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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승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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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판된 신도시 재건축설명회… 후보들 “지구 추가지정” 공수표

    《선거판 된 1기 신도시 재건축… 총선 예비후보들 ‘공수표’ 남발지난해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후 경기 성남 분당, 고양 일산, 군포 산본, 안양 평촌, 부천 중동 등 1기 신도시는 재건축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다. 오랜 숙원을 풀고 싶어 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잡으려는 이들의 활동도 부쩍 늘었다. 4월 10일 총선에 나가려는 현직 국회의원이나 당내 경선을 준비 중인 예비후보들이다. 재건축 추진은 정치인들이 표심을 얻기 위한 단골 메뉴다. 전문가들은 정치인들이 말하는 ‘장밋빛 미래’가 결코 달콤하지만은 않을 거라고 경고한다. 재건축이 선거운동의 도구로 활용되다 보면 자칫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본질이 흐려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총선과 겹치면서 재건축 단지마다 선거운동 판이 벌어지고 있어요.” 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만난 한 재건축 후보 단지 주민 지모 씨(39)는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발표 이후 분당, 일산 등에선 신도시별 ‘선도지구’ 선정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4·10총선이 다가오면서 지역구 의원은 물론 당내 경선을 앞둔 예비후보들까지 가세해 재건축 경쟁을 과열 양상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선용 ‘공수표’ 남발로 잡음이 커지면 실제 추진 과정에서 정작 주민 편익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총선 최대 공략 포인트 된 재건축 ‘민심’ 3일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열린 분당 재건축 주민설명회에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분당갑),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당을)은 물론 김은혜 김민수 국민의힘 예비후보(분당을)까지 총출동했다. 안 의원과 김 의원은 축사를 했다. 김은혜 예비후보는 현장에서 “선도지구가 1기 신도시당 한 개라고 정해진 건 아니어서 복수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수 예비후보는 7일에도 1기 신도시범재건축연합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병욱 의원은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엠바고(2월 1일) 전날인 지난달 31일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분당은 재건축 선도지구가 2곳 이상 지정될 수 있다”는 글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그는 엠바고 파기 지적을 받고 나서야 글을 삭제했다. 분당의 한 재건축 희망 단지 입주민은 “선도지구 지정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권한인데, 정치권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같다”고 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13일 강촌 1·2단지와 백마 1·2단지 합동 주민설명회에 홍정민 민주당 의원(고양병)과 김종혁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참석해 격려 연설을 했다. 김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면 마이크 등 확성 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육성으로만 인사를 했다. 김현아 국민의힘 고양정 예비후보도 지난달 8일 일산서구 내 재건축단지 관계자들과 만나 “빠르게 일산신도시 재건축을 완성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2∼6일 경기 군포시 산본 정비예정구역별 주민간담회에는 김정우 민주당 예비후보, 금병찬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달 5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의 4개 단지(우성, 동아, 건영3·5단지) 통합재건축 출범식에도 이재정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와 이승경 심재철 국민의힘 예비후보 등이 참석해 주민들에게 명함을 돌렸다.● 달아오르는 선도지구 지정 ‘경쟁’ 정치인들이 너도나도 재건축 추진을 약속하면서 선도지구 지정을 원하는 단지 간 경쟁은 한껏 치열해지고 있다. 분당과 일산 재건축 희망 단지 앞에는 각자 재건축을 홍보하는 플래카드가 여기저기 걸려 있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 1·2·3단지는 ‘사전 동의율이 80%를 돌파했다’, 서현동 시범단지(우성·현대·한양·한신)는 ‘사전 설문조사(주민동의율)에 참여해 달라’는 현수막을 각각 내걸었다. 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지자체 세부 기준은 아직 나오기도 전이다. 분당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선도지구 지정이 안 되면 재건축을 기약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주민들 사이에서 팽배하다”며 “주민동의율 조사 같은 건 문제도 없는데 답을 내는 식”이라고 했다. 일산도 강촌마을·백마마을(1·2단지), 후곡마을(3·4·10·15단지) 백송마을 5단지 등 3개 단지가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저마다 높은 주민동의율, 용적률 이점 등을 내세워 경쟁 중이다. 모든 신도시가 당장 재건축에 들어갈 수 없는데도 정치인들이 현실성 없는 약속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한목소리로 재건축을 약속하면서 선심성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며 “재건축에 회의적인 입장도 수렴하는 등 공정성과 명확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성남=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고양=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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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크아웃’ 태영건설, 임금 65억 체불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태영건설 사업장에서 체불된 임금이 65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6일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업계 단체들과 함께 ‘건설사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우선 보증 없이 고금리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 대출로 대환하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PF 보증을 발급해 주기로 했다.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 직불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태영건설의 경우 5일 기준 128곳의 현장 중 80곳이 발주자 직불로 전환됐다. 이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해법을 찾겠다”고 밝혀 공공사업 공사비 등을 인상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고용부는 태영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105개 현장을 조사해 11개 사업장, 22개 협력업체에서 임금 65억5000만 원이 체불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노동자는 2500여 명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설 전 태영건설 체불 임금의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고용부는 지난해 건설업 임금 체불 규모가 43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2% 늘어났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사 비용 증가, 금리 인상 여파로 중소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건설업 임금 체불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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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2만3900채 분양… “시장 악화에 분양 미뤄”

    이달 전국 분양 예정 아파트가 2만 채를 넘어설 예정이다. 전년 동월(8662채)보다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물량으로, 분양시장 악화로 기존 분양 예정 물량이 계속 지연되며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5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 총 38개 단지 2만8276채가 분양 예정이다. 이 중 일반분양은 2만3912채 규모다. 1월 분양 물량(1만4581채) 대비로도 2배가량 많다. 특히 수도권에서만 1만4848채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8178채가 경기에서 분양에 나선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수원이목1·2차 디에트르’(2512채), 용인시 처인구 ‘용인양지서희스타힐스하이뷰’(1265채),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용인’(1200채) 등 1000채 이상 대규모 단지 분양도 있다. 지방에서는 총 1만3428채가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4156채로 가장 많고, 이어 충북(2330채), 전북(2292채), 충남(1290채) 등 순이다. 지방권에서 1000채 이상 단지는 총 5곳으로 충북 청주시 ‘힐스테이트어울림청주사직’(2330채), 광주 ‘월봉산제일풍경채’(1265채) 등이다. 다만 해당 물량이 모두 제때 분양할지는 미지수다. 건설사들이 분양 시장 회복을 기다리며 분양 일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전국에서 분양이 이뤄진 단지는 총 1만4581채로 분양 예정 물량(2만7761채) 대비 52% 수준에 그쳤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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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갱신권 미사용 세입자, 보증금 평균 510만원 올려줘

    지난해 4분기(10∼12월)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계약갱신요구권(갱신권) 없이 재계약한 세입자가 이전 계약보다 보증금을 평균 510만 원 올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세가 계속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4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갱신권 없이 재계약한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평균 5억8866만 원으로 집계됐다. 2년 전 체결된 해당 아파트들의 평균 전세 보증금 5억8356만 원보다 평균 510만 원(0.9%) 오른 것이다. 지난해 1∼9월에는 갱신권 없이 재계약을 한 서울 아파트 보증금이 이전보다 평균 0.8∼2.5%가량 하락했다. 지난해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10월 들어 전세가격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분기 갱신권을 사용한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 보증금은 6억1631만 원으로 직전 계약의 평균 보증금(6억9002만 원)보다 약 10.7% 낮았다. 갱신권 사용 시 이전 보증금의 5% 이내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고, 계약기간 중 1회만 사용 가능하다. 갱신권을 사용한 거래라는 것은 이전에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신규 계약이라는 의미다. 전세가격이 높았던 2021년경 갱신권 없이 높은 가격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보증금이 그때보다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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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청약, 입주지연-분양가 상승 등 대비해야[부동산 빨간펜]

    최근 국내 건설 경기가 악화되면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급증하며 분양가가 오른 데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입지나 조건 등을 따져 신중하게 주택 매입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죠. 미분양으로 건설사 실적이 악화하면서 주택 가격 상승기에 정부가 공급 대책의 하나로 내놨던 사전청약 역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2년 전 사전청약을 진행한 인천 서구 ‘가정2지구 우미린B2블록’ 공사 현장은 시공사인 심우건설이 사업성이 악화됐다는 판단 끝에 지난달 사업을 철회하기도 했죠. 사전청약 당시 분양가는 인근 시세보다 저렴했지만 집값이 하락해 분양가와 시세 간 차익이 줄어들면서 청약 포기자가 생겨났습니다. 여기에 공사비와 금리가 오르면서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지자 사업을 취소하기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오늘은 사전청약 제도가 무엇인지, 주의할 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사전청약 제도란 무엇인가요? “분양 방식에는 아파트 분양 시점과 착공에 돌입하는 순서에 따라 선분양과 후분양이 있습니다. 선분양은 건설사가 착공 전 건설 준비 단계에서 분양합니다. 건설사들로서는 입주 예정자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미리 받는 것은 금리 부담 없이 초기 자금을 수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수요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기인 경우 공사에 걸리는 2∼3년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비교적 저렴하게 주택을 미리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공 이후 품질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죠. 또 분양받은 뒤 인근 시세가 떨어진다면 시세차익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후분양은 전체 공정의 60∼80%가 이뤄진 후 분양에 나서는 경우를 뜻합니다. 건설사로서는 원자재 가격, 인건비 인상 요인 등의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한 후 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들은 아파트 품질을 살펴보고 분양에 나설 수 있다는 이점이 있죠. 다만 분양가 인상 요인을 반영한 후 분양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건설 비용을 금융기관 등을 통해 조달해야 해 금융 비용 부담도 커지죠. 또 최근처럼 주택 수요가 급감하고 미분양이 속출하는 경우 건설사 부담이 매우 커집니다. 사전청약은 선분양보다 약 2년 앞서 청약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시장이 과열되자 수요를 일부 분산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인 만큼 주로 공공분양이나 공공택지의 민간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사전청약 시에는 단지의 위치, 간단한 설계도와 예상 분양가 등의 정보가 주어집니다.” Q. 사전청약 제도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입주자들로서는 계약금이 당장 필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보름 안에 계약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사전청약의 경우 본청약이 시작될 때 계약금을 납부해도 됩니다. 그만큼 자금 계획을 짤 여유가 있는 셈이죠. 또 일반청약과 달리 사전청약은 당첨돼도 일반청약에 지원할 수 있고, 당첨 후 포기해도 재당첨 제한이 없습니다.” Q. 그렇다면 예비 청약자들은 사전청약을 노리는 게 좋은가요? “사전청약은 분양 후 완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분명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최근 건설 경기가 악화되면서 사전청약을 받았던 건설사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더러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사들로서는 사전청약 단계에서 사업을 중도 포기해도 특별한 페널티가 없고, 당첨자에게 피해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사업성에 따라 공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거죠. 본청약이 미뤄지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2023년 9월 사전청약이 이뤄진 82곳 중 25곳(30.5%)에서 사업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6월 본청약 후 2025년 12월 입주 예정이던 경기 파주 ‘운정3 A20지구’는 학교 설립 지연 등을 이유로 본청약 일정이 수차례 밀렸고, 입주 예정일도 2027년 8월로 1년 8개월가량 미뤄졌습니다. 입주가 미뤄지면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분양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도 입주 예정자들이 떠안아야 할 문제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 추세인 가운데 사전청약에서 본청약으로 넘어가는 입주 예정자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전청약 제도가 도입된 2021년 7월∼2023년 6월 실시된 공공아파트 사전청약 주택 4만4352채 중 실제 본청약까지 이어진 신청자 수는 2819명으로 6.4%에 그쳤습니다. 사전청약은 정부가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염두에 두고 도입한 제도입니다. 본청약 시기나 분양가를 확실히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당첨된 뒤 포기해도 재당첨 제한 등 페널티가 거의 없죠. 자신이 정말 실거주하고 싶은 지역에서 사전청약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당첨되더라도 다른 청약이나 매수 기회는 계속 살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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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 당첨돼도 취소된다?… 사전청약 제도, 이렇게 이용하라 [부동산 빨간펜]

    최근 국내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급증하며 분양가가 오른 데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입지나 조건 등을 따져 신중하게 투자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죠.미분양으로 건설사 실적이 악화하면서 주택 가격 상승기에 정부가 공급대책의 하나로 내놨던 사전청약 역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2년 전 사전청약을 진행한 인천 서구 ‘가정2지구 우미린B2블록’ 공사 현장은 시공사인 심우건설이 사업성이 악화됐다는 판단 끝에 이달 사업을 철회하기도 했죠. 사전청약 당시 분양가는 인근 시세보다 저렴했지만 집값이 하락해 분양가와 시세 간 차익이 줄어들면서 청약 포기자가 생겨났습니다. 여기에 공사비와 금리가 오르면서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지자 사업을 취소하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오늘은 사전청약 제도가 무엇인지, 주의할 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Q.사전청약 제도란 무엇인가요? “우선 아파트 분양 시점과 착공에 돌입하는 순서에 따라 선분양과 후분양으로 구분됩니다. 선분양은 건설사가 착공 전 건설 준비 단계에서 분양을 합니다. 이 경우 분양을 받은 이들이 내는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죠. 건설사들로서는 입주예정자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미리 받는 것은 금리 부담 없이 초기자금을 수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수요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기 건설에 걸리는 2~3년 간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비교적 저렴하게 주택을 미리 구매할 수 있습니다.다만 지난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나 철근누락 아파트 논란 등에서 알 수 있듯 시공 이후 품질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죠. 만약 부실시공, 준공지연 등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입주예정자들도 리스크를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요즘 같은 침체기엔 오히려 분양 당시에는 시세보다 저렴했더라도, 입주 무렵엔 시세보다 오히려 분양가가 높을 수 있습니다.후분양은 전체 공정의 60~80%가 이뤄진 후 분양에 나서는 경우를 뜻합니다. 건설사로서는 원자재가격·인건비 인상 요인 등의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한 후 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들은 아파트 품질을 살펴보고 분양에 나설 수 있다는 이점이 있죠. 다만 분양가 인상 요인을 반영한 후 분양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건설비용을 금융기관 등을 통해 조달해야 해 금융비용 부담도 커지죠. 또 최근처럼 주택 수요가 급감하고 미분양이 속출하는 경우 건설사 부담이 매우 커집니다. 금융기관에서 끌어온 돈으로 집을 지었는데, 제때 팔지 못해 이자만 내며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사전청약은 선분양보다 약 2년 앞서 청약하는 제도입니다. 2000년대에도 주택 가격이 급등할 때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도입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주택 시장이 침체하며 시행되지 않다가, 2021년 7월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정부가 시장이 과열되자 수요를 일부 분산할 목적으로 도입한 만큼 주로 공공분양이나 공공택지의 민간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사전청약 시에는 단지의 위치, 간단한 설계도와 예상 분양가 등의 정보가 주어집니다.” Q. 사전청약 제도의 장점은 무엇인가요?“입주자들로서는 계약금이 당장 필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보름 안에 계약금을 납부해야하지만, 사전 청약의 경우 본 청약이 시작될 때 계약금을 납부해도 됩니다. 그만큼 자금계획을 짤 여유가 있는 셈이죠. 또 일반 청약과 달리 사전 청약에 당첨돼도 일반 청약에 지원할 수 있고, 당첨 후 포기해도 재당첨 제한이 없습니다. 사전청약 때는 예상 분양가만 제시되고 본청약 시기를 기준으로 분양가가 다시 산정되지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물량이 많은 만큼 일반적인 민간 아파트 분양가보다는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예비 청약자들은 사전청약을 노리는 게 좋은가요?“사전 청약은 분양 후 완공까지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에서 분명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최근 건설 경기가 악화되자 사전 청약을 받았던 건설사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더러 생기면서 ‘무주택 실소유자의 내집 마련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진 면도 있죠. 특히 건설사들로서는 사전청약 단계에서 사업을 중도 포기해도 특별한 페널티가 없고, 당첨자에게 피해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철저히 사업성에 따라 공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본 청약이 미뤄지고 있는 곳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새로 택지를 개발해 공급되는 주택이 많다보니 주변 기반시설 확충 등에 시간이 걸리는 탓이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2023년 9월까지 사전청약이 이뤄진 82곳 중 25곳(30.5%) 사업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6월 본청약 후 2025년 12월 입주 예정이던 경기 파주 ‘운정3 A20지구’는 학교 설립 지연 등을 이유로 본 청약 일정이 수차례 밀렸고, 입주 예정일도 2027년 8월로 1년 8개월 가량 미뤄졌습니다.입주가 미뤄지면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분양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도 입주예정자들이 떠안아야할 문제입니다. 사전청약 단지들의 입주가 늦어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분위기 속 사전청약에서 본청약으로 넘어가는 입주예정자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전청약 제도가 도입된 2021년 7월~2023년 6월까지 실시된 공공아파트 사전청약 주택 4만4352채 중 실제 본청약까지 이어진 신청자 수는 2819명으로 6.4%에 그쳤습니다.사전청약은 정부가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염두에 두고 도입한 제도입니다. 본청약 시기나 분양가를 확실히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당첨된 뒤 포기해도 재당첨 제한 등 페널티가 거의 없죠. 자신이 정말 실거주하고 싶은 지역에서 사전청약이 나온다면 지원하되, 당첨되더라도 다른 청약이나 매수 기회는 계속 살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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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기 신도시 재건축, 20층→75층도 가능

    정부가 경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를 재건축할 때 용적률 상한을 국토계획법상 상한(500%)의 1.5배인 750%까지 풀기로 했다.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기존 20층 건물을 최고 75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적용 후보지도 기존 51곳에서 108곳으로 늘어 총 215만 채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시행령을 3월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는 선도지구는 지정 기준을 5월 중 공개하고 연내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노후계획도시는 조성 20년이 지난 택지로 구도심과 유휴 부지를 포함한 면적이 100만 ㎡ 이상인 지역이다. 특히 면적 기준은 단일 택지뿐만 아니라 인접·연접한 택지끼리 합쳐서라도 100만 ㎡가 넘으면 특별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 가양, 경기 수원 정자, 고양 행신 등 기존에 후보로 거론되지 않았던 지역도 특별법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현재 국토계획법상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은 준주거지역 기준 500%다. 통상 아파트를 많이 짓는 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가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되면 300%에 1.5배를 곱해 450%가 상한이 된다. 이곳의 현재 평균 용적률 184%와 비교하면 2.4배로 뛰게 된다. 기존 층수보다 두 배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셈이다.가양-수지-부평 등 108곳 215만채, 재건축 더 쉽게 높이 짓는다‘노후도시정비’ 시행령 입법 예고인접지역까지 면적에 포함 허용… 서울 8→9곳, 경기 19→30곳 확대용적률 상한-안전진단 규제 완화… “과밀 개발-집값 자극 우려” 지적도 1기 신도시 재건축 아파트 중 대표 단지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시범한양아파트. 이 단지의 현재 용적률은 201%, 최고 층수는 30층이다. 정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 단지는 향후 용적률 상한 450%를 적용받아 최고 67층까지 층수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1월 10일에 다녀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백송5단지도 최고 층수 기준 15층에서 최대 34층까지도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연면적과 용도지역이 현재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한 경우다. 31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특별법에는 없었던 용적률 규제 완화 및 안전진단 면제, 공공기여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을 통해 확정됐다. ● 노후계획도시 51곳→108곳 확대 시행령은 용적률 상한이나 안전진단 등 기존 재건축 사업의 규제 문턱을 대폭 낮추고, 지자체 재량권을 강화했다. 1기 신도시 등 기존 노후계획도시가 사업성을 확보해 속도감 있게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선 특별법 수혜를 받기 위한 면적 요건을 기존 단일택지 기준 100만 ㎡ 이상에서 인접, 연접 지역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지역이 포함되면서 서울 9곳(기존 8곳), 경기 30곳(기존 19곳) 등 총 108곳으로 후보지가 대폭 늘어났다. 서울 가양, 경기 수원 정자, 용인 수지, 평택 안중, 인천 부평 일대 등이 이번에 새로 후보 명단에 올랐다. 대상 주택 수는 총 215만 채(현재 재건축 진행 중인 곳 포함)에 이른다. 특히 단순 택지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로 조성된 경우도 노후계획도시로 봐 경기 안산시 반월국가산업단지나 전남 대불국가산단 등에 특별법 적용이 가능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어떻게 구역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이번 후보지 명단에 없는 곳도 추가될 수 있고, 혹은 후보지에서 설정한 권역과 다르게 지정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용적률 역시 국토계획법상 상한의 150%까지로 풀어준다. 상한 내에서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해 지자체가 기준 용적률을 정하고, 특별정비계획으로 추가 용적률을 허용한다. 국토부는 “분당구의 경우 기준 용적률이 30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준주거지역의 국토계획법상 용적률이 500%여서 기존에 준주거지역이었거나, 용도 변경해 용적률 750%까지 상한을 높이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현재 준주거지역인 고양시 일산서구 문촌11단지 건영아파트는 현 용적률 198%를 750%까지 높여 20층 건물을 최고 75층까지 높일 수 있게 된다. ● 통합 재건축-공공기여 하면 안전진단 면제 또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할 경우 공공기여 요건을 충족하면 안전진단을 완전히 면제한다. 안전진단을 받더라도 지자체장 직권으로 평가항목 비중을 최대 5%포인트 가감할 수 있게 해 통과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여의 경우 각 지자체가 정한 기준 용적률까지는 10∼40%, 기준 용적률을 초과해 받은 추가 용적률부터는 40∼70%를 해야 한다. 기여 방식은 임대주택, 사회기반시설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통해 노후택지 재건축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대규모 재건축에 따른 과밀 개발과 집값 불안을 우려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밀 개발 시 기반시설 확충 등이 뒤따르지 않으면 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세금 상승이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순환 개발 계획을 잘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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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사 실적 양극화… “올해도 해외사업이 명암 좌우”

    미분양 주택이 회계상 손실로 부각되고, 고금리 및 원자재값 인상 등으로 지난해 주요 건설사들의 영업이익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외 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냈던 건설사만 상대적으로 ‘선방’한 성적표를 받았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질 올해 역시 해외 사업이 건설사 실적을 가르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GS건설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13조43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2022년 5548억 원에서 지난해 1조 원 가까이 빠지며 적자 전환(―3880억 원)했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인한 일시적 비용(5524억 원)과 자재값 인상에 따른 마진 축소 영향으로 분석됐다. 대우건설도 지난해 매출액은 11조64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8%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6625억 원으로 전년보다 12.8% 감소했다. 1100억 원 규모 미분양 주택을 회계상 손실(대손상각)로 처리하면서 영업이익 상승세가 꺾였다. 건설사 영업이익이 낮아진 이유는 인건비, 자재 가격 등 원가 상승 요인이 크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11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53.37로 전년 동월 대비 15% 넘게 올랐다. 여기에 미분양 주택 해소가 지연되면서 건설사 전체 실적의 발목을 잡았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분양 주택 현장에서 할인 분양을 가정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공사비 인플레이션이 아닌 경로로 주택 사업 수익성이 악화된 것이라 건설사 전체로 대두될 만한 이슈”라고 했다. 침체된 주택 시장 대신 해외 시장에서 먹거리를 발굴한 건설사는 영업 이익이 크게 올랐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해 매출액이 19조3100억 원으로 전년(14조5980억 원)보다 32.3% 늘었다. 영업이익은 1조340억 원으로 전년(8750억 원) 대비 18.2% 증가했다. 카타르 태양광, 네옴시티 터널공사 등 해외 프로젝트 덕분으로 풀이된다. 현대건설 역시 지난해 매출액이 29조65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6%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7854억 원으로 같은 기간 36.6% 증가했다. 이 회사는 사우디 자푸라 가스전 1단계, 사우디 네옴 러닝터널, 이라크 바스라 정유공장 등 해외 대형 현장의 공정이 본격화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건설업계 실적이 지난해보다 더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지난해 착공 및 분양 물량이 감소한 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박영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PF 만기가 내년과 내후년에 몰려 있어 부실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금리가 워낙 높아 일부 인하된다 해도 건설사 숨통이 트이기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김세련 이베스트증권 연구원은 “PF 리스크가 없고 재무구조가 좋은 DL이앤씨 등의 회사가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대규모 공공사업 수주 여부가 향후 실적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1∼6월) 12조4000억 원을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으로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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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아파트 ‘불량 골재’ 비상… “콘크리트 씻어가며 검사”

    25일 오후 2시경 A 대형 건설사의 서울 재개발 단지 공사 현장. 레미콘 차량이 입구에 들어서자 현장 관리자가 뜰채에 콘크리트 한 바가지를 받아 호스로 물을 뿌리기 시작했다. 콘크리트 원료인 시멘트가 물에 씻겨 내려가자 관리자는 채를 흔들어 골재 중에 벽돌 조각 등 이물질이 있는지 꼼꼼히 살폈다. 이 현장에서는 레미콘 업체마다 차량 20대에 1대꼴로 콘크리트를 씻어 시멘트에 섞는 골재 품질을 확인한다고 했다. 콘크리트 품질 불량 우려가 커졌는데 골재 업체 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부실 골재’를 걸러내기 위한 정부의 품질 검사 시스템에 상당한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에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9일 국토교통부와 LH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단 붕괴 사고 당시 현장에 골재를 납품한 9개 업체 모두 지난해 국토부 품질 정기 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 9곳 중 4곳은 사고 전인 2022년 12월, 5곳은 사고 뒤인 지난해 7∼8월 검사를 받았다. 검단 사고에 대한 조사보고서와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주차장 붕괴 원인으로 철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이상과 함께 골재 품질 이상(순환골재 사용 의심)이 지목됐다. 골재는 시멘트와 더불어 콘크리트의 가장 중요한 원료다. 폐콘크리트를 재활용한 순환골재는 품질이 낮아 주택에는 통상 사용하지 않는다. 즉 9개 골재 업체 중 일부가 불량 골재를 납품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 검사 시스템은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이들은 불시에 이뤄지는 수시 검사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A사는 부득이하게 전국 골재 야적장 50곳을 대상으로 최근 자체 검사에 나섰다. 이물질 반입을 막는 칸막이 설비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충남의 한 업체로부터는 골재 수급을 즉각 중단했다. A사 현장 품질 관리자는 “현장에서 물로 씻어 가며 불량 골재를 찾아내는 건 한계가 있다”며 “채취나 생산 단계부터 골재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전국 공사 현장에서 자연 채취 골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선별파쇄(건설 현장의 암석을 깨서 사용) 및 순환골재 사용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된 전체 골재 중 이런 저품질 골재 비중이 61.3%(1억3648㎥)에 이른다. 2020년 50.1%(1억2309만 ㎥) 대비 11.2%포인트 높아졌다. 검단 사고 당시 사고조사위원장을 맡았던 홍건호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교수는 “철근 못지않게 건물 안전에 중요한 게 골재 품질”이라며 “지금이라도 철저한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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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 설 연휴 빈 좌석 최대 30% 할인… 내일부터 판매

    설 연휴 빈 좌석 운임을 최대 30%까지 할인하는 등 명절을 앞두고 KTX 좌석이 할인 판매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KTX 특가상품’을 31일부터 2월 5일까지 할인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특가상품은 명절 동안 생기는 일부 열차 빈 좌석의 운임을 최대 30%까지 할인하는 상품으로, 최저운임 구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설 당일(2월 10일)을 제외한 2월 8∼9일과 11∼12일 운행하는 647개 고속열차 3만1000석이 대상이다. 네 명이 같은 구간 KTX를 편도 9만9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넷이서 9만9000원’ 세트도 판매한다. 강릉선과 중앙선 KTX의 경우 4명 세트가 4만9000원이다. 특가상품은 코레일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 등 온라인에서만 판매한다. 31일 오전 10시 판매가 시작되며, 1인당 1회 최대 4장(‘넷이서’ 상품은 1세트), 왕복은 1인당 2회 최대 8장(‘넷이서’는 2세트)까지 구매할 수 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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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분양아파트 60%는 1000채이상 대단지

    올해 분양될 아파트 중 약 60%는 1000채 이상 대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분양되는 29만2807채 중 60%(17만5640채)가 1000채 이상 규모의 대단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래로 가장 높은 비중이다. 지난해 48.1%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통상 대단지는 단지 안팎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관리비 부담 등이 낮아져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지역별 대단지 분양 비중은 수도권이 62.3%, 지방이 57%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대단지 분양이 각각 3만 채 이상 예정돼 있다. 올 1분기(1∼3월)에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3307채), 경기 광명시 광명동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뷰’(2878채), 광주 북구 운암동 ‘운암자이포레나퍼스티체’(3214채) 등이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또 대단지 분양 아파트 중 39.4%는 여러 시공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리스크를 어느 정도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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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X 수혜지역 “투자문의 늘고 호가 올라”… 소외 지역선 불만

    27일 오전 10시 반경 고속철도 SRT 평택·지제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지제역더샵센트럴시티 단지 앞 거리. 1999채 규모인 이 단지 앞 10여 개 공인중개업소 중 3곳은 투자자들과의 상담이 한창이었다. 앞선 24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의 평택시 연장안 발표 후 첫 주말을 맞아 외지 투자자들이 찾아왔다고 했다. 서울에서 온 직장인 김모 씨(38)는 “갭투자를 고려 중”이라며 “그사이 호가가 올라 계약할지는 고민 중”이라고 했다. 다른 공인중개업소에도 매수 문의를 하는 외지인들이나 호가를 올리려는 집주인들의 전화가 꾸준히 걸려 왔다. 한 공인중개업소는 “점심 이후 5팀 미팅이 줄줄이 잡혀 있다”며 “대구와 서울에서 이미 집을 보고 다녀간 투자자도 있다”고 귀띔했다.● 평택, 천안 등은 부동산 시장 들썩 2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교통혁신 대책의 일환으로 GTX 연장 및 신설 노선안을 발표한 뒤 수혜 예상 지역들을 중심으로 침체됐던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이 경기 평택·김포시, 충남 천안·아산시, 서울 강동구 등이다. 지하철 5호선 연장과 GTX D 노선이 지나는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한 공인중개업소는 “27일 가계약금을 바로 송금하겠다는 매수자도 2명이나 있었다”며 “집주인이 호가를 올리면서 결렬됐는데, 관망하던 매수인들이 적극적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집주인들도 GTX발(發)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올리고 있다. 김포시 운양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 씨(33)는 “이사를 하려고 집을 매물로 내놨는데 6개 부동산에서 ‘호가 올리겠냐?’고 연락이 왔다”며 “지금보다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고 했다. GTX C노선이 연장된 경기 동두천시의 한 공인중개업소는 “전날(27일) 전용 84㎡ 호가를 1000만 원 더 올리라는 전화를 받았다”며 “매수 문의도 5통 이상 받았다”고 했다. 천안 동남구 천안역필하우스에듀시티 1단지 전용 84㎡는 정부의 GTX 발표 직후 4억4000만 원에서 4억8000만 원까지 호가가 4000만 원 올랐다.● “GTX 불확실성 커 투자 유의해야”이번 노선에서 비껴갔거나 애초 대상지역이 아니었던 곳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하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경기 고양시의 직장인 김모 씨(41)는 “삼성역 정거장 개통이 지연돼 GTX로 강남 출퇴근을 하는 건 2028년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확충안이 주로 김포와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마련돼 아쉽다”고 했다. 수혜 지역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마련에 대한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아산시는 지난해 233억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춘천시 역시 재정자립도가 17.74%(2022년 기준)로 2020년 이후 3년간 20%를 밑돌았다. 춘천의 자영업자 한모 씨(55)는 “객관적으로 수요 계산은 한 건지 궁금하다”며 “안 그래도 시 재정이 열악한데, 괜히 철로 까는 데 지역 예산 다 썼다가 주민 복지만 줄어들까 걱정된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섣부른 투자는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종율 보보스부동산연구소 대표는 “GTX A노선만 보더라도 2019년 6월 착공을 위해 6년 동안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사전 절차를 밟았다”며 “철도는 기본·실시 계획 등 착공 전 수립해야 하는 계획에 필요한 기간만 최소 4년이고 순 공사 기간도 5년 이상 걸리는 만큼 성급한 투자는 금물”이라고 했다.평택=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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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앞두고 “GTX 확대”… 3개 노선 연장-3개 신설

    정부가 수도권 및 지방 광역급행철도 사업 등 교통분야 대책에 총 134조 원을 투입한다. 하지만 막대한 사업비를 마련할 방법은 구체화하지 못해 전국 ‘부동산 표심’을 끌어내기 위한 총선용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5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교통분야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출퇴근 질이 우리 삶의 질이다. 교통 격차를 해소해 국민 삶의 질을 확실히 개선하겠다”고 했다. 우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은 모두 시·종점이 연장된다. A, B노선은 2028년 전 구간 개통하고, 이날 부대행사로 착공식을 연 C노선은 2030년 개통이 목표다. 신설되는 D·E·F노선은 1, 2단계로 나눠 2035년 1단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지방 대도시권의 광역급행철도(x-TX)는 4월 충청권(대전∼세종∼충북) 민자적격성조사를 시작으로 5개 권역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김포골드라인 ‘지옥철’ 문제 해소 등을 위한 지하철 및 광역버스 증편 대책도 포함됐다. 사업비는 국비 30조 원, 지방비 13조6000억 원, 민간 재원 75조2000억 원 등으로 민간 부담이 훨씬 크다. 일부 지자체가 이미 사업비 부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민간 참여도 불확실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GTX 춘천-아산까지 연장, 지방엔 x-TX” 134조 중 절반 민간부담 尹 “출퇴근 30분 GTX시대 열 것”춘천-아산서도 ‘서울 1시간 출퇴근’… 지방도 지역간 ‘1시간 생활권’ 구축“75조원 민간서 유치”… 투자 미지수전문가 “사업성 중심 옥석 가려야” 정부가 수립한 134조 원 규모 교통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의 확장 및 신설은 물론 지방 5개 권역에도 급행철도(x-TX)를 놓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지방에서도 1시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정부는 이번 교통대책에 133조6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민간에서만 75조 원 이상을 끌어와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민간이 선뜻 참여하기 쉽지 않은데도 장밋빛 계획을 쏟아낸 것이다. 특히 충청권 CTX(충청 광역급행철도·가칭)를 확정지으면서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강원까지 계획에 포함돼 총선에서 지역 표심을 얻으려는 전략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GTX, 강원-충남까지 닿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의 삶에 교통은 주거만큼 중요하고 주거와 교통은 한 몸과 다름없다”라며 “교통 격차의 해소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확실히 개선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정부는 GTX A·B·C 노선을 충남과 강원까지 연장해 이들 지역에서도 서울까지 1시간 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A 노선은 애초 종점인 동탄을 평택까지 연결해 20.9km를 연장한다. B 노선은 종점을 기존 마석에서 가평군과 춘천시까지로 55.7km를 늘린다. C 노선은 위로는 덕정∼동두천 구간(9.6km)과 아래로는 수원∼천안∼아산(59.9km) 구간을 확대한다. GTX A·B·C 노선 연장은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을 우선 추진한다. A·C 노선의 경우 지자체가 먼저 건의해 타당성 검증을 진행 중이다. B 노선은 지자체와 비용 문제를 추후 협의해야 한다. 203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는 D·E·F 노선 계획도 나왔다. D 노선은 대선 공약대로 동쪽과 서쪽 ‘더블 Y자’ 노선으로 경기 김포시 장기와 인천공항에서 각각 출발해 경기 팔당과 강원 원주로 이어진다. 대신 공약에 없었던 광명시흥과 강동구가 추가로 정차역에 포함됐다. E 노선은 대선(인천 검단·계양∼경기 남양주시 양정·다산) 때와 달리 인천공항∼남양주시 왕숙2·덕소로 시·종점이 바뀌었고, A 노선이 정차하는 연신내역이 정차역으로 추가됐다. F는 공약대로 서울 외곽 순환선으로 추진한다. 1단계인 교산∼왕숙2 구간을 먼저 추진하고 2단계인 나머지 구간은 추후 교통 수요를 예측해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방에도 수도권식 광역급행철도를 구축해 인근 지역 간 ‘1시간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했다. 우선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광역철도를 이른바 CTX로 변경한다. 민간이 이미 CTX 노선 투자를 제안해 올해 4월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4차 철도망에 반영된 지방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선 민간 참여와 사업성에 따라 광역급행철도로 선회한다. 우선 대구·경북 신공항 철도를 급행철도로 건설하기 위해 예타를 내달 중 신청한다. 민간투자 유치도 진행한다.● 134조 원 중 민간이 절반 이상 투자해야 정부는 2011년 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하면서 GTX A·B·C 노선의 전체 구간이 2019년에 개통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의 애초 예상보다 5년이 지난 2024년 3월에야 GTX A 노선 일부만 개통된다. 완전 개통은 2028년이다. 나머지 B·C 노선은 올해 착공에 들어간다. 사업 계획을 짜고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주민 민원 등으로 1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GTX A·B·C 노선 공사비도 당초 13조638억 원에서 17조 원으로 4조 원이 불어났다. 이번 대책 사업비 133조6000억 원 역시 향후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도 이런 비판을 의식해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하도록 유도하고 민간 투자를 최대한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지만, 민간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체 소요 재원 중 민간 몫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75조2000억 원(56.3%)이다. 전문가들은 민간을 끌어들이기 위해선 철도 노선이 지나는 요충지의 도시개발권 등을 부여하는 식의 확실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의 GTX 노선 구축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구간을 과감히 제외하고 교통 수요가 큰 곳을 중심으로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철도의 건설과 운영만으로는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아 주변 도시개발 사업권도 같이 줘야 민간 참여를 끌어낼 수 있지만, 이 경우 특혜 논란을 넘어서야 한다”고 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그나마 사업성 있는 GTX A·B노선도 민간자본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사업비 마련 방안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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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사, 올들어 290곳 폐업신고… 이복현 “PF 굳은살 벗겨내야”

    전북 익산시의 민간 임대아파트 ‘유은센텀시티’는 지난해 8월 공사가 중단된 뒤 시공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공정률이 50% 수준에서 현장이 멈춰선 것이다. 지난해 10월 예정이던 입주 날짜는 올해 3월로 연기되며 입주가 무산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분양 계약자 약 126명이 보증금을 1억 원씩 납부한 상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보증금 반환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건설업계 자금난이 입주 예정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분양보증 또는 임대보증 사고는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살이 돋으려면 굳은살을 벗겨내야 한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에 속도를 낼 것을 시사했다. 분양시장 냉각으로 지방 영세 건설사들의 ‘줄도산’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 및 금융권의 건설업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하면 업계 구조조정이 예상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24일 종합건설사 28곳을 포함해 건설사 290곳이 폐업 신고를 했다. 지난해 건설업 폐업 신고(2347건)는 전년보다 23% 증가했는데, 올 들어 규모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부도 건설사 수는 21곳으로 전년(14곳)보다 50% 늘었다.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사도 지난해 12월 11곳, 올해 1월 10곳에 이른다. 건설사 폐업과 부도로 각 사업장의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전국의 분양(12건)·임대보증 사고(3건) 금액은 총 9445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사고 금액 57억 원에 비해 165배 늘었다. 분양 시장도 좀처럼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1만465채로 지난해 초(7546채) 대비 38% 늘었다. 악성 미분양이 계속되며 아예 공매에 부쳐지는 사례도 나왔다. 대구 수성구 146채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빌리브 헤리티지’ 121채가 30일 공매에 나올 예정이다.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며 해당 단지 시행사가 1400억 원 규모의 부동산 PF 대출 상환에 실패한 것이다. 시공사인 신세계건설도 공사대금 436억 원가량을 받지 못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2022년 10월부터 분양에 나섰지만 결국 미분양을 해소하지 못했다”며 “유찰이 반복되면 채권자인 금융권과 시공사 모두 대출금이나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속도감 있고 강도 높은 부동산 PF 부실 정리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어 건설업계는 초긴장 상태에 놓였다. 이 원장은 “기존에 말한 것보다 훨씬 강도 높게 (부동산 PF 사업장) 정리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금융사나 건설사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내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에 충분한 충당금 적립도 요구했다. 그는 “일부 회사의 리스크 관리 실패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해당 증권사와 경영진에 대해 엄중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도 “단기 성과에 치중해 PF 손실 인식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이나 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5∼15% 수준인 PF 시행사의 총 사업자금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최소 20%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원장은 “오히려 100% 가까이 자기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현행 부동산 PF 제도를 두고 “우리나라는 대출을 일으켜 땅부터 사다 보니 분양가격이 폭락하면 줄줄이 ‘폭망’하는 구조”라며 부동산 PF 제도 개선을 시사한 바 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PF 사업장 구조조정이 가속화하면서 적어도 상반기까지 시행사나 시공사 모두 자금상 힘든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하반기 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숨통이 조금 트일 가능성도 있지만 분양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 여전히 힘든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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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교통카드 4개, 지역-횟수별 혜택 달라 ‘혼선’

    서울에 사는 대학생 A 씨. 경기 소재 대학으로 통학 중인 그는 광역버스도 수시로 이용한다. 이달 27일 서울시가 정액제 교통카드인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데 이어 5월에는 국토교통부가 대중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K-패스’를 내놓는다. A 씨에게 유리한 카드는 무엇일까. 답은 K-패스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는 신분당선이나 광역버스 등 광역교통망엔 적용되지 않아서다. 청년(19∼34세) 혜택을 받는 A 씨로선 K-패스로 월 30%까지 환급받는 게 낫다. A 씨처럼 혜택이 큰 카드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서울·인천·경기 생활권 내 많은 시민들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대중교통 할인 카드들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다. 일부에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소비자들을 위한 통합적인 요금 할인 정책을 조율하지 못하면서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설명회를 열고 기관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소개했다. 우선 서울시가 27일부터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7월 전면 시행한다. 정부와 경기도는 5월부터 각각 K-패스와 ‘더 경기패스’를 시행하고, 인천시도 비슷한 시기 ‘인천I-패스’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만 4개 카드가 나오는 셈이다. 대중교통 요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지만 거주지와 목적지, 이용 횟수 등에 따라 할인율과 적용 여부가 달라 시민들의 ‘절약 전략’도 복잡해졌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거주 지역에 특화된 카드와 정부의 K-패스 중 하나를 고르거나 두 카드를 병행해서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은 K-패스와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중 선택하는 식이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사용하는 경우 대중교통비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월 최대 60회까지 돌려받는 제도다. 전철과 시내버스를 비롯해 신분당선, 광역버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모든 대중교통에서 사용 가능하다. 청년이나 저소득층이 아니면서 서울 내 이동이 잦은 경우는 정액제인 기후동행카드가 유리할 수 있다. 월 6만2000원(따릉이 포함 6만5000원)에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지만 서울 밖에선 쓰지 못한다는 게 맹점이다. 경기나 인천 거주자라면 더 경기패스와 I-패스 혜택이 더 크다. K-패스와 환급률은 같지만 환급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환급률이 30%인 청년 연령 범위도 경기와 인천은 19∼39세로 정부(19∼34세)보다 넓다. 여러 개의 교통패스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며 이용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그나마 경기와 인천은 K-패스를 기반으로 지자체별 혜택을 추가했지만, 서울은 시내 교통에만 혜택을 줘 셈법이 간단치 않다. 서울시내에서만 이동한다고 가정할 때 월 7만7500원(따릉이 제외) 이상을 쓰면 기후동행카드가, 그 이하일 땐 K-패스가 혜택이 크다. 월 10만 원어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K-패스로 30% 환급받아도 7만 원이 들지만, 기후동행카드는 정액인 6만2000원만 내면 된다. 따릉이를 포함할 땐 한 달 대중교통 사용액 8만1250원이 기준이 된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개별적으로 기후동행카드를 내놓기보다 경기도와 인천시처럼 K-패스 혜택을 기본으로 하고 이후에 추가하는 식으로 가는 것이 혼란을 줄이고 편의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 정기권 개념은 자가용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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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 1월 넷째 주 전국 7839채 분양… 본보기집 5곳 문 열어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월 넷째 주에는 전국 13개 단지 7839채가 분양에 나선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5211채다. 인천 서구 불로동 ‘제일풍경채검단Ⅲ’,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e편한세상신곡시그니처뷰’ 등 13개 단지가 청약을 받는다. 본보기집은 ‘브레인시티대광로제비앙그랜드센텀’, ‘영통자이센트럴파크’ 등 5곳에서 문을 연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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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 우려… 서울 빌라 전세가율, 10%P 떨어져 68%

    서울 빌라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60%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초 80%를 초과했던 전세가율은 전세사기 피해 확산 이후 가파르게 하락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연립·다세대(빌라)의 평균 전세가율은 68.5%로 2022년 12월 78.6% 대비 10.1%포인트 하락했다. 2022년 8월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도 2022년 12월 62.5%에서 지난해 12월 55.5%로 7%포인트 하락했다. 빌라 전세가율의 하락 폭이 더 큰 것은 전세사기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를 일부 월세로 돌리는 등 전세 기피 현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로 분류된다. 서울에서는 관악구(76.3%), 강동구(75.4%), 강북구(74.3%) 등 전세가율이 가장 높았던 곳들까지 일제히 80% 아래로 떨어졌다. 반면 전남 광양시(92.0%), 인천 미추홀구(87.0%), 경북 구미시(85.2%), 대전 대덕구(83.4%) 등 지방과 서울 외 수도권 일부 지역에선 여전히 평균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곳들이 있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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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중대 부실시공 업체 입찰자격 박탈한다

    지난해 ‘철근 누락’ 등 아파트 부실 공사 논란이 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중대한 구조적 부실을 유발한 업체에 대해 향후 입찰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LH 퇴직자가 소속된 업체에는 용역 심사 때 최대 감점을 부과해 ‘전관 특혜’를 차단한다. 21일 LH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책임건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공사에서 중대한 구조적 부실을 유발했던 업체는 이후 입찰 때 실격 처리한다. 시공평가 배점 차등을 기존 0.3점에서 0.4점까지 늘려 업체 간 변별력을 높이고, LH 퇴직자 소속 업체는 용역 심사에서 최대 감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발주 기관으로서 주택 품질 검수 분야를 보강하기 위해 본사에 품질관리처를, 지역본부에는 품질전담부서를 신설한다. 주요 자재의 품질 시험과 공장 검수를 진행하고, 정기 안전점검을 기존 3회에서 5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에 서류·마감 위주로 이뤄지던 준공검사도 비파괴 구조검사와 안전점검 보고서를 교차 확인하는 방식 등으로 변경된다. 철근이 포함된 부재 자체를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정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시공 품질을 균일화한다. 스마트건설처도 신설해 건설산업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2025년까지 3차원 가상공간에 설계와 시공 정보를 입체적으로 구현하는 건축정보모델(BIM) 기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 안전이라는 기본 가치 아래 부실 시공을 없애고 고품질 주택을 건설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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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에 빌라 기피… 청년들 “상대적 안전한 오피스텔로”

    지난해 12월 말 직장인 조모 씨(27)는 취업 후 2년간 살았던 서울 성북구 보문동 빌라에서 성동구 도선동 오피스텔로 옮겼다. 을지로로 출퇴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큰 차이가 없다. 월세 부담이 55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높아지는데도 이사를 결정한 건 빌라를 탈출하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조 씨는 “전세사기 사건을 보면서 불안함을 떨치기 어려웠다”며 “그렇다고 아파트 전세금을 마련하긴 돈이 모자라 오피스텔 월세를 선택했다”고 했다.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젊은층 사이에서 오피스텔 선호도가 커지고 있다. 반면 오피스텔 공급량은 급감해 월세가 올라 세입자들의 부담이 늘고 있다. 오피스텔 수급 불안은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전세사기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뒤인 지난해 4∼12월 서울 빌라(다세대·연립) 전월세 거래량은 9만5977건으로 2022년 같은 기간의 10만3636건에서 7.4% 감소했다. 반면 해당 기간 오피스텔 거래량은 4만8903건에서 4만6880건으로 4.6%만 줄었다. 지난해 거래량을 2021년과 비교할 경우 오피스텔은 거의 비슷했지만 연립·다세대는 2년 사이 8.4%나 줄었다. 상대적으로 오피스텔을 찾는 세입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임대료도 오르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은 연 5.01%로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20년 7월 이래 최고치를 보였다. 매매가격은 떨어지는데, 임대료는 오르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실제 지난해 4분기(10∼12월) 수도권 오피스텔 월세는 전 분기 대비 0.18% 올랐다. 월별로는 지난해 6월 이후 6개월 연속 오름세다. 반면 빌라의 경우 지난 한 해 동안 전세는 2.51%, 월세는 0.45% 떨어졌다. 이처럼 오피스텔 거래량이 늘어난 배경에는 전세사기로 인한 ‘공포심 확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로 빌라를 기피하는 젊은층이 오피스텔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광화문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성모 씨(31)는 “지난해 12월 왕십리역 인근 빌라에서 오피스텔로 이사했다”며 “ 전세 보증금이 기존 2억3000만 원에서 2억8000만 원으로 올랐지만 시세를 알기 어려운 빌라보다는 오피스텔이 투명한 것 같다”고 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오피스텔은 거래가 빈번하고 가구수가 많아 시세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세사기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며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70% 이하인 오피스텔을 고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문제는 오피스텔 공급량이 수요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의 연간 오피스텔 입주 물량은 지난해 1만4142채로 2020년 2만2187채 대비 8045채(36.3%) 줄어들었다. 업계에서는 올해와 내년 입주 물량은 1만 채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가격 상승기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등 각종 규제가 도입되면서 오피스텔 신축 공급이 급감한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호황기에는 아파트형 대단지 오피스텔이 쏟아지면서 공급이 늘었지만, 최근 경기 침체로 매매 수요가 급감하며 공급도 줄고 있는 추세”라며 “오피스텔·아파트 입주 물량이 같이 감소하고 있는 데다 고금리 등으로 오피스텔 월세는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년 관악구 봉천동 낡은 모텔 자리에 새롭게 오피스텔을 올린 한 시행사 관계자는 “분양만 원활하게 된다면 오피스텔이 모텔이나 빌라에 비해 사업성이 훨씬 좋지만, 지금은 분양이 워낙 안 된다”며 “정부가 1·10 공급대책에서 단기 등록임대사업자를 부활시키기로 했지만, 어떤 혜택을 줄지가 결정돼야 그나마 앞으로 시장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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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세보다 높게 거래한 뒤 차액 나눠…위법 공인중개사 429명 적발

    #1.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A씨는 1억4600만 원 짜리 전세를 끼고 시세 1억1000만 원짜리 빌라를 사들였다. 자기 돈은 한푼도 들이지 않고 집을 사며 오히려 차액을 남긴 것이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A씨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과 공모해 세입자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계약을 맺도록 유인했기 때문.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A씨가 계약 직후 중개사에게 1800만 원, 보조원에게 800만 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들이 이런 식으로 빌라 11채를 더 매수한 것으로 보고 사기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2. 부산 수영구의 공인중개사 B씨는 2022년 4월 폐업했다. 다만 해가 지나도록 B씨의 공인중개사무소 간판은 철거되지 않았다. 대신 B씨의 사무소에서는 2022년 8월 등록취소된 공인중개사 C씨가 영업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C씨는 폐업신고된 B씨의 상호와 대표 명함은 물론, B씨의 중개사무소등록증과 공인중개사자격증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들이 무등록 중개, 등록증 대여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공인중개사 2615명을 특별 점검한 결과 총 483건의 공인중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인중개사법령 위반 공인중개사는 조사 대상의 16%인 429명이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차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도 영업중인 723명과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서는 무등록 상태로 세종시에서 중개사무소를 3곳 운영해온 사례도 적발됐다. 2019년 폐업한 D씨는 이전부터 자신이 운영해오던 중개사무소에 다른 공인중개사들을 서류상으로 이전신고한 후 실질적인 운영은 자신이 맡아왔다. 또 본인소유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재개설하는 등 총 3곳의 사무소를 운영해온 것이 드러났다. 경남 김해시에서는 한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 건수가 지나치게 많아 조사를 해보자 공인중개사 필체와 다른 계약서가 나오기도 했다. 국토부 조사에서 공인중개사 본인이 아닌 중개보조원에 의해 계약을 대리로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 483건 중 사기 등이 의심되는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과태료(115건)·업무정지(69건)·등록취소(3건)·자격취소(1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적발된 공인중개사 중 중 34명은 여러 건의 위법행위를 한꺼번에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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