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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혁

전남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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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사회일반30%
사고27%
사건·범죄23%
검찰-법원판결7%
교육7%
대통령3%
행정3%

  • “백화점 폭파” 장난전화로 6억 손실…벌금은 ‘최대 2000만원’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중학생과 이를 모방해 같은 날 또 다른 폭파 예고 글을 작성한 20대 무직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두 사람 모두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 혐의로 ‘공중협박죄’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해당 죄목은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아 판례가 없고, 중학생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협박성 허위 신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로 인한 혼란과 피해를 고려하면 신속한 처벌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허위 협박·신고 6년 새 19% 증가 제주 서부경찰서는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교 1학년 A 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 군은 하루 전인 5일 낮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오늘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 마라. 내가 어제(4일) 여기 1층에 폭약을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글을 올렸다. 이로 인해 40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큰 혼란이 벌어졌다. 경찰 특공대까지 출동해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인터넷주소(IP주소)를 추적해 같은 날 오후 7시 제주시 노형동 자택에서 A 군을 찾아냈다. 그는 촉법소년이어서 체포 대신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는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오후 11시 15분 해당 글에 ‘내일 신세계 5시 폭파한다’는 댓글이 추가로 달렸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다음 날인 6일 댓글 작성자인 최모 씨(27)를 붙잡았다. 무직이던 그는 “장난으로 댓글을 달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 씨의 주소지와 최초 신고 지점을 토대로 스타필드 하남점과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세계 사우스시티점을 수색했다. 두 곳 모두 폭발물은 없었다. 이처럼 청소년과 청년층이 장난으로 허위 협박이나 신고에 가담하는 사례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경찰 허위 신고 건수는 2018년 4583건에서 2024년 5435건으로 6년 새 약 19% 늘었다.● “장난 아닌 범죄로 인식하고 예방교육 해야” 허위 협박, 신고가 늘면서 올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됐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법 시행 이후 적발된 18건 중 판결이 나온 사례는 아직 없다. 용의자가 촉법소년인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불가능하다. A 군의 협박으로 신세계백화점 본점 영업이 중단돼 3시간 동안 매출 손실이 5억∼6억 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발물 수색에만 경찰 특공대 등 242명이 투입됐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 신고 등으로 출동하다 보면 자칫 중요한 사건과 사고가 터졌을 때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장난이라는 인식 아래 협박 범죄가 반복되고 피해가 커지는 만큼 실질적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 경찰 수사 착수가 늦어지는 등 초기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중협박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미성년자도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공권력이 낭비되고 시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는 공중협박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112·119 장난전화가 강력한 처벌 이후 줄어든 것처럼, 이 죄도 초기에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촉법소년이라도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학교에서 예방 교육을 강화해 장난과 범죄의 경계를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하동=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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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응 궁금해” “장난 삼아” 백화점 폭파 잇단 위협…‘공중협박’ 엄벌해야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중학생과 이를 모방해 같은 날 또 다른 폭파 예고 글을 작성한 20대 무직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두 사람 모두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 혐의로 ‘공중협박죄’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해당 죄목은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아 판례가 없고, 중학생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협박성 허위 신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로 인한 혼란과 피해를 고려하면 신속한 처벌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허위 협박·신고 6년 새 19% 증가제주 서부경찰서는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교 1학년 A 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 군은 하루전인 5일 낮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오늘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 마라. 내가 어제(4일) 여기 1층에 폭약을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글을 올렸다. 이로 인해 40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큰 혼란이 벌어졌다. 경찰 특공대까지 출동해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경찰은 IP를 추적해 같은 날 오후 7시 제주시 노형동 자택에서 A 군을 찾아냈다. 그는 촉법소년이어서 체포 대신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는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5일 밤 11시 15분 해당 글에 ‘내일 신세계 5시 폭파한다’는 댓글이 추가로 달렸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다음 날인 6일, 댓글 작성자인 최모 씨(27)를 붙잡았다. 무직이던 그는 “장난으로 댓글을 달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 씨의 주소지와 최초 신고 지점을 토대로 스타필드 하남점과 용인 수지구 신세계 사우스시티점을 수색했다. 두 곳 모두 폭발물은 없었다.이처럼 청소년과 청년층이 장난으로 허위 협박이나 신고에 가담하는 사례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경찰 허위 신고 건수는 2018년 4583건에서 2024년 5435건으로 6년 새 약 19% 늘었다.● “장난 아닌 범죄로 인식하고 예방교육 해야”허위 협박, 신고가 늘면서 올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됐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법 시행 이후 적발된 18건 중 판결이 나온 사례는 아직 없다. 용의자가 촉법소년인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불가능하다. A 군의 협박으로 신세계백화점 본점 영업이 중단돼 매출 손실이 수억 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발물 수색에만 경찰 특공대 등 242명이 투입됐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 신고 등으로 출동하다보면 자칫 중요한 사건과 사고가 터졌을 때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장난이라는 인식 아래 협박 범죄가 반복되고 피해가 커지는 만큼 실질적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 경찰 수사 착수가 늦어지는 등 초기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전문가들은 공중협박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미성년자도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공권력이 낭비되고 시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는 공중협박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112·119 장난전화가 강력한 처벌 이후 줄어든 것처럼, 이 죄도 초기에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촉법소년이라도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학교에서 예방 교육을 강화해 장난과 범죄의 경계를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하동=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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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고’ 문구도 모방, 가짜 주식 사이트로 94억 가로채

    비상장 주식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다며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자들을 속이고 94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가짜 사이트 제작자와 브로커, 피싱 조직원 등 46명을 검거해 이 중 20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프로그래머 A 씨(29)는 비상장 주식 거래소와 해외선물거래소 등을 모방한 가짜 사이트 64개를 제작했다. 이 중 19개를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브로커 B 씨(32), C 씨(24)에게 넘기고 수시로 관리하며 월 4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B 씨와 C 씨는 14개 피싱 조직에 사이트를 유통하며 월 3000만 원을 챙겼다. 이들이 만든 가짜 사이트는 실제 사이트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실시간 주가지수, 심지어 ‘가짜 사이트 주의’ 경고 문구까지 정교하게 모방했다. 해당 사이트로 사기를 벌인 피싱 조직 3곳은 피해자들에게 “상장이 유력한 비상장 주식을 지금 사두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수차례 돈을 송금받고, 상장일이 되면 연락을 끊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포토샵 등으로 주민등록증, 공문서, 보도자료 등을 위조해 기업이나 증권사 관계자로 사칭하기도 했다. 사이트 관리자가 검거된 뒤에는 챗GPT 등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코딩으로 ‘주식 보유 확인 페이지’를 꾸며 실제로는 없는 주식이 입고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피해자 182명 중 92%가 50대 이상이었다. 특히 60대 이상이 71%에 달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디지털 취약 계층이 주된 타깃이 됐다. 피해자 김모 씨(80)는 “2600주를 사면 1300주를 무상으로 준다는 말에 속았다”며 “범인들이 ‘어머니, 어머니’ 하며 살갑게 다가왔다”고 말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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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되면 고수익”…가짜 사이트로 94억 가로챈 피싱 조직

    비상장 주식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다며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자들을 속이고 94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가짜 사이트 제작자와 브로커, 피싱 조직원 등 46명을 검거해 이 중 20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사이트를 개발한 프로그래머 A 씨(29)는 비상장 주식 거래소와 해외선물거래소 등을 모방한 가짜 사이트 64개를 제작했다. 이 중 19개를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브로커 B 씨(32), C 씨(24)에게 넘기고 수시로 관리하며 월 4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B 씨와 C 씨는 14개 피싱 조직에 사이트를 유통하며 월 3000만 원을 챙겼다.이들이 만든 가짜 사이트는 실제 사이트의 디자인뿐 아니라 실시간 주가지수, 심지어 ‘가짜 사이트 주의’ 경고문구까지 정교하게 모방했다. 해당 사이트로 사기를 벌인 피싱 조직 3곳은 피해자들에게 “상장이 유력한 비상장 주식을 지금 사두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수차례 돈을 송금받고, 상장일이 되면 연락을 끊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포토샵 등으로 주민등록증, 공문서, 보도자료 등을 위조해 기업이나 증권사 관계자로 사칭하기도 했다. 사이트 관리자가 검거된 뒤에는 챗GPT 등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코딩으로 ‘주식 보유 확인 페이지’를 꾸며 실제로는 없는 주식이 입고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피해자 182명 중 92%가 50대 이상이었다. 특히 60대 이상이 71%에 달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디지털 취약 계층이 주된 타깃이 됐다. 피해자 김모 씨(80)는 “2600주를 사면 1300주를 무상으로 준다는 말에 속았다”며 “범인들이 ‘어머니, 어머니’ 하며 살갑게 다가왔다”고 말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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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장 주식거래’ 등 위조 사이트로 94억 챙긴 일당 검거

    비상장 주식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다며 가짜 사이트로 투자자를 속여 94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으로 가짜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 제작자와 유통 브로커, 피싱 조직원 등 46명을 검거해 이 중 20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이들은 실제 비상장 주식거래 사이트와 유사하게 정교하게 위조한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상장이 확실한 주식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는 총 182명, 피해액은 94억 원에 달한다.사이트 개발자 A씨(29)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비상장 주식 거래소, 해외선물 거래소, 허위 쇼핑몰 등 다양한 사이트를 위조해 64개를 개발했다. 이 중 19개를 브로커 B씨(32)와 C씨(24)에게 넘기고 사이트 유지·보수를 하며 월 4000만 원의 수익을 챙겼다. 브로커들은 이 사이트를 국내외 14개 피싱 조직에 판매하고 월 3000만 원 상당을 벌었다.이들이 제작한 가짜 사이트는 실제 거래소의 디자인은 물론 실시간 주가지수까지 그대로 모방했다. 심지어 ‘가짜 사이트 주의’를 알리는 진짜 사이트의 경고 문구까지 따라붙였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도메인을 차단하면 수시로 주소를 바꿔 범행을 이어갔다.A씨는 사기 등 13건의 수배를 받고 도피 중이었으며, 외제차를 수시로 바꿔 타며 강원 원주 등지를 전전하다 지난해 11월 검거됐다.가짜 사이트를 구입한 피싱 조직은 서울·경기 일대 공실 상가에 단기 콜센터를 차리고, 유튜브 주식 리딩방 등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범행을 벌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상장이 유력한 비상장 주식을 미리 사면 상장일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유인해 수차례 돈을 송금받고, 상장일이 되면 연락을 끊는 수법을 썼다. 주로 공모주 일정에 따라 17개 종목을 바꿔가며 사기를 반복했다.조직은 내부적으로 팀장-과장-대리 등 직책을 나눠 운영했고, 체육대회 등 단합 활동을 하며 결속을 다졌다. 대부분은 군 제대 후 취업을 준비 중이던 20대 중반 남성이었다. 피해자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포토샵과 파워포인트로 주민등록증, 공문서, 기업 보도자료, 주주명부 등도 위조했다.사이트 관리자가 구속되자 일부 조직은 챗GPT 등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활용해 ‘주식 보유 확인 페이지’를 만들어 실제 주식이 없는 피해자 계정에도 주식이 입고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피해자 중 92%가 50대 이상으로, 특히 60대 이상 비율이 71%에 달하는 등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서 디지털 취약한 중장년층이 집중적으로 타깃이 됐다. 피해자 중 한 명인 김모 씨(80)는 한 조직으로부터 6억 원, 또 다른 조직으로부터 100만 원을 추가로 잃었다. 그는 “비상장 주식 2600주를 사면 상장 후 1300주를 무상으로 준다는 말에 속았다”며 “범인들이 ‘어머니, 어머니’ 하며 친근하게 굴었다”고 토로했다.경찰 관계자는 “공식적이지 않은 투자나 자문을 맹신할 경우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비상장 주식은 허위 문서나 과장된 정보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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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환자 대신 ‘손님’ 싣고 사이렌 질주… ‘반칙 구급차’ GPS로 잡는다

    “당구장에 있는 지인을 만나러 왔다가 그만….”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의 한 도로에 사설 구급차를 불법 정차한 운전자는 지난달 17일 오후 9시 반경 경찰관에게 이렇게 실토했다. 그는 ‘응급’이라고 적힌 사설 구급차에 환자도 태우지 않은 채 인도 위에 세워둔 참이었다. 관악경찰서 소속 권민형 경사(32)는 “이런 용도로 구급차를 쓰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이 운전자로부터 진술서를 받았다.환자 이송 같은 긴급 상황이 아닌데도 인도 등에 불법 주정차하거나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를 질주하는 이른바 ‘비긴급 구급차’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사설 구급차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록을 확인해 불법 운행 여부를 단속하기로 했다. ● “요금 2, 3배 주겠다” 택시처럼 호출구급차는 119 구급차와 사설 구급차로 나뉜다. 둘 다 응급환자 이송 등 정해진 목적을 어겨 사적으로 이용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구급차 운행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또 긴급 출동이 아닌데도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게 된다.하지만 119안전센터와 시도 소방상황실이 움직임을 통제하는 119 구급차와 달리, 사설 구급차는 비긴급 상황에서 운행해도 단속이 어렵다. 사설 구급차의 불법 운행이 빈번한 배경이다. 경남에서 10년 넘게 사설 구급차를 운행한 50대 운전자는 “일주일에 한 번은 정확한 증상도 말하지 않고 ‘(요금을) 2, 3배도 쳐줄 테니 그냥 가자’는 식의 연락이 온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1년 한 사설 구급차 업체 대표는 식당 등을 방문하려고 구급차를 수차례 사용하다 적발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운전자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교통체증 없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며 행사 대행사,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유명 가수를 공연장 등에 이송한 혐의로 2023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구급차 허위 운행, GPS로 잡기로이재명 대통령이 6월 “허위 구급차 등 기초질서 위반에 대한 계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자 전국 지자체는 7월 교육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특히 운행기록대장만 확인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이번 단속에선 최초로 전국에 있는 사설 구급차 업체의 GPS 기반 운행기록장치 데이터를 운행기록대장과 대조해 병원 왕복 외 다른 경로로 차를 몬 경우 등을 잡아낼 예정이다.그동안은 지자체에 사설 구급차의 기록장치 데이터를 읽을 권한이 없었다. 그러나 사설 구급차 남용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보건복지부 등에서는 해당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법적 권한은 없지만 특별 점검인 만큼 자치구가 업체에 데이터 제출을 요청했고, 이미 다수가 협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비긴급 구급차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의료 현장에선 미국, 영국의 사례 등을 참고해 허위 구급차 단속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은 구급차 이송 비용을 허위로 청구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019년에는 미국 메릴랜드주 기반의 민간 구급차 업체가 앉거나 걸을 수 있는 환자들의 상태를 실제보다 심각한 것처럼 보고해 구급차를 운영했다는 사실이 직원들의 내부 고발로 밝혀졌고, 이 업체는 정부에 약 18억 원을 배상했다. 영국의 경우 공공기관인 보건의료품질위원회(CQC)에 구급차를 등록하도록 하고, 주기적인 현장 실사 및 불시 점검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설 구급차를 관리하고 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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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소비쿠폰 신청 누르니 광고폭탄-정보유출… 피싱사이트 주의보

    ‘정부 지원금으로 민생을 회복하세요.’ 24일 오후 구글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검색창에 입력한 뒤 상단에 노출된 홈페이지를 클릭했다. 해당 사이트는 이와 같은 문구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도와주겠다’며 지원금 신청을 유도했다. ‘지금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자 난데없이 게임과 자동차, 보험 등 수많은 광고 팝업창이 나타났다.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면서 이처럼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금전적 이익을 노리는 가짜 웹사이트(피싱 사이트)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올 상반기(1∼6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차단한 가짜 사이트 수는 925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4833건)에 비해 2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지원금 신청’ 누르자 유료 서비스 가입 권유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가장한 가짜 사이트에서 ‘전화번호로 로그인하라’는 광고창을 클릭하자 ‘프리미엄 마인드 케어서비스’ 등 이동통신사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라는 페이지로 연결되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디지털 접근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의 경우 민생지원금 신청을 위해 웹사이트로 들어갔다가 자기도 모르게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KISA에 따르면 최근 한 사이트에선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방법’을 안내한다고 속인 후, 실제로 이를 누르면 도박 사이트로 연결되는 광고 팝업창이 올라오기도 했다. 가짜 사이트 운영 업자들은 단순 광고로 연결하는 것뿐 아니라 접속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기도 해 이용자들이 주의해야 한다. 업자들이 빼돌린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판매돼 금품 갈취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일선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수사하는 한 경찰 관계자는 “통상 미끼 사이트에서 수집한 피해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건당 500원 정도에 각종 사기 조직으로 판매된다”며 “피해자들은 공식 홈페이지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속아 넘어가기 쉽다”고 말했다. ● 피싱 사이트 차단, 3년 만에 3배 넘게 늘어 KISA에 따르면 이 같은 피싱 사이트 차단 수는 2021년 3841건에서 지난해 3배가 넘는 1만3324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9251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와 연계한 가짜 사이트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황모 씨(24)는 올해 6월 의류를 50∼80% 할인 판매한다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한 유명 패션 브랜드를 사칭한 가짜 사이트에서 의류를 구매했다. 15만 원어치 의류를 샀다가 할인 폭이 너무 과하자 사기일지 모른다고 느껴 급히 결제를 취소하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황 씨는 “카드사에 지급 정지를 신청해 놨다”며 “현재 해당 사이트는 폐쇄됐지만, 가짜 사이트라는 의심을 조금도 할 수 없을 만큼 진짜 웹사이트와 구조, 디자인 등이 정교하게 똑같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 같은 피해 상담 건수는 150건, 피해 금액은 190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SA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가짜 사이트뿐 아니라 진짜 사이트를 해킹하는 사이버 공격이 있을 수도 있어 매일 8회가량 사이트 변조 여부를 검사하는 등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가짜 사이트로 의심되면 포털사이트를 통해 여러 번 재검색을 하고 확인한 뒤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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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제총 살해범 ‘아들이 생활비 안줘 범행 저질러’ 취지 진술

    인천 송도에서 조모 씨(62)가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유족 조사에 나선다. 조 씨는 범행 동기 가운데 아들이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 씨의 실제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파악하고 있다.● “돈 많이 버는 아들, 생활비 안 줘 범행”2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조 씨에게 살해된 아들(34)의 유족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유족 측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유족들은 의견서 등을 통해 “가정불화나 갈등은 없었다”며 “피의자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헌신했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조 씨의 범행 동기 가운데선 ‘아들이 생활비를 지원해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이 큰 사업을 벌이고 있음에도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데 불만을 가져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돈 문제는 착오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 씨의 실제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압수수색 물품 등을 토대로 따져보고 있다고 한다.범행 상황에 대해서도 양측 주장이 갈린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만 살해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조 씨가 아들뿐 아니라 며느리와 두 손주도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사건 당일인 20일 조 씨는 며느리가 아이들이 숨어 있는 방문을 잠그자 수차례 문을 열려 하며 밖으로 나오라고 위협했다”면서 “하지만 문을 여는 데 실패했고, 총기도 작동하지 않아 (추가 범행에) 실패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경찰은 조 씨의 진술이 불분명한 만큼 추가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살인미수나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이날 조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직접 제작한 폭발물 등을 확보했으며, 조 씨의 휴대전화 등과 함께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차별 공격하는 이상 동기 범죄 가능성 제기일각에서는 조 씨가 다량의 폭발물과 총기를 준비한 것을 근거로 명확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이상 동기 범죄’였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상 동기 범죄란 원한, 경제적 이익 같은 명확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는 범죄를 말한다. 조 씨가 이용한 차량에서 총열로 추정되는 쇠파이프 10여 점과 산탄 86발 등 다량의 총기 관련 부품이 발견됐고, 자택에서는 폭발물이 확인된 바 있다.이는 앞서 올해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방화를 저질러 160여 명을 위협한 원모 씨(67)에 대해 경찰이 이상 동기 범죄로 분류한 사례와 유사한 판단 흐름이다. 원 씨 역시 이혼소송 불만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불특정 다수가 타는 지하철에 불을 지른 그의 행위를 통상적인 범죄로 보기 어렵다며 이상 행동으로 판단했다.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무차별 증오범죄를 별도 집계한 2023년 이후 무차별 증오범죄 중 살인이 2023년 9건에서 지난해 25건, 살인미수는 6건에서 20건으로 크게 늘었다. 다 합치면 15건에서 45건으로 3배로 증가한 셈이다.이번 사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피의자의 진술이 불분명하고, 유족이 기존 동기를 부정하는 상황에서는 이상 동기 범죄로 결론 날 수 있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는 “조 씨가 가족들의 성공에 박탈감을 느껴 타깃을 명확히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상 동기 범죄와는 결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유족의 의사를 존중해 조 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인천=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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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기살해’ 父, ’아들이 생활비 안줘 범행‘ 취지 진술

    인천 송도에서 60대 남성 조모 씨(62)가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유족 조사에 나선다. 프로파일러를 동원한 조사에서 조 씨는 아들이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 많이 버는 아들, 생활비 안 줘 범행”2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조 씨에게 살해된 아들(34)의 유족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유족 측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유족들은 의견서 등을 통해 “가정불화나 갈등은 없었다”며 “피의자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헌신했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조 씨는 ‘아들이 생활비를 지원해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이 큰 사업을 벌이고 있음에도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데 불만을 가져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서로 간에 착오가 있어 돈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것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범행 상황에 대해서도 양측 주장이 갈린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만 살해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조 씨가 아들뿐 아니라 며느리와 두 손주도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사건 당일인 20일 조 씨는 며느리가 아이들이 숨어 있는 방문을 잠그자 수차례 문을 열려 하며 밖으로 나오라고 위협했다”면서 “하지만 문을 여는 데 실패했고, 총기도 작동하지 않아 (추가 범행에) 실패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경찰은 조 씨의 진술이 불분명한 만큼 추가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살인미수나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이날 조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직접 제작한 폭발물 등을 확보했으며, 조 씨의 휴대전화 등과 함께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차별 공격하는 이상 동기 범죄 가능성 제기일각에서는 조 씨가 다량의 폭발물과 총기를 준비한 것을 근거로 명확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이상 동기 범죄’였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상 동기 범죄란 원한, 경제적 이익 같은 명확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는 범죄를 말한다. 조 씨가 이용한 차량에서 총열로 추정되는 쇠파이프 10여 점과 산탄 86발 등 다량의 총기 관련 부품이 발견됐고, 자택에서는 폭발물이 확인된 바 있다.이는 앞서 올해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방화를 저질러 160여 명을 위협한 원모 씨(67)에 대해 경찰이 이상 동기 범죄로 분류한 사례와 유사한 판단 흐름이다. 원 씨 역시 이혼소송 불만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불특정 다수가 타는 지하철에 불을 지른 그의 행위를 통상적인 범죄로 보기 어렵다며 이상 행동으로 판단했다.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무차별 증오범죄를 별도 집계한 2023년 이후 무차별 증오범죄 중 살인이 2023년 9건에서 지난해 25건, 살인미수는 6건에서 20건으로 크게 늘었다. 다 합치면 15건에서 45건으로 3배로 증가한 셈이다.이번 사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피의자의 진술이 불분명하고, 유족이 기존 동기를 부정하는 상황에서는 이상 동기 범죄로 결론 날 수 있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는 “조 씨가 가족들의 성공에 박탈감을 느껴 타깃을 명확히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상 동기 범죄와는 결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유족의 의사를 존중해 조 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인천=서지원 기자 wish@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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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평, 산사태때 15시간 통신 먹통… “재난문자 못받아”

    “재난 문자를 아예 못 받았어요.” 21일 경기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전날 새벽 산사태로 주민 1명이 숨진 이 마을에서 권모 씨(51)는 폭우로 엉망이 된 집을 정리하며 이렇게 말했다. 권 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니, 대규모 폭우가 쏟아진 19일 밤부터 21일 오전까지 단 한 건의 재난 문자도 수신되지 않은 상태였다. 산사태는 20일 오전 4시 37분쯤 발생했다. 극한 호우로 21일 오후 3시 기준 가평군 일대에서 3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 이런 가운데 산사태가 발생한 조종면과 인근 일부 지역에서 20일 새벽부터 통신망이 마비되며 사실상 ‘블랙아웃’ 상태에 놓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일부 주민은 재난 문자조차 받지 못했다. 권 씨는 “오전 3시 이후로는 통화도, 문자도 되지 않았다”며 “오전 3시부터 10시까지는 시내로 나가는 길이 토사로 막혀 고립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의 통신은 약 15시간이 지난 20일 오후 6시경부터 다시 연결됐다. 주민들에 따르면 통신 두절로 119 신고조차 쉽지 않았다. 한 주민은 “이웃 한 명이 차를 몰고 시내까지 나가 겨우 119에 신고할 수 있었다”며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가족과 연락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차량으로 시내까지 모셔다드렸다”고 말했다. 서울과 가평을 오가며 풀빌라를 운영하는 윤모 씨(42)는 “서울에 있는 초등학생 딸이 전화를 10통 넘게 했는데도 받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했다”고 전했다. 차가 없는 사람들은 휴대전화가 터지는 곳까지 수 km를 걸어가야 했다고 한다. 가평군 관계자는 “기지국이 낙뢰로 피해를 입거나, 산사태로 통신 케이블이 유실되는 등 다양한 원인으로 20일 오전부터 조종면, 북면, 상면 일대에서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며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1일 오후까지도 일부 지역의 통신은 여전히 원활하지 않았다. 주민 이모 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20일 오전 4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발송된 ‘콜키퍼’ 문자 10여 통이 한꺼번에 도착해 있었다. 이는 통화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누군가 전화를 걸었음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통신 장애로 인해 재난 문자와 구조 요청이 제때 전달되지 못하면서 피해가 더 커졌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재난 시에는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동형 기지국 등을 재난 지역의 거점으로 이동시켜 두는 등 시스템을 갖춰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가평=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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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우 피해 지역에 자동차세-취득세 등 면제… 특교세 55억 추가지원

    “산사태로 쏟아진 토사가 논 700평을 덮쳤어요.” 21일 경남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에서 만난 주민 김진한 씨(79)는 눈물부터 훔쳤다. 그는 “자식처럼 키운 콩과 벼가 망가져 언제 피해 복구가 가능할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했다. 한반도를 덮친 ‘괴물 폭우’로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산청군에선 농업·축산업 종사자들의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된 경기 가평군 역시 여름철 성수기에 수해 피해를 입어 관광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 군민 대피령이 내려졌던 19일 이후 산청군에서는 호우로 인한 농가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시천면 주민 손경모 씨는 “(이번 수해로) 1200평 딸기밭을 모두 날리고 곶감 농사가 수해를 입는 등 한 해 농사를 망쳤다. 추석에 팔 작물이 하나도 없을 지경”이라고 했다. 전봇대 파손으로 인한 단전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21일 현재도 비가 계속 내리면서 전력 복구가 지연됐다. 같은 마을에서 양봉업을 하는 정기호 씨(61)는 “양봉장 냉장시설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벌에게 줄 먹이가 모두 상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산청군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지역 전체 취업자의 56%가 농업·임업·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가평군은 여름철 수입의 약 20%를 차지하는 관광산업에서 직격탄을 맞았다. 대학 MT, 수상레저, 골프장 등 여름철에 수익이 집중되는 업종이 많은 만큼, 피해 규모는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지역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1일 광주시, 전북도, 전남도, 경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특교세) 5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17일에는 경기도와 충남도에 25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특교세는 재난 등으로 갑작스럽게 발생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다. 행안부는 지자체에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활용해 구호 물품 지원과 임시 주거시설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피해 지원은 세제 감면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침수되거나 파손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가 면제되며, 멸실·파손된 주택·축사·농기계·차량을 새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은 지방세 감면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납부 기한이 최대 1년까지 연장되고,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도 유예된다.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요금 등 생활요금 감면도 가능하다. 금융 지원도 병행된다. 행안부는 지역 새마을금고와 협력해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1년 이내) △원리금 상환 유예(6개월 이내) △긴급자금 대출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자원봉사단도 현장에 투입된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지역 자원봉사센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해 이재민 지원과 피해 복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전날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하며 대응 체계를 복구 중심으로 전환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3대 국민운동 단체와도 협력해 피해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나설 계획이다.산청=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산청=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가평=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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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 매몰-실종자 구조 ‘골든타임’ 오는데… 수색 난항

    “내 가족이 ‘살려줘’라고 외치고 있다는 절박함으로 수색하고 있습니더.” 21일 오전 경남 산청군 산청읍 모고리 산사태 현장에서 만난 박인수 모고리 이장은 산더미처럼 쌓인 토사물을 곡괭이와 삽으로 걷어내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19일 오전 11시 58분경 발생한 산사태로 실종된 70대 마을 주민을 찾기 위해 사흘째 현장을 지키고 있다. 16일부터 닷새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실종자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누적 사망자는 19명으로 늘었다. 매몰자의 생존 가능 시간으로 알려진 ‘골든타임’(72시간)이 임박하면서 소방과 경찰, 주민들은 폭염 속에서도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1일 기준 이번 호우로 인한 전국 사망자는 19명, 실종자는 9명으로 집계됐다. 20일 오후 2시 25분 경기 포천시 백운계곡에서 실종됐던 40대 남성이 이날 오후 9시 44분 숨진 채 발견됐고, 같은 날 오전 5시 21분 경기 가평군 북면 제령리에서 산사태로 실종된 70대 남성도 21일 오후 1시 12분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 당국은 매몰자의 생존 가능 시간을 최대 72시간으로 본다. 19일 오전 11시 58분경 첫 산사태가 발생한 산청군의 경우 골든타임은 22일 낮 12시경 종료되는 만큼, 이 지역 실종자 4명의 생사 여부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특히 인명 피해가 집중된 산청과 가평 지역은 흘러내린 토사와 거대한 바위로 수색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가평에선 통신 장애로 주민들이 산사태 전후 긴급 재난 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산사태는 20일 오전 4시 37분경 발생했지만, 일부 주민은 19일부터 21일까지 긴급재난 문자 수신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 경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특교세) 5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17일 경기도와 충남도에 25억 원을 지원한 데 이은 2차 지원이다. 또 지방세 감면, 금융 지원, 임시주거 제공 등 복합적인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산청=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가평=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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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닷새간 폭우로 19명 사망…‘골든타임’ 다가오는데 실종자 수색 난항

    “내 가족이 ‘살려줘’라고 외치고 있다는 절박함으로 수색하고 있습니더.”21일 오전 경남 산청군 산청읍 모고리 산사태 현장에서 만난 박인수 모고리 이장은 산더미처럼 쌓인 토사물을 곡괭이와 삽으로 걷어내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19일 오전 11시 58분경 발생한 산사태로 실종된 70대 마을 주민을 찾기 위해 사흘째 현장을 지키고 있다.16일부터 닷새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실종자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누적 사망자는 19명으로 늘었다. 매몰자의 생존 가능 시간으로 알려진 ‘골든타임’(72시간)이 임박하면서 소방과 경찰, 주민들은 폭염 속에서도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1일 기준 이번 호우로 인한 전국 사망자는 19명, 실종자는 9명으로 집계됐다. 20일 오후 2시 25분 경기 포천시 백운계곡에서 실종됐던 40대 남성이 이날 오후 9시 44분 숨진 채 발견됐고, 같은 날 오전 5시 21분 경기 가평군 제령리에서 산사태로 실종된 70대 남성도 21일 오후 1시 12분 수습됐다.소방당국은 매몰자의 생존 가능 시간을 최대 72시간으로 본다. 19일 오전 11시 58분경 첫 산사태가 발생한 산청군의 경우 골든타임은 22일 낮 12시 종료되는 만큼, 이 지역 실종자 4명의 생사 여부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특히 인명 피해가 집중된 산청과 가평 지역은 흘러내린 토사와 거대한 바위로 수색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이날 가평에선 통신 장애로 인해 주민들이 산사태 전후 긴급 재난 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산사태는 20일 오전 4시 37분경 발생했지만, 일부 주민은 19일부터 21일까지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수신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정부는 광주시와 전북도, 전남도, 경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특교세) 5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17일 경기도와 충남도에 25억 원을 지원한 데 이은 2차 지원이다. 또 지방세 감면, 금융 지원, 임시주거 제공 등 복합적인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산청=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가평=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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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물 폭우’에 농작물-관광업 등 타격…정부, 세제감면 등 수단 총동원

    “산사태로 쏟아진 토사가 논 700평을 덮쳤어요.”21일 경남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에서 만난 주민 김진한 씨(79)는 눈물부터 훔쳤다. 그는 “자식처럼 키운 콩과 벼가 망가져 언제 피해 복구가 가능할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했다.한반도를 덮친 ‘괴물 폭우’로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산청군에선 농업·축산업 종사자들의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된 경기 가평군 역시 여름철 성수기에 수해 피해를 입어 관광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전 군민 대피령이 내려졌던 19일 이후 산청군에서는 호우로 인한 농가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시천면 주민 손경모 씨는 “(이번 수해로)1200평 딸기밭을 모두 날리거나 곶감 농사가 수해를 입는 등 한 해 농사를 망쳤다. 추석에 팔 작물이 하나도 없을 지경”이라고 했다.전봇대 파손으로 인한 단전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21일 현재도 비가 계속되면서 전력 복구가 지연됐다. 같은 마을에서 양봉업을 하는 정기호 씨(61)는 “양봉장 냉장시설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벌에게 줄 먹이가 모두 상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산청군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지역 전체 취업자의 56%가 농업·임업·어업에 종사하고 있다.가평군은 여름철 수입의 약 20%를 차지하는 관광산업에서 직격탄을 맞았다. 대학 MT, 수상레저, 골프장 등 여름철에 수익이 집중되는 업종이 많은 만큼, 피해 규모는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지역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한편 행정안전부는 21일 광주시, 전북도, 전남도, 경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특교세) 5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17일에는 경기도와 충남도에 25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특교세는 재난 등으로 갑작스럽게 발생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다.행안부는 지자체에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활용해 구호 물품 지원과 임시 주거시설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피해 지원은 세제 감면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침수되거나 파손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가 면제되며, 멸실·파손된 주택·축사·농기계·차량을 새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은 지방세 감면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납부 기한이 최대 1년까지 연장되고,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도 유예된다.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요금 등 생활요금 감면도 가능하다.금융 지원도 병행된다. 행안부는 지역 새마을금고와 협력해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1년 이내) △원리금 상환 유예(6개월 이내) △긴급자금 대출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자원봉사단도 현장에 투입된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지역 자원봉사센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해 이재민 지원과 피해 복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전날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하며 대응 체계를 복구 중심으로 전환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3대 국민운동단체와도 협력해 피해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나설 계획이다.산청=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산청=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가평=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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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평 산사태때 15시간 통신 먹통…“재난문자 못받았다”

    “재난 문자를 아예 못 받았어요.”21일 경기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전날 새벽 산사태로 주민 1명이 숨진 이 마을에서 권모 씨(51)는 폭우로 엉망이 된 집을 정리하며 이렇게 말했다. 권 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니, 대규모 폭우가 쏟아진 19일 밤부터 21일 오전까지 단 한 건의 재난 문자도 수신되지 않은 상태였다. 산사태는 20일 오전 4시 37분쯤 발생했다.극한 호우로 21일 오후 3시 기준 가평군 일대에서 3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 이런 가운데 산사태가 발생한 조종면과 인근 일부 지역에서 20일 새벽부터 통신망이 마비되며 사실상 ‘블랙아웃’ 상태에 놓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일부 주민은 재난 문자조차 받지 못했다. 권 씨는 “오전 3시 이후로는 통화도, 문자도 되지 않았다”며 “오전 3시부터 10시까지는 시내로 나가는 길이 토사로 막혀 고립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의 통신은 약 15시간이 지난 20일 오후 6시경부터 다시 연결됐다.주민들에 따르면 통신 두절로 119 신고조차 쉽지 않았다. 한 주민은 “이웃 한 명이 차를 몰고 시내까지 나가 겨우 119에 신고할 수 있었다”며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가족과 연락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차량으로 시내까지 모셔다 드렸다”고 말했다. 서울과 가평을 오가며 풀빌라를 운영하는 윤모 씨(42)는 “서울에 있는 초등학생 딸이 전화를 10통 넘게 했는데도 받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했다”고 전했다.차가 없는 사람들은 휴대전화가 터지는 곳까지 수㎞를 걸어가야 했다고 한다. 가평군 관계자는 “기지국이 낙뢰로 피해를 입거나, 산사태로 통신 케이블이 유실되는 등 다양한 원인으로 20일 오전부터 조종면, 북면, 상면 일대에서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며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21일 오후까지도 일부 지역의 통신은 여전히 원활하지 않았다. 주민 이모 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20일 오전 4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발송된 ‘콜키퍼’ 문자 10여 통이 한꺼번에 도착해 있었다. 이는 통화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누군가 전화를 걸었음을 알려주는 서비스다.통신 장애로 인해 재난 문자와 구조 요청이 제때 전달되지 못하면서 피해가 더 커졌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재난시에는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동형 기지국 등을 재난 지역의 거점으로 이동시켜두는 등 시스템을 갖춰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가평=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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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0대 제자 성폭행에 집유 선고한 김상환, 이유는 ‘합의금 줘서’

    김상환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0기)가 2007년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청소년 제자를 성폭행한 학원 선생님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줬다는 이유였다.21일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실이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7년 3월 제주지방법원 형사3부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청소년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제자(당시 17세)에게 전화해 “학원으로 오라”며 “오지 않으려면 선생님이라고 하지 마라”며 유인했다. 피해자가 학원으로 오자 A 씨는 내실로 데려가 피해자를 성폭행했다.김 후보자는 당시 판결문에서 “(A 씨가) 엄정한 비난을 받아야 함은 분명하다”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후보자는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로 A 씨가 범죄 전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합의해 피해자 측이 선처를 바란다는 점, A 씨의 아내가 A 씨를 용서하고 새롭게 가정을 꾸리겠다고 밝힌 점 등을 들며 양형을 선고했다.야당은 이날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후보자는 지난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법관이 선언하는 정의는 법정에서 마주한 당사자를 향한 구체적 정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성폭행 판결이 후보자가 말한 구체적 정의가 실현된 판결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한 양형기준의 상승 관점에서는 대단히 미흡한 판결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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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닷새간 한반도 할퀸 ‘괴물 폭우’… 17명 사망

    주말 동안 경남 산청과 경기 가평에서 산사태와 급류로 최소 12명이 숨졌고, 8명이 실종됐다. 닷새간 계속된 ‘괴물급’ 폭우로 전국 누적 사망자는 17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는 10명으로 집계됐다. 산사태 발생 지역이 정부와 지자체의 예방사업 대상인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빠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산사태 위험지역 관리를 강화하고 산사태에 취약한 국내 산림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에서는 산사태로 주택이 무너지며 70대 부부와 20대 여성이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내리에서도 주택 붕괴로 2명이, 신안면 외송리와 방목리에서는 각각 1명이 숨졌다. 생비량면 가계리에서도 침수된 논에서 60대 남성이 사망했다. 산청에서는 지금까지 10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 봄철 대형 산불 피해에 이어 이번엔 집중호우까지 겹쳐 이중으로 피해를 입었다. 가평군에서도 2명이 숨졌다.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에서는 산사태로 펜션이 무너져 70대 여성이 사망했다. 대보교 인근에서는 4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제령리 등지에서 실종자 수색이 이어지고 있어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사고 지역들은 산림청이 지정하는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니라 사전 점검과 예방사업 대상에 들지 않았다. 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반 안정 사업과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이 이뤄지지만, 이번 사고 지역은 해당되지 않았다. 이번 폭우로 전국에서 1만349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이 중 20일 기준 2728명이 귀가하지 못하고 임시주거시설에 머물고 있다. 공공시설 피해는 도로 유실, 하천 붕괴 등은 1999건, 사유시설 피해는 2238건으로 집계됐다. 항공기 58편도 운항에 차질을 빚었고, 국도와 철도 노선이 통제됐다. 정부는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했다. 16일부터 20일 오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산청이 793.5mm로 가장 많았고, 합천·하동·광양·창녕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일 정체전선이 북쪽으로 물러가며 중부지방에도 장마 종료가 선언된 가운데 수해가 할퀴고 지나간 한반도에는 다시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찾아올 전망이다. 이날 충청 및 호남 서해안과 강원도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폭우 뒤 폭염이 찾아오는 상황”이라며 “수해 복구 작업을 하느라 온열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산청=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가평=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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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에 굉음, 문 열자마자 흙탕물 들이닥쳐 집 형체 안 남아… 냉장고-지붕 나뒹굴어”

    “새벽 3시 반쯤 ‘우당탕탕’ 돌 굴러가는 소리가 나더니 천둥 같은 굉음이 울렸어요. 그게 산이 무너지는 소리였던 거야.” 20일 오후 경기 가평군 조종면 신상3리 산사태 현장에서 만난 정모 씨(58)는 산사태로 집 앞 마당과 창고까지 쏟아져 내린 흙더미를 치우며 이렇게 말했다. 자택 인근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정 씨 부부는 기르던 소 피해는 없었지만 전기, 수도가 모두 끊겨 식사를 두 끼째 거르고 있다고 했다. 정 씨는 “산사태가 났다는 이웃의 연락에 문을 열자마자 바로 앞까지 물이 들이닥쳤다”며 “어두워서 빗물인 줄 알았는데 빛을 밝혀 보니 산사태로 내려온 시커먼 흙탕물이었다”고 전했다. 불과 50여 m 떨어진 곳에서 토사에 실려 떠내려가던 주민들이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굉음 같은 폭우 소리에 미처 듣지 못했다가 뒤늦게 생존자들에게 당시 상황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현장에서 축사 복구 작업을 하던 가평축협 직원은 “폭우 피해 복구를 많이 가봤지만 이렇게 참혹한 현장은 처음”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가평군 조종면 일대 산사태 현장은 간밤에 쏟아진 폭우로 산비탈이 무너져 내리며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된 모습이었다. 마을을 휩쓴 산사태는 주택을 형체도 없이 휩쓸어 버렸고, 곳곳에선 무너진 지붕 조각과 부서진 냉장고, 침구류 등이 나뒹굴었다. 도로는 끊겨서 철근이 드러나 있었고, 나무와 집 잔해가 뒤엉켜 일부 주택은 접근조차 어려운 상태였다. 이날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주말 동안 쏟아진 폭우로 오후 7시 기준 경기 가평과 포천 등 북부 지역에서 2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다. 오전 4시 37분경 신상3리 마을에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 세 채가 무너졌다. 주민 4명이 매몰됐고, 이 가운데 70대 여성 김모 씨가 숨졌다. 나머지 3명은 구조됐다. 사망한 김 씨는 마을에서 ‘밥 해주는 사람’으로 통했다고 한다. 농번기마다 정부의 급식 지원을 받아 일꾼 20여 명의 점심을 도맡아 준비했다. 지원은 점심까지였지만 저녁도 손수 차렸다고 한다. 이웃 허모 씨(77)는 “고인이 어제는 복날이라고 삼계탕을 내놨다. 인품도 좋고 늘 성실한 사람이었다.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씨가 머물던 파란 기와지붕의 집은 땅 위에 주저앉았다. 벽과 기둥이 사라져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였다. 마을 주민 이기덕 씨(65)는 “폭우에 걱정돼 새벽 2, 3시까지 마을을 돌아다니다 3시 반쯤에 겨우 누웠는데 ‘꽝’ 소리가 났다”며 “놀라서 집에서 나와 보니 옆집이 산사태로 무너져 있었다”고 했다. 이날 오전 11시 20분경 마일리의 한 캠핑장에선 산사태로 텐트 한 동이 무너져 일가족 3명이 매몰됐다. 40대 아버지는 대보리 대보교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고 어머니와 자녀 한 명은 실종됐다.가평=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가평=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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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명 숨진 산청·가평, ‘산사태 취약지역’서 빠져 참사 키웠다

    주말 동안 경남 산청과 경기 가평에서 산사태와 급류로 최소 12명이 숨졌다. 닷새간 계속된 ‘괴물급’ 폭우로 전국 누적 사망자는 17명으로 늘었다. 산사태 발생 지역이 정부와 지자체의 예방사업 대상인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빠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산사태 위험지역 관리를 강화하고 산사태에 취약한 국내 산림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에서는 산사태로 주택이 무너지며 70대 부부와 20대 여성이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내리에서도 주택 붕괴로 2명이, 신안면 외송리와 방목리에서는 각각 1명이 숨졌다. 생비량면 가계리에서도 침수된 논에서 60대 남성이 사망했다. 산청에서는 지금까지 10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 봄철 대형 산불 피해에 이어 이번엔 집중호우까지 겹쳐 이중으로 피해를 입었다.가평군에서도 2명이 숨졌다.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에서는 산사태로 펜션이 무너져 70대 여성이 사망했다. 대보교 인근에서는 4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제령리 등지에서 실종자 수색이 이어지고 있어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사고 지역들은 산림청이 지정하는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제외돼 사전 점검과 예방사업 대상이 아니었다. 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사방사업과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이 이뤄지지만, 이번 사고 지역은 해당되지 않았다.이번 폭우로 전국에서 1만349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이 중 20일 기준 2728명이 귀가하지 못하고 임시주거시설에 머물고 있다. 공공시설 피해는 도로 유실, 하천 붕괴 등은 1999건, 사유시설 피해는 2238건으로 집계됐다. 항공기 58편도 운항에 차질을 빚었고, 국도와 철도 노선이 통제됐다. 정부는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했다. 16일부터 20일 오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산청이 793.5㎜로 가장 많았고, 합천·하동·광양·창녕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일 정체전선이 북쪽으로 물러가며 중부지방에도 장마 종료가 선언된 가운데 수해가 할퀴고 지나간 한반도에는 다시 낮 기온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찾아올 전망이다. 이날 충청 및 호남 서해안과 강원도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폭우 뒤 폭염이 찾아오는 상황”이라며 “수해 복구 작업을 하느라 온열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산청=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가평=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가평=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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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을이 송두리째 뽑혔다” 폭우로 식수-전기-통신 모두 끊긴 가평

    20일 오후 3시 기자가 찾은 경기 가평군 조종면 신상3리 산사태 현장은 간밤에 쏟아진 폭우로 산비탈이 무너져내리며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된 모습이었다. 마을을 휩쓴 산사태는 주택을 형체도 없이 휩쓸어 버렸고, 곳곳에선 무너진 지붕 조각과 부서진 냉장고, 침구류 등이 나뒹굴었다. 도로는 끊겨서 철근이 드러나 있었고, 곳곳에 사람 만한 바위가 떨어져 있었다. 나무와 집 잔해가 뒤엉켜 일부 주택은 접근조차 어려운 상태였다. 이날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주말 동안 쏟아진 폭우로 오후 2시 기준 경기 가평군에서 2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됐다. 오전 4시 37분경 이 마을에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 세 채가 무너졌다. 주민 4명이 매몰됐고, 이 가운데 70대 여성 김모 씨가 숨졌다. 나머지 3명은 구조됐다. 김 씨가 머물던 파란 기와지붕의 집은 땅 위에 주저앉았고, 벽과 기둥이 사라져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였다. 토사로 진입로가 막히면서 장비도 올라가지 못해 지자체 관계자와 주민들이 작은 포크레인과 전기톱 이용해 길을 열고 있었다. 주민들은 “마을이 송두리째 뽑혔다”고 했다. 현장에서 축사 복구작업을 하던 가평축협 직원은 “평소에도 폭우 피해 복구를 다니지만 이렇게 참혹한 현장은 처음”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마을 주민 정모 씨는 “고추밭, 대추나무, 감나무가 모두 무너졌다”며 “식수도 끊기고 전기도 안 나오고 통신도 두절돼 어디에도 연락할 수 없다”고 울먹였다.사망한 김모 씨는 마을에서 ‘밥 해주는 사람’으로 통했다고 한다. 농번기마다 정부의 급식 지원을 받아 일꾼 20여 명의 점심을 도맡아 준비했다. 지원은 점심까지였지만 저녁도 손수 차렸다고 한다. 이웃 허모 씨(77)는 “고인이 어제는 복날이라고 삼계탕을 내놨다. 인품도 좋고 늘 성실한 사람이었다”며 “반찬통이 아직도 부엌에 그대로 있다.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경기 가평군에선 산사태가 발생한 조종면 신상3리 외에도 1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되는 등의 인평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대보리 대보교 인근에서는 차량이 난간에 매달리는 사고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조종면 마일리 캠핑장에서는 텐트 1동이 매몰돼 일가족 3명이 실종돼 수색이 이어졌고, 산하리 계곡에서도 3명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사방이 토사에 덮이고, 통신과 전기가 끊긴 마을은 여전히 고립된 상태다. 구조대는 주민 수색과 함께 도로 복구, 전력 공급 재개에 나서고 있지만 피해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가평=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가평=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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