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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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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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위안부 피해배상 판결 시정하라”… 韓 “상처치유 노력 보여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자 일본 정부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정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이달 8일 내려진 판결은 일본 정부가 항소 기간인 2주 내에 항소하지 않아 23일 0시부로 확정됐다. 일본 정부의 시정 요구에 대해 외교부는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은 판결 확정 시점인 23일 0시에 맞춰 담화를 내고 “(이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즉각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국제법상 특정 국가는 다른 나라의 재판권 아래 놓이지 않고, 한일 간 청구권 문제는 1965년 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해결됐으며,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해결됐다는 점을 또다시 강조했다. 23일 외교부는 모테기 외상 담화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과 상의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일본 측 또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로서 국제인권규범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 측 요구를 한국 정부가 거부했지만 양국 모두 확전을 피하려는 모습도 감지된다. 모테기 외상은 담화에서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갔다. 니시노 준야(西野純也) 게이오대 법학과 교수는 24일 “한국이 일본 정부 자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일본이 보복 조치를 취하기는 힘들다”며 “양국 관계는 더 이상 악화도, 개선도 되지 않는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요미우리신문도 “(한국 내) 일본 정부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실행되면 일본 정부가 강한 대항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23일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법원 판결에 대해 “조금 곤혹스럽다”고 밝히면서 일본 정부 자산이 압류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일본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3일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일본 정부 자산에 대한) 압류는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외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다. 외교부 측은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압류는 없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들어본 바 없는 내용”이라고 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내부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한 고위 관료는 요미우리신문에 “법에 의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자세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ICJ 제소 의향을 내비쳤다. 아사히신문도 “당분간 ICJ 제소 카드를 쥐고 있으면서 한국 측의 대응을 계속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주한 일본대사관 등 한국 내 일본 정부 자산은 외국 공관 불가침 원칙을 정한 빈 협약으로 인해 압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원고 측 변호인 김강원 변호사는 “국내에 있는 (공관 자산 외) 일본 정부 자산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이 돼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권오혁 기자}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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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존 대북정책 폐기 공식화… 靑 “트럼프 성과 계승”과 배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뒤 첫 공식 대북 메시지로 “새로운 전략(new strategy)을 채택하겠다”고 밝히면서 2018년 싱가포르 선언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옛 정책’ 계승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 온도 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공식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밝힌 ‘트럼프 정부 성과 계승’을 미국에 무리하게 설득할 경우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한미 간 파열음이 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새로운 전략’의 의미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의미 파악에 나섰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22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미리 준비한 답변을 읽어 나갔다. 그는 “우리는 미국인과 동맹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면서 ‘대북 압박 옵션’ 등을 거론했다. 그는 “대통령의 관점은 의문의 여지없이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다른 핵 확산 관련 활동이 국제 평화와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분명히 대북 억제에 핵심 이익(vital interest)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북) 억지에서 협력하기 위해 미국은 (아시아) 지역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도 했다. ‘새로운 전략 채택’의 공식화는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싱가포르 합의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18일 신년 기자회견 발언과 배치되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뚜렷한 대북정책이 없었던 ‘전략적 인내’ 방침에서도 탈피해 북핵 억제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새 정부가 이전 정부를 계승한다거나 현 전략 그대로 가겠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한 만큼 한국과 협의를 통해 대북 정책 방향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간 톱다운 방식 대북 접근법을 실패로 규정한 바이든 행정부에 우리 정부가 2018년 싱가포르 회담 때처럼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면서 북-미 회담을 중개하려 할 경우 미국이 거부감을 보일 수도 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백악관의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를 계승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당장 협상보다 북핵 문제의 심각성과 대북 억지를 강조한 만큼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와 ‘강 대 강, 선 대 선 원칙’을 주장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임기 초반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도 높아졌다. 정부 안팎에서는 백악관이 밝힌 ‘새로운 전략’이 대북 압박을 강화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한 뒤 2015년 이란핵합의(JCPOA) 때처럼 북-미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여러 국가가 협상에 참여하는 다자 해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 없이는 대북 제재의 구멍을 막을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명자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과 최상의 핵 거래 모델은 이란”이라며 다자 방식의 북핵 협상과 이를 위한 대북 제재 강화를 강조해 왔다. 이런 가운데 미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 시드니 사일러 북한 담당관이 22일 “북핵 문제의 재다자화(re-multilateralization)”를 강조하면서 “6자회담과 같은 다자적 접근”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나서 주목된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한국·일본 담당 보좌관을 지낸 그는 국무부 등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 핵협상 방식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시도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며 “미국이 JCPOA에 복귀하는 과정이 북한에 중요한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완준 zeitung@donga.com·박효목·권오혁 기자}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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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미훈련 北과 협의”… 北 전술핵 위협은 언급 안해

국방부는 21일 한미 연합훈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비무장지대(DMZ) 내 모든 감시초소(GP) 철수 등 9·19남북군사합의 이행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미국이 난색을 보여 온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2단계(FOC·완전운용능력) 검증 평가를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2021년 업무보고 자료에 ‘군사공동위 구성·운영 등 남북 군사회담 정례화 추진’을 명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대해 “필요하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결론적으로 (한미 연합훈련 관련 세부내용을) 군사공동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북한이 호응한다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군사합의엔 대규모 군사훈련 등을 군사공동위를 가동해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2018년 군사합의 이후 군사공동위가 실제 구성된 적은 없다. 북한은 2019년 11월 창린도 해안포 도발 등 수차례 군사합의를 위반했지만 국방부는 GP 철수, 공동경비구역(JSA) 자유 왕래 등 그동안 진척이 없었던 후속조치 이행 방침도 고수했다.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국방부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 국방당국, 의회, 싱크탱크 등 협의 대상을 다변화하면서 미국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못 했던 FOC 검증을 올해 추진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한국군의 훈련 부족, 코로나19 여파 등을 이유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이번 열병식에서 북한이 공개한 각종 무기체계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북한이 현재 사용 가능한 미사일은 탐지 및 요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당 대회에서 나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술핵, 핵잠수함 개발 지시 등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군 안팎에선 북한의 신형 대남 무기체계들이 한미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도 이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통한 비핵화·평화체제 진전’을 핵심 추진 과제로 보고했다. 통일부는 세부 이행 계획으로 ‘군사공동위 가동’과 ‘기존 연락선을 복구하고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설치를 최종 목표로 추진’을 담았다.신규진 newjin@donga.com·권오혁 기자}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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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서훈 투톱 재등장… 김현종은 2선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초 ‘외교안보 투 톱’으로 나섰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75)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67)이 6개월 만에 다시 투 톱을 이뤄 북핵 등 외교안보 현안 전면에 나서게 됐다. 정 후보자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년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내며 외교안보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다. 서 실장은 2017년 6월부터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원장을 지내다가 정 후보자가 실장에서 물러나면서 후임 실장에 임명됐다. 서울고-서울대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문 대통령 대선 캠프 때부터 외교안보 분야 핵심이었고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대북 정책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주도해 왔다. 청와대는 20일 오전 10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정 후보자로 교체한다고 발표한 뒤 6시간 20분 만인 오후 4시 20분 다시 브리핑을 열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교체한다고 밝혔다. 후임에는 외교부의 대표적인 ‘북미통’으로 꼽히는 김형진 서울시 국제관계대사가 임명됐다. 김 신임 차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통령이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외교부 북미국장 차관보, 청와대 외교비서관 등을 지내며 바이든 측 인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김 차장 인사에 대해 “외교안보 라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전열을 재정비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현종 전 차장은 2선으로 물러나 대통령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미국 뉴욕 촌놈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두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님을 모시며 조국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이나 누렸다”며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소회를 남겼다. 김 전 차장은 고체연료 추진체 개발 제한을 푸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등을 주도해 왔다. 하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불화설이 자주 불거졌고 정 후보자, 서 실장 투 톱 라인과도 껄끄러운 관계였다는 말이 흘러나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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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발언 다음날… 해리스, 6·25 언급하며 “경계 풀면 안돼”

“한미동맹 활동과 훈련은 한반도와 이 지역의 평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대북 방어)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경계를 풀지 않기 위해 설계한 것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19일 오전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주최한 제8회 한미동맹포럼에 화상으로 참석해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역사적인 선례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71년 전 그 운명적인 날에 발생한 사건도 사례 중 하나”라고 했다.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한 6·25전쟁을 예로 들며 한미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특히 해리스 대사는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가 성공적이기를 희망하지만 희망만이 우리의 행동 방침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다음 날 나왔다. 해리스 대사는 “오랫동안 한미동맹이 계속해서 북한의 공격에 대한 방어벽 역할을 해왔고 지역 안보 안정의 단단한 토대가 되고 있다”며 “확실한 것은 미국은 한미동맹에 온전히 헌신할 것이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한국의 편에 설 것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은 조건이 충족되는 가까운 미래에 전환될 것”이라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북한과 중국이 계속해서 한미동맹의 결의를 시험하고, 우리의 강력한 유대를 약화시킬 방법을 찾고, 우리를 갈라놓기 위해 의심을 심을 것이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전작권 전환 시점에 대해서는 “미래연합사 운용 능력 검증과 한국군의 핵심 역량 확보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며 “전환을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20일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에 맞춰 한국을 떠날 예정인 해리스 대사는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임 인사차 문 대통령을 만났다. 해리스 대사는 6·25전쟁 70주년 기념행사 및 북-미 관계에서 자신이 역할을 한 것을 재임 중 “하이라이트”로 꼽았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권오혁 hyuk@donga.com·황형준 기자}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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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北과 한미훈련 협의’ 발언 다음날…해리스, 6·25 언급하며 “경계 풀면 안돼”

“한미동맹 활동과 훈련은 한반도와 이 지역의 평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대북 방어)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경계를 풀지 않기 위해 설계한 것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19일 오전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주최한 제8회 한미동맹포럼에 화상으로 참석해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역사적인 선례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71년 전 그 운명적인 날에 발생한 사건도 사례 중 하나”라고 했다.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한 6·25전쟁을 예로 들며 한미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특히 해리스 대사는 “우리는 북한과 외교가 성공적이기를 희망하지만 희망만이 우리의 행동 방침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다음날 나왔다. 헤리스 대사는 “북한이 더 이상 말 그대로의 적은 아닐 수 있지만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 위원장이 위협과 불의의 상황에 대비해 북한의 핵 전쟁 억제력과 군사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한미동맹이 계속해서 북한의 공격에 대한 방어벽 역할을 해왔고 지역 안보 안정의 단단한 토대가 되고 있다”며 “확실한 것은 미국은 한미동맹에 온전히 헌신할 것이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한국의 편에 설 것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은 조건이 충족되는 가까운 미래에 전환이 될 것‘이라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북한과 중국이 계속해서 한미동맹의 결의를 시험하고 우리의 강력한 유대를 약화시킬 방법을 찾고 우리를 갈라놓기 위해 의심을 심을 것이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전작권 전환 시점에 대해서는 “미래 연합사 운용능력 검증과 한국군의 핵심역량 확보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속도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며 “안보는 절대 서두를 문제가 아니고 전환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국을 겨냥해서는 “어떤 국가가 여러분(한국)을 괴롭힌다면 우리는 여러분과 한 팀이 될 준비가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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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한미 연합훈련 시행, 北과 협의”… 軍내부 “美 반발 우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처음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한미는 3월 연합훈련을 계획 중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매번 아주 신경을 쓰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 한미 연합훈련도 크게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틀 안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9·19 남북군사합의에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협의해 나간다’는 내용이 있으니 여기서 훈련 중단이나 축소 여부 등을 북한과 논의할 수 있다는 것. 앞서 김 위원장은 5∼12일 열린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미국과의 합동 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된 경고를 외면하고 있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한미 연합훈련은 연례적으로 이뤄지는 훈련이고 방어적 목적의 훈련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군 내부에서는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군사공동위가 구성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합의를 지키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한 상황에서 주권 사항에 해당하는 한미 연합훈련 실시 여부를 북한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동맹의 핵심인 한미 연합훈련은 미군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군 관계자는 “향후 미국 측이 반발할 수 있는 우려스러운 발언”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느냐”며 “북한이 대한민국을 목표로 하는 전술핵무기 개발을 언급하며 우리 안보를 도발하고 있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 한미 연합훈련이다. 훈련 실시 여부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니 가히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핵보유국 선언한 김정은에 “비핵화 의지 분명” 이날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굳건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의 평화에 대한 의지, 대화에 대한 의지,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게 체제 안전을 보장받고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여러 가지 핵을 증강한다든지 무기체계를 더 하겠다는 부분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의 회담이 아직 타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하면서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각종 신형 핵무기 개발 사실을 공식화하고 선제 타격 가능성까지 위협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답방이 먼저 이뤄질 필요는 없다”며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다. 그렇게 만남을 지속해 신뢰가 쌓이다 보면 언젠가 김 위원장의 답방도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이 “비본질적 문제”라며 거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남북관계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북-미 대화를 진전시키는 추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 “바이든 행정부에 종전선언 구상 설득할 것” 문 대통령은 이날 “종전선언이 비핵화나 평화협정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며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출범하면 다양한 소통을 통해 (종전선언에 대한) 우리의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또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북한은 종전선언에 대해 소극적이고 미국도 회의적인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설명하다 “북-미나 남북 또는 (남북미) 3자 간에 평화협정 체제를 통해 평화가 구축되는 과정”이라고도 했다. 평화협정 대상에서 중국을 제외해 정전협정 당사자라고 강조해온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를 새롭게 시작할 전기가 마련됐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를 계승해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간 합의로부터 시작하자”는 것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협상 방식을 비판해온 바이든 행정부가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권오혁 hyuk@donga.com·신규진 기자}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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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선박나포, 美-이란 핵협상과 한묶음”

정부가 이란의 우리 선박 ‘한국케미’호 나포 사건을 미국의 이란 제재에 따라 국내에 동결된 원유 수출대금 70억 달러(약 7조5600억 원) 문제와 얽힌 이슈로 보고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5일 동아일보에 “선박 나포 사건은 동결 대금, 동결 대금 문제와 연결된 미국의 이란 제재, 이 제재를 풀기 위한 미-이란 간 핵합의(JCPOA)까지 한 묶음으로 얽힌 사안”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선박 나포와 동결 대금이 연계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등 정부 대표단이 10∼12일 이란을 방문해 이란 측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두 사안이 연관됐을 뿐 아니라 한미관계, 이란 핵합의까지 복잡하게 얽힌 문제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 차관은 선박 나포, 동결 대금 문제에서 이란 측의 강경한 태도에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14일 귀국했다. 이란 핵합의는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과 이란이 맺은 핵협정으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복귀를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일(현지 시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선박 나포와 동결 대금 문제가 한미 관계의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선박 나포 사건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원유대금 동결 문제와 직결되는 미국의 이란 제재와 연관된 만큼 미국의 제재가 풀려 나가는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 다만 일각에서는 국내 문제가 산적한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과 협상을 시작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칫 선박 나포 문제가 이란 핵합의 문제와 얽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최지선 aurinko@donga.com·권오혁·박효목 기자}
-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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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동결자금 풀려야 선박억류 해결 실마리… 정부, 美와 협의 방침

정부가 이란의 우리 선박 나포 사건을 미국의 이란 제재로 국내에 동결된 원유 수출대금은 물론이고 미-이란 간 핵합의(JCPOA)까지 복잡하게 얽힌 문제로 보고 미국과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사태가 한-이란 양국 현안을 넘어 한미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정치적 이슈로 비화했음을 보여준다. 이란의 요구에 따라 70억 달러(약 7조5600억 원)에 달하는 동결자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예외로 인정하거나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선박 나포 문제가 이란 핵합의 문제와 얽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15일 동아일보에 “선박 나포 사건은 동결대금, 동결대금 문제와 연결된 미국의 이란 제재, 이 제재를 풀기 위한 미-이란 간 핵합의까지 한 묶음으로 얽힌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이 이란 제재 해제의 열쇠인 만큼 이 사안이 한미 관계의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미국과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등 정부 대표단은 10∼12일 이란을 방문해 이란 외교부 장차관과 법무차관, 최고지도자실 외교고문 등 다양한 고위 인사들을 만나 나포 선원 석방과 동결대금 문제 해결을 협의했다. 하지만 이란 측이 선박 나포는 법적 사안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동결대금을 완전히 해제하라고 강하게 요구해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14일 귀국했다. 동결대금 문제는 이란을 국제금융시스템에서 퇴출한 미국의 이란 제재가 완화돼야 해결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이번 사태를 한국 혼자 풀 수 없다고 판단하고 미국과 협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14일(현지 시간) 이란 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마무드 헤크마트니아 이란 법무차관은 최 차관에게 “이란 자산 동결은 상호 관계 증진의 걸림돌이다. 양국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포된 선박의 사법 처리를 담당하는 법무차관이 “동결자금 해결이 우선”이라고 주장한 것. 특히 마무드 바에지 이란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 “(최 차관 등) 한국 대표단은 돌아가 이란의 동결자금을 해제하는 (미국의) 허가를 받아 오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0년 핵개발을 문제 삼아 이란을 제재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원화 결제계좌를 만들어 이란산 원유 수입 대금을 예치하고 한국 기업들이 이란에 수출하는 물품 대금을 이 계좌에 있는 돈으로 지불했다. 2015년 이란의 핵활동을 제한하는 대신 제재를 해제하는 이란 핵합의에 미국과 이란이 서명하면서 제재가 완전히 풀릴 것이라는 기대도 커졌다. 하지만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협정에서 탈퇴한 이후 제재를 강화하면서 계좌가 완전히 동결된 상태다.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 복귀를 시사한 만큼 이란 동결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예외를 허용하거나 제재 일부를 완화할 것을 미국에 설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논의가 미-이란 간 협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다만 국내 문제가 산적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초기 이란 제재 완화에 호응하고 나설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란은 “환경오염 때문에 선박을 나포했다”면서도 관련 증거를 한국 정부에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란 정부가 환경오염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이란 정부는 “억류 선원들을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리 정부에 강조하면서 “양국관계 증진을 희망한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최지선 aurinko@donga.com·권오혁·박효목 기자}
-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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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北美 사이 난감한 한국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남북관계 복원 조건으로 내건 것이 우리에겐 큰 난제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일 공개된 8차 노동당 대회 사업총화(결산) 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온 방역·인도주의 협력을 “비본질적”이라고 일축한 뒤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라”고 한 데 대해 이렇게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근본적인 문제는 김 위원장이 밝힌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미국 군사무기 반입 중단 등을 가리키고, 이는 한미동맹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했다. 김 위원장의 엄포에도 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에서 “멈춰 있는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선 대통령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화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정부는 방역 협력으로 시작해 식량지원 협력, 철도 협력으로 이어지는 3단계 구상을 내놓고 있지만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남북 협력에 지나치게 속도를 낼 경우 북핵 문제에 원칙적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제동을 걸면서 한미 간 파열음이 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청와대 협력 의지에도 “올리브 가지는 없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에 대해 “(2018년)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되돌아갔다”면서도 “남조선(한국) 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다시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행정부 교체기에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김 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망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다른 당국자들도 “강 대 강, 선 대 선” 등 김 위원장의 대미 메시지에 대해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계속해서 해온 말들을 총정리한 수준”이라고 했다. 우리 군이 13일부터 괌 인근 해상에서 미국 주도로 시작된 다국적 대잠수함 훈련인 ‘시드래건(Sea dragon)’에 불참한 것도 이런 정부 내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해 해군 해상초계기(P-3C)를 보내 처음으로 이 훈련에 참가했지만 올해는 빠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방역, 인도주의, 개별 관광 카드를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북한이 원하는 남북 경제협력이나 대규모 투자는 대북 제재에 저촉될 수 있어 북한 비핵화 진전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요구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은 한미동맹 사안이라 정부 혼자 결정할 수도 없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제안한 구상도 방역 등 인도적 협력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대북 제재 상황 속에서 인도적 협력 외에 새로운 카드가 마땅치 않다”며 “현재로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고리로 남북관계 개선 모멘텀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동아일보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을 향한 문 대통령의 아첨(obsequiousness)이 모욕과 위협, 대화 일축을 줄이는 것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며 “당 대회 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예상했던 ‘올리브의 가지’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독자적 남북 협력 과속 땐 美 제동 직면 가능성 북한의 비핵화나 핵능력 감축 등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겠다며 독자적인 남북 협력에 나설 경우 바이든 행정부 초기 한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 미 행정부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도 지난해 한국을 방문해 ‘남북관계가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 너무 많이 나아가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대화를 중시하지만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을 가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남북관계 과속에 대한 경계심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북한과의 협상 패턴을 잘 아는 국무부 출신 베테랑 외교관들이 외교안보 라인을 장악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설득해 협상에 나서게 할 수 있었던 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한미가 대북 정책에서 이견을 보여 동맹이 약화되거나 균열이 생기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 북한이 요구한 부분을 계속 밀어붙이면 동맹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북핵 문제의 시급성은 바이든 행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긴밀하게 협의해 가장 효과적인 대북 정책 방향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권오혁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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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軍의 북한 열병식 동향 파악 관련 김여정 “특등 머저리” “기괴한 족속” 막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당 부부장으로 강등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그럼에도 김여정은 우리 군 당국의 당 대회 열병식 동향 추적에 대해 “특등 머저리” “기괴한 족속” 같은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며 여전히 대남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지난해 6월 대북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주도한 김여정이 연초부터 군의 정찰활동까지 문제를 삼으면서 상당 기간 동안 남북관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전날 담화를 통해 “남조선(한국)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10일 심야에 북이 열병식을 개최한 정황을 포착했다느니, 정밀 추적 중이라느니 하는 희떠운 소리를 내뱉었다”며 “남조선 당국이 품고 있는 동족에 대한 적의적 시각에 대한 숨김없는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수도에서 그 누구를 겨냥하여 군사연습을 한 것도 아니고 그 무엇을 날려 보내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목을 길게 빼들고 남의 집안동정을 살피느라 로고(수고)하는가”라며 “이런 것들도 꼭 후에 계산이 돼야(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담화에 적시된 김여정의 직책은 부부장이었다. 북한의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여정은 당내 정책결정 권력기구인 정치국의 후보위원에서도 탈락하고 지도기관인 당 중앙위원에만 이름을 올렸다. 다만 ‘백두혈통’인 김여정의 위상과 역할은 여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성장 윌슨센터 연구위원은 “김여정이 개인 명의로 새해 첫 담화를 발표한 것은 공식 직책과 상관없이 여전히 대남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당 대회가 12일 폐막함에 따라 당 대회를 기념하는 열병식도 곧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당 대회 폐막 회의 결론에서 “핵전쟁 억제력을 좀 더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 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처럼 이번에도 초대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주요 전략무기가 대거 동원될 가능성이 제기된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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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이란, 나포선박 해양오염 증거 내놔야”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나포된 한국 선박의 석방을 위해 현지에서 이란 정부 관계자들과 교섭해 온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외교부는 13일 “최 차관은 이란 지도층 인사들과의 면담에서 이란 측이 4일부터 우리 선원과 선박을 억류하고 있는 데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조속한 억류 해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외교부에 따르면 최 차관은 “한국 선박을 억류한 지 일주일 이상 지난 시점에서도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라”고 이란 정부에 요구했다. 최 차관이 언급한 ‘증거’는 나포된 한국 선박 ‘한국케미’호의 해양 오염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이란 정부는 이 배가 이란 해역을 기름으로 오염시켰기 때문에 나포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란은 선박 억류 문제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법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한국 선박을 풀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한국에 동결돼 있는 70억 달러(약 7조6900억 원)의 원유 수출대금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것이다. 최 차관이 12일 만난 모지타바 졸누리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은 “미국의 비인도적인 대이란 제재 때문에 한국과 이란 양국 관계가 영향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동결 자금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12일까지 이란에 머문 최 차관은 카타르를 거쳐 14일 귀국한다. 정부는 이란과의 연락채널을 통해 나포된 선박의 석방 문제를 계속 논의할 방침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카이로=임현석 특파원}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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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장으로 강등된 김여정, 합참 열병식 추적에 맹비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당 부부장으로 강등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그럼에도 김여정은 우리 군 당국의 당 대회 열병식 동향 추적에 대해 “특등 머저리” “기괴한 족속” 같은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며 여전히 대남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지난해 6월 대북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주도한 김여정이 연초부터 군의 정찰활동까지 문제를 삼으면서 상당 기간 동안 남북관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전날 담화를 통해 “남조선(한국)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10일 심야에 북이 열병식을 개최한 정황을 포착했다느니, 정밀 추적중이라느니 하는 희떠운 소리를 내뱉었다”며 “남조선당국이 품고 있는 동족에 대한 적의적 시각에 대한 숨김없는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수도에서 그 누구를 겨냥하여 군사연습을 한 것도 아니고 그 무엇을 날려 보내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목을 길게 빼들고 남의 집안동정을 살피느라 로고(수고)하는가”라며 “이런 것들도 꼭 후에 계산이 돼야(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담화에 적시된 김여정의 직책은 부부장이었다. 북한의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여정은 당내 정책결정 권력기구인 정치국의 후보위원에서도 탈락하고 지도기관인 당 중앙위원에만 이름을 올렸다. 다만 ‘백두혈통’인 김여정의 위상과 역할은 여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성장 윌슨센터 연구위원은 “김여정이 개인 명의로 새해 첫 담화를 발표한 것은 공식 직책과 상관없이 여전히 대남 업무 총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장기간 남북관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당 대회가 12일 폐막함에 따라 당 대회를 기념하는 열병식도 곧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12일 야간에 열병식 정황이 없었고, 13일 오전까지 평양 김일성광장에 무기장비가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3일 공개된 전날 당 대회 폐막 회의 결론에서 “핵전쟁 억제력을 좀더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처럼 이번에도 초대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주요 전략무기가 대거 동원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를 통해 김 위원장의 총체적 경제실패를 군사적 위업으로 가리고 내부결속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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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 제재론자 전면에… 北은 ‘하노이 멤버’ 그대로

출범(20일·현지 시간) 일주일을 앞둔 조 바이든 행정부와 북한의 외교안보 라인은 ‘북한의 도발, 협상 패턴을 너무나 잘 아는 베테랑들’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대미 강경파’가 상대하는 모습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행정부에 아시아를 담당했던 베테랑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다. 바이든 당선인이 내치에 집중하는 동안 북한을 비롯한 대외정책은 이들 고위직 실무자들이 ‘보텀업’ 방식으로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국무부에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웬디 셔먼 부장관 지명자가 호흡을 맞춘다.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블링컨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때까지 강한 대북제재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셔먼은 1990년대부터 북한을 다뤄 본 경험이 풍부하다. 당시만 해도 ‘비둘기파’였지만 퇴임 후에는 강경한 목소리를 내왔다. 국무부에서는 그가 실질적으로 북한 문제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를 책임지며 북한 정보를 다루게 될 CIA 국장에 윌리엄 번스 전 국무부 부장관이 지명됐다. 국무부에서 30년 넘게 일한 번스 지명자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미국 외교의 보물”이라고 부를 정도로 인정받는 인물로,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유지하면서도 단계적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관 출신의 첫 CIA 수장이 내정되자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국무부를 중심으로 외교적 실무 협상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압박이 이완돼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한 것”이라며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인사다. 북한은 이번 8차 당 대회에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강등됐지만 대남 대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다시 전면에 등장할 수도 있다. 김여정은 지난해 7월 담화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북-미 협상 재개의 조건으로 내세웠다. 당 통일전선부장에서 해임됐다가 복귀한 강경파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은 2018년 북-미 비핵화 협상의 수석대표로 참여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여러 차례 회담을 하는 등 협상 전면에 나섰다. 북-미 실무협상 라인인 리선권 외무상과 최선희 제1부상도 대미 강경파로 꼽힌다. 하지만 김여정 김영철 최선희 모두 8차 당 대회에서 당내 공식 위상이 강등돼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협상에 큰 기대감을 갖지 않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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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北과 비대면 대화” 다음날, 남북영상회의실 공고낸 통일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북한에 “언제, 어디서든 비대면으로도 대화하자”고 한 다음 날 통일부가 긴급 입찰공고를 내고 북한과 영상회의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12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통일부 남북회담본부는 이날 오전 8시 50분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 내에 영상회의실을 구축하는 사업에 대한 긴급 공고를 게시했다. 통일부는 입찰제안 요청서에서 “남북회담본부 회담장 대회의실에 남북회담 영상회의실을 구축해 남북회담, 관계 부처, 국내외 전문기관 간 언택트 협의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예산 약 4억 원이 배정된 이번 사업을 위한 공사를 늦어도 4월 중으로는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입찰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이며 공사는 계약 뒤 6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호응하면 어떤 방식이든, 언제든, 남북 간 대화가 가능하며 우리 정부는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문 대통령의 신년사를 이행하기 위해 부랴부랴 비대면 회의실 구축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비대면 영상회의실 구축 사업이 문 대통령의 신년사 전에 이미 예정됐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함에 따라 북한 측과 직접 만나는 대면 회담이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련 계획을 추진했고 올해 통일부 예산안에 관련 사업이 반영됐다”는 것. 통일부 당국자는 “코로나19로 경기가 악화되면서 정부 부처 모두 상반기 중으로 예산을 조기 집행하라는 공지가 있었다”며 “예정됐던 사업인 만큼 내부에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자고 해 오늘 바로 긴급 공고를 올렸다”고 했다. 통일부는 긴급입찰사유서를 통해 “남북회담의 비대면 접촉 방식으로 영상회담이 긴급히 추진·개최될 가능성에 대비해 영상회의실 조기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일부가 영상회의를 위한 기술적 준비를 마치더라도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이 없다면 남북 간 비대면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 또 북한이 이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역시 불분명한 상황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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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김정일처럼 ‘총비서’에 오른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1년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폐지했던 노동당 비서국을 부활시킨 뒤 총비서에 올랐다.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모두 죽기 직전까지 지냈던 당 총비서에 오른 것. 집권 10년 차를 맞은 김 위원장이 선대와 같은 반열에 올라 1인 지배 독재체제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열린 당 대회 엿새째 소식을 11일 전하면서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 것을 결정한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당내 직함은 집권 다음 해인 2012년 당 대표자 대회에서 결정된 당 제1비서, 2016년 7차 당 대회에서 추대된 당 위원장을 거쳐 당 총비서로 바뀌게 됐다. 북한은 9일 당 규약을 개정해 5년 전 당 대회에서 폐지했던 비서국 체제를 부활시켰다. 집권 10년 만에 김일성-김정일 시대로 회귀한 셈. 특히 사망 다음 해인 2012년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하면서 상징적으로 남겨뒀던 총비서에 김 위원장이 오른 데 대해 정부 당국자는 “10년간 권력을 강화해온 김정은이 이제 선대와 같은 반열에 올라도 견제할 세력이 없다고 과시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은 위상이 격상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오히려 당내 의사결정 권력기구인 정치국 후보위원에서도 탈락했다. 다만 당내 최고 지도기관인 중앙위원회 위원 서열 21번째로 호명됐고 10일 당 대회 주석단 둘째 줄에 모습을 드러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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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속 김정은, 아버지 반열 ‘총비서’ 올라 권위 세우기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노동당 총비서 추대 사실을 보도하면서 김 위원장을 “주체혁명의 유일무이한 계승자이자 영도자”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과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모두 죽기 직전까지 당내 최고 직함인 총비서를 지낸 만큼 집권 10년 차를 맞은 37세의 김 위원장이 이들을 계승해 같은 반열에 올랐다고 강조한 것. 지난해 심각한 경제난과 주민들의 불만에 직면한 김 위원장이 이른바 ‘백두혈통’의 정통성과 선대의 후광에 기대 1인 지배체제를 한층 더 강화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김일성·김정일 시대로 회귀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를 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한 데 대한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전하면서 “당 총비서는 당 전체를 대표하고 영도하는 당의 수반”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2011년 김정일 사망 뒤 다음 해인 2012년 당 대표자회를 통해 당 제1비서에 올랐다.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하면서 자신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제1비서로 시작한 것. 이후 2016년 7차 당 대회에서 당 위원장이라는 새로운 직함을 만들었고 국가수반으로서는 신설된 국무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왔다. 7차 당 대회에서 1966년부터 50년간 유지돼 온 비서국을 폐지해 선대와 차별화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이번 당 대회에서 결국 당 비서국을 부활시켜 김일성·김정일 시대로 회귀한 뒤 스스로 당 총비서에 오른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10년간 견제 세력을 숙청하며 권력을 강화해 온 김 위원장이 이제는 과도기를 끝내고 선대의 반열에 올라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음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성장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연구위원도 “김정은이 당 제1비서와 위원장 체제를 시험했다가 결국 김일성·김정일의 총비서 체제로 복귀한 것은 이 체제가 유일독재에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본 NHK는 전문가를 인용해 이달 말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김일성의 생전 직함이었던 주석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2019년 북-미 협상 결렬에 이어 지난해 대북 제재, 수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라는 3중고가 겹쳐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한 김 위원장이 ‘백두혈통’의 후계자임을 강조해 선대의 권위에 기대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인민에게 미안하다”며 울기도 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내부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김정은의 권위를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작용했을 것”이라며 “아버지의 권위까지 내세운 것은 북한 내부의 위기감을 보여준다”고 했다.○ 김영철 통전부장 복귀했지만 대남-대미 라인 강등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패 이후 대남공작 기구인 당 통일전선부 부장에서 해임됐던 김영철 전 노동당 부위원장은 이번 당 대회를 통해 당 통전부장에 복귀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대남 강경파로 분류된 인사다. 김영철은 통전부장에 복귀했지만 당 비서국 부활에 따라 맡았어야 할 당 비서에는 오르지 못했다. 통전부장이었던 장금철도 2019년 남북미 판문점 회동에 참석한 뒤 별다른 활동을 드러내지 못한 채 이번에 해임됐다.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을 맡아온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당 최고 지도기관인 당 중앙위원회의 위원에서 후보위원으로 강등됐다.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던 리선권 외무상은 자리를 유지했지만 후보위원 11명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호명됐다. 반면 중국통인 김성남 국제부 제1부부장은 당 부장에 임명됐다. 비핵화 협상 결렬 이후 경색 국면인 북-미, 남북관계에 대해 이들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총비서 추대를 축하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1일 보도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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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최측근 조용원, 핵심실세 급부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64·사진)이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정치국 위원을 건너뛰고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위상이 수직 상승하는 등 당 정치국이 김 위원장의 최측근 친위세력으로 물갈이됐다. 당 정치국은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권력기구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차 당 대회 엿새째인 10일 회의 소식을 전하며 새로 선출된 당 지도부 명단을 공개했다. 내각총리를 지낸 원로인 박봉주(82)가 상무위원에서 물러나고 조용원이 그 자리를 채운 것이 주목된다. 조 제1부부장은 집권 초기부터 김 위원장의 ‘비서실장’ 역할을 해온 최측근이다. 당 부부장이던 2016년 7차 당 대회 때 김 위원장에게 귓속말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이번 당 대회에서도 무릎을 꿇고 김 위원장에게 보고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특히 당 정치국 상무위원뿐 아니라 비서국 부활에 따라 신설된 당 조직 비서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에도 올라 핵심 실세로 급부상했다.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2019년 신설된 당 군정지도부 부장도 최부일(77)에서 오일정(67)으로 교체됐다. ‘빨치산 1세대’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의 3남인 오 부장은 중앙위원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정치국 위원에 진입했다. 한편 이번 당 대회를 통해 인민무력성이 국방성으로 명칭이 바뀌고 규율조사부와 법무부가 신설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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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자라던 김여정, 정치국서 강등… 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자 최측근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8차 노동당 대회 엿새째인 10일 노동당의 정책을 결정하는 권력기구인 정치국의 후보위원에서 탈락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당 대회 관련 보도에서 8기 당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 명단 어디에도 김여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5년 전 폐지됐던 당 비서국을 부활시켜 새로 구성된 당 부장단 명단에도 김여정의 이름은 없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김여정이 당 대회에서 위상에 걸맞은 당 직책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여정이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격상될 가능성을 주목해 왔다. 김여정은 지난해 6월 “대남사업을 대적(對敵)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결정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주도했을 뿐 아니라 미국에 대해 “적대시정책 철회 없이 대화도 없다”고 위협하는 등 대남·대미 정책을 총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당국은 김여정이 사실상 2인자라는 분석까지 내놓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여정에 대한 문책성 인사 가능성도 제기됐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남북관계 파국 과정에 북한 내부의 문제도 있었다고 김여정에게 일시적으로 자숙을 요구한 것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김여정이 10일 당 대회에서 당 지도기관인 중앙위원회 위원 139명 가운데 서열 21번째로 호명됐고 당 대회 주석단 자리에서도 김 위원장의 맨 앞줄 바로 뒤인 두 번째 줄을 유지하고 있어 문책성 인사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더 많다. 오히려 김 위원장이 당 대회를 통해 당 총비서에 올라 1인 지배체제 확립을 대내외에 과시한 상황에서 김여정의 공식 위상까지 격상되면 김여정에게 주목이 쏠릴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정부 당국자는 “집권 10년 차를 맞은 김정은이 유일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는 시점에 김여정이 같이 부각되면 북한 주민들이 ‘남매 통치’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며 “김여정은 김 위원장의 비서실 격인 당 서기실 등에서 김 위원장을 막후 보좌하는 실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당 비서국 부활에 따라 새로 지명된 당 비서 7명 가운데 대남, 국제 담당 비서가 없어 김여정이 여전히 막후에서 대남 대미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성장 윌슨센터 연구위원은 “김여정은 김 위원장의 결심에 따라 정치국 후보위원이나 위원에 선출돼 공식 위상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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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김정일처럼…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추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1년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폐지했던 노동당 비서국을 부활시킨 뒤 총비서에 올랐다.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모두 죽기 직전까지 지냈던 당 총비서에 오른 것. 집권 10년차를 맞은 김위원장이 선대와 같은 반열에 올라 1인 지배 독재체제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열린 당 대회 엿새째 소식을 11일 전하면서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 것을 결정한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당내 직함은 집권 다음해인 2012년 당 대표자 대회에서 결정된 당 제1비서, 2016년 7차 당 대회에서 추대된 당 위원장을 거쳐 당 총비서로 바뀌게 됐다. 북한은 9일 당 규약을 개정해 5년 전 당 대회에서 폐지했던 비서국 체제를 부활시켰다. 집권 10년 만에 김일성-김정일 시대로 회귀한 셈. 특히 사망 다음해인 2012년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하면서 상징적으로 남겨뒀던 총비서에 김 위원장이 오른 데 대해 정부 당국자는 “10년간 권력을 강화해온 김정은이 이제 선대와 같은 반열에 올라도 견제할 세력이 없다고 과시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은 위상이 격상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오히려 당내 의사결정 권력기구인 정치국 후보위원에서도 탈락했다. 다만 당내 최고 지도기관인 중앙위원회 위원 서열 20번째로 호명됐고 10일 당 대회 주석단 둘째 줄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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