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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개 의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나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들에 대해 유급 처분은 하되 2학기 수업에 복귀시키기로 했다. 의대생들이 1년 5개월 만에 ‘전원 복귀’ 선언을 하면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내놓은 것이다. 복귀 후에는 1년간 이수해야 할 학사과정을 2학기 주말 및 야간 수업 등을 이용해 수업 결손 없이 압축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전국 의대 운영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17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의총협 관계자는 “유급 대상자인 학생은 유급 처리를 하되, 학칙 개정을 통해 학생들이 2학기에 복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적에 유급 기록은 남기면서 최대한 보강 수업을 해 24·25·26학번이 내년에 예과 1학년으로 함께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을 막겠다는 것이다. 상당수 의대는 학사 과정을 1년 단위로 운영하는 ‘학년제’다. 원칙대로라면 1학기 유급 처분 시 이듬해 1학기에나 복귀할 수 있다. 그러나 의총협은 트리플링을 피하게 하기 위해 학년제를 ‘학기제’로 바꿔 2학기 수업을 듣도록 하는 학칙 개정에 뜻을 모았다. 의총협 관계자는 “계절학기 등을 통해 1학기에 듣지 못한 수업을 채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총협은 또 의대 본과 4학년이 치르는 의사 국가고시에 추가 응시 기회를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의총협 관계자는 “현재 복귀하지 않은 본과 4학년은 실습 시간을 채우지 못해 국가고시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년 3월 말 또는 4월 초에 추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의총협은 다음 주 초 김민석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이날 협의한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어 23일 의총협 차원에서 회의를 한 번 더 연 뒤 정부에 정식으로 이 같은 방안을 요청할 계획이다. 40개 의대 총장이 합의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수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입장이 공식적으로 전달되면 최대한 대학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의대생 복귀 이후에도 갈등이 모두 봉합되기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학에선 복귀 의대생-미 복귀 의대생 간 갈등뿐만 아니라 교수 간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한 의대에선 일부 교수들이 의대생 복귀 방식을 두고 원칙 훼손과 이미 복귀한 의대생들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항의 차원에서 보직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교육부에 의대생 복귀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주문한 가운데 각 의대는 교육부가 1학기에 유급된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학사 유연화 발표를 해주기만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돼야 구체적 조치를 발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이 대통령 발언 이후 교육부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대학과 함께 복귀 학생들을 위한 교육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의대 교육의 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이미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도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주말 수업, 개강 시점 모두 ‘교육부 학사 유연화 발표’ 먼저 각 의대는 1학기 수업 전체를 듣지 않은 미복귀생은 유급 시키되, 복귀 시점을 내년 1학기가 아닌 7월 이후로 앞당기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대부분 학년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의대 특성상 1학기에 유급되면 2학기는 아예 수업을 들을 수 없다. 미복귀생들의 수업을 앞당길수록 내년 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각 대학이 유급 규정이나 학년제를 학기제로 바꾸는 등 학칙을 바꿔야 한다. 학칙에 대한 권한은 대학에 있지만. 대학은 정부가 먼저 의대생 학사 처리에 대한 큰 방침을 발표하면 이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의대생에게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또 대학 학칙에 따라 처분이 다르면 추후 학생 쪽에서 소송이 제기할 수도 있어서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각 의대 학장은 15일 오후 온라인으로 회의를 열고 의대생 복귀 선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 교육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는다. 이종태 이사장은 “빨리 교육부가 방침을 발표해서 미복귀생은 1학기 유급으로 끝내고 복귀시켜 여름방학, 2학기, 겨울 방학 등을 활용해 진도를 따라잡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복귀생 규모에 따라 세부 운영 방식에 대한 의견은 의대별로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대는 미복귀생이 복귀해서 1학기 강의를 따라잡을 때까지 2학기 개강 시점을 늦추고 2학기부터 같이 수업을 듣게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제기했다. 그러나 복귀생이 많은 의대는 미복귀생 때문에 이미 복귀한 학생을 쉬게 할 수는 없다고 본다. 또 대학이 힘들더라도 복귀생-미복귀생 간 갈등을 고려해 수업을 따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시점이 관건모든 의대는 내년 2월 말까지는 수업 공백을 끝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 그래야 ‘트리플링’ 부담 없이 내년 신입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한 사립대 총장은 “정부가 발표하고 7월 말이나 8월 초부터 수업을 주말까지 진행 하면 내년 2월까지 미복귀생이 한 학년 수업분을 마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전했다.그러나 교육부는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사 유연화 방침을 발표할 수는 없다고 본다. 각 의대가 교육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라 이 후보자의 16일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의대생 복귀 시점이 달라질 수도 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14일부터 5일간 진행되는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최대 전장(戰場)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과 이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에 공세를 예고한 가운데 두 후보자는 의혹에 대한 반박에 나서며 정면 돌파를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청문회 소명 이후에 판단하겠다는 신중론이 힘을 받고 있어 청문회에서 해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내려지만 이재명 정부 내각의 첫 낙마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강선우-이진숙 청문회 최대 전장 될 듯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를 버리게 하고 고장 난 변기를 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강 후보자의 전직 보좌진은 최근 “강 후보자가 자택 변기에 문제가 생겼다며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집에 쓰레기가 모이면 일상적으로 (보좌진에게) 갖고 왔다”는 등의 취지로 폭로했다. 강 후보자가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된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보좌진을 46차례 교체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강 후보자 측은 “46명이 아닌 28명”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강 후보자 측은 민주당 인사청문위원 측에 전직 보좌진 두 명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제보하고 있다는 취지의 해명글을 보냈다. 강 후보자 측은 이 글에서 갑질 논란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제보하고 있는) 전직 보좌진은 극심한 (내부) 갈등과 근태 문제 등을 일으켰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16일로 예정된 이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 논문 관련 의혹에 대한 집중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교수 재직 시절 쓴 논문 최소 11개에서 ‘제자 논문 표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자의 석·박사 학위논문을 요약해 이 후보자가 제1 저자로 학술지에 발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 후보자 측은 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제자 논문을 가로챘다는 의혹에 대해 “제자의 석사논문은 본인이 연구책임자인 국가 연구과제의 일부를 활용한 것”이라며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실질적 저자(제1 저자)는 논문 작성 기여도가 큰 본인”이라고 해명했다.● 與 내부에서도 “무조건 통과는 부담” 이날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표절, 갑질, 탈세, 이념편향, 그야말로 ‘의혹 종합세트’”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과거 민주당에서 주장해 온 기준으로 보면 (초대 장관 후보자) 절반 이상이 낙마 대상”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는 국정 발목 잡기 수단이 아닌 정책 검증의 장으로 삼아야 한다”며 청문회를 1차 저지선으로 두고 방어에 나서는 모습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강 후보자 의혹에 대해 “제기된 갑질 의혹 등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악의적인 신상털기이자 명백한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며 “청문회에서 충분한 소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두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내각에 여성 비율 등을 고민하다 보니 개인사적 검증이 느슨했을 수 있다”며 “소명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통과시킨다고 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두 후보자 외에 정동영(통일부) 정은경(보건복지부) 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서도 야당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정동영 후보자는 가족이 태양광 사업을 하는 가운데 혜택이 될 수 있는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는 의혹과 농지를 가지고도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한 후보자는 모친과 동생 등 가족에게 편법증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정은경 후보자는 코로나19 방역을 담당할 당시 배우자가 코로나19 수혜주에 투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12일 “전원 복귀하고 학사 유연화 없이 제대로 교육받겠다”고 밝히며 장기화된 의정갈등 해소에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제자리로 돌아가면 의정갈등에 마침표를 찍는 셈이지만 정부와 대학에서는 “골든타임이 한참 지난 뒤라 이제 학생만 마음먹는다고 되지 않는다”며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해결할 일이 첩첩산중”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학칙 변경과 학사 유연화, 복귀까지 갈 길 멀어 ‘학사 유연화 조치가 필요 없다’는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의 설명과 달리, 현재 상황에서는 학사 유연화가 없으면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수업일수 미달에 따른 유급을 해제하거나 복귀 시점을 2학기로 앞당길 수 있도록 학칙을 바꾸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미 복귀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과 별도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전국 40개 의대생 1만9475명 중 8351명(42.9%)이 유급 또는 제적을 통보받았다. 이 비대위원장이 “7월에라도 돌아갈 수 있다”고 한 것은 내년 2월 말까지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규정한 ‘30주 이상의 수업’을 충족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수업일수 등 세부 사항을 각 대학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의대 학칙은 수업을 40주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의대 학년제 구조상 1학기 유급자는 2학기에 수업을 들을 수 없다. 이 때문에 각 대학은 정부가 먼저 나서서 유급 해제나 2학기 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방의 한 대학 관계자는 “여름 계절학기부터 수업일수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미 1학기 유급이 확정된 상황에서는 수업 자체가 불가능하다.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대학 총장은 “의대생 복귀는 의대 40곳의 공통 문제”라며 “개별 대학이 선제 대응하기는 어려워 정부가 나서서 먼저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역시 의대협 발표에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돌아오겠다고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복귀 시기, 방법 등을 포함한 복귀 방안은 대학 학사 일정과 교육 여건,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과 관계 부처와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 교육 질 하락, 형평성 논란도 해결해야 의대생이 복귀한다고 해도 대학이 수업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미복귀 의대생이 돌아오면 기존 복귀생과 진도 차이가 커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일부 복귀 학생들은 이미 1학기를 마치고 계절학기 수업까지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대 교육과정이 1년 단위로 짜여 있어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으면 2학기 수업을 수강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도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의대는 기존 복귀 의대생 강의와 2학기 의대생 강의를 따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교육의 질 하락도 문제다. 한 지방 의대 관계자는 “학생들을 수용할 공간도 없고 지방 의대는 교수들이 많이 사직해 (여러 과정을 동시에 운영하려면) 교육과정의 질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 총장은 “학생들이 2학기에라도 복귀하면 내년에 23, 24, 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은 피할 수 있다고 다독여 보겠지만 교수들도 그동안의 학생 태도에 지쳐 있다. 정부가 ‘매일 밤 늦게까지라도 수업해 교육과정을 다 마무리하라’는 등 세부 지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배신자’ 낙인이 찍힌 채 이미 복귀해 수업을 듣고 있던 학생과 앞으로 복귀할 의대생 간 형평성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과제다. 이 비대위원장은 “학생들이 돌아가서 (기존) 학생과의 화해와 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사 커뮤니티에 보복성 글이 올라오는 등 복귀생과 미복귀생 사이의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복귀한 학생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강조했다. 협의회는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학사일정 조율, 수련과정 설계, 정서적 안정과 권리 보장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이 12일 “전원 복귀하고 학사 유연화 없이 제대로 교육받겠다”고 밝히며 장기화된 의정갈등 해소에 물꼬를 텄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면 의정갈등에 마침표를 찍는 셈이지만 정부와 대학에서는 “2학기 복귀와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일이 첩첩산중”이라는 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학칙 변경과 학사 유연화, 복귀까지 ‘첩첩산중’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미복귀 의대생들의 수업일수 미달에 따른 유급을 풀어주거나 복귀 시점을 2학기로 당겨주기 위한 학칙 변경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미 복귀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과 별도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의대협이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복구 시점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실질적인 복귀 시점은 정부와 대학의 학사 유연화 조치 여부가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교육부는 의대협 발표에 대해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돌아오겠다고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복귀 시기, 방법 등을 포함한 복귀 방안은 대학 학사 일정과 교육여건,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과 관계 부처와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학사 유연화 조치가 필요 없다’는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 설명과 달리 의대생이 전원 복귀하려면 학칙 변경 등 학사 유연화가 필요하고, 각 대학은 법적 부담을 덜 수 있게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이 비대위원장이 “7월에라도 돌아갈 수 있다”고 밝힌 것은 7월에 복귀하면 올해 학사 일정이 마무리되는 내년 2월 말까지 고등교육법이 규정한 ‘30주 이상의 수업’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 의대는 수업은 40주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또 출석 일수 부족에 따른 유급, 학년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의대 특성상 1학기 유급 시 2학기는 수업을 들을 수 없다.대학은 의대생 복귀 전 유급 해제나 2학기 복귀가 가능하도록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교육부가 5월 말 집계한 전국 40개 의대 1만9475명 중 42.9%(8351명)가 유급 또는 제적 예정 통보를 받았다. 지방의 한 대학 관계자는 “여름 계절학기부터 복귀해 수업 일수를 채우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1학기 유급이 결정된 상황이라 유급 해제 조치가 없다면 수업을 들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 대학 총장은 “의대생 복귀는 의대 40곳의 공통 문제”라며 “대학이 선제 대응하기는 어려워 정부가 나서서 먼저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교육 질 하락, 형평성 논란도 해결해야의대생이 복귀한다고 해도 대학이 수업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미복귀 의대생이 돌아오면 기존 의대생들과 별개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상반기 복귀한 일부 복귀한 의대생들은 1학기 진도를 다 끝내고 계절학기 수업까지 진행 중이라 진도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의대 교육과정이 1년 단위로 짜여 있어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으면 2학기 수업을 수강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도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의대는 기존 복귀 의대생 강의와 2학기 의대생 강의를 따로 운영해야 한다.교육의 질 하락도 문제다. 한 지방 의대 관계자는 “학생들을 수용할 공간도 없고 지방 의대는 교수들이 많이 사직해 교육 과정의 질 하락이 불가피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올해 복귀하면 23,24,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은 피하겠지만 정부가 ‘매일 밤 늦게까지라도 수업해 교육과정을 다 마무리하라’는 등 세부 지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배신자’ 낙인이 찍힌 채 이미 복귀해 수업을 듣고 있던 학생과 앞으로 복귀할 의대생간 형평성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과제다. 이 비대위원장은 “학생들이 돌아가서 (기존) 학생과 화해와 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사 커뮤니티에 보복성 글이 올라오는 등 복귀생-미복귀생 사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복귀한 학생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강조했다. 협의회는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학사일정 조율, 수련과정 설계, 정서적 안정과 권리 보장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이 국회에 학위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청문회 때 소명 한다’는 대통령실 방침에 따라 묵묵부답이었던 이 후보자 측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13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관련 참고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중복게재 논란이 불거진 두 논문에 대해 “서로 다른 논문”이라고 밝혔다. 해당 논문은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대한 불쾌글레어 평가 연구’와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다. 이 후보자는 “두 논문은 실험 설계는 동일하나 각각 개념이 다른 변수에 대해 실험한 결과를 작성한 것으로 서로 다른 논문”이라며 “불쾌글레어와 피로감은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후보자 측은 ‘하나의 실험이라도 결과와 의미가 다르면 개별 논문으로 볼 수 있어 2개 학술지에 게재하더라도 부당한 중복게재가 아님’이라는 2021년 한국연구재단의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통합 안내서’ 문구도 첨부했다.제자의 석·박사 학위논문을 요약해 이 후보자가 제1 저자로 학술지에 발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제자의 석사논문은 본인이 연구책임자인 국가 연구과제의 일부를 활용한 것”이라며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실질적 저자(제1 저자)는 논문 작성 기여도가 큰 본인”이라고 해명했다.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 측 관계자는 “건축공학 분야에서는 지도교수가 큰 연구과제 를 따오면 그 안에 들어간 여러 과제를 제자들이 하나씩 맡아 수행하며 석사논문으로 쓰는 게 관례”라며 “그 세부과제도 교수가 일일이 논의하고 지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후보자 제자들이 ‘교수님(이 후보자)이 연구 성과를 가로채지 않았다’고 쓴 호소문 역시 이런 배경에서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후보자는 2017년 한국색채학회 행사에서 식순과 의전 문제 등을 놓고 소란을 피웠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서도 “행사 진행 측과 의견 차이가 있어 학회 회장으로서 의사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다”며 “컵을 던지고 소란을 피운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또 “이후 행사 장소인 갤러리와 인근 상점을 직접 방문해 정중히 사과드리고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이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논문 등 관련된 모든 논란을 해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준비단 내부에서는 둘째 자녀의 ‘나홀로 유학’이 규정 위반이라는 점 외에 이 후보자가 사과할 부분은 없다고 보고 있다. 이 후보자 측 관계자는 “이 후보자와 관련된 200여 개 논문을 모두 검증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한편 13일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청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연구윤리 위반 의혹,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 리더십 결함은 교육 공동체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대위원장이 돌연 복귀를 선언하며 “교육부가 학생들과 대화 의지가 부족해서 (지금까지) 복귀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데 대해 교육부 내부에서는 의대협이 대규모 유급 사태를 교육부 책임으로 돌린 것 아니냐며 분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비대위원장이 교육부와의 소통은 비공개로 해달라고 부탁한 상황에서 계속 대화를 시도해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동결과 24·25학번 분리 방안까지 내놨는데 이제 와서 교육부 책임으로 돌린다는 주장이다. 이 비대위원장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나 전문의 시험 일정까지 조정하며 복귀 길을 열어줬지만 돌아오지 않았는데 두 달 만에 왜 돌아가겠다고 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교육부가 4월 30일로 데드라인을 설정해 학생들을 압박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터놓고 대화하자는 차원에서 5월 2일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교육부가 이를 수락하지 않아 학생들과 대화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교육부는 4월 24일 의대협과 전국 40개 대학 의대 학생회에 공식 만남을 제안하는 공문을 보냈다. 대부분의 의대에서 4월 30일까지가 수업일수 미달로 인한 유급이 결정되는 시점이라 그전에 만나서 대화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의대협은 5월 1일 또는 2일 중 간담회를 갖자고 제안했고, 만남은 결렬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당시 학생들이 4월 30일자로 복귀를 결정하는데 있어 5월 2일 만남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며 “4월 30일에 (유급 여부가) 일단락되면 5월 1, 2일에 만나는 건 학사 유연화 협상을 하고 있다고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었다.교육부 관계자는 1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의대협이 ‘4월 30일’이라는 시점의 의미를 알고 있고 애초에 교육부와 만날 생각이 없었다고 밝혔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의대협 간부들의 단체 대화방에서는 “교육부가 말하는 만남 기한이 4월 30일인데 이건 최종 유급 시한”이라며 “의대협은 5월 초에 만나자고 제의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또 “교육부가 (이 제안을) 받는다면 30일이 유급 기한 마지막이라는 게 거짓말이고 (이렇게 주장한) KAMC(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패싱 가능”, “교육부가 이걸 거절하면 우리는 소통하려 했는데 교육부가 깠다(고 하면 된다)” 등의 이야기도 오갔다.교육부 한 관계자는 “이 비대위원장과 전화와 카카오톡을 해서 내역도 공개하고 싶다”며 “소통하며 2025학년도 의대 3058명 동결, 24·25학번 분리 방안 등 학생들이 복귀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24·25학번 분리 방안은 직접 파일을 들고 이 비대위원장에 가서 설명도 했다”며 “그런데도 이 비대위원장이 교육부가 소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덧붙였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2026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수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수험생의 관심이 많을 시기다. 같은 학생부종합전형이라도 대학마다 평가 요소와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수험생마다 유불리 또한 다르다. 따라서 자신의 강점이 잘 드러날 수 있는 대학과 전형을 찾아야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9일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으로부터 주요 대학의 2026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들어봤다. 많은 대학이 학생부를 평가할 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본다. 학업 역량은 학생의 교과 성적, 학업 태도, 탐구활동 등의 기록을 통해 대학 교육을 따라갈 수 있는 기초적인 학습 역량을 평가한다. 진로 역량은 전공(계열) 관련 과목 이수, 관련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 등을 통해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고 준비해 온 과정을 살핀다. 공동체 역량은 협업과 소통 능력, 성실성, 규칙 준수, 리더십 등 학교생활 전반에서의 태도와 인성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세 가지 역량을 평가할 때 각 항목에 부여하는 비율은 대학마다 다르다. 건국대 KU자기추천전형은 학업 역량 30%, 진로 역량 40%, 공동체 역량 30%를 반영하는 반면 경희대 네오르네상스전형은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각 40%, 공동체 역량은 20%로 평가한다. 같은 대학 내 전형에 따라 평가 요소별 반영 비율이 달리 적용되기도 한다. 중앙대는 CAU융합형인재전형에서 학업 역량 50%, 진로 역량 30%, 공동체 역량 20%를 반영하지만 CAU탐구형인재전형에서는 학업 역량 40%, 진로 역량 50%, 공동체 역량 10% 비율을 적용한다. 자체 평가 요소를 설정한 대학도 있다. 고려대는 자기계발 역량을 통해 탐구력이나 경험 등 학생의 자율적 성장 가능성을 평가한다. 성균관대는 관심 분야에 대한 주도적인 탐구활동을 탐구 역량을 통해 확인한다. 이화여대는 학교 활동의 우수성이라는 요소로 지식탐구, 창의융합, 공존공감 역량을 평가한다. 최근에는 무전공 선발이 늘어나며 진로 역량 대신 성장 역량(건국대), 자기주도 역량(경희대) 등의 평가 요소를 두는 대학도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실시하는 면접은 제시문 기반 면접과 서류(학생부) 기반 면접으로 나뉜다. 면접 유형에 따라 평가 요소와 반영 방식이 달라진다. 제시문 기반 면접을 실시하는 고려대 계열적합형 전형과 연세대 활동우수형 전형은 논리적 사고력이나 분석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만큼 서류 기반 면접보다 변별력이 크다. 서류 기반 면접은 학생부 중심 확인 질문이 주를 이루고 진로 역량의 평가 비율이 높은 경우가 많다. 경희대와 숭실대 등 일부 대학은 면접에서 학업 역량에 대한 평가 없이 전공 적합성(50%)과 인성(50%)만으로 평가한다. 서류 기반 면접에서는 학생부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원 동기나 활동의 구체성, 학생부 진위 등을 평가한다. 우 소장은 “학생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며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국민대가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양자캠퍼스를 조성하고 정부 및 산업계와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대 양자캠퍼스는 국민대가 경쟁력을 가진 정보 보안과 인공지능(AI), 차세대 통신, 미래 자동차 등 첨단 분야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 양자 기술 연구와 교육, 사업화를 연결하는 플랫폼 기능을 담당할 전문 캠퍼스를 말한다. 9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 본부관 1층 학술회의장에서 열린 양자캠퍼스 조성 선포식에서 정승렬 국민대 총장은 “양자 기술은 향후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분야”라며 “선포식을 계기로 국민대는 양자 기술 기반의 융합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글로벌 양자캠퍼스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3대 양자 보안 기술 모두 보유, 전문 캠퍼스 설립 양자 기술은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해 신약 개발과 바이오 기술, AI, 정보 보안 등 기존 기술로 구현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혁신을 일으킬 핵심 기술이다. 기존 컴퓨팅 방식으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풀기 어려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 과학기술 전반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민대는 양자 보안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수의 특허 기술과 양자센서 기반의 양자 보안 서비스 상용화 기술을 융합하는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이 중 다수를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옥연 국민대 정보보안암호수학과 교수는 선포식과 함께 열린 ‘양자 기술의 미래와 국민대의 역량 소개’ 강연에서 “국민대는 양자암호모듈, 양자암호통신장비, 양자내성암호 등 3대 양자 보안 기술을 모두 보유한 국내외에서 유일한 기관”이라며 “해당 기술 상용화를 통해 양자캠퍼스를 구축한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국민대 차세대통신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박준석 전자공학부 교수는 △양자 기술 기반 교육 인프라 구축 △양자 융합 교육 체계 수립 △양자 기반 슈퍼컴퓨팅 인프라 도입을 국민대 양자캠퍼스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IBM, IQM, AWS, 오리엔텀 등 국내외 양자 기술 선도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해 양자 기술 산업의 발전 현황에 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표창희 IBM 퀀텀 상무(아태지역사업본부장)는 ‘양자컴퓨터의 현재 기술과 향후 5년 전망’에 대해 강연했다. 방승현 한국양자산업협회장(오리엔텀 대표이사)은 ‘글로벌 양자 생태계 현황과 산업 현황’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 위원 등도 참석해 국내 양자 기술 생태계 구축을 논의했다.● 양자컴퓨팅 실습자 연 1000명 이상 양성 목표 국민대는 양자 기술을 활용한 슈퍼컴퓨팅을 활용하면 AI 기반의 학습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자 기술을 활용한 슈퍼컴퓨팅은 고속 연산으로 복잡한 계산이나 연구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 학습 시간과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대는 IBM, AWS와 협력해 클라우드 기반의 양자컴퓨팅 실습 플랫폼을 운영하며 매년 실습 이수자를 1000명 이상 양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양자프로세서유닛(QPU)과 그래픽처리장치(GPU)가 결합한 양자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국내 대학 최초로 도입해 신약 개발, 물류 최적화, AI 학습 등 대규모 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양자융합학부도 신설한다. AI, 반도체, 바이오, 경영, 디자인 등 기존의 경쟁력 있는 전공 분야와 양자 기술을 결합해 △양자 시스템 △양자 보안 △디자인 융합 △바이오 융합 △경영 융합 △AI·콘텐츠 융합 등으로 세분화한다. 학생은 양자 UX디자인, 양자 바이오 시뮬레이션, 양자 금융모델, 양자 AI 콘텐츠 등 미래 산업에 직결되는 실습형 교육을 받는다. 국민대의 ‘양자캠퍼스 인재상’은 불확실성과 확률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양자역학적 사고’를 하는 인재다. 또 인문 과학 공학의 융합 역량, 여러 위치에 동시에 존재하듯 다양하게 오가며 학습하는 초위치 학습 민첩성,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능동적으로 사고하는 리더십을 갖춘 인재다. 국민대 관계자는 “양자 관련 특화 교육과정 개설, 글로벌 산학 프로젝트, 캠퍼스 내 실증 연구 공간 확충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새 캠퍼스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교육부가 올해 2학기부터 중고교 수행평가는 수업 시간 내에만 이뤄진다고 발표했지만 교육 현장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요령으로 공개된 내용으로 이미 교육 현장에서는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와 교육청의 정책과 지침에 의해 수행평가 횟수가 많아진 것”이라며 “이에 대한 해소 방안 없이 마치 학교 현장에서 수행평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호도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수행평가가 수업시간 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 과제형·암기형을 지양해야 한다는 점은 매년 교육부의 학생부 기재 요령, 시도별 학업성적 관리지침에 실려 있어 이미 학교 현장에서는 당연한 사안”이라며 “진정으로 수행평가 개선을 원한다면 현장 교원과 소통하고 실태부터 파악하라”고 주장했다.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도 2, 3일 전국 중고교 교사 255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행평가 개선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비판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 59.2%는 “수행평가 횟수 축소 및 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19.8%는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중등교사노조는 “수행평가 비율을 강제하는 교육청 지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교육계에 따르면 교사 상당수는 교육당국이 수행평가 비율을 정하는 대신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은 지침을 통해 학기 단위 성적의 40% 내외를 수행평가로 반영하고, 수행평가 한 영역의 비율이 30%를 넘는 경우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세부 영역으로 구분해 시행하라고 권장한다. 학기당 보통 10과목을 배우는 학생은 과목당 적어도 2,3 번의 수행평가를 받아야 하며 전체 과목으로 따지면 20, 30개의 수행평가를 치러야 한다. 또 수행평가 내용 등을 토대로 교사가 학생부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을 기재한 게 대학입시 수시모집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학생의 수행평가 부담을 없앨 수 없다는 게 교사들의 주장이다.한 교사는 “자율적으로 하면 되는데 억지로 하게 해놓고 교사 탓을 한다”고 했다. 또 다른 고교 교사는 “2달 전 내신 상향을 위해 전입 온 학생이 오늘 자퇴했다”며 “전학 와서 수행평가만 죽어라 하다가 수행으로 소비되는 시간에 정시에 몰두하겠다더라”고 전했다.교육부는 지침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 학기 시작 전 모든 학교의 수행평가 계획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한국보다 인구가 적은 대만이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완전히 앞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대 광풍과 이공계 처우 문제로 인재를 놓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재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김동환 서울과학기술대 총장(62)은 정부가 나라를 살려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힘써야 한다며 이처럼 강조했다. 1910년 개교한 국립 종합대인 서울과학기술대는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이다. 김 총장을 지난달 24일 서울 노원구 서울과학기술대 대학본부에서 만났다. 김 총장은 서울대 기계설계학과를 졸업하고 미 조지아공대에서 기계공학 박사를 받은 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를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우수 학생이 이공계를 기피하고 의대로 쏠리는 것을 어떻게 보나.“학생이 의대에 가고 싶어 하는 이유는 고소득과 평생 직업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를 이공계 학생들에게도 보장해야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최고 수준의 개발자라면 정년 없이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국내 대기업 최고 엔지니어가 50대 후반에 은퇴하고 미국이나 중국으로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 은퇴한 엔지니어가 대학에 오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연봉이 문제인데 국가가 절반이라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 첨단 분야 인력 보수 중 일정 부분을 정부가 한시적으로라도 의료 인력에 버금가게 지원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지원하면 이공계 인재를 양성할 수 있나. “중국이 정확히 그렇게 했다. 대만도 경제적 지원을 바탕으로 AI 분야를 완전히 앞서가고 있다. 의사가 고귀한 직업이지만 공부가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나. 공대는 자유롭고 창의적이다. 처우도 좋고 평생 직업 길이 열리면 우수한 학생이 당연히 공대에 온다. 중국과 대만도 국가 주도로 지원하니 우수 인재가 이공계를 선호하고, 그 결과 강력한 기업이 나왔다. 이런 문제를 정책 입안자에게도 이야기해 봤는데 ‘결국 돈 문제 아니겠느냐’고 하더라. 재원이 투입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수 학생이 자신 있게 이공계를 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대학은 과학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대학은 지역 특성을 살려 첨단분야 하나씩은 반드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수도권 대학은 지역 대학과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같이 해야 한다. 현재 전국 대학 정원이 40만 명 정도인데 10년 뒤에는 대학 진학자가 20만 명도 안 될 거다. 수도권과 지역 대학이 함께 20만 명 양성 책임을 져야 한다. 수도권 학생이 지방의 우수한 기업에 안 가려는 건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다. 이 부분은 수도권 대학과 지역 대학의 상호 교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현재 정부 지원 사업 대부분은 지역 대학 중심인데 수도권 대학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 그 대신 수도권 대학은 책임 의식을 갖고 지역 대학과 협력해야 한다.” ―새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은 어떤 방향이어야 하나.“원론적으로는 동의한다. 그러나 거점국립대에 어마어마한 돈만 투입한다고 대학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좋은 학생과 교수를 끌어들이는 것은 아니다. 특성화된 대학을 지원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수도권 대학도 지역 대학과 협력하면 더 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우수 교수를 채용할 수 있게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 국립대 교수는 공무원 보수 규정을 따라야 해 세계적 수준에 걸맞은 연봉을 받는 교수 채용이 어렵다.” ―서울과학기술대의 첨단분야 인재 양성 전략은….“인공지능응용학과 30명, 지능형반도체공학과 40명, 환경공학과 20명, 컴퓨터공학과 12명 등을 추가로 증원했다. 올해 신입생부터 학과에 상관없이 AI 교육을 필수교과로 편성했다.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기존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와 기계·자동차공학과를 지능형로봇, 미래자동차 전공에 특화된 기계시스템공학부 및 기계공학과로 개편했더니 올해 무전공으로 입학한 신입생의 선호도가 높아졌다. 학생이 교육 수요자이기에 서울과학기술대는 계속 학생을 위해 혁신하겠다.” ―학문의 융합 연구도 강조하고 있는데….“서울과학기술대에는 인문사회대학과 조형대학도 있다. 2024년부터 이공계와 비이공계 교수의 공동 연구를 지원 중이다. 융합 연구 책임자를 비이공계 교수가 맡게 한다. 예를 들어 도예과와 신소재공학과 교수가 함께 유약 표면 처리를 공학적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하기도 한다. 이런 융합 연구에 학생들도 참여하니 자연스럽게 창의성을 기를 수 있다.” ―특성화된 전문대학원도 신설했다.“한국원자력의학원과 2025학년도부터 의과학전문대학원을 운영 중이다. 방사선의과학 전공과 의생명과학 전공이 있는데 정원을 넘길 만큼 최근 후기 신입생 지원자가 많았다. 국방융합과학대학원도 K방산 고급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립했는데 정원을 다 채웠다. 내년에는 창업대학원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공계 인재 성공 모델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026학년도 대입에서 수험생이 주목할 만한 학과는…. “바이오메디컬학과가 신설된다. 혁신신약, 나노바이오시스템, 디지털헬스 분야를 중심으로 28명을 선발한다. 신약 개발과 바이오데이터 분석,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 의료기술 분야에 관심 있는 수험생에게 추천한다.” ―학령인구 감소 위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는 대학이 많은데….“대학으로서 위기의식도 있지만 산업도 문제다. 국내 학생은 학령인구가 절대적으로 적으니 대기업에 가려 할 것이고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기업에 갈 인력이 없다. 서울과학기술대는 우수한 외국인 학생을 유치해 석박사 과정까지 유도하고 협력 기업이나 기술 혁신이 이뤄지는 소부장 기업에 진출시킬 계획이다.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게 아니라 우수한 학생을 선별해 데려올 수 있도록 해외 유수 고등학교와도 협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올해 많은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했지만 서울과학기술대는 동결했다.“정부가 국립대에 등록금 동결을 권고해서였다. 하지만 대학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등록금은 인상해야 한다. (등록금 동결 조건으로) 국가에서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국내외 석학 등 우수 교원을 유치해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싶어도 취약한 재정으로는 요원하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에서 챗GPT가 생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문장이 250개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1일 이 후보자가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 ‘듀프 제품의 확산과 디자인 보호’ 논문을 카피킬러로 분석한 결과 표절 의심률이 74%로 나타났다. 해당 논문에는 챗GPT가 생성한 문장을 그대로 게재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논문은 서비스 사이언스 학회 학술지 ‘서비스 연구’에 올해 게재됐다. 듀프 제품이란 인기 제품과 유사하지만, 저렴하게 나온 제품을 가리킨다. 카피킬러는 국내 대부분 대학에서 과제나 논문 작성 시 활용하는 표절 검사 프로그램이다. 최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이 늘면서 챗GPT가 생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문장을 포함해 표절 의심률을 분석한다. 해당 프로그램 분석 결과 전체 22페이지 중 챗GPT가 생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문장은 250개로 나타났다. 다만 국내 학회에서 표절 여부 검증에 활용하는 한국연구재단의 논문 유사도 검색 시스템은 기존 등재 논문 대비 단순 표절률로만 판단하고, AI 활용 여부는 보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학술지에는 문제 없이 게재된 것으로 보인다. 학계에서는 교신저자인 이 후보자에게도 1저자와 같은 수준의 연구윤리 책임이 적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대학의 한 교수는 “교신저자는 논문 출판 과정을 책임지는 위치이기 때문에 표절률에 대해서도 1저자와 동일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논문 1저자인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박해림 교수는 통화에서 “해당 연구는 판결문이나 기존 연구가 없는 주제라 기사를 많이 활용했다”며 “생성형 AI가 가장 많이 학습한 데이터가 논문 및 신문 기사라 의심률이 높아졌을 것이다. 챗GPT에서 검색한 뒤, 공신력 있는 분들의 리뷰와 일치하면 제 의견을 더해서 적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본보에 “선행 논문이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챗GPT를 활용했다는) 1저자의 설명대로라면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학계에서 논문 작성 시 AI 활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아직 없다. 일각에서는 챗GPT가 생성한 문장을 원문 그대로 게재하는 것은 표절에 가깝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서울 주요 대학의 한 교수는 “실험 결과나 원자료를 챗GPT에 입력하면 검증 없이 쉽게 논문을 쓸 수 있어 표절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첫 출근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이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고 사교육 및 입시 경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앞에서 “대통령이 지방 출신인 저를 지명한 것은 교육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거점 국립대에 투자해 서울대만큼 키우자는 공약에 지방 사립대가 반발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 이 후보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거점 국립대뿐 아니라 지역에 있는 사립대와 동반 성장하는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학령인구 급감에도 사교육 시장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 “입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며 “지역에 우수한 명문대를 두면 지역 학생이 사교육을 받아 가며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몰리는 문제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학 등록금 인상과 관련한 질문에 이 후보자는 “총장 때 대학 재정 위기를 겪었다”면서도 “학생들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등록금 인상 제한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이 어려운 것을 방치할 수만은 없는데 이를 등록금 인상으로 해결할지, 다른 방법이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장관 지명 이후 이 후보자에 관한 관심은 교육 정책뿐 아니라 정책 추진 스타일에도 쏠리고 있다. 한 전직 거점 국립대 총장은 “(이 후보자가 충남대) 국제교류본부장을 했는데, 호방하고 호탕했다”고 회고했다. 이 후보자는 교수, 교직원에 조교, 학생에게까지 투표권이 주어진 2019년 충남대 첫 직선 총장 선거에서 총장으로 선출됐다. 결선 투표에서 절반이 넘는 52%가량을 득표해 최종 후보로 선출돼 문재인 대통령 제청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총장 시절 일부와 마찰이 있었다며 불통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한 수도권 대학 총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한 다른 대학 반발도 있는데 이를 추진할 적임자로 평가받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충남대 총장 시절 교육부 글로컬 대학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대전의 또 다른 국립대인 한밭대와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생회와 교수들은 불통을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충남대 학내 반발이 심해 충남대-한밭대 통합은 결국 무산됐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후보자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제안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대선 이전에도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던 얘기”라며 “장관 후보로 잘 거론되지 않았던 인물이라 의외라는 반응도 있다”고 전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첫 출근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국가 균형 발전 실현과 사교육 및 입시 경쟁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한 인물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앞에서 “대통령이 지방에 있는(충남대 총장 출신의) 저를 부른 건 교육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거점국립대에 투자를 확대에 서울대만큼 키우자는 공약에 대한 지방 사립대 반발이 크다는 질문에 대해 이 후보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거점국립대뿐 아니라 지역에 있는 사립대와 동반 성장하는 구조로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학령인구가 급감하는데도 사교육 시장이 점점 커지는 것과 관련해 “입시 경쟁을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며 “지역에 우수한 명문대를 두면 지역 학생이 사교육을 받아 가며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몰리는 문제가 많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학의 등록금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이 후보자는 “나도 총장일 때 대학 재정 위기를 겪었다”면서도 “학생 재정 상황을 보면 등록금 인상 제한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어려운 것을 방치할 수만은 없는데 그게 등록금 인상일지, 다른 방법론이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계속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이 유급이나 제적 처분을 피하는 학사 유연화를 원하는 것에 대해이 후보자는 “의정 갈등으로 학생이 떠난 지 1년 넘어 마음 아프다”면서도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65)는 충남대가 1952년 개교한 이래 첫 여성 총장을 지냈다. 거점 국립대 전체로서도 첫 여성 총장이었다. 장관으로 임명되면 5번째 여성 교육부 장관이 된다. 이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더불어민주당에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약은 전국 9개 거점 국립대에 집중 투자해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는 정책이다. 대선 기간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았다. 이 후보자는 선대위 합류 배경에 대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은 오래전부터 거점 국립대와 시도 교육감들이 함께 추진하던 아이디어였으며, 이를 캠프에 제안했고 이재명 후보 측이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고 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 5년간 15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충남대 모교 출신의 첫 여성 총장을 역임한 분”이라며 “미래 인재 육성과 국가 교육 균형 발전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65) △대전여고 △충남대 건축공학교육 학사·건축계획 석사 △일본 도쿄공업대 건축환경계획 박사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장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65·사진)는 충남대가 1952년 개교한 이래 첫 여성 총장을 지냈다. 거점 국립대 전체로서도 첫 여성 총장이었다. 장관으로 임명되면 5번째 여성 교육부 장관이다.이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더불어민주당에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약은 전국 9개 거점 국립대에 집중 투자해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는 정책이다. 대선 기간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았다.이 후보자는 선대위 합류 배경에 대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은 오래전부터 거점 국립대와 시도 교육감들이 함께 추진하던 아이디어였으며, 이를 캠프에 제안했고 이재명 후보 측이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고 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 5년간 15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충남대 모교 출신의 첫 여성 총장을 역임한 분”이라며 “미래 인재 육성과 국가 교육 균형 발전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대전(65) △대전여고 △충남대 건축공학교육 학사·건축계획 석사 △일본 도쿄공업대 건축환경계획 박사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장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2026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3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올해는 의대 모집인원이 줄고 수험생은 늘어나 수시 경쟁이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학사가 19일 발표한 ‘2026학년도 수시 변경 사항’에 따르면 올해 일부 서울 주요 대학은 학생부교과전형에서도 내신 성적뿐 아니라 학생부 서류 평가를 병행한다. 서울시립대는 학생부교과전형에 서류 평가를 도입한다. 반면 고려대는 서류 평가 비중을 20%에서 10%로 줄이고, 동시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기준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경쟁률이 높아질 가능성 있다.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등도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한다.이화여대는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실시하던 면접을 폐지하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수능 전 면접을 보는데 부담을 느끼던 수험생이 많았는데 올해는 면접이 폐지돼 지원자가 늘 수 있다.성균관대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성균인재전형, 이화여대는 미래인재전형(면접형)을 신설했다. 성균인재전형은 모집단위에 따라 면접 일정이 수능 전후로 나뉘므로 확인해야 한다. 한양대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추천형, 서류형, 면접형 간 중복 지원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 허용해 경쟁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한양대는 올해 논술전형을 실시하는 모든 모집단위에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또 논술전형으로 의예과 선발을 시작한다. 단국대 의예과와 치의예과, 이화여대 의예과 등도 논술전형을 도입하며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의대 모집인원이 줄었지만 첨단학과가 신설되며 상위권 수험생이 지원할 만한 선택지가 생겼다. 서강대는 기존 시스템반도체공학과와 별개의 반도체공학과를 신설했다. 성균관대 배터리학과와 바이오신약·규제과학과, 연세대 모빌리티시스템전공도 신설됐다.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주요 대학의 전형이 바뀐 것도 많고 의대 모집인원 동결로 지난해 대입 결과만으로 수시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대학별 환산점수, 면접 일정, 수능 최저학력기준 등을 꼼꼼히 따져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영유아가 음식점에서 휴대전화로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동차를 타고 이동할 때 유튜브를 시청하거나 집에서 태블릿으로 영어 동영상을 보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디지털 시대에 태어난 세대인 만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멀리할 순 없지만 아이가 영상을 못 보게 했다고 울고 떼쓰는 경우도 많다. 그럴 때마다 부모 입장에선 아이가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은 아닐지 우려스럽다. 하지만 집안일을 하거나 음식점에서 아이가 소란을 피우지 않게 하기 위해 영상을 쉽게 보여주는 게 현실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3∼9세 유아 및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5.9%로 전년보다 0.9%포인트 늘었다.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가 스마트폰 등을 보여줄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박소영 모아정신건강의학과 원장에게 물었다. 박 원장은 최근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소속 전문의들과 신간 ‘중독되는 아이들’을 펴냈다. ―직접 상담한 영유아 중 ‘스마트폰 등 중독’이라고 볼 만한 사례는 어떤 경우였나. “세 돌이 된 아이가 아침에 눈뜬 뒤부터 잠들기 전까지 일상의 대부분을 스마트폰, 인터넷 등과 보내고 있었다. 3, 4세까지 가정 보육을 했는데 유튜브를 계속 본 아이도 생각보다 많았다. 아이의 언어가 지연되고 신체 활동이 적어 발달이 느려지자 부모가 문제를 깨닫고 상담하러 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수를 차지한다.” ―영유아가 중독됐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나.“영유아 중독에 대한 공식적인 진단 기준은 없다. 영유아는 스스로 유튜브 등을 선택해서 시청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하게 노출되면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영향을 미치므로 위험한 수준인지를 판단해 양육 상황을 점검해 봐야 한다. 아이가 내성과 금단 증상을 보이는지가 중요하다. 같은 시간의 시청으로는 만족감이 줄어들거나 영상이 꺼졌을 때 극심하게 떼쓰거나 스마트폰 등의 영상 없이는 식사와 외출 등이 어려운 아이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적어도 몇 세까지는 스마트폰 등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나.“세계보건기구(WHO)는 생후 24개월 미만 유아는 절대 노출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한다. 또 2∼5세 아동은 하루 1시간 이내에 보호자의 참여 아래 시청하게 권고한다. 6세까지는 마법의 시기로 불릴 만큼 뇌가 급격히 발달한다. 이때 아이가 어떤 자극과 경험을 했는지가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스마트폰 등은 시각과 청각 중심의 단편적인 자극을 주므로 균형적인 뇌 발달이 어렵다. 특히 전두엽은 3세부터 활달히 발달하는데 반복적이고 즉각적인 자극에 노출되면 인내, 집중, 자기 조절력이 발달할 기회를 놓친다. 신체 활동과 다양한 놀이,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시간이 줄어들어 사회성과 언어 발달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하루 한 시간 정도 시청할 때 피해야 할 콘텐츠가 있다면…. “화면 전환이 빠르고 과도한 색감이나 소리가 나오는 영상보다는 다소 느리고 화면 구성이 편안한 게 좋다. 또 유튜브의 자동 추천 시스템보다는 부모가 아이가 시청할 만한 콘텐츠를 선별해서 보여주는 게 바람직하다. 유튜브나 릴스, 쇼츠 등의 자동 재생 기능은 지루함을 견딜 필요가 없어 여기에 익숙해지면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자극을 지루해할 가능성이 높다.” ―집안일을 하거나 식당 등 특정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부모가 많다.“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만성적으로 반복되면 특정 행동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영상이 필요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아이가 밥 먹을 때마다 영상을 보여주면 뇌는 ‘식사=동영상’으로 학습하고 영상 없이는 밥을 거부할 수도 있다. 밥은 동영상을 보기 위해 먹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하루 일과 중 하나다. 동영상은 특정 상황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대에 시청하는 규칙이 필요하다.” ―시청 규칙은 어떻게 정할까.“영아는 부모가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기의 종류, 시간, 장소, 콘텐츠 등 모든 것을 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아이가 성장하면 사용 규칙을 아이와 협의해서 만들어야 갈등 없이 지킬 수 있다. 만성적으로 유튜브 등에 노출됐던 아이는 바깥 놀이나 체육 활동 등 다른 활동을 대안으로 부모가 제시해 주는 게 좋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규칙을 일관되게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부모가 귀찮다고 혹은 기분에 따라 사용 규칙을 자주 바꾸면 아이도 지키지 않는다.” ―한글, 영어, 구구단 등을 학습하는 콘텐츠도 많은데 이런 노출도 부정적인가.“동영상으로 즐겁게 배우는 부분이 있지만 수동적 정보 처리에 가깝다. 학습에 활용하고 싶으면 짧게 시청한 뒤 부모와 복기하며 아이가 동영상으로 습득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재사용할 기회를 줘야 한다. 아무리 학습 콘텐츠라고 해도 아이의 시청 시간이 늘면 살아 있는 경험을 할 시간이 줄어 건강한 발달에 좋지 않다. 특히 언어 학습 콘텐츠는 상호작용 없이 반복 청취만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 발화량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부모 스스로도 아이 앞에서 휴대전화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아이에게 ‘휴대전화 그만 봐’ 하고 10번 말하는 것보다 부모가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는 모습을 1번 보여주는 게 더 강력하다. 가족까리 사용 규칙을 정하는 것도 좋다. 함께 사용할 시간, 개인 사용 시간, 전체 사용량 등을 정하는 것이다. 식탁, 침실, 놀이 공간 등에서는 전자기기를 금지하는 프리 존을 지정할 수도 있다. 필요에 의해 휴대전화나 태블릿을 사용할 때는 목적을 아이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좋다. 예를 들어 ‘엄마는 지금 병원 예약을 하고 있어’ ‘아빠는 지금 재택근무 중이야’ 등으로 알려준다.” ―아이가 조금 크면 게임 때문에 갈등을 겪는 부모가 많다.“게임을 얼마나 오래 하느냐보다 왜 게임에 과몰입하게 되었는가를 주의 깊게 봐야 한다. 학교에 가 있는 시간 외 거의 대부분을 게임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친구 관계에서의 소외감을 게임을 통해 풀고 있었다. 게임 과몰입을 하는 아이들 중에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불안, 우울 등의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소아정신과 상담이 필요할 수 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9월 3일 실시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 접수를 20일부터 7월 2일까지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모의평가는 수능 전 실시되는 마지막 모의평가로 6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재학생뿐 아니라 N수생(대학입시에 두 번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다.9월 모의평가를 통해 수험생은 수능 응시 전 자신의 위치를 가장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평가원도 수능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을 파악해 최종적으로 수능의 적정 난이도를 유지한다. 평가원은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도 사교육에서 문제 풀이 기술을 익힌 수험생에게 유리한 문제를 배제할 방침이다.9월 모의평가 접수는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은 출신 고등학교나 학원에서 할 수 있다. 문제와 정답 이의 신청은 9월 3~6일, 성적 통지는 30일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지난해 서울 지역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학부모 1명에게 수천 통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았다. 수업 방해 학생을 학칙 등에 따라 교실 밖에 20분간 나가 있으라고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학부모는 “아동학대다”, “애 아빠를 데리고 학교에 가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뒤 학교로 쫓아왔다. 문자 폭탄에 지친 교사는 병가를 냈다. 교원은 교권 침해를 호소하고 학부모는 교사 및 학교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교육 질 저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5일 동아일보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초중고교 교원 7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원 98.6%는 “학교가 수업, 평가, 체육활동, 생활지도 등을 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교원은 학교가 교육의 본질적 역할을 49.8%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교권 침해 사건 등이 터질 때마다 정부가 근본적 대책 대신 미봉책 수준의 방안을 내놓으며 학교 공교육이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학교 현장에선 새 정부 교육 정책 1순위로 ‘공교육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 감정 상하지 않게 조심 서울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사 A 씨는 “항상 녹음과 신고 걱정을 한다”며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아이에게 내 목소리가 컸을까, 기분이 나빴을까’라는 생각을 하루 종일 한다”고 털어놨다. 경기도에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사 B 씨는 “교사들 사이에선 ‘아이들에게 최대한 싫은 소리는 하지 말고, 하게 되면 간식이라도 주며 사과하라’는 꿀팁이 공유된다”고 말했다.본보-교총 설문조사에서 교원은 교육 활동 중 가장 어려운 영역으로 ‘생활지도’(93.8%·복수 응답)를 꼽았다. 지난달 학교에서 숨진 제주 지역 교사도 결석이 잦은 학생을 지도하다 가족의 민원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교원 1만여 명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해당 교사를 추모하고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마지막으로 열린 집회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사상 처음으로 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한 집회였다.“왜 시험을 봐서 애 주눅이 들게 하냐”는 식의 민원도 흔하다. 서울 초등학교 교사 C 씨는 “곱셈, 나눗셈 같은 수학은 단원평가가 꼭 필요한데 일부 학부모에게서 ‘우리 아이 자존감 떨어지게 왜 시험을 보느냐’며 연락이 온다”고 했다. 서울 강남구 초등학교 교사 D 씨는 3학년 학부모에게 “우리 애가 영어유치원 출신인데 어떻게 영어 수행평가가 ‘중’이냐”는 항의를 받았다. 대전 초등학교 교사 E 씨는 “진단평가에서 기초학력이 낮게 나온 아이 부모에게 방과후 보충학습을 제시했다가 ‘아이를 낙인찍다니 선생 자질이 없다’는 비난을 들었다”고 전했다.● 체육-체험학습도 축소 몸을 쓰는 체육 수업은 위축이 심각하다. 대구 한 초등학교에서는 체육 시간에 축구공 대신 말랑말랑한 탱탱볼을 쓴다. 넘어져 무릎만 까져도 부모들이 난리인데 딱딱한 공으로 수업하다가 다치면 안 되기 때문이다. 현장 체험학습 중 사망한 학생 사고에 대해 최근 교사가 실형을 받는 판결이 나오면서 체험학습도 줄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현장 체험학습은 6882건이었지만, 올해는 4342건(완료 및 계획 포함)으로 전년 대비 36% 감소했다. 서울 한 초등학교는 지난해까지 체험학습으로 놀이공원을 갔지만, 올해는 4월에 “학교로 찾아오는 체험학습으로 대체하겠다”고 알렸다. 이 학교는 올해 강당과 교실에서 비누 만들기, 마술 공연 관람 등으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인 2023년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만들어 정당하게 인정되는 생활지도 유형을 법으로 명시하고 관련 교권 침해 유형도 신설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일반 회사는 업무 관련 소송이 걸리면 법무팀이 해결하는데 교사는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며 “교육 업무와 관련된 소송은 일단 당국이 해주고, 교사 잘못으로 판정되면 구상권을 청구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