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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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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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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승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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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03-25~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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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주택 12만채 건설… 공급속도 높인다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주택 5만5000채를 추가 공급하는 등 공공 부문에서 총 12만 채를 짓기로 했다. 민간 건설사 자금난 해소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도 늘린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 부문은 3기 신도시에서 3만 채를 추가로 짓고, 내년 지정 예정이었던 신규 택지를 올해 11월로 앞당겨 발표하면서 2만 채 늘려 8만5000채 공급하기로 했다. 민간 건설사 등에 매각했지만 사업이 늦어지는 공공택지는 공공 사업으로 전환해 공공주택을 5000채 공급한다. 올 들어 주택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이 급감하면서 향후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자 공급 물량을 늘리고 공급 시기도 앞당겨서 집값 불안의 불씨를 해소하려는 의도다. 하지만 공공 공급은 착공이나 분양 등 구체적인 일정이 없는 데다 중장기 물량이어서 당장 2, 3년 뒤 공급 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3기 신도시 3만채 등 추가공급… 착공-입주 등 시간표는 못내놔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신도시 녹지 일부 집짓고 용적률↑서울서 30km내 신규택지 11월 발표… “2, 3년뒤 공급불안 해소 미지수”PF 보증 15조→25조 자금난 해소 26일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건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등으로 향후 주택 공급을 가늠하는 지표인 주택 착공이 반 토막 난 가운데 당장 2, 3년 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공공 부문은 물량을 늘리고 민간 부문은 건설사 자금난을 해소해 착공과 분양 등을 차질 없게 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추가되는 물량이 2, 3년 뒤 당장 입주할 수 있는 게 아닌 데다 세부 계획도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매매 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 서울 도심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법안이 국회를 넘지 못하고 있어 수요가 있는 지역의 공급 부족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더 많이 더 빨리 공급”…공급 일정은 못 내놔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주택 착공 물량은 26만1193채에서 11만3892채로 56% 급감했다. 지난해 인허가를 받고 올해 상반기까지 착공하지 않은 물량은 33만1000채로, 현재 인허가 물량의 63.3%를 차지한다. 착공은 통상 2, 3년 뒤 입주 물량과 직결되는데, 착공이 급감하면 2, 3년 뒤 입주할 신규 주택이 급감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3기 신도시(고양창릉,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인천계양, 하남교산)에서 기존 17만6000채에 이번에 3만 채 이상을 추가로 짓기로 했다. 이는 하남교산(3만 채)과 비슷한 물량이다. 3기 신도시는 기존 1, 2기 신도시보다 공원녹지나 자족용지 비중이 높은 만큼 이들 용지 일부에 주택을 추가로 짓고 용적률도 높여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11월 발표 예정인 신규 택지 8만5000채는 수도권에서 나올 예정이다. 서울 반경 30km 이내에서 2만 채 내외의 중소 규모 택지 4곳 안팎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 교통망 접근이 쉬운 곳으로 선정하겠다”고 했다. 다만 착공이나 입주 등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3기 신도시도 인천계양이 올해 말 첫 주택 착공에 들어가고,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등은 빨라야 내년 7월 이후 착공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물량의 착공 시점은 이보다 더 늦을 가능성이 높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2, 3년 뒤 시장 불안을 잠재우려면 정확한 세부 공급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민간 건설사 자금난 해소…“모럴 해저드 풀어야” 민간 부문 공급 대책은 건설사들 자금난을 뚫는 데에 주력했다. 현재 약 33만 채를 지을 수 있는 건설 현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을 조달받지 못해 인허가를 받고도 멈춰서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 등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 규모를 기존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키운다. PF대출 보증의 대출 한도는 기존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늘려 사업자의 추가 자금 확보를 지원한다. PF 보증 여부 심사 기준도 완화했다. 미분양 PF 보증 요건으로 요구하던 분양가 할인(5%)은 발코니 확장 등 옵션을 무상 제공하거나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등의 ‘간접 할인’도 인정하기로 했다. 부실이 우려되는 현장에 대한 PF 정상화 지원 펀드를 1조 원 추가해 총 2조 원으로 확대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민간이 조성한다. 이 같은 건설사 금융 지원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가 진행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 주택(60㎡ 이하) 기준 공시가격을 수도권의 경우 현재 1억3000만 원에서 1억6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시세 기준 2억4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급에 대한 의지는 보여줬지만 실제 공급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도심 공급과 직결되는 재개발·재건축은 공사비 갈등을 줄이기 위한 컨설팅 제공 정도만 포함됐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을 완화하는 법안이 빨리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이대로라면 서울은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안성용 하나증권 롯데월드타워WM센터 이사는 “PF 대책은 공사비가 내리거나 분양가가 오를 때까지 시행사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주는 효과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공공 공급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대로 기능할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대표)는 “공공 공급은 LH의 역할이 큰데 현재 역량으로 공급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LH 조직 정비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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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철근 빠진 외벽 재시공 주장한 감리단장 교체

    벽식 구조 아파트 중 처음으로 아파트 외벽 철근이 빠진 채로 공사되고 있는 게 확인된 인천 검단 아파트의 감리단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요구로 사실상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철근 누락 사실을 발견해서 LH에 알리고 아파트를 다시 지어야 한다고 했던 당사자에게 “현장에서 빠지라”고 하며 향후 조치 과정에서 오히려 배제한 것이다. 특히 LH 본사는 현장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최근까지도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LH가 해당 사안을 처리한 과정에 대해 감찰에 나서고, 현재 짓고 있는 공공주택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26일 국토부와 LH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외벽 철근 누락 사실은 감리업체 소속 감리단장 A 씨가 LH에 올해 6월 보강 공사를 요구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이 단지는 설계 단계에서 구조설계업체가 벽체 내부에 들어갈 철근의 배치 간격을 잘못 설정해 13개 동 중 4개 동에서 철근이 최대 50%까지 누락됐다. 보강 공사 방법을 정하는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다. LH는 감리 및 설계업체, 시공사 등과의 대책회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강 방안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철근 누락을 처음 발견한 감리단장 A 씨는 철근이 누락된 벽체를 해체하고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기존 벽체에 철근이 들어간 콘크리트를 덧대는 ‘증타 보강’ 방식이 채택돼 이달 11일부터 공사가 시작됐다. A 씨는 자신이 속한 감리회사 인사위원회에 회부됐고, 현장엔 다른 인력이 투입됐다. A 씨는 현장에서 빠지라는 LH 측 요구를 거부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감리업체 관계자는 “현장에서 감리단장과 LH 사이 보강 공사 방법 갈등이 있어 LH 쪽에서 감리단장을 교체했다고 보고받았다”며 “인사위원회는 다른 문제로 개최됐고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특히 LH의 현장 관리자는 철근 누락을 지역 본부나 본사에 보고하지 않았고, 입주 예정자들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인천지역본부장은 물론이고 본사 담당 본부장도 최근 언론사 취재가 시작되기까지 철근 누락 사실부터 보강공사 관련 갈등, 감리단장 교체 사실 등을 모르고 있었다. LH는 “교체를 압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국토부 감사도 곧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에 철근 누락이 발견된 단지의 구조설계를 맡은 업체와 감리업체 모두 올해 4월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GS건설 공사에 참여한 업체로 확인됐다.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LH 외벽 철근 누락 관련 긴급 회의를 열고 “(LH가 이런 식이라면 장관이나 대통령이 LH를 직접 지휘하더라도 안 된다”며 “설계 점검 및 감리 과정에서 LH가 이기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만성화돼 있지는 않은지 등을 보고해 달라”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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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추석 앞두고 9월 넷째 주 6개 단지 5194채 공급

    2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9월 넷째 주에는 전국 6개 단지 5194채가 분양에 나선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4027채다. 특히 26일에 청약 일정이 대거 몰려 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힐스테이트관악센트씨엘’, 서울 성북구 보문동1가 ‘보문센트럴아이파크’ 등에서 1순위 접수를 한다. 본보기집은 추석 연휴로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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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럭초밥 시식에 300명 긴줄… “문어포-명태회 쓸어 담았어요”

    24일 국내 최대 해양수산·양식·식품 박람회 ‘2023 Sea Farm Show’가 열린 서울 서초구 aT센터 제2전시장. 오전 11시경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부스에서 광어·우럭 초밥을 선보인다는 소식에 관람객 300여 명이 줄을 섰다. 자녀 2명과 함께 박람회를 찾은 주부 김지애 씨(42)는 “박람회에서 시댁과 친정 부모님께 드릴 추석 선물을 모두 마련했다”며 “젓갈은 맛있어서 따로 더 주문하려고 명함도 받아왔다”고 했다.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 동안 개최된 ‘2023 Sea Farm Show’는 행사 마지막 날에도 오전부터 가족들과 연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수산물 코너에는 전복과 우럭 등 ‘K수산물’을 맛보기 위해 긴 줄이 늘어섰다. 9개 지방자치단체와 6개 공공기관, 45개 기업이 123개 부스를 연 이번 박람회는 추석 직전 우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K수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알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K수산물 맛보고 곳곳서 탄성 이날 행사장을 찾은 60대 주부 나은혜 씨는 행사장에서 구매한 수산물을 양손에 한가득 들고 있었다. 나 씨는 “시식해 보니 맛이 좋아 문어포, 황태마요, 완도 김, 명태회 등을 모두 쓸어 담았다”고 했다. 이번 박람회는 온라인에서도 화제였다. 박람회 기간 오전 11시 반부터 1시간 동안 네이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수산물을 판매했는데, 첫날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눈꽃전복 선물세트 판매자로 나서기도 했다. 둘째 날에는 가자미 식해, 셋째 날엔 참돔 간장조림, 참돔 매운탕, 참돔 구이 등 양식 참돔 밀키트 등을 선보였다. 23일 라이브커머스에 참여한 이지연 동화푸드 대표는 “100g짜리 소용량 상품을 12개씩 묶은 선물세트를 판매했는데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았다”며 “라이브커머스로 새로운 고객을 확보한 것 같아 기쁘다”고 했다. 판매 행사 외에도 박람회 중간 관람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양식수산물 퀴즈쇼와 스마트폰 그립톡 만들기 등도 호응이 좋았다. 부모와 함께 행사장을 찾은 왕서정 양(12)은 “1시간 걸려서 백사장 위 불가사리를 표현한 그립톡을 만들었다”며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다.● “우리 수산물 안전성 알리는 계기”국내 수산물 안전성을 알리기 위해 설치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스에도 질문이 쇄도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막연한 불안감으로 수산물 안전을 걱정하는 분들이 꽤 있었다”며 “방사능 검사 절차부터 검사 현황, 원산지 표시제, 유통 이력제 등 어떻게 안전을 관리하고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렸다”고 했다. 평소 수산물을 좋아한다는 대학생 김예진 씨(22)는 “수산물을 특히 좋아하는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류 이후 걱정이 컸다”며 “설명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놓인다”고 했다. 전복 양식업체에서 근무하는 노경환 씨는 “수산물이 안전한지, 먹어도 괜찮은지 물어보는 소비자들이 그동안 많았는데 행사를 통해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알릴 수 있어 만족한다”고 했다. 스마트 양식 기술을 선보인 업체에는 예비 귀어·귀촌을 꿈꾸는 사람들로 붐볐다. 사료 효율화와 질병관리 기술을 연구하는 조석현 블루오션 영어 조합법인 대표는 “양식장을 운영하거나 준비하는 분들 30여 명이 찾아와 기술을 물어봤다”며 “친환경·스마트 양식 기술을 소개하고, 양식 수산물의 우수한 품질을 알릴 수 있었다”고 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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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X 타니 수서~동탄 17분… 내년 3월안에 개통

    “이 열차는 1시 25분 수서역을 출발해 1시 45분 동탄역에 도착하는 ‘GTX-A’ 열차입니다.” 21일 오전 1시 20분 모든 열차 운행이 종료된 수서역 SRT 승강장. ‘GTX-A’라는 글자가 앞머리에 적힌 하늘색 열차 한 대가 승강장 철로에 서 있었다. 바로 내년 3월까지 수서∼동탄 개통을 목표로 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7761호 열차다. GTX-A가 이날 첫 시운전을 하면서 수도권의 대표적인 광역 교통망인 GTX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최고 시속 180km…소음-진동은 지하철과 비슷이날 출발 시간이 되자 열차는 서서히 속도를 올리기 시작해 약 11분 만에 시속 170km에 도달했다. 정지 상태에서 최고 속도인 시속 180km까지 높이는 데는 107∼160초 걸리지만 실제 운행에서는 승차감, 안전 등을 고려해 서서히 가속한다. 열차 안에서는 손잡이를 잡지 않고 서 있어도 별문제가 없었다. 급감속 급가속 구간을 제외하고는 진동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소음은 터널 기준 약 79dB(데시벨)로, 최신형 지하철(73dB)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별히 덜컹거리는 소리도 없었고 휴대전화 통화도 끊김이 없었다. 통화를 나눈 상대방은 “소음을 전혀 못 느끼겠다”고 말했다. 오전 1시 25분 수서를 출발한 열차는 예정보다 빠른 1시 42분경 동탄역에 도착했다. SRT(수서고속철도)로도 15분이 걸리는 수서∼동탄을 무정차 운행으로 약 17분 만에 달린 것. 각 역에 정차하는 실제 운행에서는 28분 걸린다. 현재 버스, 지하철 등 기존 교통수단으로 이동하는 데는 1시간 반가량 걸린다. 이동시간이 3분의 1로 줄어든다. A노선에 투입되는 EMU-180 전동차 제작비는 일반 지하철 전동차의 약 3배인 240억 원이다. 이원상 현대로템 레일솔루션연구소장은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해 비행기처럼 한쪽 방향으로 열리는 ‘와이드타입 플러그인 도어’를 적용해 완전히 밀착되도록 했고 창문 두께도 고속열차처럼 두껍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GTX-A 노선은 내년 7월 이후에는 운정∼서울역 구간이 개통돼 수서∼동탄과 운정∼서울이 각각 운행된다. 운정∼동탄 전체 노선이 운행되는 것은 2025년이 돼야 가능하고, 이때도 창릉역과 삼성역은 무정차로 운행한다. 창릉역은 이르면 2026년, 삼성역은 2028년 정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A노선이 개통되면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걸리는 ‘GTX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 인천대입구에서 경기 남양주 마석까지 운행하는 GTX-B노선도 내년 6월까지 착공해 2030년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경기 양주 덕정에서 수원으로 이어지는 GTX-C노선은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올해 말 착공한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GTX로 현재 서울에 국한된 주거 선택권이 위로는 양주와 의정부, 아래로는 동탄과 평택까지 커진다”며 “경기권이 더욱 두꺼워질 것”이라고 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GTX가 개통되면 동탄과 파주 등의 교통 여건이 개선된다”며 “정차역 인근 집값이 들썩일 수 있지만 지역 주민이 서울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게 되면서 지역 상권은 오히려 침체될 수 있다”고 했다. 요금이 비교적 높게 책정될 전망인 데다 공사비 인상 등으로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 등은 ‘GTX 시대’의 걸림돌로 거론된다. GTX-A노선은 10km까지 기본요금 1250원에 별도 요금 1600원, 추가 요금 5km당 250원을 부과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킨텍스역에서 삼성역까지 37.4km를 간다면 편도 4350원을 내야 한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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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신혼 매입임대주택 3차 모집… 거주기간 6년→최대 10년 연장돼

    시세보다 저렴한 임차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 나온다. 기존에 6년이었던 거주기간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국토교통부가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 1388채, 신혼부부 2158채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임차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는 다가구 주택 등을 시세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 유형(1232채)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6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 유형(926채)이 있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입주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와 모집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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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이앤씨 “2035년까지 기업가치 10배로 키울것”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가 2035년까지 매출 25조 원과 영업이익 2조 원을 달성해 기업 가치를 현재보다 10배 높이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포스코이앤씨는 내년 창립 30주년을 맞아 ‘친환경 미래사회 건설을 위해 업의 한계에 도전하는 핵심 기업’이라는 새 슬로건을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 포스코그룹은 7월 철강·이차전지 소재·수소 등 핵심 사업 중심으로 친환경 미래소재 대표기업 100년 도약을 위해 2030년까지 121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그룹의 계획에 맞춰 핵심 사업의 설계·조달·시공(EPC) 역량을 키우고, 친환경 사업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그룹 성장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포스코이앤씨는 기존 플랜트·인프라·건축 분야 외에도 ‘에코 비즈’와 ‘어반 비즈’를 핵심 분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예정이다. 에코 비즈 분야에서는 저탄소 철강 및 이차전지 분야 EPC 역량을 확대하고, 해상 풍력, 소형 원전 등 그린에너지 기술도 확보한다. 어반 비즈 분야에서는 미래 스마트 도시, 모듈러 건축 등 친환경 미래도시 건설을 위한 디벨로퍼 역량을 키울 계획이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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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검단서 1400채 대단지 아파트 분양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조감도)가 9월 중 분양에 나선다. 전 가구가 남향으로 배치되고, 단지 내에 축구장 2배 크기가 넘는 조경 공간이 마련되는 등 쾌적한 주거 환경이 특징이다. 18일 DL이앤씨와 인천도시공사 컨소시엄에 따르면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는 총 14개 동(지하 2층∼지상 25층), 총 1458채(전용면적 59∼104㎡) 규모로 조성된다. 이 단지는 전 가구를 남향 및 4베이 판상형 위주로 배치해 자연채광을 누릴 수 있고 넉넉한 수납공간을 확보했다. 또 단지 안에는 축구장 2개 크기가 넘는 약 1만6000㎡ 규모의 조경 공간 ‘드포엠 파크’가 조성됐다.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스트 분사 시설물이 갖춰진 ‘미스티포레’와 글램핑 가든, 아트 가든 등 다양한 콘셉트의 4가지 정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는 개별적으로 다양해진 수요자들의 취향을 반영해 선택의 폭을 넓혔고 가구 설계와 단지 내 조경, 커뮤니티 등 곳곳에 공을 들였다”며 “엄격한 품질 관리로 인정받고 있는 DL이앤씨가 시공하는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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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9월 셋째 주 5개 단지 2129채 공급… 본보기집 4곳 개관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9월 셋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 2129채가 분양에 나선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1108채다. 특히 19일에 청약 일정이 대거 몰려 있다.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유보라마크뷰’, 부산 남구 대연동 ‘더비치푸르지오써밋’, 부산 동래구 수안동 ‘이룸더시티’ 등이 1순위 접수를 한다. 본보기집은 ‘e편한세상답십리아르테포레’ 등 4곳이 문을 연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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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에 열차표 없어 천안까지 택시”… 주말 일정 취소도 속출

    “일본인 사업 파트너와 함께 중요한 회의에 가야 하는데 KTX 표가 없어서 택시를 대절하게 생겼습니다.”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매표소에서 만난 직장인 이재영 씨(40)는 천안아산역까지 가는 기차표를 구하지 못했다며 하소연했다. 이 씨는 “평소에는 매표소에서 표를 쉽게 구했는데 철도 파업 여파로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면서 “기차로 가면 1인당 1만4000원이면 되는데 택시비로 10만 원 이상 들게 생겼다”며 한숨을 쉬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 나흘째인 이날 시민들은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열차 운행률은 KTX 67.5%, 수도권 전철 76.1%, 화물열차 60%에 그쳤다. KTX 10대 중 3대가 운행을 멈추면서 기차표를 구하지 못한 여행객이 속출했다. 17일 저녁 충북 오송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용산역을 찾은 김모 씨(68)는 원하는 시간대 열차표를 못 구해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김 씨는 “열차가 매진이라 결혼식에 못 가게 됐다”고 말했다. 직장인 강모 씨(30)는 “이번 주말에 대구의 유명 빵집에 놀러 가려고 했는데 대구행 열차가 다 매진이라 포기했다”고 했다. 14일부터 이날까지 파업 기간 동안 물류·화물 열차 운행량은 기존 일평균 117회에서 38회까지 감소했다. 피해액은 약 75억 원으로 추산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역을 방문해 파업 상황을 점검하며 “(철도노조가) 전혀 검토한 적 없고 실체도 없는 철도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는데, ‘파업을 위한 파업’을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철도노조는 총 170일간 태업을 했다. 평균 8.7일에 한 번꼴이다. 연도별 태업 일수는 2019년 55일, 2020년 16일, 2021년 72일, 지난해 19일, 올해 8일이었다. 태업으로 열차가 지연된 총시간은 760시간에 이른다. 열차 지연으로 인한 손해액은 총 11억5100만 원이다. 철도노조는 18일 오전 9시 이번 파업을 종료하지만 2·3차 파업도 예고되는 상황이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이날 “정부, 노조 측과 긴밀히 협의해 추석 전 2, 3차 파업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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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아파트 최고가, 전고점 85%까지 회복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거래된 수도권 아파트의 최고 가격이 직전 최고가 대비 85%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는 2021년 7월∼2022년 6월과 올해 초부터 9월 14일까지 수도권 아파트 중 같은 단지 동일 면적의 최고가 거래를 분석했다. 그 결과 올해 수도권 아파트 값은 2021년 7월∼2022년 6월의 85% 수준까지 올라갔다. 서울의 경우 올해 최고가 거래 평균은 11억1599만 원으로, 비교 시점인 2021년 하반기(7∼12월)∼2022년 상반기(1∼6월) 12억6695만 원의 88% 수준이었다. 경기와 인천의 아파트값은 같은 기간 대비 각각 83%와 82%로 나타났다. 세부 지역별로는 서울 용산구의 올해 최고가 거래 평균이 21억3919만 원으로 전고점(22억1138만 원)의 96.7% 수준까지 올랐다. 종로구(95.7%), 강남구(95.5%), 서초구(93.4%) 등에서도 가격 상승세가 가팔랐다. 반면 노원구는 올해 최고가 거래 평균이 6억2422만 원으로 고점(7억8519만 원)의 79.4% 수준에 머물렀다. 도봉구(80.1%)와 강북구(82.2%)도 서울 평균보다 아파트값 상승률이 낮았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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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아파트 최고가, 전고점 85% 수준까지 회복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거래된 수도권 아파트의 최고 가격이 직전 최고가 대비 85%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는 2021년 7월~2022년 6월과 올해 초부터 9월 14일까지 수도권 아파트 중 같은 단지 동일 면적의 최고가 거래를 분석했다. 그 결과 올해 수도권 아파트 값은 2021년 7월~2022년 6월의 85% 수준까지 올라갔다.서울의 경우 올해 최고가 거래 평균은 11억1599만 원으로, 비교 시점인 2021년 하반기(7~12월)~2022년 상반기(1~6월) 12억6695만 원의 88% 수준이었다. 경기와 인천의 아파트값은 같은 기간 대비 각각 83%와 82%로 나타났다.세부 지역별로는 서울 용산구의 올해 최고가 거래 평균이 21억3919만 원으로 전고점(22억1138만 원)의 96.7% 수준까지 올랐다. 종로구(95.7%), 강남구(95.5%), 서초구(93.4%) 등에서도 가격 상승세가 가팔랐다. 반면 노원구는 올해 최고가 거래 평균이 6억2422만 원으로 고점(7억8519만 원)의 79.4% 수준에 머물렀다. 도봉구(80.1%)와 강북구(82.2%)도 서울 평균보다 아파트값 상승률이 낮았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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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차표 없어 천안까지 택시 타야할 판” 철도파업에 시민들 불편

    “일본인 사업 파트너와 함께 중요한 회의에 가야 하는데 KTX 표가 없어서 택시를 대절하게 생겼습니다.”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매표소에서 만난 직장인 이재영 씨(40)는 천안아산역까지 가는 기차표를 구하지 못했다며 하소연했다. 이 씨는 “평소에는 매표소에서 표를 쉽게 구했는데 철도 파업 여파로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며 “기차로 가면 1인당 1만4000원이면 되는데 택시비로 10만 원 이상 들게 생겼다”며 한숨을 쉬었다.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 나흘째인 이날 시민들은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열차 운행률은 KTX 76.5%, 수도권 전철 83.8%, 화물열차 47.4%에 그쳤다. KTX 10대 중 2대가 운행을 멈추면서 기차표를 구하지 못한 여행객이 속출했다.17일 저녁 충북 오송의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 용산역을 찾은 김모 씨(68)는 원하는 시간대 열차표를 못 구해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김 씨는 “열차가 매진이라 결혼식에 못 가게 됐다”고 말했다. 직장인 강모 씨(30)는 “이번 주말에 대구의 유명 빵집에 놀러 가려고 했는데 대구행 열차가 다 매진이라 포기했다”고 했다.14일부터 이날까지 파업 기간 동안 물류·화물 열차 운행량은 기존 일평균 117회에서 38회까지 감소했다. 피해액은 약 75억 원으로 추산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역을 방문해 파업 상황을 점검하며 “(철도노조가) 전혀 검토한 적 없고 실체도 없는 철도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는데, ‘파업을 위한 파업’을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철도노조는 총 170일 태업을 했다. 평균 8.7일에 한 번꼴이다. 연도별 태업 일수는 2019년 55일, 2020년 16일, 2021년 72일, 지난해 19일, 올해 8일이었다. 태업으로 열차가 지연된 총 시간은 760시간에 이른다. 열차 지연으로 인한 손해액은 총 11억5100만 원이다.철도노조는 18일 오전 9시 이번 파업을 종료하지만 2·3차 파업도 예고되는 상황이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이날 “정부, 노조 측과 긴밀히 협의해 추석 전 2·3차 파업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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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 요건 강화 석달… 빌라 절반이 보험 못들어

    직장인 박모 씨(32)는 올해 5월 서울 강동구 A빌라(전용 26㎡)를 전세로 계약했다. 보증금이 2억9000만 원이어서 빌라치고는 보증금이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신축에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5분 걸리는 초역세권이어서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문제는 계약서 작성 후에 터졌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전세보험)에 가입하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문의하니 전세금이 매매가 대비 비싸다고 가입을 거절당했다. 그는 “기존 세입자가 비슷한 보증금에 전세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문제없을 줄 알았다”며 “불안하지만 다른 집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발을 굴렀다.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전세 계약된 전국 빌라 2채 중 1채는 전세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에서 세입자를 보호할 안전장치인 전세보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세입자가 급증하는 것이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급락한 데다 HUG의 전세보험 가입 보증금 기준이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강화된 영향이다. 동아일보가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올해 5∼7월 빌라(연립·다세대) 전세 거래 2만7407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1만2486건(45.6%)의 보증금은 전세보험 가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5%)과 비교해 가입 불가 비중이 약 2배로 뛰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가입 기준을 완화하되 보증금 규모에 따라 보증료율에 차등을 두거나, 일부 보증금이라도 전세보험 보호를 받도록 하는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인천 전세 빌라 63%가 보험 가입 불가… “세입자 계약후에야 알아” [불안한 빌라 전세]“전세사기 방지” 가입기준 높이자인천 ‘가입불가’ 1년새 19%P 급증세입자 울며겨자먹기 계약 속출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B빌라는 올해 6월 1억6000만 원에 전세 계약됐다. 올해 이 빌라의 공시가격은 1억1400만 원. 올해 5월 이전에는 전세보험 가입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래였다.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5배(1억7100만 원)를 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계약 시점인 6월에는 전세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전세보험) 가입 기준에 따라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배(1억4364만 원)를 넘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보험 가입 신청 자체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야 가능해 세입자들이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전세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도 신축이거나 입지가 좋은 빌라 보증금은 가입 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 불가 빌라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 컸던 인천, 빌라 전세 62.8%가 보험 가입 불가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전세보험 가입이 필수로 여겨지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전세보험에 가입되지 않는데도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HUG에서조차 전세금을 받지 못하게 되며 전세금 떼일 위험을 세입자 개인이 떠안게 되는 것. 빌라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이 더 떨어지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올해 5∼7월 거래된 빌라 전세 중 2채 중 1채꼴만 전세보험에 가입될 정도로 전세보험 가입이 까다로워진 것은 올해 5월부터 전세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된 영향이 크다. 정부는 5월부터 전세사기범들이 ‘무자본 갭투자’를 하지 못하게 전세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증금 기준을 매매 가격의 100%에서 90%로 강화했다. 빌라는 매매가 잦지 않기 때문에 공시가격의 150%를 매매가격으로 인정해 왔는데, 이 역시 140%로 낮췄다. 기존엔 공시가격의 1.5배까지였던 전세보험 가입 기준이 올해 5월부터는 공시가격의 1.26배로 강화됐다는 의미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시작된 집값 하락세가 올해 빌라 공시가격에 반영되면서 전세보험 가입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지역별로는 전세보험 가입 불가 빌라 비중은 특히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렸던 인천에서 높았다. 인천의 빌라 전세 거래 2295건을 분석한 결과 1442건(62.8%)의 보증금이 전세보험 가입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43.9%) 대비 약 20%포인트 높아졌다. 서울은 전세보험 가입 불가 빌라 비중(41.1%) 자체는 낮았지만, 빌라 거래량 자체가 많아 전세보험에 가입 못한 빌라 수(6357건)가 나머지 시도를 모두 합한 것(6124건)보다도 많았다. 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5∼7월 빌라 전세 거래를 전수 분석해 나온 결과다. 전세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한 올해 빌라 공시가격은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453만6936건에 올해 빌라 공시가격 평균 인하율(6%)을 대입해 추산했다. ● 세입자들 “전세보험 가입 안 돼도 대안 없어” 빌라 세입자들은 전세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약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다른 빌라로 가고 싶어도 비슷한 조건이라면 보증금에 큰 차이가 없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1년(지난해 7월∼올해 7월)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16.3% 하락했지만, 빌라는 3.9% 떨어지는 데 그쳤다. 애초에 전셋값에 큰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보험 가입 기준만 강화됐다는 뜻이다. 보증금은 전세보험 가입 기준에 맞추고, 월세를 일부 내는 반전세로 전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때 일부를 본인의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는데,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집주인이 많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 C빌라에 거주하다 올해 8월 은평구 아파트로 이사한 정모 씨(35)는 “빌라 전세 보증금이 2억7000만 원이었는데, 7월 계약 만기 시점에 맞춰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애를 먹었다”며 “보증금을 좀 낮춰서 세입자를 찾아 달라고 집주인에게 몇 번이나 부탁했지만, 본인도 현금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고 했다. 일반 서민이나 젊은층이 많이 사는 빌라 특성상 월세 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꺼리는 경향도 있다. 특히 최근 빌라 월세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서울 빌라 월세통합가격지수(월세·준월세·준전세 포함)는 0.01% 올랐다. 지난해 꾸준히 상승하다 11월(0.01%) 이후 하락세였지만, 8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된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빌라의 공시가격이나 면적을 고려해서 주거 약자가 거주한다고 판단되면 전세보험 가입 기준을 완화해주는 등의 탄력적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서둘러서 세입자들의 선택지를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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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16주 연속 상승… 오름폭은 줄어

    서울 아파트값이 16주 연속 상승했지만 상승 폭은 다소 줄어들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2021년 9월 이후 1년 11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9월 첫째 주(4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13%)보다 0.11% 올랐다. 5월 넷째 주 이후 16주째 상승세다. 지역별로는 마포구(0.19%→0.18%)가 가장 크게 올랐고 양천구(0.18%→0.17%), 강동구(0.18%→0.17%), 동대문구(0.2%→0.17%) 등의 순으로 많이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는 급매물이 소진된 뒤 선호 단지 위주로 간헐적으로 상승 거래가 이어지며 상승세가 지속되는 분위기”라고 했다.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0.06%)보다 0.07% 오르며 8주 연속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0.14%)보다 0.17% 올랐다. 주로 성동구(0.35%) 송파구(0.28%) 용산구(0.26%) 등에서 상승한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거 여건이 양호해 선호도가 높은 단지 위주로 직전 계약보다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5월 첫째 주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던 비(非)수도권 전셋값도 0.01% 올라 상승세로 바뀌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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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집 마련, 혼인신고하면 불리할까[부동산 빨간펜]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결혼 페널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주거 지원에서 혜택이 더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을 일컫는 말입니다. 젊은 세대가 결혼을 망설이는 데에는 높은 집값에, 청약이나 대출 등에서 오히려 불리한 면이 있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젊은 세대 중에서는 결혼식을 올려도 정작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청약과 대출 등에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따져 그렇게 결정한다고 하네요.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정말 혼인신고 여부가 내 집 마련에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청약을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지금까지는 맞벌이 가정이라면 청약과 대출에서 불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은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입니다. 올해 적용되는 기준은 1041만 원(3인 가족 기준)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라면 이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죠. 또 혼인신고 후에는 부부가 한 가구로 합쳐지기 때문에 주택 청약 기회도 1회로 줄어듭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부부가 각각 한 번씩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으니 기회가 2번 있는 셈이죠. 각종 정책 대출에서도 부부 소득을 합산하면 기준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많은 정책 대출은 개인 소득과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에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6000만 원 이하의 개인 혹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부부가 신청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 대출도 소득 기준이 개인과 부부 관계없이 모두 5000만 원이죠.” Q. 소득 기준을 넘지 않는 신혼부부라면 ‘결혼 페널티’가 없는 것 아닌가요? “소득 기준을 넘지 않더라도 ‘생애 최초’라는 기준이 가구원 전체에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매입일 경우 저리로 주택 자금 대출을 받거나, 취득세를 감면받는 등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 뒤에는 생애 최초 혜택도 부부 합산 1번만 적용받을 수 있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남편과 아내 각각 한 번씩 총 2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결혼 후에는 한 번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Q. 신혼부부라서 유리한 부분은 없나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초과 금지 규제 때문에 부부 합산 총소득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총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면 둘의 연소득을 합산해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계획이 있는 부부라면 유리한 제도도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아이를 낳은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을 신설하기로 했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3인 가구 이하 976만 원)인 경우 신청 가능한데, 혼인 여부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네요. 또 내년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행돼 출산 가구는 1∼3%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임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출산 부부는 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제도도 최근 부부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손질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 기간의 절반을 합산해 최대 3점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청약제도를 바꿀 예정입니다. 또 같은 아파트에 대해서도 부부가 각각 청약에 지원하는 방안도 시행한다고 하네요. 내 집 마련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결혼 시 증여세 최대 3억 원 공제도 금전적 혜택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1일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 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해 주게 됩니다. 현재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이지만, 만약 법이 통과되면 신랑과 신부를 합치면 최대 3억 원까지 세금이 면제되는 겁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5000만 원씩 도움을 주실 부모님이 얼마나 많을지는 의문이네요. 내 집 마련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20, 30대들을 좋지 않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집값만 봐도 사랑만으로 결혼을 결정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을 부인하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이렇게 결혼에 유불리를 따지는 데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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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집 마련, 혼인신고하면 불리할까… MZ세대가 ‘결혼 페널티’ 따지는 이유[부동산 빨간펜]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결혼 페널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주거 지원에서 혜택이 더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을 일컫는 말입니다. 젊은 세대가 결혼을 망설이는 데에는 높은 집값에, 청약이나 대출 등에서 오히려 불리한 면이 있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1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데에는 10.1년이 소요됩니다. 2020년 조사 당시 8년이었는데, 2년 넘게 늘어났죠. 2008~2019년 사이에는 6년 가량이었던 내 집 마련 기간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젊은 세대 중에서는 결혼식을 올려도 정작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청약과 대출 등에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따져 그렇게 결정한다고 하네요.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정말 혼인신고 여부가 내 집 마련에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청약을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지금까지는 맞벌이 가정이라면 청약과 대출에서 불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은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입니다. 올해 적용되는 기준은 1041만 원(3인 가족 기준)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라면 이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죠. 또 혼인신고 후에는 부부가 한 세대로 합쳐지기 때문에 주택 청약 기회도 1회로 줄어듭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부부가 각각 한번씩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으니 기회가 2번 있는 셈이죠. 각종 정책 대출에서도 부부 소득을 합산하면 기준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많은 정책 대출은 개인 소득과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에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6000만 원 이하의 개인 혹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부부가 신청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 대출도 소득 기준이 개인과 부부 관계없이 모두 5000만 원이죠.”Q. 소득 기준을 넘지 않는 신혼부부라면 ‘결혼 페널티’가 없는 것 아닌가요?“소득기준을 넘지 않더라도 ‘생애 최초’라는 기준이 세대원 전체에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매입일 경우 저리로 주택 자금 대출을 받거나, 취득세를 감면받는 등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 신고 뒤에는 생애 최초 혜택도 부부 합산 1번만 적용받을 수 있죠.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남편과 아내 각각 한 번씩 총 두 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결혼 후에는 한 번으로 줄어든다는 거죠.”부부가 주택 매입·청약 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유리한 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서 부부합산 소득 활용출산 시 신생아 특별공급출산 시 신생아 특례 대출(연 1~3%대 금리로 최대 5억 원)불리한 점맞벌이인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을 넘을 수 있음각종 정책대출 소득 기준이 1인 가구와 큰 차이 없음취득세 감면 등 ‘생애 최초’ 혜택은 부부 합산 1회만 적용자료: 국토교통부 등Q. 신혼부부라서 유리한 부분은 없나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초과 금지 규제 때문에 부부 합산 총소득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총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면 둘의 연소득을 합산해 더 많은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계획이 있는 부부라면 유리한 제도도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아이를 낳은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을 신설하기로 했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3인 가구 이하976만 원)인 경우 신청 가능한데, 혼인 여부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네요.또 내년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행돼 출산 가구는 연 1~3%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임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출산 부부는 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제도도 최근 부부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손질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기간의 절반을 합산해 최대 3점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청약제도를 바꿀 예정입니다. 또 같은 아파트에 대해서도 부부가 각각 청약에 지원하는 방안도 시행한다고 하네요.내집 마련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결혼 시 증여세 최대 3억 원 공제도 금전적 혜택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1일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 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해주게 됩니다. 현재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이지만, 만약 법이 통과되면 신랑과 신부를 합치면 최대 3억 원까지 세금이 면제되는 겁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 5000만 원씩 도움을 주실 부모님이 얼마나 많을지는 의문이네요.내 집 마련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20, 30대들을 좋지 않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집값만 봐도 사랑만으로 결혼을 결정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을 부인하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이렇게 결혼에 유불리를 따지는 데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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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건설 인허가청의 현장 감독 강화”

    정부가 최근 불거진 부실공사 사태를 계기로 용역업체 심사 제도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인허가청의 현장 감독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20일경 발표되는 공급대책으로는 공공의 발주 물량을 앞당기는 방안이 거론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에서 “최근 벌어진 건설산업의 여러 문제에 대해 정부부터 반성하겠다”며 “사고가 날 때마다 일회성으로 가능한 정책을 열거하거나 사후 관리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0월 중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이날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쓰이는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와 ‘종합평가낙찰제(종평제)’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발주 과정에) 정성평가가 너무 많아 전관이 있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문제”라고 전했다. 건설산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공공의 역할 강화가 거론됐다. 그는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허가청이 현장에서 제대로 감시·감독할 수 있게 공공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이든 민간이든 인센티브를 통해 노력과 경쟁을 이끌 것”이라며 “디지털 자동화와 규격화 등 기술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달 중 발표되는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12월까지 공공 부문 인허가는 목표치를 맞추거나 넘길 수 있게 하겠다”며 공공의 주택 발주 물량을 앞당기는 방안을 거론했다. 또 “더 이상 (공급을)위축시키지 않고, 확대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다해 공급 초기 비상 상황을 반전시킬 것”이라며 “토지를 공급하고 인허가하거나 발주 물량을 당기는 등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야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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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무순위 청약 경쟁률 평균 128대1

    경기 광명시 광명동 광명4구역을 재개발한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128 대 1로 나타났다. 청약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있던 단지에도 청약통장이 몰리며 마감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1차 무순위 27채 모집에 총 3450명이 청약을 넣었다. 이날 무순위로 풀린 물량은 전용면적 39㎡ 15채(5억800만∼5억1800만 원), 84㎡ 12채(11억8100만∼12억7200만 원)다. 전용 39㎡와 84㎡의 경쟁률은 각각 75.3 대 1과 191 대 1이었다. 전용 84㎡의 분양가가 올해 5월 인근에서 분양한 ‘광명자이더샵포레나’(광명1구역)의 동일 면적 분양가(10억4550만 원)보다 20% 이상 높게 책정되는 등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단지다. 특별공급을 시작한 단지에도 청약통장이 몰렸다. 4일 서울 동작구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특별공급에는 370채에 2212명이 청약을 신청해 경쟁률이 6 대 1이었다. 전용 84㎡ 분양가가 최고 13억3930만 원으로 인근 시세와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와 비슷하게 책정된 구로구 ‘호반써밋 개봉’ 특별공급의 경우 80채 모집에 1182명이 신청해 14.78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다만 이는 동대문구 ‘롯데캐슬 하이루체’(92.7 대 1), 성동구 ‘청계 SK뷰’(72.9 대 1) 등 최근 분양한 서울 다른 단지의 특별공급 경쟁률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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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9월 첫째 주 4개 단지 1527채 공급… 본보기집 1곳 개관

    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9월 첫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 1527채가 분양에 나선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1120채다. 특히 5일에 청약 일정이 대거 몰려 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 구로구 개봉동 ‘호반써밋개봉’, 광주 광산구 하산동 ‘광산센트럴파크’, 전북 무주군 무주읍 ‘골든렉시움’ 등이 1순위 접수를 한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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