사를 밥과 나물, 찌개 정도로 간단히 먹지만 식료품비로 25만 원이 들었다.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점심을 먹고, 나는 아침도 먹지 않는다. 아내도 혼자 있을 때는 거의 라면으로 끼니를 때운다. 외식은 거의 하지 않지만 어쩌다 하더라도 자장면으로 2만 원 선에서 해결한다.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가끔 친가나 처가에서 고기반찬을 보내주면 너무 반갑다. 두 딸의 교육비가 가장 걱정이다. 그나마 어린이집 비용의 절반가량(45만 원)을 동사무소에서 지원해줘 숨통이 트인다. 아이들이 쑥쑥 크는 것을 보면 뿌듯하지만 한편으론 답답해진다. 지난달에는 아이들 옷을 사느라 15만 원을 썼다. 우리 부부는 3개월 동안 티셔츠 한 장 안 샀다. 이른바 ‘투 잡(two job)’이지만 생활은 적자를 면치 못한다. 하루에 17시간 일하는데도. 그렇다고 씀씀이가 큰 것도 아니다. 신화 속의 시시포스처럼 매일 언덕 위로 돌을 밀어 올리지만 돌은 항상 제자리에 와있다. 처음보다 더 내려가는 것도 다반사다. 없는 살림이지만 약 10만 원은 실손의료보험료(환자 본인이 부담한 실제 병원치료비를 90%까지 보장해 주는 보험으로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로 낸다. 전에 들었던 다른 보험이나 청약저축은 다 해지했지만 이것마저 깰 수는 없었다. 갑자기 큰 병이라도 걸리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온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다. 석 달 전 셋째 딸이 태어났는데 아내가 제왕절개를 해 병원비만 80만 원 넘게 나왔다. 달리 빌릴 데도 없어 사채업자에게서 연 40% 이자로 100만 원을 빌렸다. 강 씨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근로빈곤층 중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비율은 26.8%나 됐다. 나머지 사회보험의 경우 근로빈곤층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야 할 정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근로빈곤층 중 국민연금 가입가구는 12.1%에 불과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률도 각각 6.0%와 7.2%에 그쳤다. 근로빈곤층은 결국 ‘빈곤노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나는 대구 소재 한 대학의 세무회계학과 학생이었다. 하지만 외환위기로 집안 사정이 악화돼 중퇴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 2003년 한 의류회사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했다. 월급도 200만 원대 중반이었다. 2006년 이 회사를 그만둔 뒤부터 일이 잘 안 풀렸다. 이때부터 옮긴 회사만 유리인테리어회사, 공기청정기회사, 휴대전화영업직 등. 택시 운전을 한 지는 만 1년이 됐다. 수입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직장을 옮겼지만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다. 불의의 사고나 사건을 겪지도 않았다. 술이나 도박을 즐기는 것도 아니다. 그저 버는 돈보다 기본적으로 써야 할 돈의 항목과 액수가 증가했을 뿐이다. 열심히 일했는데 왜 사는 것은 자꾸 어려워질까. 아내는 월세 기간이 11월이면 끝난다고 걱정한다. 2년 전 계약 때도 보증금 500만 원이 모자라 몇 달에 걸쳐서 냈다. 지금 이사 비용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열심히 일하면 형편이 나아질까? 어떻게 더 열심히 일한단 말인가?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 지금보다 좋아질까? 하루하루 근근이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희망이 없는 것 같다. 근로빈곤층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전체 빈곤층 500만여 명 중 제대로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63만여 명에 불과하다. 더구나 기초생활보장제에 따른 지원 방식은 대상자가 일을 해도 실제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 구조다. 생계비를 정액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생계비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즉 100만 원을 지원받던 사람이 일을 구해 50만 원을 벌면 정부에서는 50만 원만 지원해 준다. 이러니 돈이 쌓이질 않고 일할 의욕은 사라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소득이 증가하는 비율에 따라 돈을 더 주는 제도)가 도입됐지만 대상 범위가 좁고 지원 액수가 적어 효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미국은 근로장려세제가 확산되면서 근로빈곤층에서 탈출한 사람이 많아졌다. 반면 우리는 대상자가 적고 최대 급여액이 1년에 80만 원, 한 달에 보통 5만 원 정도의 혜택을 주다 보니 효과가 미미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근로빈곤층의 경우 교육, 복지, 고용 등을 통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빈곤층에 대해 혜택만 주는 복지정책은 자립을 유도하지 못하고, 취업만 강요하는 고용정책은 꼭 필요한 복지지원마저 배제되는 만큼 지원 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와 전달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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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순천-군산 앞바다 내달까지 쓰레기 수거
국토해양부는 이달 말부터 경북 경주시 감포항, 전남 순천시 순천만, 전북 군산시 고군산 주변 해역의 해양 쓰레기 수거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폐어망, 폐어구 등 수중 쓰레기 때문에 해양오염은 물론이고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 폐사하고 폐어망이 스크루에 걸려 선박사고까지 일어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감포항 등 3000ha(약 907만 평)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14억여 원을 들여 쓰레기를 수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지역의 해양 쓰레기 수거사업은 올해 말까지 진행된다. 국토부는 2000년부터 매년 해양 쓰레기 수거사업을 벌여 지난해까지 10년간 모두 7만2000여 t을 수거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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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가 노동조합 고위 간부 맡아선 안돼” 고용부, 전교조에 2차 시정명령 예고
고용노동부가 해직자 조합 배제를 거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2차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고용부는 올 4월 초 전교조에 해직 교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14일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규약 개정을 거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1차 시정명령은 규약 개정에 대한 것으로 해직자 개개인의 배제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며 “이 때문에 2차 시정명령은 해직자들의 구체적인 명단과 조합 내 지위를 파악해 개개인에 대한 배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전교조가 2차 시정명령도 거부할 경우 고용부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처럼 전교조의 노조설립신고를 취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공노는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친 해직자 배제 시정명령을 거부한 이유로 노조설립신고가 취소됐다. 하지만 전교조가 전공노와 같은 길을 걷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전공노의 노조설립신고가 취소된 것은 단순히 해직자가 조합원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해직자 6명이 노조 수석부위원장 등 고위 간부로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 고용부 관계자는 “조합원이 7만 명에 가까운 노조를 단순히 해직자 몇십 명이 있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를 취소하기란 어려운 일”이라며 “다만 해직자들이 전공노처럼 고위 간부를 지내는 등 영향력이 상당하다면 노조설립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안병익)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에게 징역 1년을, 노용래 전교조 기획관리실장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정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간부 24명은 지난해 6월 집단행동을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 쇄신, 미디어법 강행 중단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예정일은 다음 달 13일이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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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맞선 脫정치 공무원노조 생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맞서 노조의 정치적 중립을 표방한 거대 공무원노조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조합원 7만7000여 명), 전국광역자치단체 공무원노조연맹(전국광역연맹·조합원 1만3000여 명), 전국시도교육청 공무원노조(교육청노조·조합원 2만3000여 명) 등 3개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공노총에서 모임을 갖고 이르면 올해 12월 말까지 3개 단체를 통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통합노조를 기초·광역·교육·중앙 등 4개 조직으로 재편하고 세부적인 통합 방식과 절차는 조만간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정하기로 했다. 3개 노조 조합원은 모두 11만3000여 명. 현재 최대 공무원노조인 전공노 11만5000여 명(전공노는 13만여 명 주장)과 비슷한 규모다. 통합이 이뤄지면 공무원노조는 크게 전공노와 통합노조로 양분된다. 통합노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둔 전공노와는 달리 별도의 상급단체를 두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이들 통합노조는 해직자 배제 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빚는 전공노와 달리 대화와 상생, 현행법 준수를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개별 노조 차원에서 정부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식을 가진 바 있다. 특히 전공노와 달리 통합노조는 노동운동 과정에서 해직자가 발생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공노총 관계자는 “만약 향후 노동운동 과정에서 해직자가 발생할 경우 현행법대로 조합에서 해직자를 배제할 것”이라며 “모든 노동운동은 법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으로 한다는 게 통합 노조의 기본 정신”이라고 말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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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폭우몰고 남부 강타
10일 오후 한국에 상륙한 제4호 태풍 ‘뎬무(電母·천둥과 번개를 관장하는 중국 신화 속 여신 이름)’의 영향으로 제주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렸다. 기상청에 따르면 뎬무는 중심기압 980hPa(헥토파스칼), 중심 최대풍속 초속 31m의 중형 태풍으로 11일 부산 지역을 거쳐 12일 오전에는 독도 인근 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부터 제주도 전 해상에 태풍주의보와 폭풍해일경보를, 전남 경남 해안 일대에 폭풍해일주의보를 내렸다. 또 수도권과 충남북, 전북 및 경남북 지역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날 오후 10시 현재 강수량은 경기 문산 55.5mm, 추풍령 93mm, 서산 72mm, 완도 90.5mm, 목포 51.5mm, 전남 강진 86mm, 제주 54.5mm 등이다.이날 폭우로 서울 은평구 진관동 삼천사 입구 계곡의 하천 물이 불어나 야영객 2명이 물에 휩쓸려 1명은 숨진 채 발견됐고, 나머지 1명은 실종됐다. 또 불광천 수위가 오후 5시 반경부터 갑자기 높아지면서 마포구 상암동 해당천 주변 하부도로에 있던 택시 한 대가 물에 잠겨 탑승자 1명이 숨졌다. 서울에서 수해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2001년 7월 이후 9년 만에 처음이다.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상황실을 방문해 재해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소방방재청은 산간 계곡과 하천, 해안, 섬 등을 대상으로 안전 홍보를 강화하고 119구조대 등을 현장에 배치했다. 또 바닷가나 방파제 등에는 피서객과 주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재난안전선을 설치하고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 지역 시설물을 중점 관리하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다.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합천군, 충남 보령시와 부여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합천군은 추가 국비 75억 원을 포함해 총 212억 원을 지원받는다. 보령시는 추가 국비 2억5500만 원을 포함해 81억4000만 원, 부여군은 77억 원의 추가 국비를 합쳐 218억 원을 지원받는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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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하청업체에 산재책임 떠넘겨
국내 최대 건설업체인 현대건설이 건축현장 사망사고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단지 모델하우스 공사 현장에서 인부 박모 씨(42)가 10여 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이 공사는 현대건설이 원청사업자로 하청업체인 A사가 모델하우스 공사를 맡았으며, A사는 모델하우스 내 유리공사를 재하청업체인 B사에 맡겼다. 박 씨는 B사 소속이다. 문제는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A사가 B사와의 도급관계만 명시한 서류를 제출했다는 점. 이럴 경우 사망사고로 인한 책임은 A, B사만 지게 된다.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청, 하청을 가리지 않고 관계된 모든 회사가 향후 관급공사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에 제한을 받는다. 고의성이 짙거나 중대과실 유무가 드러나면 작업정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또 1명 사망 시 10명이 산업재해를 당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산업재해보험료도 크게 오른다. 이번 사건은 현대건설 측과 사업상 문제로 법정다툼을 벌이던 A사가 올 2월 초 현대건설이 A사에 지급한 대금 명세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수원지청은 원청업체인 현대건설과 하청업체인 A, B사 모두 법에 따라 처벌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원청업체인 대기업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하청업체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쓴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이 현대건설 연루 부분을 묵인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현장 관계자가 자기 나름대로 회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A사와 말을 맞춰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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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뎬무’ 10일 제주 상륙
10일 오후부터 제주 지역을 시작으로 한국이 제4호 태풍 ‘뎬무(電母·천둥과 번개를 관장하는 중국 신화 속의 여신)’의 영향권에 들어간다. 기상청은 9일 “대만 동남쪽 약 40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뎬무가 북상하면서 10일 오후에는 제주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태풍 뎬무는 9일 오후 3시 현재 중심기압 985헥토파스칼(hPa), 중심 최대풍속 초속 27m의 소형 태풍으로 시속 26km로 북상하고 있다. 뎬무는 제주도를 거쳐 11일 오후 목포 동남남쪽 40km 육상까지 이동한 뒤 12일 오후에는 강릉을 거쳐 독도 앞바다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태풍이 이동하는 제주 지역과 남해안 지역에서는 곳에 따라 시간당 3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뎬무가 비록 소형 태풍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지형적 특성으로 갑작스러운 폭우와 강풍도 동반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지리산 등 산간지역에서는 갑자기 불어난 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일기예보를 주시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진구 기자}
-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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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개각]장관급 2명-차관급 1명 프로필
노동부에서만 30여년 ‘고용정책 전문가’▽정종수 중앙노동위원장 내정자(장관급)노동부 차관을 지낸 자타가 공인하는 노동정책전문가. 행정고시 합격 후 노동부에서만 30여 년을 근무하다 올 4월 퇴임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언성 한 번 높인 적이 없을 정도로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소탈한 편. 별명이 ‘충청도 양반’이지만 일처리만큼은 꼼꼼하고 빈틈이 없다. 사회적 일자리나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 등 다양한 고용정책을 입안해 노사관계 중심이었던 노동부 내에서 고용정책을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충북 옥천(57) △대전고 △충남대 법학과 △행정고시(22회) △노동부 조사협력관, 고용정책심의관재계-정계 넓은 인맥… 산자부 요직 거쳐▽임채민 국무총리실장 내정자(장관급) 경제관료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식경제부 제1차관을 맡았다. 당시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가 합쳐져 지식경제부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복잡한 일을 소리 내지 않고 해결하는 능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산자부에서 총무과장, 대변인, 산업기술국장 등 중요한 자리를 거쳤다. 원만한 성격으로 재계 정계에 폭넓은 인맥을 갖고 있다. 지경부에 따르는 후배가 많다. △서울(52) △서울고 △서울대 서양사학과 △행정고시 24회 △산자부 국제협력투자심의관 △주미대사관 상무관 △산자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정책조정실장검사 출신… 인수위 법령정비 팀장 지내▽정선태 법제처장 내정자(차관급) 검찰에서 마약 수사를 많이 한 검사 출신 법조인. 서울고검 검사로 근무하던 중 이명박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돼 법무행정 선진화를 위한 법령정비 팀장을 맡았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과 가깝고,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과는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같이 근무한 이래로 친밀한 관계다. △광주(54) △경기고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23회 △서울지검 마약수사부장 △대구지검 1차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법·제도 단장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위원장}
-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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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서울시
◇서울시 ▽2급 △투자기획관 임옥기 △주택국장 김효수 △관악구 부구청장 윤준병 ▽3급 △성동구 부구청장 김인철 △행정국 배영철 정기완 △행정국 부구청장 최임광 △행정국 권오철 △도봉구 부구청장 장인송 △서대문구 〃 조명우 △구로구 〃 김경호 △가족보건기획관 직무대리 강태응 △G20 정상회의지원단장 직무대리 박문규 △교통기획관 한문철 ▽4급 △상수도사업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권병효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소장 이오영 △상수도사업본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해석 △도시기반시설본부 경전철추진반장 배광환 △정보화기획단 지리정보담당관 장동우 △한강사업본부 수상사업부장 최동필 △디자인서울총괄본부 공공디자인담당관 박내규 △보건환경연구원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김정헌 △경영기획실 기획담당관 정수용 △행정국 인사과장 김의승 △〃 행정과장 백호 △대변인 언론담당관 서정협 △경영기획실 조직담당관 황보연 △홍보기획관 김철현}
- 20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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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서울시 경영기획실장 김상범 ▽과장급 △지역희망일자리추진TF팀장 박성호 ▽일반직고위공무원 △감사관 박성일 △정보화전략실 정보화기획관 심덕섭 △기획조정실 행정선진화기획관 김일재 △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장 조욱형 △지역발전위원회 파견 김기수 △전북도 기획관리실장 이인재 ▽과장급 △기획조정실 선진화담당관 서주현 △인사정책관실 심사임용과장 이인호 △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 정책기획과장 김영수 △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 표준협력과장 공범석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지원홍보과장 김상돈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기획수집과장 강성조 △지방분권지원단 파견 여중협 △행정정보공유추진단 파견 곽진욱 △경북도 지방공무원 전출 최관섭}
- 20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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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3.5%, 가스료 4.9% 오른다
8월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3.5% 오른다. 9월부터는 가스요금도 평균 4.9% 인상된다. 액화천연가스(LNG) 원료 수입 값에 따라 가스요금이 오르내리는 원료비 연동제도 9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번 인상으로 가구당 월평균 전기료와 가스료는 각각 590원, 2800원씩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하고 “다만 서민 부담을 고려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요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요금 할인은 이번에 새로 생긴 것으로, 혜택을 받으려면 직접 한국전력과 도시가스회사에 전화를 걸어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서 주택용은 2%만 올리고 일반용 및 농사용 전기료는 동결했다. 반면 산업용(5.8%) 교육용(5.9%) 등의 전기료는 크게 올렸다. 산업체의 경우 월평균 각각 22만 원, 100만 원의 전기와 가스료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지경부는 “서민과 관계가 적고 현재 요금이 원가보다 특히 낮은 분야를 중심으로 가격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최근 겨울철 및 야간 전력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그간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겨울철과 심야용 전기료를 이번 인상에서 각각 7.6%와 8%씩 인상했다. 이날 시외버스(일반·직행)와 고속버스 요금도 각각 4.3%, 5.3%씩 인상됐다. CJ제일제당은 다음 달 1일부터 설탕 출고가격을 평균 8.3%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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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한국기술교육대
◇한국기술교육대 △기획처장 조남준 △학생〃 노대석 △입학홍보〃 오창헌 △학술정보원장 김은경 △산학협력단장 진경복}
- 20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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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오염원 ‘왕궁축산단지’에 녹색마을 선다
40여 년이 넘게 축산폐수로 인한 악취와 수질오염에 시달려 온 전북 익산시 왕궁면 축산단지(170만 m²·약 51만 평)가 친환경 마을로 탈바꿈한다. 정부는 30일 전북 익산시청에서 국무총리실, 환경부 등 7개 관련 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왕궁 지역 환경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1949년 한센인 요양소가 들어선 왕궁면은 1969년 정부가 정착 주민을 배려해 축산업을 장려하면서 양돈업(약 11만4000마리)으로 생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분뇨처리 시설이 부족한 데다 설치된 시설도 용량을 초과해 수십 년간 축산폐수 및 분뇨가 인근 강과 토지로 무분별하게 방류돼왔다. 정부는 내년부터 2015년까지 1150억여 원을 들여 왕궁 축산단지 내 대부분의 축사를 한센인들으로부터 사들여 철거하고, 인근 하천과 저수지는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철거된 축사 자리에는 대규모 생태 숲이 조성된다. 한센인을 위한 복지시설도 세워진다. 축사 철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한센인들은 환경개선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곳으로 이주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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