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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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정치일반25%

국제일반22%

대통령15%

사회일반8%

미국/북미8%

경제일반8%

남북한 관계4%

정당4%

사건·범죄4%

선거2%

국수본부장 “檢 보완수사, 권한 주기보다 경찰에 요구하는 걸로”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가운데,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검찰의 보완수사 부여를 검찰에 ‘권한’을 주는 방식보다는 ‘요구’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는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일원화돼야 한다”라고 밝혔다.이어 “보완수사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이 안 된다면 공소청의 담당 경찰관 교체 요구권이나 징계 요구권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이날 박 본부장의 발언은 현재 검찰개혁에 대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법무부 입장과 대치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 권한을 가진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면서 보완 수사가 필요할 경우 수사 권한을 부여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박 본부장은 그러면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산하로 오게 되면 수사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 분리가 핵심”이라며 “경찰 비대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했다.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10중 통제 프로세스’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영장을 청구할 때 검찰 통제를 받는 등 수사, 송치, 불송치 등 10개 과정에서 외부 통제가 작동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박 본부장은 이어 “추후 개헌 논의가 이뤄질 때 영장 청구권에 대한 (검찰 독점 상황) 개선도 필요하다고 보고드린 게 경찰청의 오래된 입장”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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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의자에서 스스로 땅바닥 내려와…다쳤다는 건 거짓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 TV 기록물을 열람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윤 전 대통령이 1·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모두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집행을 거부했다고 말했다.또 변호인단이 주장한 대로 2차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다치거나 한 정황이 없다고도 했다.1일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이들 의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CCTV 기록물을 열람했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집행은 두 차례 모두 실패한 것으로 확인했다.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리한 집행을 하지 않았고 적법하게 절차를 고지하고 진행됐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1차 집행은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집행을 거부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며 “그러면서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고 하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며 저항했다”고 했다.이어 “2차 집행의 경우에는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고 있으며 집행을 거부했다”며 “1, 2차 모두 속옷 차림으로 집행을 거부한 게 맞다”고 했다.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출정 과장 사무실에서 변호인과 잠시 면담했는데 면담이 끝난 이후에도 변호인들이 퇴거 불응하며 강제 집행을 계속 방해하고 궤변을 늘어놓으면 교도관을 협박했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시비들이 문제 되는데, 일과시간 이후 여러 차례 변호인과 접견했다. 구치소장이 이를 허가했고 특혜 논란이 있었던 걸로 보고 있다”고 했다.영상 확인 결과, 2차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다쳤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던 의자를 밖으로 끌어내는 정도의 물리력 행사가 있었고 강제로 끌어내거나 하지 않았다”고 했다.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당시 2차 집행 과정에서 교정 당국 관계자들이 윤 전 대통령이 앉아 있는 의자를 그대로 들고 밖으로 끄집어내려다 바닥에 떨어지며 크게 다쳤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땅바닥으로 내려와 집행을 거부한다고 이야기했고 집행이 실패한 뒤 스스로 일어나 걸어가는 모습까지 확인했다”고 했다.이날 CCTV를 열람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은 교도관의 정당한 지시 관리에도, 옷 입고 나와달라는 정당한 요구에도 아예 모르쇠로, 막무가내로 방해했다”며 “심지어 7명의 수발 인원으로부터 24시간 지원받으며 사실상 서울구치소 제왕처럼 (굴었다)”고 말했다.전현희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강제로 하려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고 불법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며 “그러나 서울 구치소 측에 따르면 체포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사실상 응하지 않는 범죄자는 사상 초유고,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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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혁신당은 극우본당 국힘 깨부수는 망치선 돼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일 “혁신당의 최우선 과제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는 일로, 극우 본당인 국민의힘을 깨부수는 망치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조 원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 처음으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은 “윤석열은 격퇴했지만, 윤석열의 기반이었던 극우 세력은 건재해 사회 곳곳에서 반격을 도보하고 있다”며 “민주 공화국에 극우 세력과 극우 정당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윤석열 이후 세상에 대해 답해야 한다”며 “윤석열과 김건희는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조 원장은 당의 진로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하루의 날씨가 아니라 시대의 기후를 읽는 정당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사회 불평등의 벽을 깨는 망치질도 해야 하고, 개혁 5당의 연대를 강화하는 역할도 막중하다”고 했다. 이어 “저도 힘을 보태겠다”며 “영어(囹圄) 생활동안 줄곧 고민하고 구상해 온 혁신당 ‘리부트’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원장은 민생개혁, 정치개혁, 인권개혁을 3대 개혁으로 제시하면서 “당의 내실을 강화하고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싱크탱크에 머물지 않고 민주·진보 진영의 담론과 집단 지성을 하나로 연결하는 ‘링크탱크’가 되겠다. 창당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천천히, 그러나 서두르겠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뚜벅뚜벅 가겠다”고 언급했다.조 원장의 당 대표 복귀 절차도 시작됐다. 혁신당은 오는 11월 중순께 전당대회를 개최한다는 목표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조 원장의 출소 후 정치 행보에 대한 논란에 대해 윤재관 수석대변인은 “국민께 감사 인사를 하는 의미가 있고, 더 낮게 더 밑으로 가겠다는 취지”라며 “대도시뿐 아니라 중소 도시 중심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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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야…불합리한 제도 과감하게 개선”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양성평등주간(1~7일)을 맞아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게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사회는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영역에서 구조적인 차별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인식은 바로잡아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혐오와 차별 대신 서로를 존중하고 포용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두가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손을 맞잡고 나아가길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1년 중 한 주를 양성평등주간으로 지정하게 돼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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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나를 품는 자가 공천 받고 대통령도 될 수 있어”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가 ‘자신을 품는 자가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다’며 국민의힘 내에서 본인의 존재감이 크다는 점을 부각했다. 전 씨는 27일 워싱턴DC에서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한길을 품은 장동혁 후보가 당 대표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전 씨는 앞서 24일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전 씨는 한미 정상회담 기간 특검의 인권 유린, 언론 탄압 등의 문제를 국제 사회에 알리겠다고 했다. 전 씨는 이날 공개한 영상에서 “예언하겠다. 전한길을 품는 자가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 향후 국회의원 공천도 받을 수 있다”며 “전한길을 품는 자가 다음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 씨는 ‘내년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 자리를 놓고 자신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쟁을 펼칠 것’이라는 김광진 전 민주당 의원 글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저의 경북대 선배”라며 “대구시장은 이 위원장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공천 같은 거 안 받지만, 설령 공천받는다 해도 이 위원장이 대구시장으로 나온다면 무조건 양보한다”고도 했다. 전 씨가 공개적으로 지지한 장동혁 의원이 국민의힘 당 대표에 취임하면서 전 씨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할지도 정치권 관심사다. 전 씨는 26일 장 대표에게 “저는 평당원으로 남아 뒤에서 돕겠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전했다. 이에 장 대표는 “눈물이 난다. 함께 힘을 합쳐 이재명과 맞서 싸우자”고 답장을 보냈다. 장 대표는 당 대표 선출 소감에서 “제가 당선된 건 당원들의 승리이자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만든 혁신이다”며 전 씨와 같은 보수 유튜버의 지원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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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통일교측 샤넬백·목걸이·천수삼茶, 김건희에 전달된 걸로 판단”

윤석열 정권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결국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게 됐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와 관계자들의 진술이 대부분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통일교와 전성배(건진법사) 측이 건넨 샤넬백,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도 김 여사에 실제로 전달된 것으로 봤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과정에서도 김 여사는 단순히 전주(錢主)가 아닌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보고 있다. ●특검 “샤넬백 등 김 여사가 받은 증거 확보”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9일 김건희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인사 청탁 등) 등 3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김 여사 구속은 특검팀이 지난달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59일 만이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건 김 여사가 처음이다. 또 역대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도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특검에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여사는) 전성배(건진법사)와 공모하여 2022년 4월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합계 8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다”고 했다. 김 여사에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은 2000만 원 상당의 샤넬백, 6000만 원대의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이다. 이 같은 뇌물 수수 여부는 2023년 최재영 목사가 디올 백을 전달하는 영상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박 특검보는 “다양한 증거들을 수집한 결과, 이 물건들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볼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혐의에 대해서도 단순 전주 역할을 넘어 공모 관계에 있었다고 봤다. 박 특검보는 “김건희 씨는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하여 2010년 10월경부터 2012월 12월경까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을 함으로써 8억 1000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김건희 씨가 단순 전주가 아니라 충분히 공모관계에 있었다는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말했다.●“각종 인사 개입에도 핵심 관여”특검은 국민의힘 공천 개입 과정에서도 김 여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봤다. 박 특검보는 “(김 여사는) 윤석열과 공모하여 2021년 6월경부터 2022년 3월경까지 명태균으로부터 합계 2억 7000여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이에 해당하는 여론조사 횟수는 총 58회다”라고 했다. 특검팀은 통일교 등의 인사 청탁 의혹에 대해 김 여사에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가 김 여사가 당시 ‘공무원 신분’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알선수재는 사실상 뇌물이지만, 대상자가 국정 운영 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민간인에게 적용된다. 그 결과 알선수재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1억 원 이상 수수 시 뇌물죄가 적용되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박 특검보는 “시기와 (김 여사의) 신분의 문제도 있다”며 “어떤 대가성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사팀이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로 이번에 일단 기소하게 됐다”고 했다. 특검팀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김 여사에 대한 혐의를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공소장에 적용되지 않았지만, 특검팀이 수상 중인 의혹에는 서희건설 인사 로비,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인선 압력 등이 있다.특검팀은 김 여사가 취득한 범죄 수익 10억 3000여만 원으로 산정했고 이번 구속 기소와 함께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전면 부인하는 김건희 측 “묵묵히 재판 임할 것”김 여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특검팀이 내세운 3가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당시 서울대 경영전문석사 과정에 매진하느라 다른 활동을 할 겨를이 없었고 시세조종에 가담할 정도로 주식 거래에 정통하지 않다는 주장이다.명 씨에게도 여론조사를 요구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고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할 의지나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공천과 관련해 잦은 연락이 부담스러워 김 전 의원과 관계도 사전에 끊어냈다는 것이다.통일교, 전 씨가 준 것으로 보이는 각종 물품 역시 실제로 받지 못하거나 모조품이라는 입장이다. 김 여사는 이날 특검팀 구속에 대해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며 “제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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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2나노 반도체 수율 60% 도달…4분기 본격 양산”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대만의 TSMC가 최첨단 2㎚(나노미터·1㎚는 10억 분의 1m) 반도체 수율(완성품 중 양품 비율)이 60%에 도달했다고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 등이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TSMC는 올해 4분기(10~12월) 북부 신주과학단지 바오산 20팹(반도체 생산공장)과 남부 가오슝 22팹에서 양산할 2나노 시험 생산에서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고 전했다. 매체들은 소식통을 인용해 2나노 양산이 4분기에 본격화하면 수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TSMC는 지난 4월 1일부터 2나노 제품 주문을 받기 시작했고 올 연말까지 해당 웨이퍼(반도체 제조용 실리콘판) 생산량을 매달 4만5000~5만 장, 2026년에 10만 장으로 계획하고 있다. 최근 완공된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 21팹 2공장(P2)에서도 양산을 시작하면 2나노 생산량은 2028년쯤 20만 장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여기에 애플이 2나노 초기 생산시설의 약 절반을 사용하기로 했다고도 매체는 전했다. 애플에 출하되는 대부분은 내년 9월 출시 예정인 아이폰 18 시리즈에 적용한 A20과 A20프로 칩에 사용될 전망이다. TSMC의 2나노 웨이퍼 한 장당 가격은 3만 달러(약 4000만 원)이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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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추후 단독회담 약속하면 李대통령·여야대표 회동 가능”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에 대해 “이번에는 그런 형식의 만남이라도 언제쯤 다시 시간을 정해 제1야당 대표와 만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많이 양보해서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이 만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성과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이후 대통령과 제1 야당 대표가 따로 시간을 갖고 국민의 삶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여야 지도부와 회동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일단 제안에 응하겠지만, 향후 단독 회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그는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는 합의문을 공개하거나 팩트 시트를 국민께 공개한다면 굳이 성과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국민을 설득하고 안심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1야당의 대표를 여당 대표와 함께 부르는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삶을 함께 살피자는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장 대표는 이날 연찬회에서도 대정부·대여에 대한 강성 투쟁을 예고했다. 그는 “잘 싸우는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저는 혁신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드시 잘 싸우신 분들, 열심히 싸우신 분들만 공천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겠다”고 했다.이어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전장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파괴적인 생각으로 우리만의 전장을 만들어서 우리의 싸움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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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속기소…전직 대통령 부부 첫 동시 재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9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구속은 특검팀이 지난달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59일 만이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건 김 여사가 처음이다. 또 역대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도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특검에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여사에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이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2022년 대선 때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천 대상에 집어넣었다.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선 2009년~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투입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가법위반은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가 핵심이다. 특검팀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김 여사에 대한 혐의를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공소장에 적용되지 않았지만, 특검팀이 수상 중인 의혹에는 서희건설 인사 로비,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인선 압력 등이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각종 인사 청탁, 사업상 특혜 등으로 받은 귀금속 시가만 1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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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트럼프, 韓부정선거 안 믿는 ‘한 마디’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난 진작부터 당신이 당선된다고 듣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29일 김어준의 유튜브 채널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하나만 공개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적어도 (한국의) 부정선거를 믿지 않고 있다고 확인하는 한 마디가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오찬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통점을 이야기하며 ‘우리 둘 다 테러의 경험이 있고 최다 득표의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며 “실제로 이 대통령도 민주당 사상 최다 득표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공화당 사상 최다 득표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온 이야기”라고 설명했다.이례적으로 비서실장이 대통령 해외 순방을 동행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강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2시간 30분 전 자신과 수지 와일스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 간 회담 내용을 전했다. 그는 “와일스 실장의 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용사”라며 “우리는 한국전쟁을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이뤘고 그 결과로 한국 기업인 16명이 이 자리에 왔다는 얘기를 (와일스 실장에게) 죽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당신의 아버지가 피로 지킨 나라인데, 같이 지켜달라고 호소도 조금 해가면서 대화했다”며 “다 준비하고 연구해간 것”이라고 했다.이어 “미국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이 200만명이고, 영향력에 대해서도 대화했다”며 “이분(와일스 실장)이 선거 컨설턴트라 표가 얼마나 움직이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저와 와일스 실장은 계획한 시간보다 훨씬 늘어난 40분 동안 대화했다. 이런 면에서 같이 교감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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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외교-국익에는 다른 목소리 없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문제나 국익에 관해서는 다른 목소리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9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 성원 덕분에 미국과 일본 순방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다. 팀 코리아 정신으로 현지에서 혼연일체로 함께 헌신해 주신 기업인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각별히 감사하다”고 했다.●“여야 지도부 만나 외교 성과 직접 설명할 것”이 대통령은 “외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국익 지키려면 마음을 얻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순방에서 형성된 (한·미·일간) 따듯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 국익을 지키고 다른 주변국과의 협력도 보다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순방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초당적 협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며 “외교 문제나 국익에 관해서는 최소한 다른 목소리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지도부에게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능하면 조속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역대급 외교 참사”라고 평가 절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달 26일 “간밤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은 한마디로 역대급 외교 참사”라며 “외형적 면에서 환대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홀대에 가까운 대접을 받았다”고 지적했다.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숙청이 벌어지는 것 같다. 거기에서 사업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은 해당 발언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특검 수사를 맹비난하기도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 공개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반미·친중·독재 행보가 자초한 일”이라고 논평했다. 나경원 의원 역시 “최근 들어 한국 사회 및 정치에 대한 불신이 미국 내에서, 또 국제적으로도 확산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지적했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오해가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말하며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노봉법 목적, 노사 상호존중과 협력 촉진”이날 이 대통령은 예산안과 관련해 한국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재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경제 혁신, 외풍에 취약한 수출의존형 경제 개선이란 2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내년도 예산안은 이 2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서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다”라고 했다. 그는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놓은 그런 우를 범할 수 없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다”라고 강조했다. 이달 2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선 “노란봉투법의 진적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존중과 협력 촉진”이라며 “우리 노동계도 상생 정신 반영하고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휴가 중이던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관련법을 검거했다는 소식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해당 경찰관에 포상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는 언제, 어디서든 국민을 위해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게 마땅하다. 그 책임은 근무 시간 내에서만, 업무에 대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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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술국치일인데…온라인 쇼핑몰 욱일기 상품 버젓이 판매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일본의 제국주의 시대 상징이자 전범기인 ‘욱일기’ 모양의 보드 등을 팔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9일 페이스북에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주권을 완전히 빼앗긴 경술국치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아직까지 욱일기 문양 보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모자 등 다양한 ‘일제 잔재’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온라인 업계는 해외 직구 상품을 연결하는 플랫폼의 특성상 발생하는 문제라고 해명하지만,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 검증 없이 판매하는 건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기업이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기초적인 역사와 기본적인 국민 정서를 파악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며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발 빠른 조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과거에도 국내 한 대기업이 온라인 광고 이미지에 욱일기 문양을 사용해 거센 비판을 받은 사례가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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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생이 학원 선생보다 실력 떨어져” 학원연합회장 발언 파문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이 학교 교사가 학원 강사들보다 실력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은 이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늘봄학교, 지자체와 함께하는 선택교육 확대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소비자들이 선택할 때 학교 선생님들이 학원 선생님들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 아니냐”라고 발언했다. 그는 또 “초등학교 선생님은 여자에게 안정적 직업으로 1위였는데, 최근 교대 경쟁률은 형편없이 낮아지고 있다”며 “이제는 교사가 3D(힘들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한(Dangerous)) 업종이 됐다”고 했다. 이 회장 발언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교원단체들은 성명으로 내고 사과를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교사의 실력이 학원 강사보다 부족하다는 이 회장의 말은 공교육의 가치, 교사의 존재 이유에 대해 몰이해와 철학의 부재에서 비롯된 발언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교사 폄훼와 자긍심 훼손이 심각한 만큼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도 “대한민국 교사 전체의 전문성과 명예를 모욕하는 망언이며, 교육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오해한 발언”이라고 규탄했다.그러면서 “교사를 학원 강사와 단순 비교하며 깎아내린 발언으로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교육 단체 회장의 교사 폄훼 발언을 외면한 채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관계기관의 대응을 요구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역시 전날 “공교육을 소비자가 선택하는 단순 상품으로 인식하는 천박한 교육철학에 기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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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현대미포 합병 선언…‘마스가’ 대비 몸집 키운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화하는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위해 국내 최대 조선 기업인 HD현대그룹이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를 합병한다. HD한국조선해양은 27일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사업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최대 조선소인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를 합병하며 조선업 사업재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0년간 군함 시장 규모 502조 원”HD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는 이날 각각 이사회를 개최하고 양사 간 합병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양사는 향후 임시 주주총회 및 기업결합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통합 HD현대중공업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HD현대그룹은 이번 사업재편을 통해 양적‧질적 대형화를 노린다. 양사 합병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해 군함, 쇄빙선 같은 특수선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양사가 보유한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주요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 역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국 내 1, 2위 대형 조선사 간 합병을 최근 완료했다. 통합 HD현대중공업의 출범도 수주량 글로벌 1위인인 HD현대중공업이 HD현대미포와의 합병으로 몸집을 키워 시장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선업계에선 특히 이번 합병으로 HD현대그룹이 방산 분야에서 사업경쟁력을 대폭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국내 최다 함정 건조 및 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 HD현대미포는 함정 건조에 적합한 크기의 도크와 설비 및 인적 자원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영국의 군사 전문지 ‘제인스’(Janes)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글로벌 함정 신규 계약 시장 규모는 총 2100여 척으로, 금액으로 보면 약 3600억 달러(약 502조7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통합 HD현대중공업은 방산 분야에서 오는 2035년까지 연 매출 1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세웠다.또한 통합 HD현대중공업은 북극권 개발로 수요가 커지고 있는 쇄빙선 등 특수목적선 시장에서 양사가 보유한 다양한 실적을 통합, 이 분야 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점유율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HD한국조선해양은 통합 HD현대중공업과 함께 조선 부문 해외사업을 담당하는 투자법인도 설립한다. 싱가포르에 설립되는 이 법인은 올해 12월 설립 예정으로, HD현대베트남조선과 HD현대중공업필리핀, HD현대비나(가칭) 등 해외 생산거점을 관리하면서 신규 야드 발굴과 사업 협력 등 해외사업을 총괄하는 허브 역할을 맡게 된다.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HD현대중공업에서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도크는 2개로 향후 수주 물량을 소화하기에는 적다는 판단이 나왔다. 반면 HD현대미포의 도크 사이즈는 군함 건조에 최적화한 것으로 평가받아 양사의 합병은 향후 미국 군함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으로 보인다”고 했다. HD현대그룹은 HD현대미포의 주주들에게 존속회사인 HD현대중공업 신주를 발행한다. 합병 비율에 따라 HD현대미포 보통주 1주당 HD현대중공업 보통주 0.4059146주가 배정된다. ●韓 조선, 투자·합병하며 미 군함 시장 ‘진격’HD현대중공업 외에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도 미 군함 시장 진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 중 하나인 조선업 협력을 위해 국내 조선사들이 미 군함 시장 현대화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한화오션은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기간 방문한 필리조선소에 약 7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연간 약 1척 수준의 건조 능력을 20척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화필리조선소는 지난해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이 각각 40%, 60% 지분으로 총 1억 달러를 투자해 인수한 미국 현지 조선소다. 한국 조선업체가 미국 조선소를 인수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미 군함 시장 진출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삼성중공업 역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수걸이에 나섰다. 삼성중공업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비거 마린 그룹과 미 해군의 지원함의 유지·보수·정비(MRO) 등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삼성중공업 측은 “삼성중공업의 기술력이 미 조선업 재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추가적인 협력 파트너 조선소 확보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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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내년 3월까지 괌 노선 중단”…여행 예약객들 “황당”

제주항공이 내년 3월까지 인천~괌 노선 운항을 중단한다. 이미 해당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항공사의 일방적 노선 운영 취소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27일 내년 3월 말까지 기존에 운영했던 인천~괌 노선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항공은 해당 노선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결항 안내와 환불 정책을 안내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괌 노선의 수요 부족,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기업결합에 따른 괌 노선 공급 확대 등으로 해당 노선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해당 노선 자체 인기가 시들해진 상황에 두 항공사의 기업 결합으로 괌 노선 공급이 늘면서 노선 운영이 쉽지 않아 내년 3월까지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제주항공은 기존 항공권 구매자에게 비행기 값을 전액 환불하거나 다른 항공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다른 항공사 이용시 발생하는 차액을 제주항공이 부담할 것”이라고 했다. 제주항공의 정책에 해당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당황하고 있다. 일방적인 항공사의 운항 취소에 미리 여행 계획 등을 세웠던 소비자들은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부 소비자들은 올 6월 최대 91%까지 할인된 특가 항공권을 구매해 제주항공의 일방적 결항 방침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한 소비자는 “특가가 떠서 괌 여행 일정을 계획하고 예약했는데,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괌 현지 렌터카, 숙소 다 예약했는데 100% 환불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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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2억9220만분의 1…美파워볼 1조원 잭팟 주인공은?

26일(현지시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 기준 27일에 발표될 미국 로또인 파워볼의 1등 당첨금이 8억15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돈 약 1조1400억 원이다. 이번 당첨금은 미국 파워볼 역사상 7번째로 많은 액수다. 당첨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건 올 5월부터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당첨금이 누적됐기 때문이다. 파워볼 1등 당첨 확률은 2억9220만 분의 1이다. 한국 로또 1등 당첨 확률인 814만분의 1을 크게 넘어선다. 파워볼 로또의 1등과 같은 ‘잭폿’에 당첨되기 위해선 1에서 69까지 숫자 중 5개 숫자를 모두 맞추고 1~26까지 숫자 중 1개를 맞춰야 한다. 잭팟 당첨자는 전체 당첨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과 연금 형태로 받는 방법 중 한 가지를 택할 수 있다. 일시금 수령의 경우 전체 8억1500만 달러 중 세전 기준 3억6790만 달러를 받는다. 연금 수령을 하면 당첨금의 일부를 즉시 받고 나머지 당첨금을 총 29회에 걸쳐 연간 단위로 받는다. 또 미지급 당첨금은 매년 5%씩 증액된다. 역대 가장 많은 액수의 파워볼 잭폿 규모는 2022년 11월 7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나왔고 해당 당첨금 규모는 무려 20억4000만 달러(약 2조8500억 원)에 이른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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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구속기로…내란특검, 영장심사에 362쪽 의견서 제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12시 5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한 채 발걸음을 옮겼다. 이어 ‘선포문을 받고 왜 거짓말을 했냐’, ‘국민들께 한 말씀 해달라’, ‘진술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도 답하지 않고 “수고하십니다”라며 건물로 들어섰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여부는 이날 결정된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6가지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여부를 이르면 오후 늦게 결정할 전망이다. 전직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특검팀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영장 청구 사유로 제시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무위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등이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총리는 법상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와 독단적 행동을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 한 전 총리가 그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 김형수 특검보, 김정국 차장 외 검사 6명이 참석한다. 특검팀은 362쪽 분량의 의견서, 160쪽의 PPT를 준비했다. 특히 비상계엄 당시 이뤄진 국무회의 상황을 기록한 폐쇄회로(CC) TV 기록을 PPT에 담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며 “이미 알려진 대로 (범죄) 중대성은 충분히 소명됐을 거라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 혐의 소명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의) 단순 부작위(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음)에 대한 입증 자료가 있지만, 부작위를 넘어 적극 행위에 대한 물적 증거와 관련자 진술, 이런 것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이달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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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정상회담에 동아시아 외교안보 지형 요동…“韓 중재자 역할론 부상”

“한국은 체스판 위의 말이 될지, 체스판의 플레이어가 될지 독립적 결단력을 보여야 한다”(中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미한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둘러싸고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아 미한동맹의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게 됐다”(요미우리신문)한미 정상회담 이후 중국과 일본 매체들이 동아시아 지역의 외교·경제·안보 지형에 변화가 일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긴밀해진 한미 관계에 경계감을 드러내면서도 한중간 관계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 역시 주한미군 역할 변화 및 북미 관계 변화에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中매체 “中과 거리 두면 한국경제 타격입을 것”27일 중국공산당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는 27일 ‘한국, 안미경중을 조율하려면 핵심 문제부터 해결해야’라는 사설을 통해 “중견 강국으로서 한국은 격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어떻게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표현이 한국 외교 정책의 새로운 정당화 수단으로 등장하는 순간, 이는 곧 한국의 국익을 미국의 글로벌 전략 아래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면서 “경제적 이익이 희생된다면 국가 안보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야말로 한국 정치 지도자들과 재계 리더들이 계산해 봐야 할 진짜 문제”라고 강조했다.해당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언급한 ‘안미경중’ 발언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과거처럼 안미경중의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안미경중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한국이 그동안 보여온 외교안보·경제 전략을 뜻한다.매체는 “한국이 중국과 거리를 두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다면, 한국 경제와 국민의 삶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가장 근본적 이익이 훼손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그러면서 미국과 다르게 중국은 한국과 ‘가까운 이웃 국가’이고, ‘지역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공동의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며 “건전하고 안정적인 중한 관계는 그 자체로 한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산 중 하나이고, 한국이 외부 압력에 저항하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이라고 했다. 일본은 주한미군 역할 변화와 북미 관계 개선 등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반환으로 주한미군이 축소되면 주일미군의 역할 강화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의견도 일본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또 일본 입장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인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게 될 수 있다며 이는 일본 입장에서 큰 지정학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도 진단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기지 토지 소유권 양도를 강요했다. 그동안 주요 의제에 오른 적이 없는 한미 동맹을 둘러싼 기본적 합의의 틀을 뒤흔드는 언급”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매체는 “회담의 초점은 주한미군의 활동범위를 한반도 이외로 넓히는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상호작용이었다. 이는 대만 지역 유사시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에 대한 억지력 강화에도 확대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역할의 재검토에 따라 주한미군의 일부를 괌으로 이전시키는 방안이 취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마이니치신문은 같은날 와타나베 타케아 방위연구소 지역연구부 연구실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미동맹 현대화로 한국이 북한 문제에 잘 대처하면 주한미군은 중국 문제에 집중하게 되고 주일미군과의 연계가 더 긴밀해질 것이라고 봤다. 와타나베 실장은 마이니치신문에 “한일이 상호군수지원협정(ACSA)나 상호접근협정(RAA)도 생각하며 안정된 관계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韓, 동아시아 역할론 부상”이 같은 중국과 일본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후의 반응을 보며 그동안 동아시아 외교안보 지형에서 소외됐던 한국의 역할론이 재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먼저 북미 정상회담을 제의한 것처럼 북미, 미중 관계에서 양측 모두와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의 중재자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순방을 통해 한국은 미국과 중국 간의 양자택일 구도를 중재자 역할로 전환해 난관을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며 “경주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의 만남을 주선할 수 있다면 한국은 ‘고래 사이에 낀 새우’에서 ‘갈등의 중재자’로 변화하게 되며 양국과의 교역 관계에서 당당하게 실리를 취할 수 있는 외교적, 산업적 입지가 갖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미중간 관계에 있어 한국이 줄타기 외교를 하기보다는 지금과 같이 처해진 상황에 최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또 김여정의 두 번의 담화에서 보듯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우회적으로 원하고 있는만큼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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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경고서한…“독립운동 폄훼 중단하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광복절 기념사 등으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 엄중 경고하며 사실상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오전 독립기념관 담당 부서 과장을 통해 권 장관 명의의 업무지시 서한을 김 관장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권 장관은 서한에서 “독립기념관장은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개인적 주장을 기관 운영에 앞세워서는 안된다”면서 “그럼에도 독립기념관장은 뉴라이트 논란, 역사관 논란을 스스로 야기하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독립기념관의 위상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권 장관은 “독립기념관장은 이달 15일, 독립기념관 자체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를 통해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논란을 자초해 독립유공자 후손과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줬으며, 이는 독립기념관의 권위를 흔드는 중대한 과오”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최근에는 내부 안내문을 통해 독립기념관 내 시위와 농성의 원인을 국회의원에게 돌리는 부적절한 발언을 해 공공기관장으로서 중립성과 품위를 저버렸으며, 이는 국민과 국회를 존중해야 할 기관장의 기본적인 자세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권 장관은 특히 “독립운동의 역사와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폄훼하는 듯한 언행은 결코 묵과될 수 없다”며 향후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이행해야 할 업무를 지시했다.권 장관이 김 관장에게 업무 지시한 내용은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이나 행동을 즉시 중단 △독립기념관 운영 전반이 국민 눈높이와 헌법 정신에 부합하도록 즉각 시정 △국회의원이나 특정 인사를 비난하는 등 정치적 논란을 야기하는 언행을 일절 삼가 △공공기관장으로서 중립성과 품위를 철저히 지킬 것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공적 기관의 신뢰를 계속 훼손하는 경우, 관장 직무를 수행할 어떠한 명분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것 등이다.권 장관은 끝으로 “독립기념관은 특정 개인의 학문적 주장이나 논쟁의 장이 아니라, 국민이 지켜온 역사적 자존심이자 후세에 물려줄 정신적 유산”이라며 “국민의 신뢰와 독립운동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말 것을 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국가보훈부는 독립기념관 주무 부처로서 관장의 언행과 기관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다.김 관장은 이달 15일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독립운동가 후손 들은 이후 김 관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집단 행동을 보였고 김 관장은 별도 사무실에서 관장 업무를 지속하고 있다. 김 관장은 이 같은 논란에도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그는 직원들에 보낸 입장문에서 “국민의 성금으로 건립된 독립기념관이 국민의 사랑을 회복하고 독립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한다”면서 “임기 동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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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 정청래 vs 강성 장동혁…정치, 꽉 막혔다

국민의힘 새 당대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강성 반탄 친윤’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선출된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규정하며 ‘정당 해산’까지 언급했다. 여야 모두 강성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강 대 강’ 극한 대치를 피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같은 여야의 충돌이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로 작용할지, 이 대통령이 여야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할지 등 정치권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여야 나란히 ‘강성 인물’ 당 대표로2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표 취임 이후 “원내 단일 대오가 되지 않는다면 밖에 있는 우파 시민들과의 연대가 불가능하다”며 “원내 분란이 계속된다면, 그것을 계속 묵인하고 방치한다면 그분들과의 연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단일대오에서 이탈하고 내부 총질하는 분들에 대해 결단하겠다고 했지, 무슨 파, 무슨 계 누구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다”고 했다.가장 논란이 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접견’을 추진하겠다며 ‘반탄’ 입장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전대 기간 중 당원들과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것은 특별한 사정의 변화가 생겨서 지킬 수 없는 게 아니라면 (윤 전 대통령 접견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표 취임 후 밝힌 소감대로 장 대표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 대회 출마자 중 가장 오른쪽에 치우친 인물로 평가받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윤어게인’ 움직임의 핵심인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의 공개 지지를 받기도 했다. 장 대표가 취임 소감에서 밝힌 ‘내부총질 자와의 절연’ 역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주장한 한동훈 전 대표, 조경태 의원 등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의 국민의힘 대표 선출로 국회 상황은 경색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카운터파트인 집권 여당 대표는 강성인 정청래 대표로,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정당으로써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공개적으로 그동안 국민의힘 대표직을 수행해 오던 송언석 의원과 공개 석상에서 악수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갈등 상황을 자주 보였다. 정 대표는 앞서 악수 논란에 대해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한다“면서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고 언급해 국민의힘에 대해 극단적으로 낮은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정 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이날 장 대표 선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최악의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가 됐다. 한때 집권당이었던 제 1야당을 극우가 점령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최악이 등장했다. 국민들의 힘으로 퇴출시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 ●9월 정기국회부터 국회 경색 전망여야 지도부 확정 이후 처음 본격화하는 9월 정기 국회는 벌써부터 살얼음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이 ‘더 센 상법’, ‘노란봉투법’ 등 논란이 되는 경제 법안을 이미 처리했지만, 특검 수사 인원과 대상을 확대하는 ‘더 센 3대 특검법’ 개정안이 남았다. 여기에 검찰·사법·언론 개혁 등을 위한 입법 추진도 추석 전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 개정안을 내년 ‘지방선거 탄압용’으로 규정한 상황이어서 여야 협의를 통한 법안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협의 없이 앞서 상법 개정안과 노조법 개정안 같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면 국민의힘과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9월 국회가 ‘식물국회’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여야 갈등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난제다.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이 대통령은 여야의 대치 상황이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9월 정기 국회에서 국정감사와 예산안 처리 등의 현안이 있어 여야 갈등 국면은 정부의 정책 추진에 족쇄를 채우게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는 대통령 공군1호기에서 “여당 대표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며 “야당의 대표가 법적인 절차를 거쳐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나는 여당 대표로서 궂은일, 싸울 일을 하는 거다”라며 “(이 대통령과)따로 또 같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을 것이란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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