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하정민

하정민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구독 20

추천

안녕하세요. 하정민 기자입니다.

dew@donga.com

취재분야

2026-05-14~2026-06-13
칼럼80%
사회일반7%
미국/북미7%
국제일반3%
문학/출판3%

  • 1중앙회-2지주사… 농협 새 출발

    농협중앙회는 2일 서울 중구 새문안로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새농협 출범 기념식’을 갖고 ‘1중앙회-2지주사’ 체제로 개편된 농협의 새 출발 의지를 다졌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농협 개혁은 50년 동안 하나의 조직이 수행하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각각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새 농협은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해 국내 농산물의 유통구조 혁신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국 농협 조합장, 농민단체장, 소비자 대표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농협금융지주 △사내이사 김영기 박재근 △사외〃 이만우 박용석 이장영 허과현 ▽상무 △경영기획본부 김주하 △재무관리〃 김광녕 △리스크관리〃 김홍무 △준법감시인 김사학 ▽부장 △기획조정 오병관 △경영지원 이경섭 △홍보 오경석 △재무관리 김광훈 △시너지추진 김재철 △감사 김태진 △리스크관리 이광석 ◇농협은행 △상근감사위원 이용찬 △사내이사 김종광 △사외〃 김남수 김진한 안동현 박백수 ▽수석부행장 △경영기획 김준호 ▽부행장 △개인고객 김용복 △기업고객 안병호 △공공금융·농업금융 성병덕 △채널지원 김종운 △신탁 김상용 △자금운용·투자금융 이태재 △경영지원·HR지원 김승희 △여신심사 신민섭 △리스크관리 김홍무 △준법감시인 김종화 ▽영업본부장 △경기 조재록 △강원 박기태 △충북 박희철 △충남 이정모 △전북 김문규 △전남 박종수 △경북 박준지 △경남 박성면 △제주 김인 △서울 전용술 △부산 우명자 △대구 최상록 △인천 이봉훈 △광주 나건수 △대전 김석태 △울산 김극상 ◇농협생명보험 △사내이사 이상덕 이대윤 △사외〃 김주하 정철용 황병기 함준호 ▽부사장 △전략총괄 박승근 △상품영업〃 이호영 △준법감시인 한일 ◇농협손해보험 △감사 원성희 △부사장 장은수 △사내이사 장시권 최상국 정채웅 △준법감시인 허형도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 2012-03-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왜 이리 비싸” 은행원도 놀란 ‘중도상환 수수료’

    《 경북 구미시의 한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는 S 씨는 올해 2월 17일 기업은행 구미지점에 대출금을 갚으러 갔다가 중도상환 수수료로 430만 원을 내라고 하자 깜짝 놀랐다. S 씨는 한 중소기업 사장의 부탁을 받고 공장 용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중 남은 11억1600만 원의 중도상환 업무를 대행하고 있었다. 더구나 은행 직원들은 지점장이 없어 직인을 찍을 수 없다며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결국 지점을 찾은 지 6시간 후 이날 오후 4시 30분에 지점장이 나타난 후에야 일처리가 끝났지만 S 씨는 “돈 갚겠다는데 수백만 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현실이 씁쓸했다”고 털어놨다. 》대출받은 뒤 약정된 시점에 앞서 돈을 갚을 때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돈을 미리 갚는데도 많은 수수료를 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를 권고하고 있지만 은행들은 “중도상환으로 당초 약속한 대출이자를 못 받기 때문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다.○ 불필요한 비용 vs 불가피한 대가금융소비자들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요구하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많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대출을 신청할 때 국민주택채권과 인지세를 포함한 각종 수수료가 수십만 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특히 대출이자를 빠짐없이 챙기면서도 조기상환 때 수십만∼수백만 원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한다. 금융회사의 지나친 수수료 요구 관행은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힘겨운 서민경제에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이에 앞서 S 씨는 기업은행 구미지점 측이 ‘대출자 본인의 상환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전화 한 통이면 되는 확인 절차를 6시간이나 끌었다는 것은 지점 측이 중도상환 자체를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은행들의 자세는 완강하다.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중도상환은 일종의 계약위반”이라며 “약속된 대출이자를 받지 못하면서 생기는 역마진을 막기 위해서라도 다른 수수료보다 비싼 수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고객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때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말라’고 은행권에 권유했다. 그럼에도 은행들이 이를 잘 지키지 않자 ‘한시적으로라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으나 은행들은 요지부동이다.○ 은행원도 “중도상환 수수료 너무 비싸”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해서는 은행원조차 비싸다고 말할 정도다. 한 시중은행의 김모 과장(37)은 지난해 2월 서울에 있는 82m² 규모의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1억5000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자신이 다니는 은행에서 받았다.김 과장은 올해 1월 3년간 모은 5000만 원을 보태 대출금을 중도상환했다. 그는 “창구 직원이 ‘은행 직원이라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주지만 만약 일반 고객이었다면 46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며 “빚을 갚으면서 돈을 내야 하다니 고객의 관점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다.동아일보 경제부와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2월 14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직장인 337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6명인 62.3%가 금융회사의 수수료가 비싸다고 응답했다. 수수료가 비싸지 않은 편이라고 한 응답자는 0.6%에 불과했다. 또 시급히 내려야 할 수수료로 대출상환 수수료를 꼽은 응답자가 65.0%로 가장 많았다.하정민 기자 dew@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 2012-03-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금융 파일]LIG손해보험, LIG긴급출동 서비스 ‘매직카24’

    LIG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긴급출동 서비스 브랜드 이름을 ‘매직카24’로 정하고 4월부터 한층 향상된 서비스를 선보이기로 했다. LIG손해보험은 브랜드 이름을 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한 달간 홈페이지 회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진행했으며 총 3162개의 이름 중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매직카24’를 브랜드 이름으로 선정했다. ‘매직카24’라는 이름은 앞으로 전국 서비스점 간판 및 차량, 직원 유니폼, 사업장 내부 인테리어 등에 일괄 적용된다. 특히 LIG손해보험은 ‘매직카24’의 품질 향상을 위해 긴급출동 서비스 운영시스템을 위탁관리 방식에서 서비스점과의 직접 계약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 2012-0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하나금융 새 회장에 김정태 행장 내정… “외환銀 네트워크 살려 해외진출 적극 나설것”

    하나금융그룹을 이끌 차기 회장에 김정태 하나은행장 겸 하나금융 개인금융부문 부회장(60·사진)이 내정됐다. 하나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27일 회의를 열어 김 행장을 김승유 회장의 후임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김 행장은 이변이 없는 한 다음 달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3년 임기의 회장으로 취임한다. 이날 회추위에 참석한 한 사외이사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내부의 안정이 급선무라는 인식을 갖게 됐다”며 “그룹의 안정과 성장, 기업가 정신을 비중 있게 고려했고 그런 면에서 김 행장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김 회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직후 회추위는 사내외 각각 4명씩 8명의 초기 후보군을 만들어 차기 회장 선출 작업을 시작했다. 이 중 상당수 후보가 포기 의사를 밝혀 이날 후보 인터뷰에는 김 행장을 포함해 2명만 참석했다. 이날 회장 경쟁에서 탈락한 후보는 하나금융의 나머지 부회장 3명 중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행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하나금융을 국내 최고 금융지주로 만들고 외환은행의 네트워크를 살려 해외 진출에 적극 나서겠다”며 “4대 금융지주 회장 중 가장 나이가 어린 만큼 겸손한 자세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경남고,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김 행장은 1981년 서울은행에 입행한 뒤 신한은행을 거쳐 1992년 하나은행 창립 멤버로 합류해 하나대투증권 사장 등을 지냈다. 뛰어난 영업능력 덕분에 하나은행으로 옮길 때 신한은행 측에서 6개월간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다. 그는 하나은행 임원 시절 ‘토요미팅’ ‘야간산행’ 등 조직원의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만들었고, 사내 행사에 마술사, 웨이터, 조선시대 머슴 복장 등을 하고 나타나 직원들을 웃길 정도로 친화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은행장실도 자신의 이니셜을 따 ‘조이 투게더 룸(Joy Together Room)’이라고 짓고 직원들이 수시로 드나들게 했다. 김 행장은 “‘조이 투게더’를 외치며 직원들과 하나가 됐던 것처럼 회장이 된 뒤에도 즐거운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후임 회장 후보가 확정되면서 김승유 회장은 사퇴가 확정됐다. 김 회장은 김 행장과 함께 차기 하나은행장 및 하나금융 사장 인선 문제를 논의한 후 다음 달 초까지 사외이사들에게 후보자를 추천할 계획이다. 은행장 후보로는 김병호 경영관리그룹 부행장과 이현주 리테일그룹 부행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하정민 기자 dew@donga.com　　}

    • 2012-0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윤용로, 외환銀 임원 9명 전원 해임

    외환은행은 27일 하나금융지주에 편입된 이후 처음 실시한 인사에서 기존 임원 9명 전원을 해임하고 하나금융과의 인적 교류를 대폭 확대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22일 취임한 윤용로 외환은행장(사진)의 첫 인사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외환은행은 박제용 수석부행장을 비롯해 윤종호 이상돈 박용덕 부행장, 김지원 정수천 변동희 이상철 구수린 부행장보 등 임원 9명의 일괄 사표를 수리했다. 또 기존 14본부, 8관리 및 지원본부, 17영업본부이던 외환은행의 조직을 8그룹, 9본부, 19영업본부로 개편했다. 이번 인사로 그룹장이 된 8명이 과거 부행장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기업사업그룹장은 윤 행장의 복심(腹心)으로 알려진 장명기 전 외환은행 수석부행장이 맡았다. 8명의 그룹장은 다음 달 13일 외환은행 임시 주주총회에서 정식 그룹장으로 선임된다. 특히 외환은행은 강점인 해외영업의 경쟁력을 하나금융 안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방기석 외환은행 본부장을 하나금융 글로벌전략실장으로 파견했다. 또 하나은행의 강점인 개인금융과 프라이빗뱅킹(PB) 업무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임걸 전 하나은행 부행장을 외환은행 개인사업그룹장으로 영입하고 PB영업 전문가인 권준일 전 하나은행 부행장보를 외환은행 PB본부장으로 배치했다. 금융지주 차원의 효율적인 경영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전략기획 능력을 보유한 직원들의 교류도 실시했다. 주재중 외환은행 동경지점장이 하나금융 전략기획담당 본부장으로, 배현기 하나금융 전략기획담당 본부장은 외환은행 전략본부장으로 자리를 바꿨다. 이종욱 외환은행 여의도지점장은 하나금융 리스크담당 본부장으로 갔고 이우공 하나금융 리스크관리 담당 부사장이 외환은행 리스크그룹장으로 임용됐다. ▽그룹장 △기업사업 김한조 △해외사업 신현승 △여신 정정희 △경영지원 유재후 △기획관리 곽철승 ▽본부장 △자본시장 이재학 △신탁 김승권 △외환·상품 권오훈 △영업지원 이창규 △IT 김경수 △카드 권혁승 ▽하나금융지주 파견 △IT Liaison Officer 김배환하정민 기자 dew@donga.com}

    • 2012-0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하나금융 회장 오늘 선정… 김정태 유력

    하나금융지주가 27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김승유 회장의 뒤를 이어 하나금융을 이끌 새 회장 후보를 결정한다. 김정태 현 하나은행장(60·사진)이 차기 회장으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유 회장은 26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준(準)회추위 성격의 경영발전보상위원회가 넘겨준 후보군을 토대로 27일 후보 인터뷰를 진행한 뒤 단독 후보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유 회장, 김각영 전 검찰총장, 조정남 전 SK텔레콤 부회장, 김경섭 전 감사원 감사위원, 유병택 한국품질재단 이사장, 이구택 포스코 상임고문, 허노중 전 한국증권전산 사장 등 7명으로 구성된 회추위는 27일 회장 단독 후보를 선정한 뒤 3월 7일 하나금융 이사회 때 차기 회장으로 추천한다. 차기 회장은 3월 23일 주주총회에서 공식 선임된다. 현재 회추위에 올라온 후보는 김정태 행장을 포함해 3, 4명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후보들이 모두 27일 면접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회추위의 한 관계자는 “면접 일정을 잡고 있는데, 후보군에 있는 일부 인사는 면접 보는 것 자체를 주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태 행장이 김승유 회장과 김종열 사장의 사퇴로 크게 흔들릴 수 있는 하나금융 조직을 다잡을 유일한 카드로 부상하자, 다른 후보들이 도전 의사를 접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김정태 행장과 함께 내부 인사 중 차기 회장 후보 물망에 올랐던 윤용로 외환은행장은 이미 면접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24일 농협금융지주 회장 선임에서도 내부 인사인 신충식 전무가 승진하면서 ‘남의 잔치에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외부 인사들의 생각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김정태 행장 단독 추대의 모양새가 좋지 않아 회추위 결정이 연기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태 행장은 부산 출신으로 경남고,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은행과 신한은행을 거쳐 1992년 하나은행 창립 멤버로 합류했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

    • 2012-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제는 공존이다]중소기업 금리 혜택·컨설팅 제공 등 따뜻한 금융 실천

    ‘금융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한다.’ 신한금융지주의 기업 이념이다. 고객이 어려울 때 금융회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이를 통해 해당 고객이 은행의 수익에 기여하는 핵심 고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 9월 첫 그룹경영회의에서 기업 이념에도 공고한 나눔의 철학이 반영돼야 한다며 ‘따뜻한 금융’을 선언했다. 고객의 이익과 성공을 최우선시하는 본업에 충실하되 진정을 담아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놓이게 된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함을 전달하겠다는 의미다. 신한금융은 다양한 방면에서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고 있다. 신한금융의 핵심 계열사인 신한은행은 일시적으로 돈줄이 막힌 유망 중소기업에 금리 혜택,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성공프로그램(CSP)’을 가동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고객의 결제금액 상환을 최장 3개월 동안 유예하고 우수 중소기업에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개방해 거래장터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생명은 보험 가입자가 사망할 때 상속자에게 사망 보험금을 미리 안내해 보험금 수령을 돕고 있다. 신한BNP파리바 자산운용은 ‘봉쥬르 차이나’, ‘브릭스’ 펀드 가입자 중 손실을 본 고객이 엄브렐러 펀드로 전환할 때 선취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신한금융은 앞서 2009년 12월에는 금융권 최초로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에게 창업 자금을 소액으로 대출하는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인 ‘신한미소금융재단’도 설립했다. 현재까지 500억 원을 출연했으며 2013년까지 출연금을 700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한장학재단도 운영하고 있다. 2006년 설립된 이 재단은 1월 말 현재 출연 자산이 총 1000억 원이며 지난해 형편이 어려운 총 583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다.하정민 기자 dew@donga.com}

    • 2012-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진원 신한은행장 ‘임시’ 꼬리표 뗐다

    신한금융지주가 23일 자회사경영위원회를 열어 서진원 신한은행장을 유임시키는 등 5개 계열사의 최고경영자(CEO) 인사를 실시했다. 허창기 제주은행장과 김형진 신한데이터시스템 사장도 연임된 가운데 신임 신한캐피탈 사장에 황영섭 신한캐피탈 부사장이, 신한신용정보 사장에 문종복 전 신한은행 부행장이 각각 선임됐다. 2010년 말 신한 내분사태로 물러난 이백순 전 은행장의 잔여 임기를 이어받았던 서 행장은 새로 3년 임기를 보장받았다. 신한은행의 실적 호전 및 내분사태 이후 분열된 조직을 잘 추슬렀다는 평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2조1184억 원의 순이익을 올려 국내 은행 최초로 순이익 2조 원 시대를 열었다. 신한캐피탈 황 사장 내정자는 신일고, 서강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신한캐피탈 창립 멤버로 입사했다. 5명의 전임 신한캐피탈 사장이 모두 신한은행 임원 출신이었던 것과 달리 최초의 내부 출신 CEO다. 신한신용정보 문 사장 내정자는 대구상고를 졸업하고 1977년 조흥은행에 입행해 신한은행 WM그룹장 전무, 리스크관리그룹 부행장 등을 지냈다. 신한금융 내부에서는 신한금융투자에 이어 신한캐피탈 CEO까지 비(非)은행 출신이 뽑힌 것은 ‘자회사 사장에 무조건 은행 임원을 보내지 않고 업계 특성에 맞는 인사를 중용하겠다’는 한동우 회장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5명의 CEO 중 황 내정자를 제외하면 모두 대구 경북 출신이어서 특정 지역에 편중된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하정민 기자 dew@donga.com}

    • 2012-0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외화조달 ‘사무라이본드’ 지고 ‘닌자론’이 뜬다

    ‘사무라이본드는 지고 닌자론(Ninja loan)이 뜬다.’ 기업은행이 23일 국내 최초로 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 미나토은행, 쓰쿠바은행 등 일본 6개 금융회사와 210억 엔(약 2961억 원) 규모의 닌자론 계약을 했다. 그간 사무라이본드(외국 기업이 일본 시장에서 엔화로 발행하는 채권) 발행에만 의존했던 금융권의 외화 조달 방식이 이번 기업은행의 닌자론 성공으로 다변화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기업은행의 닌자론 대출 금리는 1년 만기의 50억 엔이 3개월 리보+1.0%, 2년 만기의 160억 엔은 3개월 리보+1.1%다. 비슷한 규모와 만기의 사무라이본드를 발행할 때보다 발행금리가 0.3%포인트 정도 낮아 수십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클럽 딜’(채무자가 직접 투자자를 모아 몇천만 달러 정도의 소액 대출을 받는 것) 형태의 엔화 대출이 이뤄진 적은 있으나 미즈호은행처럼 일본 대형 금융회사가 직접 주간사회사로 나서 다른 일본 금융회사를 초청하는 전통적인 신디케이티드 론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즈호은행의 한 관계자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안정성, 일본 채권보다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투자자를 모으기가 수월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의 닌자론 성공은 외화자금이 필요한 다른 은행에도 응용할 만한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은행권은 지난해 8월 유럽 재정위기가 불거진 이후 “풍부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라”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주문에 따라 자금줄이 말라붙은 유럽 및 미국 대신 자금 사정이 좋은 일본 시장에서 외화를 조달해 왔다. 외화 유동성 위기에는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었지만 일본으로 자금 수요가 한꺼번에 쏠리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치솟은 것이 문제였다. 최근 한 시중은행이 사무라이본드를 발행하려다 발행 금리가 너무 비싸 포기할 정도였다. 한국의 대(對)일본 차입금은 2010년 말 147억 달러에서 지난해 말 현재 202억 달러로 1년 새 약 60억 달러(37%) 급증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전체 외화 차입에서 일본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12.9%에서 15.9%로 높아졌다.하정민 기자 dew@donga.com　　:: 닌자론 ::여러 금융회사가 공통의 조건으로 대규모 금액을 빌려주는 중장기 대출인 ‘신디케이티드 론’의 한 형태. 일본 금융회사들이 일본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원하는 해외 기업에 내주는 대출로 이름에 일본의 상징인 ‘닌자’를 붙였다.　　}

    • 2012-0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Money&Life/이런 상품도 있었네!]라이나생명보험 ‘무배당 가족사랑플랜보험’ 外

    ■ 최대 3억1000만 원 사망 보장… 라이나생명보험 ‘무배당 가족사랑플랜보험’라이나생명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정기보험상품인 무배당 가족사랑플랜보험(갱신형)을 판매하고 있다.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사망에 대비하도록 도와주는 정기보험으로 5년 또는 10년 단위로 갱신된다. 최대 80세까지 사망보험금 최대 3억1000만 원을 보장한다. 가입은 만 15세부터 60세까지 가능하며 연령에 따라 가입금액 한도는 다르다. 30세 남자 기준으로 월 보험료 3만6000원(최초계약, 5년 만기, 전기월납, 만기환급금 없는 순수보장형,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3억 원 가입 기준)을 내면 보험기간 중 사망할 때 매월 300만 원씩 10년간 확정 지급받거나, 사망보험금 약 3억1000만 원을 일시에 받을 수 있다.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만 1년 이내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의 50%가 지급된다. 라이나생명 측은 “국내 생명보험가입자의 보험금 통계(2004∼2006년 기준)에 의하면 30∼50대 사망자에게 지급된 사망보험금은 평균 3527만 원으로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 장례대행업체와 제휴해 상조서비스… 차티스 ‘무배당 명품장제비보험’차티스는 ‘무배당 명품장제비보험’을 팔고 있다. 이 보험은 60세 남자 기준 월 2만6100원(여자 월 1만5100원)의 보험료로 상해 혹은 질병 사망 때 2000만 원을 보장해준다. 이뿐만 아니라 상해로 골절을 당했을 때 진단비 및 수술비를 각 1000만 원 한도로 보장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상품이다. 특히 차티스는 장례대행 전문업체 ‘좋은상조’와 제휴해 가입고객들이 전문적인 상조서비스를 특화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 고객들은 별도의 상조회사에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물가상승률에 관계없이 가입 후 10년간 동일한 가격으로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보험사 측은 설명했다. 무배당 명품장제비보험은 5년 만기 자동갱신 상품으로 40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8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차티스 측은 “지난해 발표된 ‘표준장례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표준장례비용은 약 1071만 원에 이르렀다”며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중대질병 다시 발생해도 보험금 지급… ING생명 ‘라이프케어 CI종신보험’대부분의 보장성 보험은 중대질병(CI)에 대한 보험금을 한 차례만 보장해줄 때가 많다. 하지만 ING생명의 ‘라이프케어 CI종신보험’은 ‘한번더CI보장특약’을 통해 중대질병이 다시 발생해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만들어진 상품이다. ING생명의 보험설계사(FC)들이 가장 많이 가입한 보험으로도 유명한 이 상품의 ‘한번더CI보장특약’에 가입하면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등 첫 번째 발생한 중대질병과 다른 종류의 중대질병이 발생하거나 전이암 등 두 번째 암이 발생하는 사례까지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발생한 주요 암에 관해서는 첫 번째 암 진단 확정 뒤 1년이 지나고 암 진단이 확정된 신체기관이 달라야 보장받는다. 종신보험의 보장기능도 있으며 주요 암을 포함한 중대질병, 중대한 수술, 중대한 화상 발생 때 사망보험금의 최고 80%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 이때 보험료 납입 면제 혜택이 주어져 중대질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 가입 연령은 만 15세부터 60세까지다.}

    • 2012-0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4월부터 車보험료 2~3% 내린다

    손해보험사들이 4월부터 새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보험료를 2∼3% 내리기로 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동부화재는 보험료를 약 2.3% 내리기로 하고 보험개발원에 요율 검증을 의뢰할 예정이다.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다른 손보사들도 삼성과 동부화재가 인하 폭을 확정하는 대로 보험료를 내리기로 하고 차종별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액 비율)을 분석 중이다. 손보사들은 손해율이 낮은 소형차와 경차의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많이 내리는 반면 배기량 2000cc 이상인 대형차의 보험료는 약간만 내리거나 현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000cc 이하 경차 115만 대와 1000cc 초과∼1600cc 이하 소형차 318만 대의 보험료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형차와 외국산 자동차는 손해율이 많이 개선되지 않아 인하 폭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0일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업계가 자율적으로 차 보험료를 내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하정민 기자 dew@donga.com}

    • 2012-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제계 인사]부산은행장에 성세환씨

    BS금융지주는 21일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성세환 부산은행 부행장(60·사진)을 차기 부산은행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성 내정자는 3월 초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3월 22일 주주총회에서 정식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성 내정자는 최근 은행장 3연임을 포기하고 BS금융지주 회장직에만 전념하기로 한 이장호 부산은행장의 뒤를 이어 BS금융지주의 6개 계열사 중 핵심 계열사인 부산은행을 맡게 됐다. 성 내정자는 부산 배정고와 동아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79년 부산은행에 입행했으며 기업영업 분야의 전문가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

    • 2012-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금융 4대천왕도 ‘레임덕’ 조짐… MB정권과 함께 저무나?

    김승유 하나금융, 어윤대 KB금융, 이팔성 우리금융,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의 위세가 예전만 못하다는 관측이 금융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두터운 친분을 바탕으로 사세를 빠르게 확장하면서 금융계 ‘4대 천왕’이라는 달갑지 않은 평판을 들었다. 하지만 김 회장이 외환은행 노조와의 협상 타결을 끝으로 3월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나머지 3명의 회장도 사업전략이 뜻한 대로 풀리지 않는 등 일이 꼬이고 있다.○ 어윤대-강만수, 내부 반발로 진통 은행권 최초로 직접 사외이사를 뽑겠다고 공언한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은 최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해 어 회장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은행 노조는 “노조의 사외이사 추천에 반대하지 말라”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 어 회장의 자택은 물론이고 부인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대학까지 찾아갔다. 어 회장은 임원회의에서 “최고경영자(CEO)의 아내 직장까지 찾아오는 노조도 있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놔두느냐”며 민병덕 국민은행장 및 임원들을 질책했다. 강 회장은 계열사 사장 문제로 심기가 불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으로 2010년 3월 KDB생명 사장이 된 최익종 전 사장은 지난해 12월 임기를 1년 넘게 남겨두고 사표를 던졌다. 최 전 사장은 적자에 시달리던 KDB생명을 2011 회계연도 상반기(4∼9월·3월 결산법인) 흑자로 돌려놓았지만 강 회장이 영입한 김영석 전 KDB생명 고문 등과의 불화로 자진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직서를 강 회장에게 직접 내지 않고 이사회를 통해 제출하는 바람에 의전을 중시하는 강 회장의 분노를 샀다는 후문이다.○ 현안도 ‘뜻대로 안 풀려’ 어 회장은 취임 이후 줄곧 보험, 증권 등 비(非)은행 인수합병(M&A)에 눈독을 들였지만 현재까지 성사된 것은 한 건도 없다. 특히 ING생명 등 관심 대상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그의 협상스타일을 놓고 내부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KB금융의 한 관계자는 “소문난 연애치고 결혼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못 봤다”며 “M&A는 연애처럼 ‘밀고 당기기’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그의 전략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회장은 우리카드 분사(分社), 광주 및 경남은행의 증자 추진 등 굵직한 사업전략이 금융당국의 반대로 잇따라 좌초할 위기에 놓여 있다. 지난해부터 줄곧 추진했던 카드 분사는 과당경쟁을 우려한 금융위원회의 반대가 워낙 심하고, 광주 및 경남은행 증자는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내켜하지 않는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3명의 회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올해 말 현 정권과 운명을 같이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어 회장의 임기는 2013년 7월로 정권교체 후 가장 먼저 끝난다. 강 회장과 이 회장의 임기는 2014년 3월인데, 역대 산은금융 회장 및 총재의 평균 임기가 2년 미만이고 이 회장은 이미 연임 중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내년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하정민 기자 dew@donga.com}

    • 2012-0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농협금융회장 후보 김태영-신충식-배판규 거론

    은행·보험 등 신용사업과 축산·유통 등 경제사업 분리를 앞둔 농협이 새 경영진 선임에 착수했다. 농협은 16∼17일 이틀간 인사추천위원회를 열어 NH농협금융 회장 등을 포함한 경영진 후보 선임에 나섰다. NH농협금융 회장에는 김태영 전 농협 신용대표, 신충식 전 전무, 배판규 NH캐피탈 대표 등이 거론된다. 회장 후보로 가장 유력했던 김태영 대표가 10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그가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의 재신임을 통해 새 회장으로 뽑힐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과 강만수 전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을 영입한 산은금융지주처럼 거물급 외부 인사를 영입할 것이란 전망이 맞선다. 농협금융 회장이 농협은행장을 겸직할지도 관심사다. 외부 인사가 금융지주 회장이 된다면 김 전 대표와 신 전 전무, 배 대표 3명 중 한 명이 은행장이 될 수도 있다. NH생명보험 대표는 라동민 보험 분사장, NH손해보험 대표는 장은수 손해보험부장의 승진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에 추천된 후보자는 21일 대의원 총회를 거쳐 다음 달 2일 공식 취임한다. 한편 농협은 16일 축산경제 조합장 대표자 회의를 열어 신임 축산경제 대표이사 후보자로 남성우 전 축산경제 대표이사(61)를 재선출했다고 밝혔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

    • 2012-0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포퓰리즘 보면 한국이 사회주의 된듯 착각”

    “최근 등장한 포퓰리즘 공약들을 보면 한국 사회가 이미 사회주의국가가 된 듯한 착각마저 듭니다. 철학도 일관성도 없는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이런 사태를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파성향의 경제전문가 100명이 참여한 지식인 선언을 주도한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71)는 13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저축은행 특별법 등 여야 정치권의 도를 넘어선 선심성 복지정책 공약으로 나라 재정이 거덜 날 것을 우려해 이날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됐다”고 말했다.박 명예교수는 “정부는 국가부채가 392조 원이라고 주장하지만 공기업, 지방정부, 한국은행 등의 부채가 빠져 있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치라 보기 어렵다”며 “이런 부분까지 포함한 국가부채는 무려 1204조 원에 달해 이미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100%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1994년 국가부채가 GDP의 100%를 넘어선 일본은 이후 20년간 ‘잃어버린 시대’를 맞았고, 그리스의 국가부채도 1990년대 100%를 넘어서면서 최근 부도사태에 이른 것”이라며 “국가부채가 GDP의 100%를 넘어서면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빠질 개연성이 높다”고 우려했다.그는 “상황이 이런데도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하니 통탄할 노릇”이라며 “소위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기본을 모른다”고 일갈했다. 무상급식 논쟁을 예로 들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자는 복지의 기본개념을 생각해 보면 복지는 원래부터 ‘선별적 복지’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수혜대상이 눈칫밥을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복지가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엄청난 재정낭비를 무릅쓰고 보편적 복지를 하자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했다.박 명예교수는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 남발이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철학 빈곤과 일관성 없는 정책 집행과도 연관이 깊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취임 직후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하겠다고 했다가 이후에 중도실용, 더 나아가 친(親)서민정책을 펼치겠다고 하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느냐”며 “그야말로 ‘우측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을 2번 할 것도 아니고, 경쟁자보다 무려 500만 표를 더 받아서 대통령이 됐는데 왜 자신의 말도 지키지 못하는지 의문”이라고도 했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정책’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했다. 박 명예교수는 “삼성이 세계 1등 기업인데 다른 기업을 삼성처럼 만들어야지 삼성을 삼성보다 못한 기업에 맞추겠다는 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정치인이 ‘더욱 발전하자’는 비전을 제시해야지 ‘남과 똑같아지자’는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비전(vision)의 뜻을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젊은 세대들에게는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에 흔들리지 않는 분별력을 주문했다. 박 명예교수는 “현재의 2030세대가 20년 후 4050세대가 된다”면서 “퍼주기식 복지정책에 돈을 쓰기 시작하면 2030세대가 4050세대가 됐을 때 한국 사회는 이미 그리스와 같은 꼴이 돼 있을 것”이라며 “20년 후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도 모르고 무작정 혜택만 준다는 정치인을 지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명예교수는 미국 하와이대에서 거시경제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노사관계학회 부회장, 노동경제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으며 저서로 ‘장하준식 경제학 비판’ 등이 있다.하정민 기자 dew@donga.com}

    • 2012-0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우파성향 경제학 교수 등 전문가 “野는 퍼주기 공약 남발… 與는 野 뒤쫓기 급급”

    표심을 노린 정치권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공약이 쏟아지는 가운데 보수우파 성향의 경제전문가 100명이 13일 “여야 정치인들은 선심성 퍼주기식 공약 남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최광 한국외국어대 교수, 김정호 자유기업원장 등 경제 전문가 100인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1총선과 12·19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선심성 퍼주기 공약 남발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선심성 공약 남발을 중단하고 국가 재정과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공약을 세우는 건강한 지도자로 거듭 태어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지식인 선언문을 통해 “새누리당은 정책 실패와 인기 추락을 모면하기 위해 야당의 포퓰리즘 공약을 뒤쫓기에 급급하고, 민주통합당은 일단 ‘정권만 잡자’는 생각에 퍼주기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정책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공약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저축은행 특별법과 관련해 “자본주의 경제원칙을 깡그리 무시한 채 금융질서 교란마저 상관없다는 얄팍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재원 조달 대책 없이 막무가내로 정부 지출을 늘리면 필연적으로 젊은 세대의 세금이 늘어난다”며 “그리스처럼 국가 부도의 길을 걸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발표자로 나선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유럽에선 유럽연합(EU) 차원의 재정적자 감축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어떤 정치인이나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재정적자 규제안을 만들어 더는 국가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지식인 선언에는 좌승희 서울대 교수, 현진권 아주대 교수, 곽태원 서강대 교수, 오정근 고려대 교수, 정인교 인하대 교수,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 민경국 강원대 교수, 소설가 복거일 씨 등 우파 성향의 경제전문가 10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한국 경제가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선언에 동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하정민 기자 dew@donga.com}

    • 2012-0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남승범 삼성화재 SIU 팀장 “보험사기 피해 결국은 가입자에게 돌아가”

    “보험사기는 살인, 강도 못지않은 강력 범죄입니다. 갈수록 흉악해지는 보험사기를 적발하면서 조직폭력배를 잡을 때보다 더 큰 보람을 느낍니다.” 17년간 베테랑 강력반 형사로 활동하다 보험업계로 옮겨 보험사기를 소탕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남승범 삼성화재 특별조사팀(SIU) 팀장(48·사진)의 말이다. 지난해 도시 전체가 보험사기에 가담해 큰 충격을 준 ‘태백시 사건’처럼 최근 보험사기는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매년 보험사기로 보험업계 전체가 약 5조 원의 피해를 보고 있지만 적발하는 보험사기는 전체의 10%도 안 된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분석이다. 인력과 자원이 부족해 피해금액이 큰 사기사건에만 매달리다보니 적발액수가 미미하다는 얘기다. 삼성화재는 1996년 보험업계 최초로 SIU를 도입해 현재까지 33명의 전직 경찰을 채용했다. 남 팀장은 1990년부터 2006년까지 형사로 활동하다 2006년 7월 삼성화재에 입사했다. 지금까지 수십 건의 보험사기를 적발했으며 그가 회수한 보험금만 10억 원이 넘는다. 남 팀장은 인천경찰서에서 형사로 일하던 시절에는 보험사기가 이처럼 중대한 범죄인지 몰랐다고 털어놨다. 그는 “사람이 죽고 마약상들이 활개를 치는데 보험사기가 대수인가, 보험사의 이익 확보에 사법공무원들이 동원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다”며 “하지만 보험사기가 보험금 인상으로 이어져 선의의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을 알고 생각이 달라졌다”고 했다. 특히 “보험사기는 명백한 범죄행위인데도 걸리면 ‘운이 나빴고’ 안 걸리면 ‘돈 벌었다’는 식의 안이한 인식이 다른 범죄에 대한 경각심까지 낮춰 범죄인을 쉽게 양성하는 토양이 된다”고 우려했다. 남 팀장은 과거에는 사고를 허위 신고하는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짜거나 병원 및 정비업체를 낀 보험사기가 많아 적발 과정이 다소 복잡해지긴 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17년간 형사로 갈고닦은 ‘감’과 ‘수사 노하우’를 활용하면 사고 자체의 진위는 100% 가려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예를 들어 차량사고의 경우 파손 부위, 스키드마크, 부서진 파편 등만 봐도 신고가 거짓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했다. 남 팀장은 “의사나 변호사 같은 고학력 고소득 전문직종의 보험사기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먹고사는 데 별문제가 없는 사람들까지 왜 이러나’ 싶어 씁쓸할 때도 많지만 보험사기를 뿌리 뽑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하정민 기자 dew@donga.com}

    • 2012-0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금융단체들 ‘저축銀 5000만원 초과 예금자도 피해 구제’ 특별법에 반발

    국회 정무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닌 5000만 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피해자까지 구제해주는 특별법을 의결하자 전 금융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에서 정한 보장한도를 어기고 정치적 판단으로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무너져 결국 국민 개개인에게 피해가 돌아온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종합금융협회의 5개 금융단체는 10일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고 “이 법이 통과되면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불안감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며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돈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영업이 중단된 16개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15조 원을 투입했다. 이 재원은 시중은행에서 9조3000억 원을 차입하고 예보채권 3조6000억 원어치를 발행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충당했다. 예보는 이 특별계정에 끌어 쓴 자금에 대한 이자로만 연간 600억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정무위가 추진하는 특별법 통과로 예보가 피해액의 55%를 보상해야 한다면 5000만 원 초과 예금액에 대한 보상금 808억 원과 후순위채 보상금 218억 원 등 총 1026억 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이 돈을 확보하려면 다시 예보채를 발행하거나 은행에서 빌려와야 한다. 앞으로 예금자보호한도를 넘어서는 피해자가 나올 때마다 추가 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예보의 기금은 고갈 위기에 몰릴 수 있다. 금융회사가 예보에 내는 예금 보험료는 은행이나 보험회사 고객의 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인데 이를 고객의 동의 없이 법에서 정한 구조조정 용도가 아닌 저축은행 예금자나 투자자들의 손해를 메우는 데 쓰는 것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포퓰리즘에 빠져 표 확보에만 나선다면 제2, 3의 저축은행 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최악의 무서운 선례를 남길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더 심각한 것은 예금자보호법에 규정된 원칙이 깨져 국민들이 최악의 경우라도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심리를 갖게 되는 점이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외환위기 때 일시적으로 예금액을 모두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다가 2002년 1월부터 5000만 원 한도를 둔 현 체계로 개편됐다. 개인적으로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법에 규정한 보장한도와 ‘투자의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는 원칙이 이미 상당 부분 훼손된 것이다. 이처럼 한번 기준이 허물어지면서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을 때마다 정치적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별법 때문에 여전히 부실이 남아 있는 저축은행과 상호신용회사 등 2금융권에 대한 구조조정이 정체될 수도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형 저축은행을 포함한 4개 저축은행의 재무상태와 자구계획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가 상반기에 경영개선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특별법 통과로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피해까지 보상하기 시작하면 저축은행 추가 퇴출 시 다시 예외적 보상을 해줘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

    • 2012-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저축銀 5000만원 초과 예금자도 구제? 무슨 돈으로?”

    국회 정무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닌 5000만 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피해자까지 구제해주는 특별법을 의결하자 전 금융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에서 정한 보장한도를 어기고 정치적 판단으로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무너져 결국 국민 개개인에게 피해가 돌아온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종합금융협회의 5개 금융단체는 10일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고 "이 법이 통과되면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불안감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며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기도 전에 금융단체들이 이례적으로 신속한 대응에 나선 것은 이 법 통과가 몰고 올 파장이 단순히 일부 금융회사의 이해관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돈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영업이 중단된 16개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15조 원을 투입했다. 이 재원은 시중은행에서 9조3000억 원을 차입하고 예보채권 3조6000억 원어치를 발행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충당했다. 예보는 이 특별계정에 끌어 쓴 자금에 대한 이자로만 연간 600억 원의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정무위가 추진하는 특별법 통과로 예보가 피해액의 55%를 보상해야 한다면 5000만 원 초과 예금액에 대한 보상금 808억 원과 후순위채 보상금 218억 원 등 총 1026억 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이 돈을 확보하려면 다시 예보채를 발행하거나 은행에서 빌려와야 한다. 앞으로 예금자보호한도를 넘어서는 피해자가 나올 때마다 추가 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예보의 기금은 고갈 위기에 몰릴 수 있다. 금융회사가 예보에 내는 예금 보험료는 은행이나 보험회사 고객의 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인데 이를 고객의 동의 없이 법에서 정한 구조조정 용도가 아닌 저축은행 예금자나 투자자들의 손해를 메우는데 쓰는 것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호 대상이 아닌 저축은행 피해자를 위해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더 많은 예금자에게 저축은행 부실의 책임을 떠넘기는 셈이라는 것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포퓰리즘에 빠져 표 확보에만 나선다면 제2, 3의 저축은행 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최악의 무서운 선례를 남길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더 심각한 것은 예금자보호법에 규정된 원칙이 깨져 국민들이 최악의 경우라도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심리를 갖게 되는 점이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외환위기 때 일시적으로 예금액을 모두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다가 2002년 1월부터 5000만 원 한도를 둔 현 체계로 개편됐다. 하지만 특별법이 거론되면서 이미 일부 후순위채 투자자 사이에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을 부실하게 생긴 결과이므로 손실을 보상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법에 규정한 보장한도와 '투자의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는 원칙이 이미 상당 부분 훼손된 것이다. 이처럼 한번 기준이 허물어지면서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을 때마다 정치적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별법 때문에 여전히 부실이 남아 있는 저축은행과 상호신용회사 등 2금융권에 대한 구조조정이 정체될 수도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형 저축은행을 포함한 4개 저축은행의 재무상태와 자구계획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가 상반기에 경영개선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특별법 통과로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피해까지 보상하기 시작하면 저축은행 추가 퇴출 시 다시 예외적 보상을 해줘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상호신용회사에 대한 구조조정까지 염두에 두면 당국으로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부실 금융회사 정리 작업에서 손을 떼야 하는 상황까지 몰릴 수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후순위채권 보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도해본 적이 없는 발상"이라며 "국회가 모든 법을 다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하정민기자 dew@donga.com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

    • 2012-0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