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최예나

최예나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구독 19

추천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유초중고와 대학 같은 학교 영역뿐 아니라 사교육까지 취재합니다. 2009년 입사해 법조팀과 산업부에서 일한 3년을 제외하고 교육팀에 있었습니다.

yena@donga.com

취재분야

2024-03-27~2024-04-26
사회일반48%
보건23%
교육20%
선거3%
정치일반3%
기타3%

  • 진화하는 대입제도… 진로선택과목만으로 선발하는 전형도 생겨

    ‘공통과목, 일반선택과목 성적 전혀 보지 않고 진로선택과목 성적만 반영.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기준도 없음.’ 최근 입시전문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는 가천대의 2025학년도 수시모집 지역균형전형(학생부교과전형) 선발 방법이다. 진로선택과목은 등급(1∼9등급)을 산출하지 않고 A∼C로 성취평가를 하기 때문이다. 100점짜리 시험을 3단계로 평가하는 만큼 A를 받는 학생이 더 많을 수 있다. 진로선택과목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나 흥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해 듣는 것으로 지원자의 적성을 파악할 수 있지만, 필수인 공통과목 점수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에 대해 입시업계는 놀란다.● 진로선택과목만으로 학생 선발가천대가 공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가천대는 374명을 선발하는 지역균형전형 1단계로 학생부 교과 100%를 반영해 7배수를 뽑는다. 이는 2024학년도에도 동일하지만, 2025학년도에는 반영교과(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별 진로선택과목만 반영한다는 게 큰 차이다. 2024학년도에는 공통과목,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을 모두 반영한다. 2단계에서 ‘면접 50%+1단계 성적 50%’를 보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것은 동일하다. 대부분의 고등학생은 2, 3학년에 진로선택과목을 듣는다. 즉, 가천대는 지원자의 1학년 공통과목 성적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A∼C로 평가되는 진로선택과목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뜻이다. 일부 입시업계에서는 지원자를 어떻게 변별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가천대는 평가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만큼 대학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해 대학도 평가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한다. 가천대 입학처 관계자는 “2014년부터 고등학교에 성취평가제가 도입됐는데 대학 입시는 여전히 상대평가를 활용한다”며 “각 고등학교에서 설정한 성취 기준을 달성했다면 역량을 갖춘 학생으로 보고 해당 평가를 신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가천대 합격자들의 성적을 분석해봐도 평가에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2018∼2023학년도 가천대에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 가운데 진로선택과목을 모두 A 받은 학생의 평균 교과 등급은 3.26이다. 또 같은 기간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입학해 가천대에서 2학기 이상 재학한 학생 가운데 고교 내신 4등급 이하인 학생의 평균 평점은 3.56이다. 이 점수는 가천대에 수능으로 입학한 학생들보다 높다. 이에 대해 가천대 관계자는 “진로선택과목만으로 평가해도 가천대에서 공부하는 데 필요한 소양을 갖춘 학생을 충분히 선발할 수 있다”며 “특히 진로선택과목을 열심히 들은 학생은 자신이 흥미 있는 공부에 의지가 있다는 뜻인데 대학 공부는 성적보다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최초 클라우드 전문가 양성2025학년도 지역균형전형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천대는 면접 기간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올해의 경우 10월 7∼9일로 3일간 치를 예정이지만, 내년에는 1주일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것은 똑같이 할 방침이다. 지원자를 배려하는 가천대의 입시 정책은 2024학년도에도 있다. 가천대는 2024학년도 지역균형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을 반영할 때 지원자가 성적이 안 좋은 학기 1개를 버릴 수 있게 했다. 3학년 1학기까지 총 5개 중 우수한 4개 학기 순서대로 40%, 30%, 20%, 10%를 반영한다. 가천대는 이처럼 우수한 학기를 평가에 많이 반영하는 방식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도입했다. 가천대 관계자는 “고등학교 시절에는 누구나 방황하고 실수할 수 있는데 그때의 성적을 과감하게 반영하지 않거나 조금만 반영하고 잘한 것을 집중 평가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지역균형전형에서 2단계 면접을 볼 때는 지원자의 교과성적 정보가 면접위원들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이는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모두 동일한 방침이다. 면접위원이 지원자의 교과성적을 보고 선입견이나 편향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인성 40%, 계열(전공)적합성 40%, 의사소통역량 20%로 평가하는 것 역시 올해와 내년에 동일하다. 한편 가천대는 2024학년도에 국내 최초로 클라우드 전문가를 양성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함께 신설한다. 가천대와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2024학년도에 IT융합대학에 클라우드공학과를 신설하고 신입생 30명을 선발한다. 학생들은 4년간 전액 장학금을 받고, 졸업 후 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 우선 채용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09-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1일부터 수시 접수… 졸업 연도-출신고 등 지원 자격 확인을

    2024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11∼15일 진행된다. 수시 원서접수 전 마지막으로 체크할 사항을 우연철 입시전략연구소장과 알아본다. 우선 전형별 지원 자격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학생부교과전형은 고등학교 졸업 연도에 따라 지원 자격에 제한을 둔 대학이 있다. 예를 들어 경희대와 고려대는 올해 고3만 지원할 수 있고, 서울시립대와 이화여대는 재수생까지 지원 가능하다. 건국대와 동국대는 지원 자격에 제한이 없다. 출신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 지원 자격에 제한이 생기기도 한다. 보통 서울 지역 대학은 일반 학생부교과전형에 특성화고 학생의 지원을 제한한다. 지난해까지 특성화고 학생이 지원했던 서울시립대 지역균형선발전형도 올해부터는 지원이 제한된다. 단, 경희대 지역균형전형은 특성화고 학생도 원서를 낼 수 있다. 대학별 원서접수 마감 시간도 꼭 확인해야 한다. 대다수 대학이 15일에 원서접수를 마감한다. 하지만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는 13일, 건국대 서울시립대 성신여대 연세대 이화여대는 14일에 마감한다. 같은 날짜여도 마감 시간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15일 마감 대학 중 한국체육대는 오후 4시, 가톨릭대 광운대 동국대는 오후 5시다. 모든 대학이 오후 6시에 마감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원서접수를 놓치면 안 된다. 학교장추천전형에 지원한 학생은 반드시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아 원서접수 사이트에 등록해야 한다. 고교당 추천 인원 제한이 없는 대학에 지원한 경우 고등학교에서 추천자 입력을 했는지 확인에 소홀했다가 지원이 무효되는 경우가 있다. 추천자 입력은 18∼22일 각 고등학교가 원서접수 사이트에 하면 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09-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교육부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 교사 징계’ 공식 철회

    교육부가 ‘공교육 멈춤의 날’(4일) 집단 연가나 병가를 낸 교사를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5일 공식 철회했다. “집단행동은 법령 위반”이라며 집회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결근한 교사는 징계하겠다던 입장을 바꾼 것이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기라”고 지시한 영향이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선생님들이) 연가, 병가를 사용하신 상황은 다른 선택을 생각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추모에 참여한 선생님들을 교육 당국이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열과 갈등보다는 선생님들의 상처와 상실감을 치유하고 우리 교육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온 힘을 쏟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렸던 연가, 병가 사용 교사 현황 집계 지시도 중단했다. 당초 교육부는 교사들의 복무를 점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교육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목표가 같음에도 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부정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는 교육부 장관의 발언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처음부터 “하루만 마음을 다잡고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교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가 멈추면 학생의 학습권과 맞벌이 부모의 아이돌봄 문제 등이 생겨서 원칙적으로 학교를 지켜 달라고 호소한 것이었다. 덕분에 집회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반으로 늦춰졌다”고 말했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으로 교권 침해 이슈가 커지며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만들어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법으로 보장했다. 하지만 교원의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해 주는 법 개정 등은 여야가 여전히 논의 중이다. 교권 추락과 공교육 불신이 오래된 탓에 현장에서는 “바뀌려면 멀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09-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교사들 집회에 예상 넘은 10만명… 교육부 “징계 어려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교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이번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사망으로 촉발된 ‘공교육 멈춤의 날’(4일) 집단행동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려던 방침을 백지화한 것이다. 그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하겠다”던 교육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 마자 “오늘은 징계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5일 기존 입장을 공식 철회했다. 당초 교육부는 4일에 학교가 임시휴업 하는 건 위법하다고 봤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임시휴업은 원칙적으로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상 재해와 같은 그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에만 학기 중에 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교사가 사망한 서이초를 제외한 다른 학교는 임시휴업을 할 급박한 사정이 없다”고 봤다. 교사가 내는 연가, 병가는 일반 회사원과 다르게 조건이 엄격하다. 연가는 직계가족 등의 경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수업일을 피해 사용해야 한다.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특정 목적(집회 등)을 가진 교사들의 연가, 병가는 우회 파업이고 국가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과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조퇴 투쟁을 하거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에듀파인 회계시스템 도입을 반대하며 집단으로 개원 연기를 시도했을 때도 교육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공교육 멈춤의 날’은 과거 사례와 달리 특정 집단의 이익과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원칙과 별개로 융통성을 발휘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교육부 내부에서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에 참여한 교사 규모가 매우 컸다는 점도 교육부가 징계를 철회한 배경으로 꼽힌다. 전국에서 최대 10만∼12만 명(주최 측 추산)의 교사가 참여하면서 ‘이들을 다 징계했다가는 갈등이 커지고 공교육 정상화는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들의 이번 집단행동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추모를 하기 위해서였다”며 “징계에 에너지를 쏟고 갈등을 촉발하기보다는 교권 회복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09-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검은 상복의 교사들 “더 물러설 곳 없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사의 49재인 4일 전국의 교사들이 대규모 파업을 단행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일부 교원단체가 주도했던 것을 제외하고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연가나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공교육 역사상 처음이다. 국회 앞에 모인 교사들은 “다시는 어떤 교사도 홀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외쳤다. 서이초 추모 공간을 찾은 한 초교 교사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전날(3일)까지만 해도 병가-연가 투쟁에 참여하는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던 교육부는 교사들의 분노에 ‘징계’ 언급을 삼가며 물러섰다. 일선 학교 현장은 출근하지 않은 교사들로 인해 수업 공백이 생겼다. ‘공교육 멈춤의 날’로 불린 4일 오전부터 서이초 추모 공간에는 검은 옷을 입은 교사, 추모객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어 길게 줄 섰다. 헌화를 위해 1시간을 넘게 기다려야 할 정도였다. 손에는 하얀 국화, 카네이션이 들려 있었다. 한 초교 교사는 “월급을 올려달라고 연가, 병가를 낸 것이 아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난동을 피워도 교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이제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도로에서 여의도공원까지는 검은 옷차림의 교사, 시민들의 검은 물결이 뒤덮었다. 이들은 “우리가 바꿀 것이다”, “우리 교육은 9월 4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아니,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외쳤다. 이날 서울 4만 명(주최 측 추산) 등 전국에서 최대 10만 명이 집회에 참석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학교 차원의 임시휴업을 한 곳은 38곳이었다. 하지만 상당수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연가, 병가를 냈고 교장이나 교감이 수업을 대신했다. 서울은 전체 초등 교사 약 2만7000명 중 절반 이상이 연가, 병가를 낸 것으로 추산됐다. 교육부는 전날까지 “집단 연가나 병가는 ‘사실상 파업’으로 징계 대상”이라고 했다. 하지만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하자 기류가 변했다. 이날 오후에 교육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병가, 연가 낸 교사를 다 징계한다는 건 아니다. 현황을 파악해 보고 판단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거리 나선 교사 등 10만명 “우리가 바꿀것”… 교육부, 징계 말 아껴 [공교육 멈춤의 날]국회앞 4만여명 모여 ‘검은옷 물결’… 극단선택 진상규명-교권회복 외쳐“징계 운운 교육부 사과하라” 성토교육부 "징계, 오늘은 언급 않겠다" “더 이상 교사를 죽이지 말라! 억울한 죽음들의 진상을 하루빨리 규명하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49일째를 맞은 4일 전국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을 선언하고 추모 집회에 나섰다. 이날 오후 4시 반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약 4만 명(주최 측 추산)의 교사들은 검은 옷을 입고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들에 대한 진상 규명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교권보호 입법을 요구하며 1시간 반 동안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전국에 모인 교사 등은 최대 10만 명에 달했다. 시민과 교대생, 교사 가족 등이 일부 포함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전국 교원(50만 명) 10명 중 1, 2명가량이 동참한 것이다.● 연가·병가 내고 거리 나선 교사들 이날 국회의사당 앞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추모 집회가 열렸다.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4500명,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 앞에서 3500명 등 전국에서 최대 6만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당초 국회 앞에 1만 명, 전국적으로 2만∼3만 명이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교사 3명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규모가 크게 늘었다. 주최 측은 카네이션 1000송이를 무대 위에 헌화하며 추모 집회를 시작했다. 경기 의정부시에서 온 심양선 씨(41)는 “아내도 중학교 교사인데 공교육 붕괴가 걱정돼 나왔다”며 “같이 온 초등학교 3학년 딸도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해서 함께 헌화했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엔 숨진 서이초 교사 A 씨를 지도했다는 교대 교수도 나왔다. 그는 “A 씨를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하겠다”며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도전과 싸우겠다. 제자들을 꼭 지키겠다”고 외쳤다. 집회 참석 교사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참석자들은 “징계를 운운하며 권한을 남용한 이 장관은 사과하라”고 외쳤다. 교사들은 대부분 병가나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했다. 병가를 냈다는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권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어느 학생을 맡느냐에 따라 교사의 운명이 결정되는 상황이 불안하다”고 말했다. ● 한발 물러선 교육부 “징계 말 아낄 것” 이날 임시 휴업을 결정한 서이초에는 오전부터 추모를 위한 시민과 교사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한 공식 추모제가 열린 서이초에는 이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여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소중한 선생님들이 홀로 어려움과 마주하지 않도록 함께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유화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이 장관을 포함해 그동안 집회 참석 교사 등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던 교육부도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후 다소 태도가 달라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징계에 대한 언급은 오늘은 말을 아끼겠다”며 “파업에 나선 교사를 무조건 엄정하게 다 징계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서이초를 제외하고 임시 휴업한 나머지 학교에 대해선 여전히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징계 수위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학교에 병가를 내고 자녀 둘을 추모제에 데려온 한 교사는 “교육부가 징계하겠다고 하는데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심정”이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교육부는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철회해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폭언-욕설은 삼가 주시고…” 학교 통화연결음 바뀐다

    “신뢰받는 교실은 아이들의 꿈을 키웁니다. 존중받는 선생님은 아이들을 웃게 합니다. 교직원 보호를 위해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습니다.” 5일부터 전국 초중고교와 유치원에 전화를 거는 학부모들은 이러한 통화연결음을 들을 수 있게 된다. 2학기에 학부모들은 교사 개인 휴대전화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연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통화연결음을 더욱 자주 들을 수 있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로 개발한 통화연결음을 5일 전국 학교 및 유치원에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7월에 ‘교육활동 보호 통화연결음 공모전’을 열고, 6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공모전에는 총 899편이 접수됐다. 교육부는 최우수상 1편과 우수상 2편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남녀 등 6개 음성으로 만들어 학교와 유치원에 안내하기로 했다. 각 학교와 유치원에서는 구성원들의 선호도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통화연결음을 선택해 사용하면 된다. 최우수상 수상자는 강원 함백고에서 근무하는 정인화 교사다. 정 교사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마음 놓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학교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미래입니다”라는 내용으로 통화연결음을 만들었다. 우수작 중에는 “폭언이나 욕설은 삼가 주시고,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호소하는 내용도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부모 등이 학교에 전화를 거는 단계에서부터 교권 보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일깨우겠다”고 설명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교권보호 고시 첫날, 교사들 “학생 ‘몰폰’ 못 본척하는게 나아”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A 씨는 1일 수업 중에 ‘몰폰’(몰래 휴대전화 하기)하는 학생을 보고도 모른 척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초중고교에서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교사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고 ‘압수’(분리 보관)도 할 수 있다. 하지만 A 씨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할 수 없고 압수할 수 없다는 학생인권조례만 알지 고시는 잘 모른다”며 “괜히 학생이 대드는 걸 듣느니 그냥 수업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교권 보호를 위한 고시가 시행된 첫날, 학교 현장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대다수 교사는 “교권이 땅에 떨어진 지 오래인데 고시가 만들어졌다고 하루아침에 학생을 적극 지도할 수 없고 그럴 동력도 잃었다”고 말했다.● 교사들 “고시가 지켜줄 거란 믿음 없어” 특히 ‘휴대전화 압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교사가 많았다. 서울 B고 교사는 “지금도 등교 후 휴대전화를 걷는데 공기계(통신사에서 개통하지 않은 단말기)를 내는 학생이 많다. 압수한다고 다르겠느냐”고 말했다. 경기 C중 교사는 “학생이 쉬는 시간에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고 하면 안 주기 어렵다”고 했다. 교권 침해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는 조항도 효과가 없을 거라는 의견이 나왔다. 충남 D고 교사는 “고등학생은 교사가 지적해도 웃고 넘어가려 한다”며 “문제행동을 못 본 척하는 데 익숙해져 ‘분리’하는 교사가 많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시에 따르면 학생이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했는데도 교육활동을 방해하면 교사가 보호자에게 인계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인천 E초 교사는 “맞벌이 부모에게 아이를 데려가라고 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1일부터 교사는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협의되지 않은 상담은 거부할 수 있다. 학부모가 교사 개인의 휴대전화나 카카오톡 등으로 민원을 제기할 때도 응대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교사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된 경우가 많고, 아무 때나 연락하는 게 관행으로 자리 잡아 교사가 갑자기 정색하며 상담을 거부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원단체 “법 개정을”… 국회 일정 돌연 연기 교원단체들은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시키는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이날 오전 여당, 야당, 교육부, 시도교육감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는 “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가 오후에 돌연 “일정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합의 법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잠정 연기됐다”고 했다. 황수진 교사노동조합연맹 부대변인은 “관련법이 교육위를 통과한다고 해도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까지 남아 있어 교사들은 아직 보호장치가 없다고 느낀다”고 강조했다. 고시나 법과 별개로 학생, 교사, 학부모가 서로 불신하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9월 4일에 재량휴업을 하기로 한 학교가 전국에서 30곳으로 집계됐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이 9곳, 세종 8곳, 광주·충남 각 5곳 등이다. 모두 초등학교다. 일부 학교에서는 당일에 갑자기 연가나 병가를 내는 교사들이 많을 것이라며 학생들에게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하라”고 우회적으로 말하거나 단축 수업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9-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작년 대학 학생교육비, 8.7% 오른 1850만원… “등록금 15년째 동결돼 대학재정 한계 직면”

    지난해 국내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1850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8.7%(147만5000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학교가 인건비, 운영비, 장학금, 도서구입비, 실험실습비, 기계기구 매입비 등으로 투자한 비용이다. 물가는 상승하는데 등록금은 2009년부터 15년간 동결돼 대학 재정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31일 발표한 ‘2023년 8월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3곳의 1인당 교육비는 국공립대가 2280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10.8%(222만1000원), 사립대가 1713만5000원으로 7.8%(123만6000원)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대학이 2039만7000원으로 9.1%(170만9000원), 비수도권 대학은 1697만7000원으로 8.0%(126만1000원) 올랐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증가 추세다. 2020년 1615만 원, 2021년 1703만3000원이었다가 지난해 1800만 원을 넘겼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올해 국내 대학생 1인당 연 등록금은 평균 679만5200원이다. 사립대는 757만3700원, 국공립대는 420만5600원이다. 서울 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일단 인건비 비중이 크고 도서나 실험기구 등의 물가도 많이 올랐다. 비틀어도 물 한 방울조차 안 나오는 ‘마른 수건’ 상태”라고 말했다. 일부 대학은 내년 등록금을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6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대학 총장 세미나에 참석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8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41.7%가 인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는 등록금 동결 정책 개편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09-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다문화 초중고생은 18만명으로 늘어 역대 최대

    “한국 사람이에요?” 충북 청주 봉명초에 전학생이 올 때마다 같은 반 친구들이 하는 질문이다. 봉명초 전교생 538명(7월 기준) 중 다문화 학생 비율은 53.5%(288명)다. 봉명초에는 13개 국적이 있다. 국내 출생 자녀보다는 외국인 가정 자녀로, 부모가 한국에 취업을 하며 함께 들어온 학생이 대부분이다. 이에 봉명초는 한국어 학급을 7개 운영한다. 다문화 학생은 여기서 일정 기간 한국어를 배운 뒤 한국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다. 학교 관계자는 “공단이 가까워 외국인 근로자가 모인 영향”이라며 “아이들이 한국어는 서툴러도 금방 거리감 없이 어울린다”고 말했다. 올해 전국 초중고교 다문화 학생 수가 18만1178명으로 2012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유초중고 학생 수는 꾸준히 주는 반면에 다문화 학생 수는 계속 늘고 있다. 올해 다문화 학생 비율은 전체 학생의 3.5%를 차지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30일 발표한 ‘2023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초중고교 다문화 학생 수는 전년 대비 1만2533명(7.4%) 증가한 18만1178명이다. 초등학교 11만5639명, 중학교 4만3698명, 고등학교 2만1190명이다. 2012년 4만6954명이었던 다문화 학생은 11년 만에 13만 명 이상 늘었다.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 비율은 2021년 처음 3.0%를 기록한 뒤 2022년 3.2%, 2023년 3.5%로 올랐다. 반면 올해 전체 유초중고교 학생은 578만3612명으로 전년보다 1.6%(9만6156명) 감소했다. 2014년과 2021년 각각 700만 명, 600만 명 아래로 떨어지는 등 꾸준히 줄고 있다. 올해 다문화 학생 가운데 국제결혼으로 인한 국내 출생 자녀 비중은 71.7%(12만9910명)다. 다음은 외국인 가정 자녀 22.3%(4만372명), 국제결혼 가정 자녀 중 중도 입국 자녀 6.0%(1만896명) 순이다. 봉명초 관계자는 “우리 운영 사례를 보러 오는 학교 중 서울 지역도 있다”며 “학교마다 외국인 가정 자녀도 꽤 있다고 해 이제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닌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는 걸 느낀다”고 전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08-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카르텔-킬러문항 배제 방침에… 입시학원 ‘입단속’

    대형 입시학원 대성학원이 다음 달 6일 시행되는 9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 때 출제 경향과 난도 분석 자료를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대성학원은 11월 16일 수능 당일에도 관련 분석 자료를 내지 않을 예정이다. 대성학원이 입시 관련 자료를 내지 않는 건 1965년 개원 이래 처음이다.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의 주범으로 대형 입시학원들을 지목하고 세무조사까지 벌이는 상황에서 학원가가 몸을 사리는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대성학원 측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9월 모의평가와 11월 수능 때 영역별 난도, 출제 경향 등을 분석한 보도자료를 내지 않고 인터뷰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사기업의 평가가 정부의 공정 수능 방침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모의평가나 수능 당일 학원 홈페이지에 영역별 등급컷 예상치는 예년처럼 공개하기로 했다.사교육 업체 입장에서 이번 모의평가는 특히 출제 경향과 난도 분석이 조심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에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라고 6월 지시한 뒤 처음 치러지는 시험이기 때문이다. 만약 사교육 업체들이 “이번 시험에도 킬러 문항이 출제됐다”는 분석을 내놓는다면 교육 당국뿐만 아니라 정치권, 교육계에도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다른 학원들은 아직 대성학원 같은 결정을 내리진 않았다. 나머지 대형 학원들은 시험 당일 출제 경향과 난도 분석 자료를 내고 등급컷도 제공할 방침이다. 한 사교육 업체 관계자는 “교육부도 킬러 문항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만큼 킬러 문항 유무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답은 ‘킬러 문항 없이 잘 출제됐고 변별력도 있다’인데 언급 자체가 조심스럽긴 하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학폭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3일→7일 확대

    다음 달부터 학교폭력을 저질러 전학과 다른 징계 조치를 함께 받은 가해 학생은 일단 전학부터 가야 한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우선 분리하기 위해서다. 특별 교육 이수, 심리 치료 등의 기간이 남았으면 전학 간 학교에서 이행한다. 또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기간이 현재의 최대 3일에서 7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아 먼저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했다. 앞으로 교장은 학교폭력으로 전학과 더불어 여러 조치를 함께 받은 가해 학생이 바로 전학 갈 수 있도록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요청 기간은 가해 학생이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다. 따라서 특별 교육, 심리 치료, 학교에서의 봉사 등 전학 외에 추가로 받은 조치의 기간이 남았더라도 전학 간 학교에서 이행해야 한다. 현재는 ‘가해 학생은 조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학적 변동을 제한한다. 다만 ‘관련 학생 간 분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치가 미이행됐더라도 전학 등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조건 규정이 있다. 전학 조치 우선 실시가 의무가 아니다 보니 가해 학생이 봉사와 특별 교육 등을 마치느라 전학이 늦어졌고, 피해 학생이 2차 피해를 봤다. 교육부 관계자는 “9월부터 전학 우선 시행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라며 “특별 교육이나 심리 치료, 교내 봉사 등은 전학 간 뒤 해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기간은 최대 7일로 늘어난다. 이는 분리 기간에 분리 시행 당일뿐 아니라 공휴일, 주말이 포함돼 만약 금요일에 분리하게 되면 월요일에 분리가 해제돼 피해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분리는 피해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만 실시하고 해당 기간에 가해 학생에게 별도 공간을 마련해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은 현재와 동일하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교육부, 전통주·실버산업 등 지역특화인재 기를 ‘협약형 특성화고’ 도입

    교육부가 지역에 특화된 기술 인재를 소수 정예로 양성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를 도입한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특성화고가 협약을 맺고 원하는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과정을 설계해 운영한다. 교육부는 올해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특성화고의 신청을 받아 2027년까지 35곳을 육성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새로운 형태의 직업교육 학교를 도입하는 건 중등직업교육이 위기를 겪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 특성화고 입학자는 5만9000명으로 2012년(11만1000명)보다 47% 줄었다. 취업도, 진학도 하지 않는 진로 미결정자 비율도 2008년 8.5%에서 2021년 26.4%로 증가했다.마이스터고가 직업교육의 선도 모델이지만 재학생이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 등 확대가 어려운 면이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 수가 적은 기존 특성화고가 지역에 특화된 인재를 육성하도록 협약형 특성화고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교육감이 자율학교로 지정해 교육 과정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 실버산업, 전통주·전통가옥, 용접 등이 교육부가 예시로 든 협약형 특성화고가 할 수 있는 분야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08-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교육부, 자사고 등 71곳 평가지표 2025년 공개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재지정 평가(운영 성과 평가) 지표를 2025년 공개하고 2030년에 일괄 평가할 예정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자사고 등 71곳(올 3월 기준)은 2025년 공개되는 평가지표에 따라 5년간 학교를 운영하고 2030년 평가를 받으면 된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마지막 재지정 평가 때 갑자기 평가지표를 바꾸고, 바뀐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했다가 지정 취소당한 자사고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전 정부는 자사고 등이 고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며 ‘2025년 일괄 일반고 전환’ 계획을 밝히고 2020년 관련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한다며 자사고 등을 존치시키기로 했다. 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부활’하는 셈인 2025년부터 재지정 평가 기간으로 삼기로 했다. 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우수한 학생 선발 효과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 교육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재지정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과거에는 평가 결과가 나쁜 경우 지정 취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정원 감축도 가능하다. 자사고 등은 학생들이 내는 학비 등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원 감축은 학교 수입 감소로 이어진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08-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高大, 84억 기부 유휘성 씨에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 수여

    고려대가 10여 년간 84억 원을 기부한 유휘성 전 조흥건설 대표에게 21일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1958년 고려대 상학과에 입학한 유 전 대표는 2011년 현대차 경영관 건립 기금으로 10억 원을 기탁하고 2015년 인성장학금으로 25억 원을 출연하는 등 지금까지 84억 원을 내놨다. 고려대는 유 전 대표가 “수의엔 호주머니가 없다” “돈은 온기가 있을 때 내야 한다”며 자기만의 신념이 담긴 기부를 실천해 왔다고 밝혔다. 21일 고려대 백주년기념삼성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유휘성 교우의 숭고한 사랑과 고귀한 정신을 주춧돌로 삼아 인류의 미래사회에 공헌하겠다”고 밝혔다. 유 전 대표는 재산을 대한민국 고등교육 발전과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기부한 공훈을 인정받아 2021년에는 국민포장을 받았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08-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024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2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11월 16일 실시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24일부터 시작된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응시원서 접수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에서 할 수 있다.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고등학교 재학생은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졸업생은 출신 고등학교에서 하면 된다.다만 제주 소재 졸업생, 제주에 주소지를 뒀지만 다른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9월 7, 8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별도 접수처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 제외)나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자는 직계 가족 등에 의한 대리 접수가 허용된다. 모든 지원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여권용 사진 2장을 준비해야 한다. 직계 가족 등이 대리 접수하는 때는 대리접수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대리접수에 관련된 증빙서류(군복무확인서, 입원확인서 등)도 필요하다. 응시 수수료는 선택한 수능 영역 수가 4개 이하면 3만7000원, 5개면 4만2000원, 6개면 4만7000원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내달부터 초중고 수업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9월 1일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생들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라는 주의를 두 번 이상 무시하면 교사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분리 보관)할 수 있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면 교사는 “복도로 나가라” “반성문을 쓰라” 등의 지시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국가 차원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에 대한 기준을 법으로 정하는 건 처음이다. 2010년 서울시교육청이 처음으로 체벌을 금지했고 이어 전국 시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서 교실에선 반성문이 사라지고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교사의 생활지도를 학생이 이행하지 않으면 ‘교권 침해’로 징계받을 수 있다. 고시에는 문제 학생이 교사나 다른 학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교사가 물리적으로 제지할 권한도 부여됐다. 폭행을 휘두르는 학생의 팔을 잡고 막아도 된다는 뜻이다. 교원이 사전에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해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공작 시간에 칼 사용 주의법을 듣고 다치더라도 민원 제기가 성립되지 않는다. 아직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지 않은 만큼 교육부는 교사가 고시에 명시된 생활지도로는 아동학대 처벌을 받지 않도록 경찰청과 협의 중이다. 교육부는 이날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도 함께 발표했다. 9월부터 유치원생 학부모(보호자)가 교권 침해를 하면 자녀가 출석정지, 퇴학당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 대상자는 유치원도 의무교육이라 퇴학 조치가 불가능하다.수업방해땐 “복도 나가” “반성문 써” 지시 가능… 물리적 제지도 학생 생활지도 고시교권침해 원인 휴대전화 압수 허용… ‘압수 금지’ 학생인권조례 개정 필요수업 방해하는 문제학생 분리 가능… 교장에 교권침해 학생 징계 요청도초중고교에 9월부터 적용되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원칙’ 조항이 있다.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명시한다. 이 원칙을 어기면 교사가 학생에게 2회까지 ‘주의’를 줄 수 있다. 그래도 계속 사용하면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압수)할 수 있다. 교사들이 교권 침해와 수업 방해의 제1 원인으로 꼽는 게 학생의 휴대전화였다.● 학생인권조례 개정 불가피 고시가 공포되면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되고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할 수 없다고 규정한 학생인권조례는 개정돼야 한다. 17일 브리핑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시가 조례에 우선하므로 교육부가 교육감에게 상충되는 내용 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 정비는 개정과 폐지가 다 포함된다”고 말했다. 고시는 교사가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생활지도의 방식을 명시했다. 교육부는 “고시대로 생활지도를 하면 교사는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생활지도는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이 가능하다. ‘주의’는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과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때 교사가 지적하거나 경고하는 것이다. 교사가 사전에 주의를 줬는데도 학생이 무시해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교사의 책임을 면제한다고 규정한다. 조언이나 주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교사는 지시, 제지, 분리, 물품 분리보관 등의 방법으로 ‘훈육’을 할 수 있다. 교사나 다른 학생에게 위해를 가하는 학생은 물리적 제지도 가능하다. 하지만 체벌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물리적 제지를 하면 교사는 교장에게 보고하고, 교장은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수업 방해 등 문제 학생은 분리 가능 교사들이 요구해온 ‘학생 분리권’도 고시에 담겼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면 해당 학생을 다른 학생들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 교실 내 다른 좌석이나 지정된 위치, 교실 밖 복도 같은 지정된 장소로 이동할 것을 학생에게 명령할 수 있다. 분리 장소와 시간 등은 학칙으로 정해야 한다. 흉기 등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은 교사가 조사, 압수(분리 보관)할 수 있다. 학생이나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해 고의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면 ‘교권 침해’로 본다. 교사는 교장에게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하거나 학생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교사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했는데 학부모가 이를 2회 이상 거부하거나 상담 요청을 거부하면 교권 침해로 본다. 교사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여기는 학생이나 보호자는 고시에 따라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를 받은 학교장은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하는 특수교사 등 교원은 학생이 생명·신체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다. 이날 교원단체들은 고시를 환영하면서도 관련법의 국회 통과와 보완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이 고시에 따라 학생 지도를 적극 하려면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생활지도를 면책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분리 학생 지도 책임이 다른 교사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학교장 책무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자녀도 다자녀 혜택… 특공-車취득세 감면

    ‘다자녀’의 기준이 앞으로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뀐다. 자녀가 둘만 있어도 아파트 분양 시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청약을 넣을 수 있고,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이어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3자녀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각종 다자녀 혜택을 2자녀까지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2자녀 가구도 공공분양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민간 아파트 등)의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는다. 국립극장, 미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도 받는다. 지금까지 ‘3자녀 이상’만 받던 혜택들이다. 정부는 특히 다자녀 가구가 어려움을 겪는 주거, 양육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 12월까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겠다고 했다. 1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 같은 혜택을 민영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이면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면제·감면받는다. 정부는 이를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2025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지방 세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중 자녀가 ‘둘 이상’인 비중은 2017년 60.5%에서 2022년 57.6%로 줄었다. 2자녀부터 민간 아파트도 ‘특공’ 혜택… 초등돌봄교실 신청 가능 정부, 다자녀 지원 기준 완화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초중고 교육비 지원도 늘어날 듯문화시설 할인받고 우선 입장 현재 차를 구입하면 차종에 따라 차량 가격의 4∼7% 취득세(등록세 포함)를 내야 한다. 4000만 원짜리 승용차의 경우 내야 할 세금은 280만 원이다. 단,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정원 7∼10명 승용차나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를 한 대 구입할 때는 이를 면제해준다. 정원이 6인 이하인 차는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면 면제하고, 그 이상이면 140만 원을 감면해준다. 16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다자녀 혜택 확대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녀가 2명만 있어도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적용 시점은 이르면 2025년부터다.● ‘2자녀’ 혜택 확대… 주택 구입-세금 등 16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다자녀 혜택 확대 방안 중 주거 관련 내용도 주목을 받았다. 이날 정부는 민영 주택, 즉 민간이 분양하는 아파트도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지원 조건을 ‘2자녀’로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 3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이 같은 내용이 언급됐으나 민간 아파트에까지 적용하겠다고 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다자녀 특공 물량은 아파트 전체 분양 물량의 10%다. 정부는 다만 자녀 수에 따라 가점에 차이를 둘 것으로 보인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간 3자녀 이상 가구만 다자녀 특공을 넣을 수 있었는데 이제 자녀가 둘만 돼도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시설 할인 기준도 ‘2자녀’로 통일된다. 증빙 서류는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허용할 계획이다. 국립극장은 올 9월 이후 기획공연부터 가족관계증명서에 2인 이상 자녀가 표기돼 있다면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영유아 동반자가 문화시설에 우선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 제도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초등돌봄교실 신청 자격에 다자녀 가정도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는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가정 혹은 담임 추천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에서도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 유형으로 다자녀 가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초중고교 교육비(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등) 지원 대상을 ‘2자녀’까지 확대하는 교육청도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3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부터 교육비를 지원하는 강원도는 2025년부터 ‘2자녀 이상 첫째부터’ 지원한다. 대전시와 경남도는 ‘2자녀 이상 둘째부터’(각각 2024년, 2025년 실시) 지원할 방침이다. 관련 조례가 없는 부산시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 역대 최저 출산율… ‘경제적 부담’ 등 원인 정부가 ‘2자녀’ 혜택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것은 저출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처음으로 1.0명 이하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이란 15∼49세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저치인 0.78명까지 떨어졌다. 이 통계로만 보면 ‘2자녀’를 다자녀로 볼 수 있는 셈이다.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는 일·육아 병행의 어려움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이 꼽힌다. 고용 불안, 높은 주거 비용 등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인 점도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앞서 3월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차 회의에서 △돌봄과 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 비용 △건강 등 저출산 정책의 5대 핵심 분야를 정했다고 발표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 2023-08-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023학년도 주요대 반도체학과 정시 합격점수 상승… 의대와 1점대 차이

    주요 대학 반도체학과의 2023학년도 정시 합격 점수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의대 정시 합격 점수와의 격차가 줄었다. 올해(2024학년도) 입시에서도 최상위권 학생들은 의대와 반도체학과를 집중적으로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종로학원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공개된 주요 대학의 2023학년도 정시 합격 점수를 분석했더니,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의 반도체학과 정시 합격 점수가 전년보다 상승했다. 이들 대학의 반도체학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과 연계된 계약학과로 대학이 기업과 협의해 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반도체 인력을 육성한 뒤 졸업 후 해당 기업에 취업을 보장한다. 2023학년도 정시에서 고려대 반도체공학과에 최종 등록한 합격자의 70% 컷 평균(국어·수학·탐구영역 백분위)은 97.7점으로 2022학년도 96.5점보다 1.2점 상승했다.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의 70% 컷 평균 역시 같은 기간 95.8점에서 96.0점으로,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는 94.3점에서 95.5점으로 올랐다. 이들 반도체학과의 합격선이 올라가면서 전국 의대 평균 점수와의 격차도 줄었다.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반도체학과의 2023학년도 평균 정시 합격 점수는 96.4점으로 전국 27개 의대 평균 합격점수(98.2점)와의 차이가 1.8점이었다. 2022학년도에는 각각 95.5점, 97.8점으로 격차가 2.3점이었다. 고려대 반도체공학과는 2022, 2023학년도 모두 의대 다음으로 자연계열에서 최고 점수였다. 같은 기간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역시 의대와 약대 다음으로 최고 점수였다. 이런 현상은 2023학년도에 반도체학과가 신설된 서강대와 한양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서강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는 2023학년도 정시 최종 등록자 70% 컷 평균(국수탐 백분위)이 95.3점으로 자연계열 전체 학과 중 1위였다. 한양대 반도체공학과는 95.3점으로 의예과,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의 뒤를 이었다. 정부가 계속 반도체 인력 육성 정책을 펴면서 앞으로도 반도체학과에 상위권 학생이 몰릴 것으로 분석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현재는 반도체학과 합격 점수가 의대에 밀리지만 우수 학생들이 상당수 반도체학과도 선호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특히 지방 소재 반도체학과는 우수 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08-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교사, 학부모 휴대전화 민원 거부할 수 있다

    2학기(9월 1일)부터 모든 유치원 및 초중고 교사들은 학부모가 교사 개인 휴대전화나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민원을 제기해 온 경우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나 유치원을 방문할 땐 반드시 사전에 예약한 뒤 정문에서 신분증을 맡겨야 하는 등 출입 관리가 강화된다. 14일 교육부는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달 발표할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학부모는 교사 개인에게 연락할 수 없고 학교장 직속 ‘학교 민원대응팀’에 온라인 또는 유선으로 연락해야 한다. 교감 등 5명으로 구성된 대응팀이 학부모 상담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학부모는 희망 날짜를 협의해 사전 예약해야 한다. 해당 날짜에는 정문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받은 뒤 인솔자를 따라 민원상담실에 들어갈 수 있다. 상담은 교무실, 교실이 아니라 개방형 민원면담실에서 이뤄진다. 학부모의 폭언, 폭행 등을 막고 유사시 증거 수집을 위해 주변 출입문과 복도에는 폐쇄회로(CC)TV가 가동되고, 내부에는 녹음장치가 설치된다. 위법하고 반복적인 민원 상담에는 교사가 교장이나 교감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달에 발표하고 9월 공포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교원이 근무 시간 외나 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권리 등을 명시할 예정이다. 교사의 ‘응대 거부권’, ‘답변 거부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교권 강화 종합방안도 발표한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에 교권 강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학부모, 학교 방문때 정문서 신분증 내야… 폭언땐 면담 중단 ‘교권회복 방안’ 9월 시행교사, 근무시간외 면담은 거부 가능학부모, 가정서 학칙준수 지도해야교육부는 교권 강화를 위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이달 발표하고,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교사의 휴대전화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면 교사에게 ‘응대 거부권’을 부여한다. 학부모가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을 제기할 때 교사는 ‘답변 거부권’도 갖는다. 휴대전화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를 촬영·녹음한다고 협박하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권한도 생긴다.● 교권 침해 유형에 학부모 악성 민원 추가 교육부가 교사에게 ‘응대 거부권’과 ‘답변 거부권’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하는 이유는 법적 권한은 아니더라도 교사가 악성 민원을 정당하게 거부할 근거를 마련해주려는 것이다.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 도중 교사에게 폭언, 폭행 등을 일삼으면 교사가 상담을 도중에 중단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2학기부터 각 학교에 신설되는 ‘민원 대응팀’은 온라인과 유선으로 운영되는 일종의 ‘민원 고객센터’다.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이 팀을 이뤄 민원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직접 처리하거나 교사, 관리자, 교육(지원)청에 전달한다. 교육부는 각 학교가 개방형 민원면담실을 9월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학교에 따라 상담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이 늦어질 수 있지만, 학부모가 학교 방문 전 약속하고 방문증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2학기부터 시행된다. 이달 발표될 학생생활지도 고시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책무도 명시된다. 학생은 ‘학칙 준수’ ‘학교장이나 교원의 생활지도 존중’ 의무가 생긴다. 학부모는 교사의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자녀 학교의 학칙을 숙지하고, 가정에서 이를 지도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간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2학기 중 개정해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 유형으로 신설한다.● 학생부 기재는 여야 합의 필요 교권을 침해한 학생이나 학부모를 강하게 처벌하는 것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여야 합의에 따라 시행 시기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동의 없이 법 통과가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개정해 교권 침해로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 중대한 조치를 받은 경우에 이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에 대한 조치를 신설하는 것도 교원지위법 개정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학부모가 교권 침해 가해자인 경우 서면 사과,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교사들이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려면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필수다. 교육부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조사나 수사 전 수사기관이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는 교육청이 적극 해결해 달라는 것인데 민원 대응팀은 (민원) 부담과 책임을 다시 학교로 떠넘기는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도 “민원 대응팀에 행정실장을 끼워 넣지 말고 교무실 내부에서 담당해야 한다”며 17일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08-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5명중 5명만 수업 들어… 대부분 잠자거나 딴 과목 공부”

    ‘고3 교실 25명 중 수업 듣는 학생은 5명.’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교사단체 좋은교사운동이 일반고 교사들에게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이라고 가정할 때 3학년 교실에서 몇 명이나 수업을 듣느냐’고 물은 결과다. 지난해 9월 전국 일반고 교사 261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36%는 “16∼20명은 수업을 안 듣는다”고 답했다. 17%는 “21∼25명은 안 듣는다”고 답했다.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수업 미참여 형태(복수 응답)를 묻는 질문에서는 ‘수업과 무관한 학습 하기’가 56.7%로 가장 많았다. 교사가 앞에서 수업을 하는데 학생은 다른 과목, 다른 내용을 혼자 공부한다는 것. 다음은 △수업 중 잠자기(33.0%) △학습과 무관한 딴짓하기(28.4%) △일부 교시만 출석 후 조퇴하기(28.0%) 등이었다. 수업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심지어는 잔다는 뜻이다. 자퇴한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학교는 공부할 분위기가 아니다”고 지적한 것과 동일하다. 학생들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 생활은 허비하고, 사교육에 돈을 쓰고 있다. 2022년 통계청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교과의 사교육 수강 목적은 초중고 모두 ‘학교 수업 보충’(50.0%)이 선행학습(24.1%), 진학 준비(14.2%)를 크게 앞섰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2007년 조사 이래 역대 최고치였다. 학교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할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학력 격차다. 사교육을 받을 여건이 되는 학생들은 미흡한 공부를 학원에서 채울 수 있지만, 학교가 전부인 학생들은 기초학력을 위협받는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중3 국어, 영어, 수학 기초학력 미달 평균 비율은 2012년 2.2%에서 지난해 11.1%로 5배로 뛰었다. 같은 기간 고2는 3.0%에서 10.8%로 증가했다. 무너진 학교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교권부터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집중해서 공부하려면 학교를 떠나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요즘 학교의 면학 분위기가 엉망이 된 것은 교사가 문제 학생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없는 환경 때문이다. 인권 침해, 차별, 아동학대 등 갖가지 이유로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억울한 신고를 당하다 보면 교사들도 학생 지도를 포기하기에 이른다. 교육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중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18 교수학습 국제조사연구’에 따르면 한국 교사들의 행정업무 시간은 주당 5.4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평균(2.7시간)의 두 배였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08-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