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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승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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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03-27~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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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집 마련, 혼인신고하면 불리할까… MZ세대가 ‘결혼 페널티’ 따지는 이유[부동산 빨간펜]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결혼 페널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주거 지원에서 혜택이 더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을 일컫는 말입니다. 젊은 세대가 결혼을 망설이는 데에는 높은 집값에, 청약이나 대출 등에서 오히려 불리한 면이 있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1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데에는 10.1년이 소요됩니다. 2020년 조사 당시 8년이었는데, 2년 넘게 늘어났죠. 2008~2019년 사이에는 6년 가량이었던 내 집 마련 기간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젊은 세대 중에서는 결혼식을 올려도 정작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청약과 대출 등에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따져 그렇게 결정한다고 하네요.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정말 혼인신고 여부가 내 집 마련에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청약을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지금까지는 맞벌이 가정이라면 청약과 대출에서 불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은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입니다. 올해 적용되는 기준은 1041만 원(3인 가족 기준)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라면 이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죠. 또 혼인신고 후에는 부부가 한 세대로 합쳐지기 때문에 주택 청약 기회도 1회로 줄어듭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부부가 각각 한번씩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으니 기회가 2번 있는 셈이죠. 각종 정책 대출에서도 부부 소득을 합산하면 기준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많은 정책 대출은 개인 소득과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에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6000만 원 이하의 개인 혹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부부가 신청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 대출도 소득 기준이 개인과 부부 관계없이 모두 5000만 원이죠.”Q. 소득 기준을 넘지 않는 신혼부부라면 ‘결혼 페널티’가 없는 것 아닌가요?“소득기준을 넘지 않더라도 ‘생애 최초’라는 기준이 세대원 전체에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매입일 경우 저리로 주택 자금 대출을 받거나, 취득세를 감면받는 등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 신고 뒤에는 생애 최초 혜택도 부부 합산 1번만 적용받을 수 있죠.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남편과 아내 각각 한 번씩 총 두 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결혼 후에는 한 번으로 줄어든다는 거죠.”부부가 주택 매입·청약 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유리한 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서 부부합산 소득 활용출산 시 신생아 특별공급출산 시 신생아 특례 대출(연 1~3%대 금리로 최대 5억 원)불리한 점맞벌이인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을 넘을 수 있음각종 정책대출 소득 기준이 1인 가구와 큰 차이 없음취득세 감면 등 ‘생애 최초’ 혜택은 부부 합산 1회만 적용자료: 국토교통부 등Q. 신혼부부라서 유리한 부분은 없나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초과 금지 규제 때문에 부부 합산 총소득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총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면 둘의 연소득을 합산해 더 많은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계획이 있는 부부라면 유리한 제도도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아이를 낳은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을 신설하기로 했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3인 가구 이하976만 원)인 경우 신청 가능한데, 혼인 여부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네요.또 내년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행돼 출산 가구는 연 1~3%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임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출산 부부는 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제도도 최근 부부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손질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기간의 절반을 합산해 최대 3점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청약제도를 바꿀 예정입니다. 또 같은 아파트에 대해서도 부부가 각각 청약에 지원하는 방안도 시행한다고 하네요.내집 마련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결혼 시 증여세 최대 3억 원 공제도 금전적 혜택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1일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 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해주게 됩니다. 현재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이지만, 만약 법이 통과되면 신랑과 신부를 합치면 최대 3억 원까지 세금이 면제되는 겁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 5000만 원씩 도움을 주실 부모님이 얼마나 많을지는 의문이네요.내 집 마련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20, 30대들을 좋지 않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집값만 봐도 사랑만으로 결혼을 결정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을 부인하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이렇게 결혼에 유불리를 따지는 데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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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건설 인허가청의 현장 감독 강화”

    정부가 최근 불거진 부실공사 사태를 계기로 용역업체 심사 제도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인허가청의 현장 감독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20일경 발표되는 공급대책으로는 공공의 발주 물량을 앞당기는 방안이 거론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에서 “최근 벌어진 건설산업의 여러 문제에 대해 정부부터 반성하겠다”며 “사고가 날 때마다 일회성으로 가능한 정책을 열거하거나 사후 관리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0월 중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이날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쓰이는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와 ‘종합평가낙찰제(종평제)’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발주 과정에) 정성평가가 너무 많아 전관이 있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문제”라고 전했다. 건설산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공공의 역할 강화가 거론됐다. 그는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허가청이 현장에서 제대로 감시·감독할 수 있게 공공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이든 민간이든 인센티브를 통해 노력과 경쟁을 이끌 것”이라며 “디지털 자동화와 규격화 등 기술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달 중 발표되는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12월까지 공공 부문 인허가는 목표치를 맞추거나 넘길 수 있게 하겠다”며 공공의 주택 발주 물량을 앞당기는 방안을 거론했다. 또 “더 이상 (공급을)위축시키지 않고, 확대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다해 공급 초기 비상 상황을 반전시킬 것”이라며 “토지를 공급하고 인허가하거나 발주 물량을 당기는 등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야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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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무순위 청약 경쟁률 평균 128대1

    경기 광명시 광명동 광명4구역을 재개발한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128 대 1로 나타났다. 청약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있던 단지에도 청약통장이 몰리며 마감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1차 무순위 27채 모집에 총 3450명이 청약을 넣었다. 이날 무순위로 풀린 물량은 전용면적 39㎡ 15채(5억800만∼5억1800만 원), 84㎡ 12채(11억8100만∼12억7200만 원)다. 전용 39㎡와 84㎡의 경쟁률은 각각 75.3 대 1과 191 대 1이었다. 전용 84㎡의 분양가가 올해 5월 인근에서 분양한 ‘광명자이더샵포레나’(광명1구역)의 동일 면적 분양가(10억4550만 원)보다 20% 이상 높게 책정되는 등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단지다. 특별공급을 시작한 단지에도 청약통장이 몰렸다. 4일 서울 동작구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특별공급에는 370채에 2212명이 청약을 신청해 경쟁률이 6 대 1이었다. 전용 84㎡ 분양가가 최고 13억3930만 원으로 인근 시세와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와 비슷하게 책정된 구로구 ‘호반써밋 개봉’ 특별공급의 경우 80채 모집에 1182명이 신청해 14.78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다만 이는 동대문구 ‘롯데캐슬 하이루체’(92.7 대 1), 성동구 ‘청계 SK뷰’(72.9 대 1) 등 최근 분양한 서울 다른 단지의 특별공급 경쟁률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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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9월 첫째 주 4개 단지 1527채 공급… 본보기집 1곳 개관

    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9월 첫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 1527채가 분양에 나선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1120채다. 특히 5일에 청약 일정이 대거 몰려 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 구로구 개봉동 ‘호반써밋개봉’, 광주 광산구 하산동 ‘광산센트럴파크’, 전북 무주군 무주읍 ‘골든렉시움’ 등이 1순위 접수를 한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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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 와룡산 옆 ‘숲세권’ 단지 들어선다

    GS건설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서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조감도)를 9월 중 분양한다고 4일 밝혔다. 총 5개 동(지하 3층∼지상 26층), 212채(전용면적 49∼73㎡) 규모로 조성된다. 사방이 와룡산, 꽃메산, 석수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안양천, 충훈공원, 안양새물공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녹지가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단지 옆에는 지하철 1호선 관악역이 있어 서울로 이동하기가 편리하다. 인근 경수대로, 서해안고속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차량을 통해서도 서울로 이동할 수 있다. 또 월곶∼판교선 만안역(가칭)이 도보 거리에 계획돼 있고, 차로 7분 거리에 있는 광명역에는 여의도를 연결하는 신안산선이 공사 중이다. 대형 할인점과 중앙대병원이 가깝고, 화창초와 안양중, 안양여중, 충훈고, 안양고, 안양시립 석수도서관 등 교육 시설도 가깝다. 수도권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면적·지역별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유주택자나 가구원도 청약할 수 있다. 재당첨 제한도 없고, 비규제 지역이라 계약 이후 전매도 가능하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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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 감소… 거래량도 9개월만에 줄어

    하반기(7∼12월) 들어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직전 거래 가격 대비 상승 거래 비중이 줄고 거래량도 9개월 만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상승 거래가 여전히 절반을 넘어 정부가 이달 발표할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분명한 공급 신호를 주지 못한다면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R114가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7∼8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 중 2분기(4∼6월) 대비 가격이 뛴 거래 비중은 4764건으로 전체의 55%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 상승 거래 비중이 65%였던 것에 비하면 상승 거래 비중이 줄었다. 이는 해당 기간에 동일 아파트, 동일 면적에서 거래가 1건 이상씩 체결된 8700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하반기 들어 상승 거래 비중이 줄어든 것은 상반기에 입지가 좋은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되며 실거래가가 뛰었지만, 하반기에 추가 매수세가 따라붙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부동산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상반기 가격 회복 속도가 가팔랐던 곳은 매수자들이 오른 가격을 부담스러워하면서 하반기 들어 주춤한 모습”이라고 했다. 서울은 올해 7∼8월 상승 거래 비중이 62%로 2분기(72%)보다 10%포인트 줄었다. 다만 상승 거래가 여전히 60%를 넘어 여전히 많다. 경기와 인천도 상승 거래 증가세가 꺾였다. 경기는 2분기 64%였던 상승 거래 비중이 7∼8월 54%로 떨어졌고, 인천 역시 59%에서 49%로 상승 거래 비중이 줄었다. 거래량 증가세도 멈췄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총 3589건으로 6월(3849건)보다 소폭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월간 매매 건수가 전달 대비 줄어든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 상승세가 일시적으로 주춤하지만, 언제든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청약 시장 인기가 여전하고, 주택 공급 절벽 우려가 번지고 있는 탓이다. 정부가 이달 발표할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이 추석 이후 시장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 대표는 “추가로 몇만 채를 더 짓겠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지금껏 내놓은 공급 방안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안을 통과시키고,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개발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 최소화도 시급한 사안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에 PF 만기 연장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로 꼽히는 부동산 PF 대출 부실을 해결해야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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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하자’ 많은 업체 15곳 중 5곳이 시공능력평가 ‘톱10’

    최근 5년간 아파트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업체 15곳 중 5곳이 시공능력평가 ‘톱10’에 들었던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능력평가가 시공 품질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9∼2023년 건설사별 공동주택 하자 판정 현황’에 따르면 DL건설이 899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3일 밝혔다. DL건설의 전신은 삼호와 고려개발이 합병한 대림건설로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13위를 차지했다. 시공능력평가는 공사실적, 경영평가와 기술능력 등을 평가해 매겨지는 순위다. 4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를 낸 GS건설은 678건으로 2위였다. 이어 중흥토건(626건), HDC현대산업개발(444건), 두산건설(403건), 대우건설(374건), 롯데건설(344건), DL이앤씨(283건), SM상선(267건), 대방건설(263건), 호반산업(241건), 계룡건설산업(228건), 현대건설(214건), 한양(180건), 대명종합건설(179건) 순으로 하자 판정이 많았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10위권인 현대건설(시공능력평가 2위), 대우건설(3위), GS건설(5위), DL이앤씨(6위), 롯데건설(8위)이 하자 판정을 많이 받은 15개 건설사에 포함됐다. 허 의원은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시공 품질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며 “국토부는 하자 관리에 힘써 공동주택 주거 품질을 높이고 현행 시공능력평가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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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전세값 14개월만에 동반 상승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전세 가격이 14개월 만에 올랐다.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서울 강남 지역이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8월 전국 평균 아파트값은 4억9644만 원으로 지난해 6월 이후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11억8519만 원으로 지난해 11월 KB가 조사 표본을 개편한 이후 처음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강남 11개 구의 평균 아파트값은 14억2613만 원으로 두 달 연속 상승했다. 반면 강북 14개 구 평균 아파트값은 지난달(9억1990만 원)보다 하락한 9억1788만 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하락세를 보이던 전국과 서울의 평균 전세 가격도 각각 2억8682만 원, 5억7131만 원으로 지난해 6월 이후 14개월 만에 올랐다. 아파트값 상승세는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 넷째 주(28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14%)보다 0.13% 올랐다. 15주 연속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다소 줄어들었다. 지역별로는 송파(0.37%→0.28%), 성동(0.25%→0.23%), 강남(0.2%→0.2%) 등의 상승폭이 컸다. 전국 아파트값도 지난주(0.07%) 대비 0.06% 오르며 7주 연속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개발사업 기대감이 높은 단지와 신축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매물가격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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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새만금, 이차전지 등 신산업 중심 개편 거론

    정부가 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2025년 12월까지 새로 수립하려는 새만금 기본계획이 이차전지 소재 업체와 같은 첨단 산업체들이 입주할 산업용지를 늘리는 ‘신산업 중심 개발’ 방향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이 정부 내에서 나왔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2일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차전지 투자 협약식에서 새만금 산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만금에 투자하고 싶지만 산업용지가 부족하다. 농·생명 권역의 농업용지를 산업용지로 바꾸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후 국토교통부 산하 새만금개발청이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에서 “기본계획 변경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해 필요한 것만 남기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기존 새만금 SOC 사업 중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등의 적정성과 경제성을 내년 6월까지 재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SOC)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했다.새만금 30년 ‘표류’… 농지→경제특구→재생에너지 기지→재검토 [새만금 개발 전면 재검토]尹정부, 신산업 산단 조성안 구상리조트-테마파크 휴양도시도 거론정권 바뀔때마다 개발 계획 변경… “이번엔 제대로 될까” 우려 나와 정부가 새만금 개발사업의 ‘빅 픽처’(큰 그림)를 다시 그리겠다고 나서면서 당장 새만금국제공항과 일부 도로 건설에 빨간불이 켜졌다. 새만금 사업은 국내 역사상 최대 간척 사업으로 2050년까지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0배가 넘는 409㎢ 규모의 땅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새만금 사업 원점 재검토를 통해 2025년 12월 말까지 기본계획을 다시 내놓을 계획이다. 최근 이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기업투자가 유치되면서 이에 맞는 인프라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며 신산업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1991년 첫 삽을 뜨고 30여 년 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발 방향이 바뀐 새만금이 다시 기로에 서게 되면서 정치에 이용당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새만금 국제공항 등 SOC 적정성 재검토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에서 적정성 검토에 들어가는 사업은 새만금국제공항과 새만금 인입철도, 지역 간 연결 도로다. 새만금국제공항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지난해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에도 비용 대비 편익(B/C)이 0.503에 그쳤고, 약 1.3km 떨어져 걸어서 20분 안팎 걸리는 군산공항이나 차로 1시간 반 거리(143km)인 전남 무안공항과 수요가 겹쳐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 착공해 공사가 진척된 신항만 건설 사업이나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사업 등은 재검토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돼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으로 진행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완전 중단은 아니지만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권 따라 표류했던 새만금 개발 정부가 SOC뿐만 아니라 새만금 기본계획 자체에 대한 재검토에 나서면서 일각에서는 이번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에 대한 우려도 벌써 나온다. 실제로 노태우 정부 때 새만금을 농업 식량생산기지로 만들기 위해 100% 농지로 추진됐다. 이후 김영삼 정부는 대중국 교두보로, 김대중 정부는 환황해 경제권의 생산 교육 물류 전진기지로 활용하려 했고, 노무현 정부 들어 새만금을 산업 관광단지 등이 조성될 수 있는 복합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농지 비중을 72%로 줄였다. 이명박 정부 때는 농지 비중을 낮추고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앞세웠다가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한중일 경제협력특구에 초점을 맞춰 기본계획을 바꿨다.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진기지로 새만금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으로 2021년 2월 기본계획을 바꿨다. 현 정부는 이차전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 30일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편안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를 수립한다는 틀 아래 새만금 개발 계획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31개 기업에서 6조6000억 원 투자를 유치했고, 이 중 16곳가량이 이차전지 관련 기업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차전지 소재 업체들은 큰 공장을 필요로 하고, 용수를 많이 쓴다”며 “넓은 산업용지와 용폐수 처리 기반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산세나 취득세 감면 등 기업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발굴한다. 리조트나 테마파크 등 사람들이 찾고 즐길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는 안도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산업구조 변화 등에 발맞춰 개발계획을 수정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확한 근거 없이 정치적 논리가 개입돼 사업이 무산되거나 예산이 크게 삭감되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할 수 있어 국가 전체로 봐도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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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LH 감리업체 7곳 중 3곳, 국토부 안전관리 평가서 ‘미흡·매우 미흡’ 받아

    LH의 부실공사 감리업체 7곳 중 3곳이 국토부 안전관리 평가에서 미흡과 매우미흡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실시공과 전관예우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LH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도 25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이 30일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안전관리 수준평가 세부평가표에 따르면 LH 부실공사 감리업체 7곳 중 3곳이 미흡·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다. 보통 등급을 받은 3곳도 세부 평가내용에는 미흡한 부분이 다수 발견됐다. 우수 등급을 받은 곳은 7곳 중 한 곳에 그쳤다. 특히 7곳 중 사망자가 발생한 업체도 4곳 있었다. 해당 업체들에서는 지난해 사망사고가 총 10건(내국인 9명, 외국인 1명)이 발생했다. 지난해 9월 판교제2테크노밸리 건립공사에서 작업자가 4.5m 높이에서 생명줄 설치 도중 추락하는 등 추락사와 끼임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유 의원은 “LH 업체 선정 당시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반영했다면 이러한 부실 업체들이 감리업체로 선정되지 않았을 것이다”며 “공공 건설공사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더욱 전문화하고 향후 공공 건설 입찰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철근누락 외 LH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일반 하자도 매년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에 따르면 2018~2022년 LH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총 25만19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8~2020년까지 1000~2000건 수준이던 하자가 2021년 11만5392건 2022년 12만8161건으로 급증했다. 허 의원은 “LH가 건설하는 아파트에서 이처럼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국민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LH는 대대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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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입주 아파트 전국서 2만4895채… 서울은 119채 그쳐

    9월 전국에서 아파트 약 2만5000채가 입주한다. 수도권 입주물량은 올해 중 가장 적지만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수도권에서 입주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에서 아파트 2만4895채(임대·연립 제외, 30채 이상 아파트)가 입주한다. 지방 입주물량이 전체의 64%(1만5910채)로, 전월(9895채)보다 61%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충남(2732채), 경남(2687채), 울산(2625채), 대구(2001채)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도 부산(1609채), 전북(1046채), 광주(906채) 등에서 입주가 진행된다. 반면 수도권 입주물량은 8985채로 올해 중 가장 적다. 전월(1만460채)보다 약 14% 감소했다. 특히 서울에서는 119채만 입주한다. 경기에서는 전월보다 소폭 증가한 7176채가 입주하고, 인천은 송도 등에서 1690채가 입주한다. 직방 측은 “10∼12월 수도권에서 4만6000채가 입주할 예정으로 다음 달 수도권 입주물량 감소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방에 따르면 10월에는 경기와 인천에서 각각 5000채의 대규모 단지가 입주 예정이고, 11월에는 서울에서 6700채가 공급된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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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 붕괴’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 ‘철퇴’

    정부가 올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추진한다. 정밀 안전진단에서는 이 단지 주거동 일부도 즉시 재시공이 필요한 수준으로 콘크리트 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GS건설이 공사 중인 다른 83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부실이 발견되지 않았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로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 사고 관련 처분 내용 및 점검 결과 등을 논의한 뒤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행위는 무관용으로 처분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검단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담당했다. 국토부는 시공 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에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국토부는 “사망 사고가 아닐 경우 최대 8개월 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최대한의 처분을 추진하는 것.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및 품질 검사’ 등을 이유로 추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 조사에서 GS건설은 도면에 지하 주차장 기둥의 보강철근이 적절히 배치됐는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도면에 있는 철근도 일부 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영업정지가 결정되면 해당 기간 동안 신규 수주를 할 수 없어 경영에 타격이 크다. 다만 3∼5개월가량 걸리는 행정처분심의위를 거쳐야 해 바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처분 뒤에도 기업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처분이 미뤄질 수 있다. GS건설은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사고 원인과 행정 제재의 적정성을 검토해 청문 과정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사업관리자(감리)인 목양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에 영업정지 6개월(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 발생)과 영업정지 2개월(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 미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설계 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한다. 개별 전문기술자에 대해서도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LH가 대한건축학회에 의뢰한 검단아파트 정밀 안전진단에서는 주거동 일부 내벽도 주차장처럼 콘크리트 강도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벽 시공 과정에서 콘크리트를 제대로 다지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꼽혔다. 건축학회 측은 “일부는 즉시 재시공이 필요한 수준으로, 신축 건물로는 일반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은 진단 결과와 관계없이 해당 단지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한 상태다. GS건설의 전국 83개 건설 공사 현장에서 진행한 안전점검에서는 철근 배치나 콘크리트 강도 등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점검은 건축구조기술사회가 실시했고, 점검 적정성을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검토했다. 지난달 31일 철근 누락 LH 단지 명단에는 포함됐지만 누락 규모가 파악되지 않았던 LH 단지 2곳의 조사 결과도 이날 나왔다. 이날 LH에 따르면 공주월송(A4) 아파트의 무량판 기둥 345개 중 154개(45%)에서 보강 철근이 누락됐고, 아산탕정2(A14) 아파트에선 무량판 기둥 362개 중 88개(24%)의 철근이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모두 시공 과정에서 현장 근로자의 작업 미숙 등으로 부실이 발생했다. 검단아파트를 포함해 지금까지 확인된 LH의 철근 누락 단지는 모두 21곳이다. 전수조사 대상에서 빠졌던 무량판 구조 단지 11곳의 점검 결과가 다음 달 공개되면 철근 누락 단지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한편 이날 서울시는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서울 시내 공동주택 등 공사 현장 27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철근 배치와 콘크리트 압축 강도 등 안전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대상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공동주택 공사 현장 10곳(민간 8곳, SH공사 2곳)과 일반건축물 공사 현장 13곳, 비슷한 구조를 적용한 현장 4곳이다. 서울시는 민간 무량판 구조 공동주택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국토부에도 이번 결과를 공유할 방침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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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14주째 상승… 0.14% 올라 상승폭도 확대

    서울 아파트값이 14주 연속 상승하며 2021년 11월 셋째 주(0.13%)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 셋째 주(21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09%)보다 0.14% 올랐다. 전국 아파트값도 전주(0.04%)보다 0.07% 올랐고, 지방도 이번 주 0.02% 오르며 지난해 5월 첫째 주(0.01%) 이후 68주 만에 상승세로 바뀌었다. 지역별로는 송파(0.37%) 성동(0.25%) 용산구(0.21%) 등의 상승폭이 컸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 및 정비사업 기대감이 높은 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입지 등에 따라 매수세에 차이가 있는 편”이라고 전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0.11%)보다 0.15% 올랐다. 이는 2021년 9월 넷째 주(0.14%)이후 최대폭이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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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 등록비만 60억, 화평법 피해 해외로”

    경기에 있는 형광염료 제조사 A사는 최근 생산 의뢰를 받고 신물질 3가지를 개발했지만, 결국 생산을 포기했다. 여기엔 약 2년간 5억 원을 들여 연구개발한 자외선 안정제도 있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을 만들면 개별 원료를 일일이 등록해야 하는데, 비용과 시간 모두 만만치 않았다. A사 사장은 “물질 1가지당 등록 대행에 3000만 원 드는 데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가늠 안 되고 그사이 시장 상황이 변하면 물질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다”며 “원료 수십 가지 들어가는데 등록 비용을 일일이 합산하면 60억 원이 나오는 물질도 있다”고 했다.결국 그는 최근 개발한 2가지 화학물질은 개발만 한 뒤 중국과 인도에서 생산하고 있다. 이를 외주로 돌리면 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데다 수익까지 줄지만 국내서 각종 비용에 휘청이느니 차라리 해외 생산이 낫다는 판단에서였다.올해 시행 9년째를 맞은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키우는 ‘덩어리 규제’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영세 중소기업이 비용 부담과 처벌을 피하기 위해 화학물질 생산을 포기하거나 폐업까지 검토하는 사례가 나온다. 정부가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복잡한 허가 절차 등 중소기업의 고충을 해소하려면 더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0.1% 함유된 물질도 신고해야… 화관법 규제로 폐업 고민” 법 맞추려 시설교체-정기검진-교육영세기업들 비용-인력 감당 힘들어중기 납품 지연에 대기업 생산 차질“화학물질 등록-관리 전면 개선해야” “우리 회사 곳곳이 전부 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적용 대상이에요. 이게 전부 다 추가 비용이죠.” 18일 찾은 충북의 화학 폐기물 종합 재활용 업체인 B사. 축구장보다도 더 넓은 규모(약 1만㎡)의 회사 마당에 큰 탱크 7대가 눈에 들어왔다. 이 탱크들은 높이만 4.5m로 일반 건물 실내 층고보다도 높았다. 화관법 시행 당시 5억 원을 들여 교체한 탱크다. 당시 교체 주기가 꽤 남았는데도, 저장탱크가 부식과 손상을 견디는 재질이어야 한다는 화관법 규정에 맞추려 연 매출의 15% 넘는 비용을 들여 바꿨다. 주차장에 놓인 주황색 폐기물수집운전차량 5대도 매년 130만 원을 들여 정기검진을 받고 있다. 화관법 시행 당시 1000만 원을 들여 설치한 가스 감지기 8대의 유지보수비도 매년 300만 원이 든다.이게 끝이 아니다. 직원들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년에 한 번씩 정기 교육을 받고 있는데, 화관법에 따라 별도의 물질 취급자 교육 등을 2년에 한 번 또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직원 한 명이 1년에 2번씩 교육받는 경우도 있다. 매출 30억 원에 직원이 20명도 안 되는 영세 기업에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 회사 관계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소방서 등에서 차량 검진을 받는데, 비슷한 검사를 따로 비용을 들여 외부 업체에 의뢰해서 또 받아야 한다”며 “화학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업체인데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다른 업체와 똑같이 규제를 받고 있다”고 했다.●“화학물질 하나 등록하는 데 30억 원”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관법은 2012년 9월 경북 구미 불산 누출 사고와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전면 개정해 2015년 시행됐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비용과 인력 부담이 지나치게 커서 현실적으로 ‘지키려야 지킬 수 없는 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화평법은 신규 화학물질 및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을 신규 등록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자료 확보에만 3, 4개월이 걸린다. 비용은 물질당 최소 3000만 원에서 최대 수억 원까지도 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들이 여러 물질을 한꺼번에 취급하는 특성상 물질 수만큼 관련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다.여기에 외국에 이미 유해성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구매하는 경우도 많은데, 같은 물질이라도 각 기업이 저마다 등록하다 보니 중복 구매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을 등록하고 나서도 끝이 아니다. 기업들은 화관법에 따라 국내에서 100kg 이상 화학제품을 유통시킬 경우 모든 성분과 함유량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낼 경우 해당 업체 매출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방지벽·경보장치 설치 등 300개가 넘는 시설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기업 대표가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최고 1억 원의 벌금을 받는다.경기에서 유기용제를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는 C업체는 최근 화관법 규제로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화관법에 따르면 폐유기용제에 들어있는 모든 용액 종류를 신고해야 한다. 여러 물질이 혼합돼 있는 폐유기용제 특성상 소량 포함된 물질까지 파악해서 모두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C사 관계자는 “0.1% 함유된 물질을 우리가 파악하기도 어렵고, 폐유기용제를 제공한 업체조차 용액에 어떤 물질들이 섞여 있는지 정확하게 모른다”며 “어차피 행정처분을 받아 사업을 접어야 한다면 차라리 내가 먼저 폐업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라고 하소연했다. ●기업 제출 시험 자료만 47가지…“산업 경쟁력 약화”중소기업들이 이처럼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계에서는 산업 전반의 활력이 저해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협력업체가 물질 등록 등으로 납품이 지연돼 대기업도 제품 개발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 대표적으로 한 반도체 업체의 경우 화평법 도입 후 협력업체가 신규 화학물질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최소 6개월 미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야 납품 기한(납기)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한시라도 빨리 개발을 해야 많은 고객을 선점할 수 있는데 협력업체에서 납품이 지연되면 개발도 덩달아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환경부가 화평·화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면적인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화평법의 경우 등록해야 하는 신규 화학물질 기준을 1t으로 늘리고, 화관법에 따른 정기검사 주기를 기존 1~2년에서 1~4년까지 차등을 두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하지만 신체 노출 가능성이나 용도 등에 따라 차등화하지 않고 독성이 기준치에 해당하기만 하면 똑같이 규제하는 점, 징역형까지 가능한 과도한 처벌 등 기존에 중소기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개선점은 아직 반영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 재활용업계의 경우 폐기물관리법과 화관법 양쪽에서 중복해 규제를 받는 만큼 이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화학물질 등록 및 관리 체계 자체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화학물질 제조·수입 기업은 확보 가능한 자료만 제출하고 이후 정부 주도로 유해성 정보 확보 및 위해성 평가를 진행한다. 일본은 기존 화학물질은 정부가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 대상 물질 목록을 작성,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제조·수입자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조치이지만 여전히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시험자료만 47가지”라며 “미국과 일본처럼 화학물질 등록을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해 수행하고, 기업은 필요할 때만 보완하도록 한다면 중복구매 등 비효율을 줄일뿐더러 기업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안전 인력 모자란 중기 “면피용 서류 작업에 현장 못지켜”내년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 비상현장마다 안전관리자 둬야 규정에“비용 탓 채용 힘들어 안전 뒷전 우려”충남의 한 중소 건설업체 엔지니어 A 씨는 회사가 안전보건관리자를 뽑지 못해 현장 관리소장까지 겸하고 있다. 그는 “최근 반도체와 조선업계 쪽으로 안전 인력이 쏠려서 안전관리사 일당이 15만 원에서 20만 원 선까지로 올랐다”며 “대기업은 일당으로 30만 원까지 제시해 중소기업에 사람이 오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영세 업체는 안전인력 채용 자체가 어려운 데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서류작업 등으로 오히려 법 취지인 안전은 뒷전이 된다는 설명이다.현장마다 안전보건관리자를 두도록 한 규정은 사실상 지키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20여 명 규모 중소 건설업체라면 현장 직원은 5명 정도인데 월급이 500만 원 선인 안전보건관리자를 추가 채용해야 한다”며 “영세 기업은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기업 영업이익과 맞먹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했다.산업현장 안전에 관한 법규인 산업안전보건법이 있고, 업종마다 안전관리 법규까지 따로 있어 중대재해법이 중복 규제라는 지적도 많다. 충남 천안의 운수업체 직원 B 씨는 “운수업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를 별도 선임하는데, 중대재해법상 안전관리자를 또 선임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이미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고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법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감독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서류작업에 시간을 더 들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확대될 경우 ‘잠재적 범죄자’를 양산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중대재해법은 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중소 제조업체 직원 C 씨는 “외주 업체들을 검사하러 다니면 100곳 중 99곳은 서류상으로만 조건을 맞춰둔 채 안전관리사 없이 현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오히려 관련 서류작업을 하느라 인력만 소모되는데, 규정이 강화되면 이런 기업이 더 늘 것”이라고 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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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비거주 외국인 집 살때 위탁관리인 지정해야

    앞으로 국내에 주소나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위탁관리인을 두고 신고하도록 의무화된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좀 더 원활히 조사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등을 통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소지 교차 검증을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외국인의 국내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국 기록과 건강보험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와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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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매매가 14개월만에 상승세… 강남 주도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그 외 지역 간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01% 상승하며 1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특히 강남3구의 매매가격은 0.11% 오르며 2개월 연속 상승했다. 다만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은 지난달 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0.04% 하락했다. 강남3구와 기타 서울 지역 간의 매매가격 변동률 차이는 3월 0.09%포인트, 4월 0.1%포인트, 5월 0.11%포인트, 6월 0.12%포인트, 7월 0.15%포인트로 매월 확대되고 있다. 이 밖에도 서대문구·중랑구는 올해 처음으로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였고, 성동구·용산구·종로구 등에서도 하락세가 멈췄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강남구 개포동의 신축 단지와 서초구 반포동, 송파구 잠실동 등의 재건축 초기 단지가 상승하면서 다른 지역과의 격차를 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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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저축 금리 2.8%로 인상…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으로

    이달 중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연 2.1%에서 2.8%로 0.7%포인트 인상된다. 이에 따라 정책기금으로 공급되는 디딤돌 대출(전세자금)과 버팀목 대출(주택구입용) 금리도 함께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금리를 이달 중 기존 2.1%에서 2.8%로 인상한다고 17일 밝혔다.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도 기존 3.6%에서 4.3%까지 올라간다. 국토부에 따르면 약 2600만 명이 금리 인상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청약저축 금리가 오르는 대신 정책기금 대출 금리가 오른다. 디딤돌 대출은 2.15%에서 3%로, 버팀목 대출은 1.8∼2.4%에서 2.1∼2.7%로 인상된다. 청약통장 보유에 따른 각종 혜택도 강화된다. 현재 통장 가입 1년 이상 0.1%포인트, 3년 이상 0.3%포인트이던 구입자금대출 우대금리가 5년 이상 0.3%포인트, 10년 이상 0.4%포인트, 15년 이상 0.5%포인트로 조정된다.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 한도도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오른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 절반을 합산해 주는 방안도 올해 안에 도입된다. 예를 들어 본인이 청약통장을 5년(7점), 배우자가 4년(6점) 유지했다면 본인 청약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절반, 즉 2년(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 총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높인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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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위축-금리 인상 우려에도… 서울 아파트, 13주 연속 오름세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아이파크삼성(449채) 전용면적 156㎡는 지난달 27일 역대 최고가인 59억 원에 거래됐다. 서울 송파구의 대단지 레이크팰리스(2678채) 전용 59㎡는 이달 7일 17억3000만 원에 실거래되며 올해 초 대비 2억∼3억 원 상승했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올해 들어 대출 규제가 풀리고 금리가 안정되면서 매수세가 급하게 붙었다”고 했다. 경기 위축과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상황에도 서울 아파트 시장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신축·대단지 등 주요 고가 단지 위주로 신고가가 나오고, 청약 시장에도 훈풍이 분다.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가 매수 심리를 떠받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8월 둘째 주(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9% 상승했다. 지난해 5월 첫째 주(0.01%) 이후 55주 만에 상승 전환한 이후 13주 연속 오름세다. 거래량도 늘고 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7월 서울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만136건으로 지난해 전체 거래량인 1만1958건보다도 68.3% 늘었다. 특히 청약시장 열기는 심상치 않다. 16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동대문구 ‘래미안 라그란데’(이문1구역 재개발) 청약 1순위 접수 결과 468채 공급에 3만7024명(기타 지역 포함)이 청약해 평균 79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가가 3.3㎡당 3285만 원으로 전용 84㎡ 가격이 10억 원을 넘겼지만 사람들이 몰린 것이다. 전문가들은 서울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나타내는 건 청약이나 대출 등 규제 완화에 따른 것으로 진단한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단기간에 급락을 겪은 부동산 시장이 규제 완화로 매수 심리가 회복되자 수도권, 특히 고가 단지 위주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갈수록 집값 하방 압력이 거세지며 반등세가 약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내년 건설 및 설비투자 등 경기 전망도 어둡다”며 “하방 압력이 산재해 있어 연말로 갈수록 집값도 보합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최근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국내 금리 인상 압력도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 고금리 등 하락 요인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시장에 급매물이 소진됐기 때문에 반등세가 크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발 경제 위기가 국내 부동산 시장의 하방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국 경제가 출렁이면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처럼 국내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연말로 갈수록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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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거래 서울 아파트… 9.8%가 직전 최고가 넘어

    직전 최고가를 넘어선 가격에 거래되는 아파트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등 고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최고가 거래가 두드러지고 있다. 1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최고가 거래는 1315건(4.23%)으로 전월(4.09%)보다 많았다. 서울의 경우 거래 중 9.81%가 최고가 거래로 나타났다. 지난달(8.28%)보다 늘었다. 최근 한 달간 이전 최고가 대비 가장 많이 오른 가격에 거래된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2 전용면적 161㎡였다. 기존 최고가는 2017년 4월 거래된 24억 원이었는데 이보다 91% 오른 46억 원에 거래됐다. 이 밖에도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압구정동 한양2,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등 강남구·용산구·서초구에서 가격 상승 폭 상위 10개 단지 중 9개가 나왔다. 반면 지방에서는 이전보다 더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최저가 거래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지방 아파트 거래 중 최저가 거래 비중은 70.34%로 전월(63.8%)보다 높았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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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서 중개팀장 사칭 전세매물 올려… 공인중개 위반 824건 적발

    #1. A 씨는 자신을 ‘○○중개법인 팀장’으로 소개하며 유튜브에 전세 매물 영상들을 올렸다. 그는 ‘다양한 대출 상담 가능’ ‘분양 매매 전세 다수 확보’ 등의 문구를 내걸고 자신의 전화번호까지 적어 놓았다. 주소지인 경기 광주시 한 공인중개업소의 현장 조사 결과 그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었다. 심지어 그는 중개보조원으로 신고조차 안 되어 있었다. 무자격자였는데도 유튜브를 개설하고 운영하며 버젓이 매물을 중개하고 있었다. #2. 경기 고양시의 공인중개사 B 씨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중개한 전셋집 17채에서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먹는 일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사고액은 총 35억 원. 특히 이 주택들은 전세 계약 후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조사 결과 그는 대형 상가와 버스정류장 등지에 신축 빌라 분양·전세 광고를 했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이 전세 계약을 맺은 뒤에는 분양업자와 짜고 주택을 바지사장에게 넘겼다. 이후 전세 계약이 끝나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한 결과 총 824건의 공인중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인중개사법령 위반 공인중개사는 조사 대상의 19%인 785명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분양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온 공인중개사도 적발됐다. 공인중개사 C 씨는 자신이 중개한 빌라에서 전세사기가 잇달아 발생하자 분양업체 직원이 세입자를 구해서 데려오면 자신은 대필 비용만 받고 계약서만 썼다고 주장했다. 이 빌라는 공인중개업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조사 결과 그는 일정 금액의 리베이트(뒷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남 김해시의 중개보조원 D 씨는 공인중개사 E 씨가 베트남 등 해외에 체류하는 사이 공인중개업소 명칭과 그의 이름을 이용해 중개업무를 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 824건 중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과태료(175건)·업무정지(96건)·등록취소(6건)·자격취소(1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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