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진균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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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진균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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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출판국 주간동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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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2025-12-13

칼럼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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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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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3%

안팎 악재 양대노총 장외집회 드라이브?

다음 달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거세지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투쟁선포식을 열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날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유성기업 공권력 투입 규탄집회를 열었다.○ 복수노조 시행 앞두고 막판 투쟁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는 지난달 30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유성기업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6월 중 잔업 거부와 총파업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금속노조는 일단 3일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잔업거부 투쟁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국노총도 1일 여의도에서 열린 투쟁선포식에서 지난달 야당 국회의원 81명이 공동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또 최근 계속되고 있는 한국노총 산하 노조에 대한 검찰의 소액 정치후원금 수사도 규탄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선포식 이후 6월 한 달 동안 각 정당의 관련 분야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의원별로 노조법 개정 찬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조법 개정, 최저임금 결정 등 노동계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 우리 입장을 알리고 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각적인 투쟁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악재 이기기 위한 고육책(?) 양대 노총의 이 같은 강경 투쟁은 일단 노조법 재개정의 마지막 불씨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유성기업 파업의 사실상 실패 △양대 노총의 산하 노조에 대한 장악력 약화 △노조의 소액 정치후원금 검찰 조사 등 노동계를 옥죄고 있는 갖가지 악재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 경우 노동운동 자체가 무기력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강경 투쟁으로 간부 및 조합원을 묶어두지 않을 경우 7월 복수노조 시행으로 인해 떨어져나가는 산하 노조가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 조합원들은 이 같은 노총 지도부의 위기감에 거리감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지도부 지시가 먹히지 않는가 하면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면서 이탈하는 노조도 늘고 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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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쥐 뉴트리아 토종 생태계 교란 비상

외국에서 무분별하게 들여온 생물들이 토종 생태계를 교란하는 일이 전국에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뉴트리아가 낙동강 일대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161개 조사지역에서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목된 16종(동물 5종, 식물 11종)의 분포지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다.야행성 쥐의 일종인 뉴트리아는 전국 11개 조사지역에서 모두 151마리가 관찰됐다. 뉴트리아는 2009년 6월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돼 지난해 처음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부산 삼락공원, 맥도공원, 양산 양산천, 함안 대평늪, 질날늪, 함안천, 창원 주남저수지 등지에서 뉴트리아의 서식 밀도가 높았다. 과학원은 “부산의 경우 2009년 14마리였던 포획 수가 2010년 136마리로 늘었다”며 “부산시가 민간보상제도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도 부산 맥도공원에서만 69마리를 발견하는 등 개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트리아는 1990년대 초 식용 및 모피용으로 남미에서 들여왔다. 뉴트리아는 저수지나 논둑 같은 곳에 구멍을 내고 살면서 수초(水草)의 뿌리까지 뜯어 먹거나 수서곤충 등을 먹어 치우며 토종 생태계를 교란한다. 뉴트리아는 설치류의 특성상 1년에 2회 임신하고 한 번에 7, 8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과학원은 “경남 낙동강 수계에 집중돼 있던 뉴트리아가 이제는 낙동강 수계 이외의 지역에서 발견되기 시작했다”며 “뉴트리아는 국내에 천적이 거의 없어 자연적인 개체수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정착할 경우 급속한 증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이 밖에 국내 주요 대형 호수를 대상으로 한 12개 조사지역 중 평택호 장성호 낙동강하구 주남저수지 제주도 등 5곳에서는 외래어종의 비율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파랑볼우럭이 전체 어종 중 30.7%로 가장 많았다.황소개구리 역시 전국 16곳에서 1001마리가 관찰됐다. 황소개구리는 일부 지역에서는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충남과 전남북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개체수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과학원은 “생태계 교란종이 토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들의 분포 현황과 개체수 증감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외래종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외래종 퇴치와 함께 외래종 위해성 인식 및 올바른 생태관 확립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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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등 원청업체 이익 많이냈을땐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에도 배분해야”

앞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들도 원청업체의 이익이 많이 발생했을 경우 이익의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사내하도급업체는 사실상 원청업체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일을 하면서도 형식상 별개 회사로 인정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원청업체가 이익 배분을 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소속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공익위원안을 마련했다. 이 안에 따르면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의 기여를 고려해 도급대금에 원청의 성과를 반영’하도록 제안했다. 이는 대기업의 집단 반발로 논란을 빚은 ‘초과이익공유제’ 개념이 반영된 것으로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위원회는 이 안을 중심으로 8월까지 노사정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 관계자는 “초과이익공유제를 바탕으로 이 조항을 도입한 것은 아니다”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익위원안은 또 원청업체의 노사협의회에 하도급업체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업체의 노동자들이 원청업체를 상대로 고용문제나 근로조건(임금·복지)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 밖에 공익위원안은 원청업체가 △임금 체불 시 연대 책임 △사내하청 관계 종료(해고) 시 1개월 전 통보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 △업체 교체 시 고용승계 등의 노력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노사 양측은 이번 안에 모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경영계는 “규제적 성격인 이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 고용유연성에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보다는 근본적인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맞섰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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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고엽제 파문]캠프 캐럴 주변 다이옥신 검출 논란

정부가 고엽제 매몰 파문이 일고 있는 경북 칠곡군 왜관읍 주한미군기지 캠프 캐럴 주변 지역의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 검출 수준에 대해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확인 정보가 확대 재생산되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캠프 캐럴 주변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환경오염 문제가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과학원에 따르면 2005, 2006년 왜관지역 토양 중 다이옥신 농도를 측정한 결과 0.0325∼0.0927ppt로 나타났다. 국내에는 다이옥신 관련 기준이 없지만 일본 일반 토양환경기준(1000ppt)으로 보면 최대치로 환산해도 1만분의 1보다 적은 수준이라는 것. 다이옥신 1ppt가 검출됐다는 것은 토양 1g에 다이옥신이 1조분의 1g 함유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관지역 하천 내 다이옥신 농도(2002∼2006년)도 L당 0∼0.093 pg(피코그램)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먹는 물의 기준 다이옥신 농도는 L당 30pg이다. 또 환경부가 운영하고 있는 지하수 수질측정망 중 캠프 캐럴 주변 지점 네 곳 가운데 한 곳에서 2008, 2009년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TEC)이 검출됐으나 역시 기준치(L당 0.03 mg) 이내였다고 밝혔다. 다이옥신과 함께 고엽제 구성 물질로 알려진 ‘2, 4, 5-T’ 농도를 조사(2002∼2004년)한 결과 2004년 1회 검출됐으나 농도는 낙동강 유역 다른 지역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과학원이 다이옥신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토양과 하천수를 채취한 제2왜관대교 주변은 캠프 캐럴에서 1.8km나 떨어져 있어 측정 결과가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이날 발표된 데이터와 캠프 캐럴 내 고엽제 오염과의 인과 관계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과학원은 “캠프 캐럴 인근 지역이라기보다 왜관지역 광역권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로 보면 된다”며 한발 물러섰다.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해 한미 공동조사가 막 시작된 시점에서 환경부가 서둘러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안전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너무 성급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왜관지역뿐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까지 다이옥신 오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관련 자료를 공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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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고엽제 파문]“캠프 캐럴 반경 2km내 지하수 모두 검사”

미군의 고엽제 매몰 파동과 관련해 한미 공동조사단이 27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 캠프 캐럴 기지 주변에서 첫 공동조사를 했다. 이날 조사단은 미군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캠프 캐럴 기지 주변 네 곳에서 지하수를 채취했다. 공동조사단에는 국방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 정부 측 인사들과 환경분야 교수 등 전문가와 칠곡군 주민대표 등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미군 측도 시료 채취 등 전 과정을 지켜봤다. 첫 시료 채취 장소는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에 있는 교육문화복지회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하루 380t 규모의 지하수가 나오는 곳으로 미군기지 내 고엽제가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 헬기장과 500여 m 떨어져 있다. 약 10m²(약 3평) 규모인 이 급수시설은 90m 아래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려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이 급수시설은 3월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에는 ‘먹는 물’ 적합 판정을 받았다. 공동조사위원인 장윤영 광운대 교수(환경공학과)는 “이번 조사의 목표는 다이옥신”이라며 “교육문화회관 민방위 급수시설이 오늘 조사 대상 중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말했다. 공동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양임석 환경위해성연구원장은 “이 급수시설은 미군부대와 가까운 데다 고엽제가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군기지 헬기장 인근보다 지대가 낮다”며 “이 때문에 부대 내 고엽제가 매몰됐다면 지하수 등을 통해 이곳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사에 참여한 옥곤 부경대 교수(환경대기학과)는 “채취한 지하수는 냉장보관으로 이송해 휘발성 화합물 함유는 물론이고 용해 화합물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조사는 미국 측에서 실시하는 성분검사와 과학적 기준에서 큰 차이가 없어 신뢰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군 수석대표로 참여한 버치 마이어 주한미군 공병참모부장(대령)도 일일이 시료 채취 과정을 유심히 지켜봤다. 그는 “양국이 공동 조사를 실시키로 한 것은 의의가 크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한국 정부와 공동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측 ‘시료 채취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냐’는 물음에 마이어 부장은 “오늘은 조사 진행 과정을 참관하는 것일 뿐 다른 답변은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공동조사단은 미군기지 헬기장 1km 안팎에 위치한 왜관읍의 학교 여관 아파트 등 세 곳에서 지하수 시료를 채취했다. 미군기지에서 지하수가 흘러나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공동조사단은 30일에도 추가로 다섯 곳에서 시료를 더 채취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고엽제 매립 추정지 반경 2km에 있는 지하수 관정 모두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미군기지 안에 있는 지하수 관정에 대한 조사는 한미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채취된 시료를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정밀 분석을 의뢰해 다이옥신 등 유해화학물질 오염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과학원 관계자는 “다이옥신이 얼마나 포함됐는지 등 분석 결과가 나오려면 5, 6일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이날 캠프 캐럴 인근 지하수 한 곳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됐으나 사실상 0에 가까운 정도로 극미량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공동조사단과는 별도로 22일 자체적으로 캠프 캐럴 인근 3개 지점에서 지하수를 채취해 포스텍 환경공학부 장윤석 교수팀에 검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 공정시험법 기준으로 볼 때 0에 가까울 정도로 다이옥신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장 교수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분석방법으로는 사실상 검출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칠곡=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 201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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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정치후원금 조직적 모금 의혹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소속 노조들을 상대로 15억 원의 정치후원금을 모아 여야 국회의원에게 지원키로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노총은 2009년 8월 27일 열린 제13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소속 노조원 1만5000명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씩 소액후원금을 내도록 하는 ‘정치후원금 모금 관련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26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당시 금융산업 노조와 금속노련 각각 1억7000여만 원, 전력노조 3000여만 원 등 노조 규모별로 차등화해 할당액을 배정했다. 한국노총은 당시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국노총에 유리한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기 위해 정치후원금 모금 운동을 전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에서는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의 결의와는 별개로 개별 노조 차원에서는 상당한 액수가 조직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노총 결의에 의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검찰 수사를 통해 전력노조, 대원고속노조 등 여러 한국노총 소속 노조들이 조합원 명의를 빌려 조직적으로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내는 ‘쪼개기 후원’을 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상급노조가 단순히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내라고 권유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정치후원금 제공을 강요했거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보냈다는 등 구체적인 정황이 있어야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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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기능한국인’ 박흥석 대표

“기술 개발비용을 따로 주지 않으면 대기업에도 납품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이 5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한 박흥석 ㈜금성하이텍 대표(53·사진)는 회사 기술력에 대한 긍지가 남달랐다. 그는 30년 가까이 압축공기 제습장치 연구에 몰두한 집념의 기능인. 박 대표는 에어클리닝과 제어시스템, 질소발생 설비 등의 국산화 주역이다. 박 대표가 국산화에 성공한 기술은 공기 중에서 물 먼지 기름을 분리하는 것으로 깨끗한 공기가 필요한 반도체 공장 의료 분야 등에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이다. 어려서부터 기계에 관심이 많았던 박 대표는 고교 졸업 후 춘천직업훈련원에 진학해 관련 공부를 한 뒤 현대양행(현 ㈜만도)과 동양기계(현 S&T중공업㈜) 등을 거쳐 1984년 금성하이텍의 전신인 금성정밀공업을 창업했다. 창업 초기 숱한 역경에도 기술 개발에 매진한 덕분에 금성하이텍은 압축공기 제습장치 분야에서 국내 1위, 세계 4위 업체로 발돋움했다. 현재 금성하이텍은 연매출 200억 원에 연구실과 생산설비에서 88명의 상시 종업원이 일하는 회사로 성장했다. 그는 “젊은 세대도 편견 없이 기능기술직에 비전을 갖고 도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이 하루빨리 성숙해져야 한다”며 “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해선 어려서부터 본인 적성에 맞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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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관 미군기지 고엽제 파문]국방부, 반환된 미군기지 100여곳 오염조사 검토

국방부와 환경부는 25일 화학물질 매립 의혹이 제기된 옛 미군부대 캠프 머서 자리에 주둔한 경기 부천시 육군 1175공병단을 찾아 매립 의혹 장소를 조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장 답사에서 장기근무 부사관 및 군무원을 상대로 구술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1954∼92년 미군 44공병대대가 주둔할 당시의 배치도 등 부대 이력을 파악했다”며 “화학물질 매립 의혹이 제기된 장소에 대한 답사도 병행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토양오염 정황이 포착되면 즉각 물리적인 탐사 등 발굴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대 내 화학물질 매립 추정 장소는 정문 200m 앞에서 우측 방향에 있는 첫 번째 언덕으로 현재 낡은 건물이 들어서 있다. 다른 관계자는 “캠프 머서를 폐쇄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1992년 9월 당시의 오염조사 자료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며 “현재 1175공병단은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캠프 머서에서 화학물질 매립에 따른 환경오염 사실이 확인된다고 해도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미국에 원상 복구를 요구할 방법은 없다. 국방부는 그동안 캠프 머서에서 외관상 환경오염 유발시설이 없어 조사를 하지 않았고, 2003년 이전 한국에 반환된 옛 주한미군기지 100여 곳에 대해서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반환된 옛 미군기지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조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이날 고엽제 매립 의혹을 받는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캠프 캐럴을 방문했다. 이 장관은 데이비드 폭스 미8군 기지관리사령관에게 “조사를 통해 매몰 여부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폭스 사령관은 “2곳에 대해 앞으로 전자레이더로 땅 밑을 탐색해 현재도 묻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와 주한미군은 캠프 캐럴의 고엽제 매립 의혹과 관련해 26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한미 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연다. 양측은 한미 공동조사단 구성과 환경조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 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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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코레일 “열차 내 금연 법제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열차 내 금연’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코레일은 24일 “최근 KTX 내 흡연으로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열차 내 금연 규정을 법제화하기로 했다”며 “철도안전법의 ‘여객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에 ‘흡연 행위’를 추가하고 범칙금을 3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KTX-산천은 올해에만 승객 흡연으로 20차례나 운행이 중단됐다. KTX-산천은 기존의 KTX와 달리 객실 외에 통로 화장실 등에도 화재감지센서가 부착돼 있어 담배 연기로도 운행이 중단된다.}
- 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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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관 미군기지 고엽제 파문]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환경 규정은 2001년에야 명시

미군이 고엽제로 추정되는 물질을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주한미군기지 캠프 캐럴 안팎에 묻었다는 의혹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측에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위반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시 SOFA에는 환경 폐기물 관련 규정이 없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도 문제가 안 될 정도로 허술했기 때문이다.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4일 “화학물질이 매몰 처리된 1978∼1980년에는 고엽제를 비롯한 폐기물 관련 규정이 SOFA에 명시되지 않아 미군의 이런 행위가 당시 SOFA를 어겼다고 보기는 힘들다. 소급 적용도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시 SOFA에는 ‘주한미군이 시설 구역을 운영할 때 공공안전을 적절히 고려한다’는 추상적 규정밖에 없었다. SOFA에 환경 관련 규정이 생긴 것은 이보다 훨씬 뒤인 2000년대 이후다. 외교통상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2001년에야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이 각서는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에 의해 야기되는 인간 건강에 대한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한다’고 규정했다. 2009년에 SOFA 부속서로 ‘공동환경평가 절차서’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미군기지에서 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단 시간에 연락을 취하고 48시간 내에 서명 통보한 뒤 절차를 거쳐 공동조사와 오염치유 계획을 협의한다.일각에서는 고엽제 매립은 현재까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SOFA를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학자들은 미군이 당시 SOFA를 명시적으로 위반했다는 근거가 없어 소급 적용은 법리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현재의 SOFA 규정에 대해서도 너무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과 교수는 “상황 개선에 대한 협력은 가능하지만 원상회복 의무나 손해배상 문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다만 국제법 위반으로 볼 수는 있다. 1972년 유엔 인간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스톡홀름 선언’의 원칙 21호는 ‘한 국가의 주권행사가 다른 나라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는 “당시 유엔은 이 선언이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는 효력을 가진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미군의 화학물질 매립을 국제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주한미군에 따르면 2004년 캠프 캐럴 내 시추공 13개를 통해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1개 시추공에서 다이옥신 1.7ppb가 검출됐다. 이는 같은 해 환경부가 조사한 전국 각지의 토양 다이옥신 농도 0∼0.119ppb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그러나 한국에는 대기 중의 다이옥신 양에 대한 기준치가 있지만 토양 내의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치가 없다. 미국도 토양 다이옥신에 대한 명확한 기준치가 없다. 이번 조사단에 참여한 옥곤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교수는 “캠프 캐럴 일대에서 검출된 다이옥신이 고엽제에 의한 것인지, 주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등 명확한 조사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미군 측에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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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강릉 경포 세계적 명품 녹색도시로

정부가 강릉 경포지역을 독일 프라이부르크와 유사한 세계적인 저탄소 녹색도시로 만들기 위해 2020년까지 1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로 선정된 강릉 경포지역을 세계적인 친환경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강릉 경포지역 일대 약 1억832만6000m²를 녹색도시로 만들기 위해 2020년까지 29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반시설 설치 등 공공사업은 국고지원을 통해 추진하고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기술 산업 등은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강릉 경포지역을 친환경 토지이용, 녹색교통, 자연생태, 에너지효율, 물·자원순환, 녹색관광 및 생활 등 6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명품 녹색도시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강릉 경포지역에는 태양광, 풍력, 해양심층수 등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 지구와 녹색기술 테마파크 등이 들어선다. 또 저탄소 주택단지 조성, 스마트 그린시티와 유시티(U-City·유비쿼터스 시티의 약자로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를 도시의 각종 기능에 융합시켜 도시 생활의 편의를 증대시킨 첨단 정보화 도시) 구현 등 도시 기반을 저탄소형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또 생태습지 복원와 녹지대를 활용한 치유의 숲 조성, 경포호 주변의 역사·문화자원을 녹색길, 녹색숲길 등으로 벨트화해 자연생태문화를 탐방할 수 있는 녹색공간도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포대 주변을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고 전통한옥 문화체험장 조성, 경포천 뱃길복원 등 하천(경포천)-호수(경포호)-바다(동해)로 연결되는 녹지문화축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강릉 경포지역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 제로(Zero) 도시 △청정하고 쾌적한 자연생태도시 △역사와 전통이 어우러진 녹색문화관광도시로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직접적으로는 강릉 지역의 관광수익과 일자리가 창출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녹색생활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이끌어 국가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녹색시범도시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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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르면 내일 공권력 투입

경찰이 충남 아산의 유성기업 노조 지도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사태 해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르면 25일경 경찰력을 투입해 노조원을 강제 해산하기로 했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23일 “회사 측이 직장폐쇄를 했음에도 노조가 공장을 불법 점거하고 관리직 사원 출입 저지, 기물 파손 등 업무를 방해했다고 고소함에 따라 김성태 노조위원장 등 핵심 지도부 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노조가 단체교섭 결렬로 쟁의행위를 벌이는 것은 정당하지만 직장폐쇄에 맞서 관리직 사원의 회사 출입을 봉쇄하고 생산라인을 점거한 것은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핵심 관계자는 “쟁점인 주간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 도입 등은 노사 간 시각차가 너무 커 자체해결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라며 “외부 세력 개입도 예상돼 이르면 25일, 늦어도 주말까지는 경찰력을 투입해 사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도 이날 유성기업 파업에 대해 “노조가 생산시설을 점거하고 관리직 사원의 공장 출입을 원천봉쇄한 것은 배타적 점거로서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노사가 대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가 불법 행위를 지속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아산=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 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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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푹푹 찐다

올여름은 예년보다 비가 많이 오고 무더울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6월 상순부터 일시적인 고온현상이 나타나고 장마가 끝난 7월 하순부터 8월까지는 무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23일 예보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올해는 무더운 날씨의 원인이 되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년보다 한반도 쪽으로 치우쳐 발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더위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되고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6월 상순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일시적으로 고온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7월 초반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형성된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걸쳐 비가 오는 날이 많을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7월 후반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아 평년처럼 무더운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특히 8월에는 폭염과 열대야가 자주 나타나 기온이 평년(23∼27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은 또 올여름 강우량이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발달한 기압골이 지나면서 집중호우가 자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6월에는 남부지방에 7, 8월에는 전국에 국지성 호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태풍은 올해(6∼12월) 23개 정도 발생해 평년(23.3개)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됐다. 여름철(6∼8월)에는 평년(11.2개) 수준인 11, 12개가 발생해 1, 2개가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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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관 미군기지 고엽제 파문]美 “반출 화학물질 어디로 갔는지 몰라… 계속 조사중”

데이비드 폭스 미8군 기지관리 사령관(준장)은 23일 “1980년에 40∼60t의 오염물질을 정상적으로 반출해 처리했다”며 “확실하게 처리했는지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폭스 사령관은 경북 칠곡군 왜관읍 미군 기지를 방문한 민관공동조사단과의 현장 브리핑에서 1992년 미 육군 공병단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반출한 40∼60t의 오염물질은 무엇인가. 어디로 반출했나. “1978년에 기지 내 41구역에서 오염 토양 화학물질을 발견해 그 흙과 화학물질을 D구역으로 옮겼다가 1980년에 다시 파내서 처리했다. 통상적으로는 미국으로 보내지만 언제 어디로 보냈는지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조사 중이다. 미국으로 갔다고 단정할 수 없다. D구역에서 빠져나간 것은 확실하다.” ―반출된 오염물질에 고엽제는 없었나. “1992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에이전트 오렌지(고엽제)는 없었다. 하지만 역사적 자료에 의한 것이고 심각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 조사하고 있다. 좀 더 많은 조사를 거쳐 정보를 공개하겠다. ―통상적으로 미국으로 반출된다고 했는데 자료나 기록이 있나. “1992년 연구조사 결과다. 언제 어디로 반출했는지는 잘 모른다. 하지만 에이전트 오렌지가 없다는 기록은 정확하다. 혹시라도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1992년 자료는 어떤 것인가. “미 육군 공병대 연구 보고서다. 인근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 조사한 것이며 한국 환경부와 국방부에도 이 자료를 제공했다.” ―고엽제를 한국 내 다른 장소로 옮겨 묻었을 가능성은…. “현재로는 모른다. 그래서 한국 정부하고 합동조사를 하는 것이고 확인하려는 것이다.” ―고엽제 확인 어떻게 했나.(제임스 해밀턴 캠프 캐럴 공병대장) “기지 안에서 (미군도)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고 있다. 다이옥신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4년마다 확인하고 있다. 과거 자료를 보면 13개의 관측관정에서 다이옥신을 포함해 토양 샘플을 채취했다. 12개 관정에서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 1군데에서는 1.7ppb(1kg의 토양에서 10억분의 1.7g이 검출됐다는 뜻)가 나왔다. 2009년에도 우려할 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2004년에는 한국기업인 삼성물산이 영내로 들어와 D구역과 41구역을 조사했지만 인체에 유해할 정도의 다이옥신은 검출되지 않았다.” 한국은 다이옥신에 대한 기준치가 없으나 미국은 주거지의 경우 1kg에서 10억분의 1g, 주거지를 제외한 지역은 종류에 따라 1kg에서 10억분의 5∼20g을 초과하면 유해성 평가를 한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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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자격시험 666명 합격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93회 기술사 자격시험에 666명이 합격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스기술사 등 58개 종목에 걸쳐 시행된 이번 시험에는 1만315명이 1, 2차 시험에 응시했다. 최연소 합격자는 토목시공기술사에 도전한 김은영 씨(28·여), 최고령 합격자는 발송 배전기술사에 지원한 이형한 씨(62)다. 합격 여부는 공단 인터넷 검정정보시스템(www.Q-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1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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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현장에 답이 있다]캠페인 하나 둘씩 성과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문제점을 직접 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니 해결 방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동아일보가 함께 추진하는 ‘일자리, 현장에 답이 있다’ 캠페인이 성과를 내고 있다.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4월 14일 방문했던 ㈜에이치와이티씨(HYTC)가 숙원을 해결한 것.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금형(金型)업체 HYTC는 3층 사옥 옥상에 직원용 구내식당을 만드는 것이 숙원사업이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식당이 비좁아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5개조로 나눠 식사를 하는 형편이었지만 관할 금천구청은 난개발을 우려해 증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하지만 본보 캠페인 이후 고용부와 HYTC, 관할구청은 다시 이 문제를 검토했고 최근 옥상에 가설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회사 김육중 사장은 “별것 아닌 일 같지만 그동안 직원들이 식사 문제로 많은 불편을 겪었고 업무에도 지장이 많았다”며 “직원 복지 문제가 나아지면 더 좋은 사람을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콜센터 아웃소싱 전문기업 ㈜유베이스도 이 캠페인의 도움을 받았다. ㈜유베이스는 최근 이르면 올 하반기에 회사 앞을 지나는 버스 노선이 만들어진다는 낭보를 받았다. 고용부 부천고용노동지청과 부천시청이 합심해 만든 결과. 정태후 이사는 “콜센터의 특성상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이 주로 일하는데 버스 노선이 없는 지역에서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다”며 “버스 노선이 추가로 만들어지면 많은 분이 일자리를 얻고 회사도 구인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고용부는 이 같은 현장지원단 활동의 일환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과 정년제도가 없는 사업장에 대한 고용지원금 지원 여부를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65세 이상 고령자도 일할 능력이 충분한데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다”며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현행 64세까지인 실업급여 수급 연령기준을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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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시험 국가자격증… 내년부터 단계도입

정부가 지방대생의 취업을 돕기 위해 5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서 지방대 출신을 20% 이상 의무 고용하도록 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2016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광역도시별 4년제 대학 출신의 지역인재 추천채용제(7급) 규모도 점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86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 내 일 만들기’ 2차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별 지역인재 채용실적을 공시하고 내년부터 경영 평가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청년 인턴 채용 때 지사와 지역본부 등을 중심으로 지역 인재를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대학졸업생 47만 명 가운데 지방대 출신이 28만4000명으로 60.4%에 이른다”며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인턴 채용 목표 1만 명 중 5000명 이상을 지방대 출신으로 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에 따르면 정부는 또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취업 후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선(先)취업 후(後)진학 모델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시험 없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그동안 전문대 졸업과 유사한 산업학사 학위가 주어지던 폴리텍대에서 일반 대학 같은 정식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폴리텍대는 학과 개편을 통해 바이오 유비쿼터스 그린자동차 분야 등 첨단 분야 전공심화과정을 개설하고 일정 기간 취업 후 폴리텍대의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할 경우 정식 학사 자격을 줄 계획이다.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는 이달부터 산업계에서 교육·훈련·검정기관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고 하반기부터 교육·훈련과정 평가체계를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개발된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에서 자격검정 수요가 많은 종목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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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후변화 대응 OECD 꼴찌… 30위”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자립 부분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김종호 박사 연구팀은 정부의 새로운 발전전략인 녹색성장 3대 부문과 10대 정책방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자체 개발해 2007년을 기준으로 OECD 30개 회원국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김 박사의 연구 결과 기후변화 적응과 에너지 자립에 대한 평가에서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스웨덴이 각각 1, 2, 3위를 차지한 반면 한국은 최하위인 30위를 기록했다. 29위와 28위는 각각 미국, 일본이었다. 연구팀은 많은 에너지 소비를 수반하는 성장과정에서 화석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데 반해 신재생 에너지 공급 비중이 매우 낮아 최하위권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세부적으로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24위), 탈석유 에너지 자립 강화(30위),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28위) 등의 평가에서 바닥권에 머물렀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환경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13개 부처가 범정부 차원으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년)’을 발표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는 건강, 재난·재해, 농업, 물관리, 산림, 해양·수산업, 생태계 등 7개 부문별 적응대책과 기후변화감시 및 예측, 적응산업·에너지,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등 3개 적응기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 박사는 “한국이 녹색성장 정책을 본격 추진한 2009년 이후 데이터로 분석할 경우 순위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며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나타난 대로 한국은 신재생 에너지 공급 비중을 늘리고 에너지 소비 절감과 효율 향상을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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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민심, 현장을 가다] 일자리 고갈에 돌아서는 청년층

올해 2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박모 씨(26·여)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입사원서만 90여 차례나 넣어 봤지만 모두 탈락했다. 박 씨는 졸업학점이 4.0을 넘고 재학 중 일본 교환학생 선발 때 전교 1등을 할 정도로 우수한 인재. 재학 중에는 학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다. 취업을 위한 봉사활동도 학생 평균의 6배가량인 180시간 이상 했다. 하지만 취업은 딴 세상 얘기였다. 지난해 졸업했어야 할 박 씨는 재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취업에 유리하다고 생각해 듣지도 않을 강의를 신청하면서 2학기나 버텼지만 ‘취업의 벽’은 여전히 너무 높았다. 이젠 벼랑까지 몰렸다고 생각하지만 ‘취업의 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고 있다. 현재 그는 창문도 없는 1평짜리 고시원 방에서 대낮에도 하릴없이 잔다. ‘왜 자느냐고? 네가 내 꼴 돼 봐라.’ 박 씨의 가슴엔 묻지도 않은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치민다.○ 남은 건 빚뿐… 좌절에서 분노로 청년 실업이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각종 경제 지표가 호전되는데도 유독 청년 실업 문제만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2007년 4월 7.6% △2008년 4월 7.4% △2009년 4월 8.0% △2010년 4월 8.4% △올해 4월 8.7%로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4월 실업률이 3.7%로 나타나는 등 전체 고용 사정은 조금씩 나아지지만 청년 실업률은 그 두 배인 8%대다. 취업자도 383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3000명 감소했다. 최저생계비 보장과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청년유니온’을 만든 김영경 씨(31·여)는 청년 실업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1999년 한양대 신문방송학과에 입학한 김 씨는 재학 중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며 학비를 벌어 학교를 다녔다. 학교 식당, 과외, 대형마트 아르바이트 등 안 해본 게 없을 정도. 하지만 2005년 학교를 졸업한 후 남은 건 학자금 대출금 1000만 원과 ‘청년 백수’ 딱지였다. 김 씨는 “취업은 개인의 문제란 것도 인정하지만 수십만 명의 청년이 같은 문제로 어려움에 처했다면 정부가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청년유니온은 설립 당시 10명이었지만 현재 정회원 250명, 후원회원 120명, 카페 회원 3500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전국에 2명씩 27개 팀을 만들어 각 지방노동청에 정식 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에도 자식 뒷바라지하는 부모들 청년 실업은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모들은 자식의 ‘취업’만 기다리며 고령에도 자녀 뒷바라지 때문에 일을 그만두지 못한다. 경남 창원시의 김모 씨(55)는 지금 하는 멸치 포장 일을 그만두고 싶지만 아들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고 있다. 아들은 2008년 한 지방대 영상학과를 졸업했지만 비정규직으로 여기저기를 전전할 뿐 번듯한 정규직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 김 씨는 “아들이 지난달 머뭇거리면서 ‘밖에 나가야 하는데 점심 값과 차비가 없다’고 해 10만 원을 보내줬다”며 “언제 아들 형편이 나아져 내가 일을 안 해도 될지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아들 문제로 정부를 탓한다면 욕할지 모르나 미취업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결국 정부에 대한 원망이 깊어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졸 실업자 사상 최대 7일 명동에서 청년유니온 회원을 중심으로 청년 구직자들이 ‘최저임금을 보장하라’란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은 여론을 확산시켰다. 당시 트위터에는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도 최저임금도 못 받고 편의점에서나 아르바이트하고 있다” 등 분노의 글들이 순식간에 500여 개가 모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졸 이상 실업자는 34만6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2000년 당시 대졸 이상 실업자는 23만 명으로 불과 10년 만에 11만6000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2001년 23만3000명 △2002년 22만4000명 △2003년 25만3000명 등 꾸준히 증가 추세였지만 2008년까지는 20만 명 선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2009년 32만1000명 등 대졸 이상 실업자는 30만 명을 넘어섰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실업 청년들은 사회활동을 할 수 없어 사회 불만 세력으로 바뀌기 쉽다”며 “특히 장년층 세대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들을 신경 안 쓴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세대 간 갈등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취업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학력과 일자리 양극화의 수렁 정부를 비롯해 전문가들은 청년 실업의 주된 원인이 고학력화로 인한 ‘일자리 미스매치’에 있다고 본다. 실제 전체 청년 실업자의 3분의 2 이상이 대학 이상 학력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전체 청년 실업자 29만5000명 가운데 20만6000명이 대학 이상 학력을 가지고 있고 고졸 이하는 8만9000명에 불과했다. 이는 고학력화가 주된 원인이다. 1980년 27.2%에 불과하던 대학 진학률은 2000년대 중반 이후 80%를 웃돌고 있다. 취업이 주목적인 전문계고도 지난해 대학 진학률이 71.1%로 취업률(19.2%)의 3.7배 수준이었다. 대학 진학률은 급증했지만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정규직은 전체 일자리의 10% 남짓에 불과하다. 반면 중소기업은 여전히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의 99%에 이르고 고용의 88%를 책임지고 있다. 안양고용센터 정관수 취업지원과장은 “청년 구직자가 많이 찾아오지만 결정적으로 기업과 구직자 사이에 눈높이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일손을 찾는 중소기업들은 대졸이든 고졸이든 저렴한 임금의 구직자를 찾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대졸 구직자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청년 실업자 증가와 하향 취업 등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은 당분간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김윤종 기자 zozo@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선진국들의 해법 ▼청년 일자리 만들기는 한국만의 고민이 아니다. 선진국은 일찍이 청년 실업률 낮추기를 역점 사업으로 삼고 지속적으로 공을 들이고 있다. 정치권이 미래의 중심축인 청년층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이다. 영국은 1990년대부터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꾸준하게 다듬어 왔다. ‘청년을 위한 뉴딜정책’은 1998년 18∼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작했다. 6개월 이상 구직 급여를 신청한 청년 실업자는 의무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한다. 청년들은 1단계에서 지역별 직업센터에서 상담원을 만나 경력, 희망직업에 대해 논의해가면서 직업을 찾는다. 이 과정에서 직업을 못 구하면 2, 3단계로 넘어가 직업훈련과 직장체험으로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낸다. 영국은 이 프로그램으로 2003년 말까지 48만여 명의 청년을 실업에서 구제했다. 영국 정부는 또 청년 실업 구제에 민간기업이나 지역사회, 각종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협업형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에 따라 14∼19세 구직자는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젊은 영국인 지원’ 캠페인에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는다. 여기서 의무교육을 마친 청년은 지역사회의 보증을 받아 원하는 기업에서 직무실습을 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학업과 기업 현장교육을 병행하는 제도가 활발하다. 독일의 ‘도제 제도’는 다른 선진국에서 청년 실업의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독일 실업학교는 14∼17세 학생의 경우 의무적으로 학업과 기업체 현장교육을 병행하도록 한다. 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원하는 기업체에서 약 3년간 국가가 인증하는 직업교육을 받는다. 이후 국가공인 자격증을 받아 구직에 활용한다. 네덜란드는 일반 의무교육을 17세까지로 한정하지만 학업과 직업을 병행하는 학생에게는 의무교육을 19세까지 보장해준다. 청년 실업자의 특성을 세분해 맞춤형으로 접근하는 노력도 눈길을 끈다. 호주는 개별 구직자의 정보를 수집해 구직자를 유형별로 구분한 ‘구직자 분류체계’를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서원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유럽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교육과 취업의 연계 프로그램’은 청년 개인에게 구직의 짐을 모두 떠넘기는 한국의 구직시스템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며 “차제에 유럽의 청년 구직 시스템을 국내에 도입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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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정책 방점… 전-월세 안정에 찍을듯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취임 후 전·월세 문제에 집중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16일 오전 경기 군포물류종합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부동산 대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집값보다는 전·월세 오름세가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이날 구체적인 정책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이미 국토해양부가 많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상황에서 재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임대시장을 위한 자금 지원 정도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실적으로 당장 전·월세 공급 물량 확대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 이 때문에 재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내놓는다면 공급 확대 차원이 아닌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전문가들은 당장 실현 가능한 대책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들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2년인 전·월세 계약기간은 3년으로 연장된다. 또 2년 계약을 4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도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전·월세금이 오히려 크게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고시텔 확충을 위한 제도가 추가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물류 산업 관계자들을 만나 “(내가) 현장에 나온 이유는 과시용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파악하기 위해서”라며 “앞으로 자리를 옮기더라도 재정부 모든 분이 현장을 잘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동아일보와 고용부가 함께하는 ‘일자리, 현장에 답이 있다’ 캠페인 일환으로 지난달 14일 독산동 금형 산업단지 방문에 이어 이날 두 번째 현장을 찾았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나성엽 기자 cpu@donga.com　　}
-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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