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석호 전무

기자

신석호 전무

공유하기

동아닷컴 임원진

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사회일반55%

문화 일반13%

문학/출판13%

남북한 관계7%

미담3%

지방뉴스3%

인사일반3%

정치일반3%

[뉴스 파일]‘상하이 스캔들’ 논란 김정기 前총영사 해임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가 ‘상하이 스캔들’ 논란과 관련해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를 해임 처분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9일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18일 김 전 총영사에 대한 해임 처분 심의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민간인 출신인 김 전 총영사는 24일부터 자동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벗어나기 때문에 이번 조치의 실효성은 없다. 특임공관장은 면직 60일 후 자동으로 공무원 신분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김 전 총영사가 해임 조치에 불복하면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고만 말했다.}
- 2011-04-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남북 핵회담’ 가시권… 정부 “北 제의 기다리는 중”

북한이 북핵 6자회담 재개 이전에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는 남북회담을 열자는 한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머지않은 시기에 남북 대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당국자는 17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과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방미 결과를 설명하면서 “정부는 지난해 여름부터 비핵화 문제에 대한 남북간 회담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현재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미 중국과의 협의를 통해 ‘선(先)남북회담’에 합의한 만큼 조만간 회담을 공식 제의할 경우 정부가 대화에 나설 방침임을 밝힌 것이다. 북한의 제의 이후 남북은 회담 주체와 의제 등을 협의하는 실무 접촉을 가진 뒤 본회담 테이블에 마주 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남북회담을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협상 과정’으로 정의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행동을 요구할 계획이다. 16일 열린 김성환 외교부 장관과 클린턴 장관의 회담에서도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등 사전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공통의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정부 당국자는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조치’에 대해 “러시아 측이 북한을 방문해 제안한 것과 유사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알렉세이 보로답킨 러시아 외교차관은 지난달 11∼14일 방북해 북한이 취해야 할 조치들로 △핵무기 생산과 실험, 로켓 발사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우라늄 농축시설 조사 △IAEA 조사단의 영변 핵시설 복귀 등을 제시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남북회담에서 비핵화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북-미 회담이 열릴 수 있다. 남북회담은 통과의례나 아이들 뜀뛰기 놀이가 아니다”고 말해 남북회담과 북-미 대화가 연계돼 있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남북대화에서 성과가 있고 비핵화를 위한 시너지 효과가 난다면 남북 및 북-미 회담이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도 15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대화를 하나의 거치는 과정으로 생각해 한 번 했으니 다음에 북-미 대화를 하고 6자회담으로 가는 등 마치 양파껍질 까는 그런 과거 방식의 흉내만 내면 안 된다”며 “(대화의 성패는) 북측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남북 비핵화 회담 과정에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 또는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관련국들과 함께 계속 노력해나갈 방침이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 2011-04-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제안보대사에 이현주 씨

외교통상부는 14일 국제안보대사에 이현주 전 주중국 대사관 공사를 임명했다. 이광재 전 주루마니아 대사는 외교안보연구원 경력교수에 임명됐다.}
- 2011-04-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北, 한국계 미국인 전용수씨 억류 인정

지난해 11월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사업가는 60대의 전용수 씨로 나선특별시 등지에서 선교활동을 하다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북 소식통은 14일 “전 씨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사업을 위해 북한을 여러 차례 드나들었다. 그 과정에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선교활동을 하다 발각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은 전 씨를 체포한 직후 사업차 북한을 드나드는 한국계 미국인들을 대거 초청했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초청 대상자들이 응하지 않았고 곧이어 전 씨 억류 소문이 흘러나왔다”고 전했다. 전 씨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선교활동을 한 것인지, 아니면 교회나 선교단체 등 조직의 지원을 받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 씨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어바인 시의 베델한인교회 신자였다. 이 교회 박병기 목사는 “전 씨는 약 10년 전 교회를 다녔던 독실한 신자였다. 현재는 등록 교인이 아니며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도 아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전 씨는 미국 시민권자로 1990년대 미국 교회에서 장로가 된 뒤 목사 안수를 받고 중국으로 건너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제특구인 나선시 등에 국수와 빵 공장을 세우는 등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선교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전 씨의 가족들은 미국에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한 소식통은 “전 씨의 부인은 현재 한국에 있으며, 이미 올해 초 남편의 북한 억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전 씨의 이름과 억류 사실을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인 전용수가 조선에 들어와 반공화국 범죄행위를 감행해 지난해 11월 체포됐으며 해당 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해당 기관은 그의 범죄 혐의가 확정된 데 따라 재판에 기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거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들처럼 전 씨를 신속히 재판한 뒤 26일 방북하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일행이 출국할 때 추방 조치할 가능성이 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4-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후쿠시마 원전 ‘최악 상황’]정부, 日에 바다수질 공동조사 요구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한일 원자력전문가 협의가 12일 이틀 일정으로 도쿄에 있는 일본 외무성에서 열렸다. 다음 달에는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원자력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한국은 후쿠시마 원전 주변 해역 공동 수질조사를 일본 측에 요구했다. 한중일 3국 간의 원자력 안전 협력도 긴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달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협력 방안이 논의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앞으로 중국에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 정보 공유 등 협력 방안을 미리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원전 사고가 날 경우 한반도에 주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현재 중국은 동남부에 구형 원자력발전소 13기를 가동하고 있고 동북부 지역에 신형 발전소 27기를 짓고 있다. 한편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12일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와 가진 통화에서 원전 상황에 대한 종합적이면서도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오염수의 해양 유입이 주변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깊은 주의를 기울일 것과 오염물질 해양 배출에 대한 국제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간 총리는 원전 사고가 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사고 관련 정보를 국제사회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1-04-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모든 FTA협정문 ‘번역오류’ 재검독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의 번역 오류로 곤욕을 겪고 있는 정부가 지금까지 타결시킨 모든 FTA 협정문 한국어본을 다시 검독하기로 했다.7일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는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한미, 한-페루 FTA 한국어본뿐 아니라 이미 발효 중인 5건의 FTA 모두를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인도와의 FTA가 발효 중이다.4일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한미, 한-페루 FTA만 재검독 대상이라던 외교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번역 오류 문제가 내부 시스템 미비에서 비롯된 만큼 다른 FTA 협정문에도 오류가 있을 개연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게다가 야당을 중심으로 ‘번역 오류가 새로 발견됐다’는 식의 폭로전 양상까지 벌어지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조기에 불식시키고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어본 번역은 직역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번역이 어색해 오류라는 식의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며 “질타는 당연히 받겠지만 이번 사태가 FTA 자체를 부정하는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문제는 시간이다. 한-EU FTA 협정문 하나를 다시 보는 데도 통상교섭본부 직원 약 40명이 한 달 가까이 동원된 점을 감안할 때 7건의 FTA 협정문 모두를 다시 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최석영 FTA교섭대표는 “로펌 등에 외주를 준다고 해도 결국 최종 작업은 통상교섭본부가 맡아야 하기 때문에 한두 달 내에 끝낼 수 있는 작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악재의 연속’에 시달리고 있는 외교부 당국자들은 착잡한 표정이다. 외교부는 지난해 유명환 전 장관 딸 특채 사건으로 시작된 ‘신뢰의 위기’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올 들어서는 ‘능력의 한계’까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오역 사건에 대해 “FTA가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라는 점 때문에 서둘러 많은 협정을 체결하려다 능력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외교부는 6일 지난해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여국 클럽’인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23개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홍보했다가 7일 ‘1위가 아니라 포르투갈에 이은 2위’라고 정정하는 촌극을 연출하기도 했다. OECD가 정식 보고서보다 먼저 보내온 요약 자료를 실무자가 잘못 이해한 단순 실수였지만 외부 발표 자료 검증 시스템의 허술함을 드러낸 또 다른 사례다.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金총리 “협정문 오류, 통상본부장이 책임져야” ▼김종훈 사퇴 여부 주목… 靑 “역량 탁월한데…” 고민 정부의 최고 ‘통상전문가’로 자리를 굳혀온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이 진퇴의 기로에 섰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의 한국어본 오역 논란과 관련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7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정부로서 할 말이 없다. 대단히 죄송하다”며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해 관련된 사람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협정문 번역 오류는 세계적 망신이다. 김 본부장은 파면감이 아니냐”고 따져 물은 데 대한 답변이었다. 김 총리는 “파면은 있을 수 없고, 국무위원이 아니니 해임 건의는 아니겠지만 번역 오류와 관련해 혼란을 가져오고 국민에게 실망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대통령과 상의하겠다”고 답변했다.사실상 김 본부장의 문책을 건의하겠다는 발언이었다. 김 본부장도 그동안 여러 차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 특히 최근의 오역 사태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의 사의 표명이 사퇴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알 수 있다.청와대는 일단 신중한 태도다. 청와대 관계자는 “책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앞으로 국회 비준까지 만들어내야 하고 중국 등 다른 나라들과도 FTA를 체결해야 하는데 김 본부장 정도의 역량을 갖춘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이 벌어졌을 때 정부 잘못을 인정하고 철저한 반성을 통해 정면 돌파하자는 주장을 편 이도 김 본부장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논란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는 게 청와대의 고민이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1-04-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日 위기대응 생각보다 잘 안돼… 좀 유연해졌으면”

“일본은 큰 재난에 동요하지 않고 질서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위기 대응 준비가 잘돼 있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해외의 지원을 받아들이기까지 복잡한 관료주의적 절차를 거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11일 동일본 대지진과 지진해일(쓰나미) 피해가 발생한 이후 한 달 가까이 정부 지원과 구호 활동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박은하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국장(49·사진)은 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박 국장은 “사건 직후 민간 차원에서 일본 돕기에 한마음으로 나섰지만 일본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했다”며 “일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기상황에 좀 더 유연한 체제를 만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대외지원을 받는 데 유연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뒤에야 움직이고 남에게 신세를 지기 싫어하는 국가적 특성 때문이 아닌가 한다. 과거 한신 대지진 때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한동안 손을 벌리지 않았다고 한다.” ―지원 과정에서 언제 가장 어려웠나. “방사능 피해 우려 때문에 파견했던 긴급구조대 107명을 철수시키면서 외교부 직원들과 그 가족, 신속대응팀을 남겨야 했을 때 마음이 아팠다. 주센다이 한국총영사관 직원과 가족 등 20여 명은 지금도 영사관에 대피해 있는 국민 100∼200명을 보살피고 있다.” ―정부의 지원 준비에는 부족함이 없었나. “사건 직후 구조견을 파견하려고 보니 잘 훈련되고 검역 등의 절차를 모두 마친 ‘준비된 구조견’이 두 마리밖에 없었다. 구조견을 더 보내고 싶었는데 아쉬웠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구조견 팀을 파견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민간과의 협조는 잘됐나. “일본 정부가 민간 지원을 신속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를 (민간에)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해외 구호활동을 하는 민간의 역량이 굉장히 커졌다는 사실을 실감했고 정부와 민간의 협조와 공감대 형성이 정말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다.” 연세대 사학과 출신으로 1985년 제19회 외무고시에 수석 합격한 박 국장은 선배인 백지아 국제기구국장과 함께 현직 외교부 여성국장 2인 중 한 명이다. 남편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측근인 김원수 유엔 사무차장보. 박 국장은 주중 대사관과 주유엔 대표부 근무, 미국 컬럼비아대 연수 1년을 거쳐 7년 만인 2월 말 귀국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4-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부 “원전 오염수 방류, 국제법상 문제 소지” 日에 전달

일본 정부가 4일 후쿠시마(福島) 원전의 방사능에 오염된 물 1만1500t을 바다에 방출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주일 한국대사관이 “국제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5일 “도쿄전력이 저농도 오염수를 방출한다는 발표를 접하고, 의도적인 방출이라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외무성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며 “이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투기라는 측면에서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제기된다는 우리 측의 우려를 전달하고 일본의 대책을 물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향후 5일 동안 조금씩 방출할 것이고,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국제법을 본격 검토하지는 않았으나, 한국이 문제제기를 하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6일 오전에 주일 한국대사관만을 상대로 별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상은 5일 “현 시점에서 국경을 넘는(다른 나라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다. 국제법상의 의무와 관련해서도 당장 문제될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일본 정부의 충분한 사전 통보가 부족했던 데 대해 “인근 국가가 관심을 가질 만한 사항이나 심리적으로 불안해할 사항이 있을 때 사전 통보해 주는 여유가 있는 게 좋다”며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 전문가 토론을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현장조사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1-04-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日대지진은…” 외교부 박은하 국장 인터뷰

"일본은 큰 재난에 동요하지 않고 질서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위기 대응 준비가 잘 돼 있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해외의 지원을 받아들이기까지 복잡한 관료주의적 절차를 거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11일 동일본 대지진과 지진해일(쓰나미) 피해가 발생한 이후 한 달 가까이 정부 지원과 구호 활동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박은하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국장(사진)은 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박 국장은 "사건 직후 민간 차원에서 일본 돕기에 한마음으로 나섰지만 일본은 일주일 동안 아무 것도 받아들이지 못했다"며 "일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기상황에 좀 더 유연하게 체제를 만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일본이 대외지원을 받는데 유연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뒤에야 움직이고 남에게 신세를 지기 싫어하는 국가적 특성 때문이 아닌가 한다. 과거 고베 대지진 때에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한 동안 손을 벌리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 ―정부 지원 과정에 언제가 가장 어려웠나. "방사능 피해 우려 때문에 파견했던 긴급구조대 107명을 철수 시키면서 외교부 직원들과 그 가족, 신속대응팀을 남겨야 했을 때 마음이 아팠다. 주센다이 한국총영사관 직원과 가족 등 20여 명은 지금도 대피한 국민 100~200명을 보살피고 있다." ―정부의 지원 준비에는 부족함이 없었나. "사건 직후 구조견을 파견하려고 보니 잘 훈련되고 검역 등의 절차를 모두 마친 '준비된 구조견'이 두 마리 밖에 없었다. 구조견을 더 보내고 싶었는데 아쉬웠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구조견 팀을 파견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민간과의 협조는 잘 됐나. "일본 정부가 민간 지원을 신속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해외 구호 활동을 하는 민간의 역량이 굉장히 커졌다는 사실을 실감했고 정부와 민간의 협조와 공감대 형성이 정말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다." ―독도 문제 교과서 파동을 생각하면 민간의 일본 지원이 과했다고 생각하지 않나. "국민 개개인의 선택과 판단에 맡길 문제다. 두 문제는 다른 것이고 지원을 많이 한다고 일본이 교과서 문제에 양보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없었을 것이다." 박 국장은 일본 지원 문제를 챙기는 동시에 150여 개 나라에 대한 정부 차원의 무상원조 정책 수립에도 바쁘다. 올해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 개발원조총회 준비와 선진 주요 20개국(G20) 대외원조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에 두 번이나 출장을 다녀왔다. ―11월 개발원조총회는 어떤 의미가 있나. "대외 원조 분야에서 이번 회의 전과 후의 세계는 '구약성서 시대'와 '신약성서 시대'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대외원조가 주는 나라(지원국)와 받는 나라(수원국)의 1차원적 관계였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지원국과 수원국 정부는 물론 양측의 민간단체와 개인 등 모든 행위자들이 참여해 포괄적 관계 형성을 논의한다." ―대외 원조의 내용도 크게 달라질 것 같다. "그렇다. 과거의 대외원조는 지원국이 100원을 주면 계획에 따라 쓰이는지, 110원의 효과가 나는지만 봤다. 이제는 지원국의 원조가 수원국의 '개발'이라는 더 큰 목표에 이바지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오고 있다. 그만큼 지원국이 수원국을 더 많이 알아야 하고 소통해야 하는 셈이다.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지원과 개발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달라진 대외원조를 국가이익 부양과 연결시키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우리는 인도적 차원에서 후진국을 돕지만 후진국이 지원과 개발을 통해서 더 잘 살게 되면 훌륭한 시장이 된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것이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도록 기업 등 민간의 역량도 동시에 키워가야 한다." ―대외 원조 과정에서 한류를 더 확산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다. 받는 나라의 정부와 주민들에게 '한국의 스토리와 느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문화외교 분야에도 주력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연세대 사학과 출신으로 1985년 제19회 외무고시에 수석 합격한 박 국장은 중국과 유엔 근무, 1년 동안의 미국 컬럼비아대 연수 등을 거쳐 7년 만인 2월 말 귀국했다. 그는 지난달 10일 정식 발령을 받은 바로 다음 날 동일본 대지진이 나는 바람에 이달 2일에야 부산에 사는 부모를 만날 수 있었다. 선배인 백지아 국제기구국장에 이은 현직 외교부 여성 국장이다. 남편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핵심 측근인 김원수 유엔 사무차장보.신석호기자 kyle@donga.com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
- 2011-04-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부고]김장오 별세·수철 명철 부친상·김찬 장인상

◇김장오 무안비파생기나 대표 별세·수철 씨(사업) 명철 신부 부친상·김찬 광주씨티병원 원장 장인상=1일 전남 무안제일병원, 발인 4일 오전 10시 061-454-9341}
- 2011-04-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日 외교靑書도 “독도는 일본땅”

일본 정부는 1일 오전 각료회의를 열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2011년도 외교청서의 내용을 확정했다. 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하는 일본 외교청서는 ‘한일 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는 명백하게 일본 고유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하다’는 내용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명기했다. 정부는 일본이 지난달 30일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확대 강화한 데 이어 외교청서에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한국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일본 측에 시정을 촉구했다. 장원삼 외교통상부 동북아시아국장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가네하라 노부카쓰(兼原信克)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한 뒤 외교청서에서 독도 관련 기술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의 공식 견해를 담은 외교 서한을 전달했다. 이에 가네하라 총괄공사는 “일본은 대국적 견지에서 이 문제가 양국관계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한국과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외교부 관계자가 전했다. 한편 권철현 주일 한국대사는 이날 오전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일본 외상을 항의 방문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다. 일본의 억지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마쓰모토 외상은 “(한국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 정부의 독도 시설물 설치 등이 일한관계를 어렵게 하지 않겠느냐”며 한국의 독도 실효적 지배 강화 조치를 견제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마쓰모토 외상은 지난달 31일 참의원에서 독도가 타국의 미사일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 영토가 공격받은 것으로 취급된다고 말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일 보도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　　}
- 2011-04-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日 교과서 독도 왜곡 파문]정부, 독도 헬기장 보수공사 이미 진행중인데도 쉬쉬

정부는 일본의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난달 25일부터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막상 일본의 발표가 나온 30일에는 대응 수위를 다소 낮췄다. 이는 국민들의 서운한 감정을 달래면서도 독도를 국제적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잔꾀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고심의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늘 이번처럼 국민 여론과 국익 보전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 김찬규 경희대 명예교수는 “한국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치 없이 지금 같은 ‘평온한 국가 주권의 실현’ 상태를 계속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정부가 과잉 대응을 해 일본에 ‘맞대응’할 구실을 주면 ‘평화로운 상태’가 깨지고 이는 오히려 일본에 득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산 9억 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상반기 공사 종료를 목표로 3월 중순에 이미 독도 헬기 이착륙장(헬리포트) 보수를 시작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홍보하지 않았다.헬리포트는 1981년 완공돼 30년 동안 사용돼 왔으며 안전결함 진단을 받아 개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도 보수공사가 진행되는 사실을 알고 있겠지만 정부가 직접 공식적으로 이를 홍보할 경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당국자는 “2008년 9월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이 마련한 28개 독도 개발사업 가운데 예산이 5000억 원이나 드는 독도 방파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을 조용히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나 문제는 일본이 각급 교과서와 외교청서, 방위백서 등을 통해 역사 왜곡의 강도를 높여 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조용한 대응’만 내세우면 국민 여론의 거센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외교 당국자는 “독도 방파제 건설은 지리적 여건과 환경 문제, 경제성, 일본의 분쟁 유발 가능성 때문에 국익을 해치지만 일본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국민이 원한다면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정부가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 복구를 위해 거액의 현금을 주지 않고 간헐적으로 현물을 주기로 한 것도 국민감정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민간 차원에서 600억 원 이상을 모았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은 세 차례에 걸쳐 △생수 100t과 담요 6000장(지난달 19일) △긴급 식량과 고무장갑 70t(27일) △생수와 햇반 500t(30일)이 전부다.외교통상부는 31일에도 민동석 2차관 주재로 독도기획단 회의를 열어 4월 초로 예정된 일본의 외교청서 발표 등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했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독도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20세기 초 일본의 식민지 침탈 과정에 있다”며 “일본의 엄격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1-04-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日 교과서 독도 왜곡 파문]정부 ‘실효적 지배강화’ 표현 또 빼… 이번에도 日 자극 피하기

“우리 정부는 깊은 실망과 유감의 뜻을 표하며, 근본적인 시정을 촉구한다.”정부는 30일 이례적으로 ‘실망’이라는 표현을 넣은 성명을 내고 일본의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왜곡에 항의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정부 대응은 과거보다 수위가 낮아졌거나 재탕이어서 정부가 지나치게 몸을 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이날까지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 3건과 논평 2건을 냈다. 30일 정부의 공식 견해를 밝히는 문건에 처음으로 들어간 ‘실망’이라는 표현은 정부 당국자들의 솔직한 심경이 담긴 상징적인 표현으로 풀이된다.실제로 정부 내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국의 진정어린 지원으로 일본 정부가 교과서의 독도 주장을 완화하거나 발표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없지 않았다. 정부는 주일 한국대사관 등 다양한 외교 경로로 일본 측에 자제를 촉구했다. 지난주부터는 언론에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히며 일본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그러나 끝내 일본 측이 발표를 강행하자 정부 당국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 당국자는 “일본이 정말 저럴 수밖에 없는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이날 성명은 ‘실망’이라는 표현을 빼면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강력한 항의’와 ‘즉각적인 시정’은 이미 2008년 7월 14일 일본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해설서 발표를 비난하는 성명의 재탕이다. 일본의 ‘진정성’을 요구하는 내용도 지난해 3월 30일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된 뒤 성명에서 사용한 것이다.이처럼 매뉴얼식 대응에만 머무르면서 평소 입만 열면 강조하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 등 일본을 자극할 수 있는 표현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2008년 7월의 전례에 따라 권철현 주일 한국대사 소환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대사가 별다른 성과 없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면 체면이 서지 않는다”며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가장 효과적인 대응전략으로 꼽히는 고위급 인사의 독도 방문도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2008년 7월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가 정부 수립 후 총리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하자 일본 정부는 즉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밝히는 등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정부는 28일에 이어 30일 국무총리실 산하의 독도영토관리대책단 회의를 열었지만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새로운 내용을 전혀 내놓지 못했다. 이날 나온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안은 2008년 9월 확정된 28개 사업 가운데 핵심이었지만 부처 간 이견으로 중지된 상태였다. 미착수 상태인 독도방파제 건설안은 이번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정부 관계자는 “국토해양부는 독도 개발사업에 적극적이지만 문화재청은 환경 훼손을 우려하고 외교부는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속셈에 말려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
- 2011-03-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상하이 스캔들’ 11명 전원 징계위 회부

외교통상부는 30일 정부 합동조사 결과 공직기강 해이 혐의가 드러난 주상하이 총영사관의 전·현직 직원 11명 전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김정기 전 총영사와 P 전 영사 등 4명은 중국 여성 덩신밍 씨에게 자료를 유출하는 등 덩 씨와의 관련성이 확인됐고, 나머지 7명은 덩 씨와 관련 없는 복무관리 규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김 전 총영사를 포함한 고위공무원 2명은 중앙징계위에 회부하고, 나머지 9명은 자체 징계위를 통해 징계할 예정이다. 김 전 총영사는 지휘 책임과 함께 영사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중징계 대상으로 회부될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에 회부되는 11명에는 국가정보원 출신 J 전 부총영사와 이미 사표를 낸 법무부 출신 H 전 영사는 제외됐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1-03-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日 교과서 파문… 독도 대응 어떻게 할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와 민간이 전략적으로 대응해 국가이익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최종적인 목표는 독도를 국제적인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ICJ)로 문제를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근거를 강화하면서 일본의 분쟁지역화 기도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효적 지배 통한 영유권 강화 전문가들은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한국 영토일 뿐만 아니라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찬규 경희대 명예교수는 “1982년 발발한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전쟁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한 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영토를 무력으로 빼앗을 수 없다’고 결의했다”고 말했다.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인간의 거주’와 ‘독자적 경제생활 영위’라는 두 요건을 강화하도록 독도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권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략연구실장은 “일본이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협상력을 높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높은 수준의 군사적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은 2008년 8월 제5차 회의에서 독도 관련 28개 사업을 선정해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30일로 알려진 일본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해 △종합해양과학기지 △방파제 △체험장 △사동항 2단계 건설 등 주요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분쟁지역화 노림수에 걸리지 말아야 전문가들은 “정부와 민간이 일본의 교과서 왜곡 등 의도적인 도발에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어 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도발에 한국이 과도하게 대응하면 국제사회에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이는 일본을 도와주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독도에 해병대를 주둔시키자는 주장이나 미국 뉴욕 시내 타임스스퀘어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광고를 내는 것은 애국적이지만 전략적이지 못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08년 미국 의회도서관 관계자는 현지 신문에 난 ‘독도는 한국 땅’ 광고를 보고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만에 하나 독도 문제가 ICJ에 회부되더라도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는 국제 여론이 생겨나지 않도록 정부가 국제사회 전문가들에게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관련 사료를 발굴하는 한편 국제법적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일본 민주당 정부 리더십 한계 드러나 정부 내에서는 일본 간 나오토(菅直人) 민주당 정권이 대지진 사태 수습에 이어 한일관계에 치명적 손상을 줄 수 있는 독도 문제에서도 빈곤한 리더십을 보이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조해 온 민주당 정권이 대지진 사태를 계기로 모처럼 조성된 우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독도 문제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총체적 지도력 부재 탓이라고 지적한다. 간 총리는 지난해 8월 한일 강제병합 100년 담화에서 우호적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독도 문제에서 보수우익이던 과거 자민당 정권의 주장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 내각이 이 같은 ‘뒷짐 대응’ 자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지진 사태로 위기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민감한 영토 문제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기 힘들고, 오히려 독도 문제를 이용해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 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우리 국민이 이번에 일본을 돕는 것은 큰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일본이 교과서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을 보면 일본의 정치 지도력도 땅에 떨어진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냉정하면서도 한 차원 높게 일본을 꾸짖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
- 2011-03-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국 北도발로 힘들때마다 日, 기다린 듯이 독도 자극

일본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독도 영유권 주장과 왜곡된 역사를 담은 초중고교 교과서로 한일 관계를 악화시켰다. 공교롭게도 모두 한국이 북한의 대남 도발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였다. 일본 정부는 ‘내부적인 일정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설명하지만 영유권을 주장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면 한국 정부와 국민의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반발을 사기에 충분했다.2008년 7월 11일 새벽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한국인 여성 관광객 박왕자 씨(당시 53세)가 북한군 초병이 쏜 총탄 두 발을 맞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남북 관계가 극도로 경색됐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 뒤인 14일 일본 정부는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내용이 들어간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2009년 4월 5일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해 전 세계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안전을 우려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나흘 뒤인 9일 극우세력들로 이뤄진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한일관계사를 왜곡한 지유샤(自由社)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승인했다.일본은 같은 해 12월 25일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독도 영유권을 다시 주장했다. 불과 1개월여 전 북한이 서해 대청도 인근 해상에서 대청해전을 일으켜 정상회담 논의로 진전됐던 남북 관계를 다시 대결과 긴장 국면으로 몰고 가던 때였다.지난해 3월 26일에는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천안함 폭침사건이 일어나 장병 46명이 전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한국인 모두가 슬픔에 빠졌지만 일본은 불과 4일 뒤인 30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일본이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표기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현지 언론을 통해 처음 알려진 것은 2008년 5월 18일이었다. 당시는 광우병 파동으로 시작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가 반정부 투쟁으로 확산되던 때였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1-03-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독도 해양기지 건설 박차”… 정부, 日교과서 대책회의

정부는 28일 총리실과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독도영토관리대책단’ 회의를 열어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 등 독도의 영토화를 위한 기존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일본이 30일경 독도 관련 기술을 확대 강화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의 교과서를 살펴본 뒤 부당하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부분이 있으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기본 방침을 갖고 있다”며 “경우에 따라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근본적인 시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1-03-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아프간 PRT 기지 또 피격 올 4번째… 인명피해 없어

아프가니스탄 내 차리카르 시에 있는 한국 지방재건팀(PRT) 기지에 24일(현지 시간) 휴대용 로켓포탄(RPG) 2발이 떨어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28일 “24일 오후 9시경 로켓포탄이 차리카르 기지 외곽에 1발, 기지 내부의 웅덩이에 1발이 떨어졌다”며 “기지 내 웅덩이에 떨어진 포탄은 불발했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차리카르 기지에 대한 로켓 공격은 이달 3일 기지 외곽에 포탄 2발이 떨어지는 등 올 들어서만 4차례 발생해 군과 외교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포탄이 차리카르 기지 내부에 떨어진 것은 올 들어 두 번째. 2월 8일 기지 안팎에 RPG 5발이 떨어진 시점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현장을 방문하고 떠난 지 불과 7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군 당국은 그동안 고위 인사의 기지 방문 징후가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에 대비해 왔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1-03-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세계최대 2만 명 한국봉사단 2년 후 지구촌 곳곳 누빌 것”

“2013년에는 한국인 봉사자 2만 명을 ‘월드 프렌즈 코리아(WFK·World Friends Korea)’라는 단일 브랜드 아래 세계 곳곳에 내보냅니다. 단체와 학생 등 민간 분야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세계 속에 ‘주는 한국’의 이미지를 심는 것이죠.” 정부의 대외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박대원 이사장은 28일 “계획이 실현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원봉사자를 내보내는 국가가 될 것”이라며 “대외 원조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민간의 든든한 협력 관계”라고 강조했다. 민간의 대표적인 국제 구호단체인 굿네이버스 이일하 회장도 “한국의 대외 개발원조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과 통합이 가장 잘 이뤄지고 있는 분야”라고 맞장구를 쳤다. 정부와 민간에서 한국의 대외원조 활동을 이끌고 있는 KOICA와 굿네이버스는 각각 다음 달 1일과 이달 28일이 창립 20주년 기념일이다. 박 이사장과 이 회장을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아미디어센터로 초대해 얘기를 들었다. ―민관 합동의 WFK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박 이사장=올해부터 정부기관들의 해외 자원봉사 파견 활동을 KOICA가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삼성 LG 아시아나 등 개별 기업과 민간단체들의 해외 봉사활동을 WFK 우산 밑으로 가지고 올 예정이다. ▽이 회장=정부와 민간은 이미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파라과이의 경우 KOICA가 청소년센터를 짓고, 운영은 굿네이버스가 민간 전문가들을 초빙해 하고 있다.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해외 봉사단원 300명을 모집하면 3000명이 모일 정도로 인기다. ―한국의 대외원조가 지향하는 새로운 20년의 비전은…. ▽박 이사장=한국이 외국의 도움을 받아 잘살게 된 것처럼 해외 개발도상국들이 잘살게 돼 지구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자 의무다. ▽이 회장=민간 개발원조는 최근 6, 7년간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20년 전 불과 두세 곳에 불과하던 민간 모금단체가 지금은 200곳이 넘는다. 앞으로 3∼5년 사이 정점에 도달해 향후 20년 동안 선진국형 대외 원조활동이 정착될 것이다. ―비전 달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박=주민들의 생활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개발과 교육 프로젝트에 주력한다. 페루 농민들에게 고려청자 공장을 세워주고 기법을 알려줬다. 소득이 열 배로 늘어나자 농민들이 자녀를 더 가르치고 한국산 전자제품과 자동차를 구입하기 시작하더라. ▽이 회장=분야별 전문가들을 자원봉사자로 모시는 데 주력한다. 최근 탄자니아에 세계 최초의 기생충 치료 및 예방 전문병원을 세운 뒤 전문가들을 자원봉사자로 초빙했다. ―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박 이사장=한국이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것은 1000억 달러 규모의 ‘세계 원조시장’에 뛰어든 것이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다양한 전문가가 퇴직 후 해외 봉사활동으로 보람찬 노후를 보냈으면 한다. ▽이 회장=선진국일수록 많은 국민이 대외 원조활동에 참여한다. 국민이 개발원조 전문가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원해 줬으면 좋겠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3-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美 대표적 매파 조지프 前차관 “그 돼지는 살이 더 쪘고, 북핵위기도 더 커졌다”

“돼지의 살은 더 찌고 날개는 짧아진 셈이다. 이후 북한 핵 프로그램은 더 확장됐다. 북한은 우라늄을 농축하고 이를 이용한 핵무기 제조를 시도하고 있지 않은가.” 2006년 “돼지가 하늘을 나는 날이 오면 모를까(Not until pigs fly),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9·19 공동성명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던 로버트 조지프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담당 차관(사진)은 27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악화된 북한 핵 문제를 이렇게 비유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26일 방한한 조지프 전 차관은 “북한의 대외 도발도 심해졌다. 지난해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한국 장병과 시민들이 사망한 사건이 단적인 사례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핵무기가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북한이 깨닫도록 국제사회가 외교와 압박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며 “특히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지프 전 차관은 2001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백악관에 합류한 뒤 국무부로 옮겨 2007년 사임할 때까지 강경한 대북 정책을 주장했던 대표적 ‘매파’로 분류된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기류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소용이 없다. 실패한 방법을 다시 사용하면 또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이어 “북한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핵 개발을 계속하면서 식량 등 원조를 받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지프 전 차관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고 핵개발을 포기한 리비아의 교훈을 북한에 적용할 수 있다”며 그 실행 방안도 제시했다. “당시 국제사회가 리비아에 했던 것처럼 우선 북한에도 핵개발의 심각성을 주지시켜야 한다. 나아가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상대방이 도발할 경우 대응하겠다는 준비를 해야 한다. 아울러 비핵화 약속을 효과적으로 검증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는 “북한을 설득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다”면서도 “북한이 주변국의 양보를 얻어내면서 핵개발을 계속할 수 없도록 조건을 바꿔나가면 성공할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조언했다. 또 “대북정책 담당자들 간에 접근법이 다를 수 있지만 비핵화라는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임자들의 성공과 실패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1-03-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