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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일제강점기에 미주 한인사회의 민족운동을 이끈 홍언 선생(1880∼1951·사진)을 ‘7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선생은 1904년 하와이에 이민해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부회장을 지내며 교민사회를 이끌었다. 흥사단 창립에 참여했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아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원했다. 화교들과 교류하며 한중 연대에 기여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페루 등을 돌며 화교들로부터 한국독립운동 지원금을 모으기도 했다. 정부는 1995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전쟁기념관은 화랑 관창(645∼660)을 ‘7월의 호국인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관창은 660년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해 백제를 공격할 때 좌장군인 아버지 품일의 부장(副將)으로 출전했다. 그는 계백 장군이 이끄는 백제 결사대에 밀려 신라군의 사기가 떨어지자 백제 진영에 뛰어들어 싸우다 붙잡혔다. 계백 장군은 어린 관창의 용맹에 감탄해 죽이지 않고 살려 보냈으나 관창은 다시 적진으로 돌아가 싸우다 다시 붙잡혀 죽게 됐다. 관창의 죽음에 자극받은 신라군은 분연히 진격해 백제군을 대파했다.}
◇천기수 동부제철 부사장 기완 씨(사업) 기덕 지오디스 이사 기태 삼성SDI 부장 기복 고양교육지원청 공무원 부친상=30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일 오전 7시 02-3410-6916}
군 당국은 최근 집중호우로 북한에서 유실된 목함지뢰 3발이 발견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붕우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8일 브리핑에서 “15일 강원 양구군 수입천, 인천 강화군 교동도와 볼음도에서 목함지뢰 3발을 발견해 처리했다”며 “양구군에서 발견된 지뢰는 (내부에 폭약이 없는) 빈 상자였으나 나머지 두 상자에는 지뢰가 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목함지뢰는 가로 20cm, 세로 9cm, 높이 4cm의 나무상자 안에 200g의 폭약과 기폭장치가 설치돼 있는 대인지뢰다. 상자를 열거나 일정한 압력을 가하면 폭발한다. 살상반경은 2m로 알려져 있다. 합참은 지뢰 유실 가능 지역과 해안선을 대상으로 목함지뢰 수색활동을 실시하고 경기 파주시와 연천·강화군, 강원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북한 목함지뢰의 위험과 식별요령, 발견 시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사진)은 27일 “북한이라는 직접적인 적을 마주한 우리 군이 국방개혁 차원에서 국방 분야의 부패를 척결하는 것은 또 다른 전선(戰線)”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공직기강 확립 대책회의에서 “군의 비리는 잔디밭에 있는 잡초와 같다. 뿌리까지 뽑지 않고 잠시만 방심하게 되면 잔디밭은 금방 잡초밭으로 변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는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결재권자의 요청만 있으면 언제든 즉각 감사를 실시하는 ‘일상 감사제도’를 도입한다. 주요 국방정책의 집행, 계약, 예산관리 분야의 최종 결재권자가 부하 직원의 결재 문서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감사관실은 7일 이내의 감사를 진행한 뒤 관련 의견서를 내야 한다. 아울러 국방부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10월부터 재산등록 의무 대상자를 방위력 개선과 군사시설 등 8개 분야에 근무하는 중·소령 및 5∼7급 공무원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대령·서기관급 이상만 재산등록 의무 대상자다. 또 기동감찰반을 편성해 설과 추석, 연말연시, 진급시기 등에 일어나는 비위를 적발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한다. 국방부는 다음 달 4∼15일 전군의 사단급 이상 부패 취약분야에 근무하는 간부를 대상으로 청렴의식 향상 순회교육을 한다. 또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여러분의 고귀한 희생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25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리는 제61주년 6·25전쟁 기념식에서는 국군과 경찰, 유엔군 참전용사 30명의 이름을 부르는 ‘롤 콜(Roll Call)’ 행사가 처음으로 마련된다. 국가보훈처는 전쟁기념관이 선정한 19명, 경찰청이 선정한 3명, 미군 영국군 등 유엔군 소속 8명 등 30명을 호명할 계획이다. 대형 전광판으로 이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호명한다. 미국인으로는 흥남 철수 작전에서 피란민 10만여 명을 구출한 영웅 에드워드 포니 준장과 장진호 전투의 영웅 올리버 스미스 대장, 부대원을 이끌고 한국에 처음 도착한 찰스 스미스 중령이 선정됐다. 적진을 향해 단신으로 돌격해 전사한 영국군 에드워드 커티스 중위와 강원 횡성에서 교전 끝에 부대원 10명과 함께 숨진 캐나다의 브루스 브라운 이병의 이름도 불린다. 국군은 전쟁 초기 무스탕 전투기로 북한군의 탱크부대를 타격한 이근석 공군 준장, 낙동강 방어전투와 흥남 철수 작전에서 공을 세운 김백일 육군 중장, 대한해협해전과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한 손원일 해군 중장이 선정됐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탈영했다가 37세의 나이로 군에 다시 들어온 병사가 특급전사로 선발됐다. 23일 육군에 따르면 탄약지원사령부 7탄약창 이원춘 일병(37)은 올해 4월 부대 특급전사 선발대회에서 ‘특급전사’로 뽑혔다.특급전사는 육군에서 부대장 재량에 따라 사격과 체력단련, 정신전력, 전투기량 등을 평가해 선발되고 있다. 특급전사의 비율은 부대마다 다르지만 통상 전체 장병의 10% 안팎이다. 육군 30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조교로 복무한 배우 천정명 씨도 특급전사로 선발됐었다.체력기준은 나이에 따라 다르다. 37세인 이 일병이 특급전사로 선발되려면 2분 안에 윗몸일으키기 72회, 팔굽혀펴기 65회 이상을 해야 한다. 또 3km 구보를 13분 15초 내에 마치고 K-2 소총 사격은 20발 가운데 18발 이상을 표적에 명중시켜야 한다.이 일병은 입대할 수 있는 나이(현역 만 35세)를 훌쩍 넘긴 현역 병사 중 최고령자다. 그는 1994년 이병 시절 부모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탈영했다. 현역병은 탈영하면 ‘명령 위반죄’가 적용돼 매년 복귀 명령이 내려진다. 공소시효도 계속 연장돼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이 일병은 직장생활을 할 수 없어 일용직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자신의 명의로 은행거래도 할 수 없어 지인의 계좌를 빌렸다가 사기를 당하기도 했다. 헌병에게 언제든지 잡힐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항상 불안했다.그는 지난해 11월 “죗값을 치르고 남은 인생을 떳떳하게 살고 싶다”며 16년 6개월 만에 자수해 탈영 전 근무했던 부대에 재입대했다. 이후 이 일병은 군사법원 재판에서 24개월 복무 판정을 받고 1월 11일 7탄약창으로 전입신고를 했다.이 일병은 부대장과 전우들의 관심과 배려 속에 특급전사에 도전했다. 과정은 쉽지 않았다. 도피생활 당시 교통사고로 다친 허리 때문에 윗몸일으키기는 5회밖에 할 수 없었다. 도피생활에 따른 공포감 때문에 사격도 쉽지 않았다.그러나 거듭된 훈련으로 이를 극복하고 특급전사 휘장을 받았다. 김영철 7탄약창장(대령)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와 의무를 다하는 이 일병의 사례가 국방의 의무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전역 후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남은 군 생활 동안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등 다방면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아내와 두 딸이 급성 폐질환으로 사경을 헤매다 19일 둘째딸이 끝내 숨진 육군 전효택 상사(35)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육군에 따르면 전 상사의 사연을 접한 많은 사람이 “주영이네 가족을 돕고 싶다”며 성금을 보낼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잇따라 문의하고 있다. 전 상사의 사연이 알려진 21일 저녁부터 800여 명이 성금을 기탁했다. ㈜듀오 이충희 회장은 직접 병원을 찾아가 치료비로 써 달라며 2000만 원을 내놓았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윤영범 국방비서관을 전 상사 부인 백현정 씨(31)와 큰딸 주영 양(5)이 입원한 현대아산병원으로 보내 금일봉을 전달하고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성금을 전달하고 국방부 직원들에게 모금활동을 펼치자고 제안했다. 전 상사는 “포기하지 않고 더욱 힘을 내어 가족들이 회복하는 대로 부대에 복귀해 국방임무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탈영했다가 37세의 나이로 군에 다시 들어온 병사가 특급전사로 선발됐다. 23일 육군에 따르면 탄약지원사령부 7탄약창 이원춘 일병(37)은 올해 4월 부대 특급전사 선발대회에서 '특급전사'로 뽑혔다.특급전사로 선발되려면 2분 안에 윗몸일으키기 82회, 팔굽혀펴기 72회 이상을 해야 한다. 또 3km 구보를 13분 15초 내에 마치고 K-2 소총 사격은 20발 가운데 18발 이상을 표적에 명중시켜야 한다.이 일병은 육군 규정상 입대할 수 있는 나이(현역 만 35세)를 넘긴 현역 병사 중 최고령자다. 그는 1994년 이병 시절 부모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탈영했다. 현역병은 탈영하면 '명령 위반죄'가 적용돼 매년 복귀 명령이 내려진다. 공소시효도 계속 연장돼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그는 지난해 11월 "죗값을 치르고 남은 인생을 떳떳하게 살고 싶다"며 16년 6개월 만에 자수해 탈영 전 근무했던 부대에 재입대했다. 이 일병은 이후 군사법원 재판에서 24개월 복무 판정을 받고 1월 11일 7탄약창으로 전입신고를 했다.이 일병은 부대장과 전우들의 관심과 배려 속에 특급전사에 도전했다. 과정은 쉽지 않았다. 그는 도피생활 당시 교통사고로 다친 허리 탓에 윗몸일으키기는 5회밖에 할 수 없었다. 도피생활에 따른 공포감 때문에 사격도 쉽지 않았다.그러나 거듭된 훈련으로 이를 극복하고 특급전사 휘장을 받았다. 김영철 7탄약창장(대령)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와 의무를 다하는 이 일병의 사례가 국방의 의무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주영이네 가족을 도와주세요.” 아내와 두 딸이 급성 중증 폐질환으로 사경을 헤매다 작은딸이 숨진 육군 부사관 가족의 사연이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육군에 따르면 28사단 중대 행정보급관 전효택 상사(35)의 16개월 난 둘째딸 진주 양이 19일 숨졌다. 전 상사는 20일 딸의 장례를 다른 가족 없이 홀로 치를 수밖에 없었다. 아내 백현정 씨(31)와 큰딸 주영 양(5)도 같은 증세로 입원해 있기 때문이다. 진주 양은 전 상사가 전방관측소(GOP)에서 근무하던 3월 29일 폐렴 증상으로 경기 양주시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가 4월 5일 아내의 친정이 있는 부산대병원으로 옮겨 중환자실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았다. 이어 딸을 간호하던 아내마저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져 같은 달 20일 입원했고 엿새 뒤에는 큰딸도 비슷한 증상으로 입원했다. 정밀진단 결과 세 모녀의 병은 희귀병으로 알려진 ‘섬유증(섬유세포의 비정상적 형성)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으로 추정되고 있다. 두 딸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태가 나았던 아내는 8일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져 15일 폐 이식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큰딸은 병세가 악화돼 11일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다. 전 상사는 현재 청원휴가를 받아 1억 원이 넘는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친인척에게 돈을 빌리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에 28사단은 두 차례에 걸쳐 성금 1000여만 원을 마련해 전달했고 추가로 1000만 원을 모금하고 있다. 육군도 내부 전산망에 ‘전우돕기’ 배너를 개설하고 간부를 대상으로 자율적인 모금 운동을 펼치고 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17일 새벽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 사격을 가한 해병대 초병들은 사격을 개시한 지 20분 뒤에 민항기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20일 “당시 초병들은 소대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경고사격을 했고 소대장은 강화도 레이더관제소에, 관제소는 오산의 중앙방공통제소(MCRC)에 연락했다”며 “MCRC는 즉각 관제소에 민항기임을 알렸고 관제소는 이를 해병대 초소에 통고하려 했으나 (바로)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은 20일 “전술핵무기가 다시 한반도에 배치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샤프 사령관은 이날 육군협회 주최로 열린 고별 조찬강연에서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할 필요가 없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에 확장된 억제력을 제공하고 있고 전 세계의 (군사) 자산으로 충분히 북한의 핵공격이나 핵능력을 억제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샤프 사령관은 다음 달 14일 이임식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 9월에 전역한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K-55 자주포가 26년 만에 획기적으로 성능이 개선됐다. 19일 육군과 삼성테크윈에 따르면 기존 K-55의 성능을 개선한 K-55A1 50여 대가 올해 초 육군 모 군단에 배치됐다. 내년에는 50여 대를 추가로 개량한다. K-55 성능개선 작업으로 최대 사거리가 23.5km에서 32km로 길어졌다. 발사속도도 분당 2, 3발에서 4발로 빨라졌다. 초탄 발사에 걸리는 시간도 2∼11분에서 45∼75초로 개선됐다. 포탄도 로켓추진고폭탄(RAP탄)에서 저항력감소고폭탄(HE-BB탄)으로 바뀌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해병대 초병들이 민간 여객기를 북한 전투기로 오인해 소총 사격을 가한 사고가 일어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군 당국은 지난해 북한의 무력도발 이후 남북 간 초긴장 상태가 계속되면서 일어난 ‘돌발사고’로 보고 있지만 최근 오발 사고가 잇따르면서 자칫 대형 민간인 사망사건이나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육 및 훈련 부실 논란17일 오전 4시 인천 강화군 교동도 남쪽 해안에서 경계를 서던 해병대 2사단 소속 대공감시 초병들이 K-2 소총으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를 향해 경고사격을 가했다. 초병들은 미확인 비행체가 나타나자 소총 99발을 발사했다고 해병대 측은 19일 설명했다.해병대 관계자는 “확인 결과 민항기가 항로를 이탈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동트기 전 해무가 짙게 낀 상황에서 초병들이 항로범위 안에서 최대한 북쪽으로 비행하는 여객기를 북한 공군기로 잘못 본 것 같다”고 해명했다. 교동도 남쪽 초소의 서쪽은 북한의 연백평야 지역으로 당시 기상 상황이라면 충분히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이 관계자는 “초병들은 매뉴얼대로 ‘경고사격’을 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객기는 당시 K-2 소총의 최대 사거리(3.3km)를 훨씬 벗어난 13km 상공을 날고 있었다. 당시 여객기 승무원과 승객 등 119명도 이를 전혀 모른 채 정상 운항했다. 그러나 민항기가 초소 가까이 있었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이 때문에 평소 임무가 대공감시인 초병들에게 민항기 식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해안에서는 해무가 자주 발생해 초병들이 육안이나 쌍안경만으로 비행체 식별이 어려운 만큼 별도의 장비를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아시아나항공과 국토해양부는 공식 대응을 자제했으나 사고 직후 군 당국에 “장병에 대한 식별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구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더욱이 초병들이 소속 부대와 합참에 상황을 전파하고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통해 항공기의 정체를 파악하기까지는 25분이 걸렸다. 북한 전투기가 침입했을 경우에도 25분이 걸려 확인될 때까지 경고사격 외엔 조치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오발사고 재발대책 마련 없어이런 오발사고는 최근에도 여러 차례 발생했다. 하지만 관련자 징계나 재발 방지책 마련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4월 15일 경기 연천군 최전방초소(GP)에서 훈련을 하던 병사가 K-6 기관총(12.7mm) 3발을 북측으로 발사했다. 이날은 북한 김일성 주석의 99번째 생일(일명 태양절)이었다. 남측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삐라)을 보냈고 북한은 ‘격파사격’을 위협하는 상황이었다. 이 사실은 북측이 22일 대남 통지문에서 “남측이 기관총을 마구 쏘아댔다”고 주장하면서 드러났다.지난해 11월 28일에는 육군 1사단 포병부대에서 155mm 포탄 1발이 훈련 중 오발로 경기 파주시 대성동 인근 비무장지대(DMZ) 야산에 떨어졌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었다. 이 포탄이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면 북한이 선제공격으로 오인해 큰 군사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김황식 국무총리, 부처 장차관 등 참석자 70여 명에게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강한 불만을 쏟아냈으나 유일하게 김관진 국방부 장관만은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 장관이 국방개혁을 한다. 몸을 던져서 한다”며 “여러 군의 관습적으로 돼 있던 비리나 부정 관행, 잘못된 관행을 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 우리가 좀 모이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최근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관련 법률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좌초될 위기에 놓이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직접 만나며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김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위해 2일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하루 미루고 3일 오후 늦게까지 국회에 상주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특별연설에서부터 “국방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한 자신의 의지를 밀어붙이는 김 장관을 각별히 생각하고 있다는 후문이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평범한 가문인데 명문가 대접을 받으니 영광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체력과 정신력이 모두 약해요. 군대에 가면 힘들어도 많을 것을 깨치고 배우고 올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15일 ‘올해의 병역명문가’ 대상(대통령표창) 수상자로 강건배 씨(44·㈜해양로지텍 대표이사) 가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올해 302가문을 ‘병역 명문가’로 선정했고 이 중 20가문을 ‘최고 명문가’로 뽑았다. 최고 명문가 중에서도 최고의 상을 강 씨 가문이 차지한 것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 명문가는 1대 할아버지부터 2대 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 3대인 본인과 형제, 사촌형제까지 모두 군복무를 마친 가문 중에서 선정한다”며 “최고 명문가는 이 중 사병 복무자 수, 가문의 총복무기간 등을 고려해 선발한다”고 설명했다. 강 씨 가문은 6·25전쟁에 참전한 1대 고 강재운 씨와 2대 아들 4형제, 3대 손자 6명 등 가족 11명 모두가 사병으로 총 313개월을 복무했다. 막내삼촌인 고 강광섭 씨(해병대)와 사촌동생 강석문 씨(23·공군)를 뺀 나머지 9명은 모두 육군 출신이다. 이들의 군 보직은 훈련소 조교, 전방관측소(GOP) 근무병, 무장정비병, 행정병, 통신병 등 다양하다. 부친인 강재운 씨는 6·25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혔으나 1954년 국군포로 교환으로 풀려났다. 그는 중부전선 백마고지를 사수하기 위해 포탄을 안고 몸을 날렸던 육탄 3용사 중 한 사람인 고 강승우 소위의 사촌형제이기도 하다. 삼촌인 고 강광석 씨는 비무장지대(DMZ)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다 마주친 북한군과 교전하다 숨졌다. 강 씨 본인은 1989년 2월 입대해 1991년 5월 15사단 38연대 통신관측병으로 전역했다. 논산 육군훈련소 조교 출신인 동생 건후 씨(37)는 “군 복무를 통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진 것 같다”며 “병역 명문가의 전통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병역 명문가 금상(국무총리표창) 수상자로 박진섭 씨(63)와 이성호 씨(53) 가문을 선정했다. 박 씨 가문은 1대 고 박재길 씨가 6·25전쟁에 참전했으며 2대 4명과 3대 7명 등 모두 12명이 현역으로 복무했다. 현재 경남 함안군 의원인 이 씨 가문도 1대 고 이현창 씨에 이어 2대 3명, 3대 5명 등 9명이 모두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또 병무청은 질병으로 병역면제 판정됐으나 치료한 뒤 자진 입대한 육군 이기범 상병과 국외영주권자로 입영이 연기됐으나 조국을 찾은 육군 이광남 병장 등 현역 병사 10명을 ‘올해의 모범병사’로 선정했다. 병역 명문가 시상식은 17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와 김관진 국방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마이클 터커 주한 미2사단장(육군 소장·사진)의 교육실험이 주한미군의 범죄율을 줄였다.15일 미2사단에 따르면 지난해 4월∼올해 3월 1년 동안 주한미군의 폭행 등 대인범죄는 325건으로 직전 1년 동안(2009년 4월∼2010년 3월)의 936건보다 65% 줄었다. 성범죄와 음주운전도 각각 95건에서 35건으로, 41건에서 19건으로 떨어졌다. 미2사단은 경기 의정부 동두천 평택시 등에 주둔하는 장병 1만 명의 육군 전투사단이다.이 같은 범죄 감소는 2009년 10월 터커 사단장이 취임한 뒤 도입한 ‘REAL(Responsible, Educated and Alcohol Limiting) 프로그램’의 영향에 따른 것이라고 주한미군은 평가했다. REAL 프로그램은 미국 정부의 학비 지원을 받아 부대 내 교육시설에서 학·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장병 교육과정에 대한 부대장의 적극적인 배려를 바탕으로 마련됐다.터커 사단장은 자신의 권한으로 대학 학위과정에 들어간 장병들을 일주일에 2시간씩 두 차례 일찍 퇴근시켜 줬다. 그리고 부대 내에는 무선인터넷을 달아 취침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에는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학위과정의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터커 사단장은 13일 기자와 만나 “사고를 치는 장병들은 대부분 술을 마시기 때문”이라며 “이들의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가 있었다. 대학 교육이 시간 많은 병사들에게 스스로 절제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 오는 미군들은 94%가 병장 이하의 계급이어서 대부분 어리고 갑작스럽게 한국에 와서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터커 사단장의 방침에 따라 ‘학생 장병’은 급속도로 늘었다. 2009년 3월 87명에 불과했던 것이 2011년 3월에는 5151명으로 60배 가까이 급증했다. 자연스럽게 주한미군의 범죄율도 감소했다. 애셔 리 병장(29)은 “주당 최대 4시간을 근무에서 빼주니까 장병들의 참여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학교 교과과정을 따라가려면 다른 곳에 신경을 쓰기 어렵다. 그래서 외부에서 사고를 치는 비율이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REAL 프로그램에는 터커 사단장의 일생이 투영됐다. 그는 1972년 17세의 나이에 이등병으로 입대했다. 훈련담당 하사 시절인 1979년 간부사관(OCS)으로 소위 계급장을 달았다. 그는 “내가 이등병 시절에는 이런 기회가 없었다”며 “운 좋게도 고참인 병장이 부식차를 타고 저녁에 부대 밖으로 나가 야간대학에서 공부하고 아침에 돌아오라고 기회를 줬다. 그래서 장교가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군 생활과 학업을 병행해 메릴랜드대에서 심리학 학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 육군 지휘참모대와 시펜스버그대에서 각각 군사학예학과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터커 사단장은 “REAL 프로그램이 마법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면서도 “내가 남에게 받은 은혜를 되갚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대장 재직 시절부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지원정책이 범죄율을 낮춘다는 사실을 경험했다. 당시 휘하 장병 600명 중 300명이 야간 및 주말과정 학생이었다. 범죄율은 다른 부대에 비해 크게 낮았다.그는 ‘장병들이 매주 4시간씩 업무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전투력에 손해를 끼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교육은 장병을 똑똑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더 강하게 만든다. 군과 장병 모두에게 윈윈이다. 군대는 장병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미2사단에는 현재 ‘제2의 터커’를 꿈꾸는 사병이 많다. 군악대에 근무하는 켈시 에번스 상병(20·여)은 지난해 3월 부대 내 메릴랜드대 법무행정과에 입학했다. 에번스 상병은 “4년제 대학을 마치면 장교과정에 들어갈 것”이라며 “정보장교가 되는 게 꿈”이라고 말했다.의정부=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병 부대에서 순찰 중이던 병사 1명이 총기사고로 숨져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오전 3시 40분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 있는 해병대 6여단 소속 모 부대에서 기동 순찰 중이던 이모 상병(20)이 머리에 관통상을 당해 숨져 있는 것을 부대원이 발견했다. 이 상병은 자신의 개인 화기인 K-2 소총 실탄에 맞았다. 이 상병은 이날 오전 3시부터 2시간 예정으로 근무에 투입됐으며 2인 1조로 순찰 중이었다고 군 당국은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 상병의 유서가 발견됐다. 현재로는 자살로 보고 있으나 정확한 사고 원인은 부대원과 유족 등을 상대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14일 경기 부천시의 옛 주한미군기지 캠프 머서에 대한 화학물질 매몰 의혹 장소를 탐사한 결과 지하 10m 깊이 정도에서 주변 매질(媒質·토양 등 매개체의 종류)과 다른 지점 2곳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주 물리탐사 및 분석을 통해 매질이 다른 2곳의 토양 단면을 확인하고 다음 주에는 매몰의혹 장소를 굴착해 시료 채취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매질이 다른 지점은 매몰이 아니더라도 침출수나 지하수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토양 단면을 확인할 지점은 과거 주한미군에 근무했던 병사가 화학물질이 매몰됐다고 증언한 창고 주변”이라며 “물리탐사가 창고 주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발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경북 칠곡군 캠프 캐럴의 고엽제 매립 의혹과 관련해 14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의 개정을 포함해 SOFA 운영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자’는 견해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열린 SOFA 합동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미국은 한미 간의 SOFA 규정이 독일 일본 등 다른 국가의 SOFA보다 우월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해 미군 측이 SOFA 개정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국가정보원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국정원의 향후 진로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의 상존하는 위협에 대응함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정보환경 변화 및 시대적 요청, 국제 추세 변화에 부응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세계 각국 첩보 활동의 중심축도 첨단장비를 활용한 전장(戰場)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경제 산업 분야에서도 총성 없는 전쟁이 진행 중이다. 북한의 위협에다 컴퓨터와 통신 네트워크의 발전에 따른 사이버테러, 국제 테러리스트가 주도하는 초국가적 안보 위협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정원의 능동적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실패와 교훈 미 정보당국이 5월 1일 오사마 빈라덴을 제거한 것은 과학정보의 개가임과 동시에 정보기관들의 정보 공유 문제가 해결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CIA는 빈라덴의 연락책 아부 아흐메드의 부주의한 통화를 포착해 빈라덴의 거주지 정보를 얻어냈다. 현지에서 작전을 담당한 것은 ‘네이비실(Navy SEAL)’이었지만 모든 작전을 기획하고 주도한 것은 CIA였다. 미 정보기관의 대표주자인 CIA는 이번 사건으로 명성을 회복했다. 이는 실패로부터의 교훈이기도 하다. CIA는 2001년 9·11테러 사건, 2002년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WMD) 왜곡 판단 등으로 쓴맛을 봤다. 미 정보기관의 개혁은 2005년 CIA 등 16개 정보기구의 협력을 이끌고 통제하는 국가정보국장(DNI)직을 창설해 정보 교류를 체계화하고 중복된 정보 활동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빛을 보기 시작했다. 외부 전문가의 효과적 활용도 미 정보기관의 특징 중 하나다. 국정원 1차장을 지낸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은 “정보 분석관들은 좁은 분야의 소관 업무를 다루는 데 익숙하다”며 “CIA와 미 국방부 등은 외부 전문가들의 지혜를 얻기 위해 연구과제 용역을 주거나 포럼을 자주 연다”고 말했다.○ 미래전략 준비하는 이스라엘 수많은 가상적국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은 정보 역량을 국가 생존에 직결된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다가올 30년을 상정한 안보환경 변화에 맞춰 미래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중동 국가에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의 대화를 강조하는 등 미국과의 관계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송대성 세종연구소장도 최근 발표한 ‘이스라엘과 국가안보’ 논문에서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건국 이후 국가안보전략을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정해 왔다고 강조했다. 정확한 상황 변화 인식과 이에 맞는 적극적인 대처가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역량을 높여주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능동적 변화 옛 소련 국가보안위원회(KGB)는 소련이 붕괴하면서 1992년 1월 27일 공식 해체됐다. 현재는 경제, 과학기술 첩보에 주력하는 대외정보국(SVR)과 방첩 및 국내 통합을 담당하는 연방보안국(FSB)이 과거 KGB의 명성을 잇고 있다. 러시아 FSB와 대테러기구들은 러시아 통합이란 명목 아래 이슬람 극단주의자나 민족주의 성향의 단체를 겨냥한 정치사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민주주의 국가 질서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러시아가 세계 2위 규모의 정보기관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군사·정치 이데올로기 중심에서 벗어나 경제·과학기술로 방향을 바꾸고 변신에 성공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도 개혁개방 이후 변화된 정보 환경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 후반기에는 평화적 부상이라는 화평굴기(和平굴起)에 초점을 둔 다자외교에 맞춰 국가안전부의 해외정보활동 부서를 확대하는 등 조직과 기능을 대대적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국정원이 나아가야 할 길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효율적인 대북전략 수립 및 분단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정보영역은 최우선 과제”라며 “국정원이 새로운 정보 환경 변화에 맞게 효과적인 안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완비를 통해 국정원의 활동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테러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통신감청 활용 등이 필요하며, 다만 국정원이 과거처럼 이를 남용하는 것을 막는 장치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정원이 모든 것에 다 관여하겠다는 인식을 버리고 선택과 집중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도 많다. 국정원 3차장을 지낸 한기범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북한 정보에서도 사회 부문은 민간에 과감하게 넘기고 경제도 민관 협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이 정책 형성에 관여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외교안보 부처의 한 당국자는 “미국 정보기관은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 정책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과 가장 큰 차이”라며 “국정원은 정보와 정책을 함께 다루는 것이 장점이라고 얘기하곤 하지만 때로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