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혁

전남혁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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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사건팀. 쉽고 알차게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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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사건·범죄33%
사회일반18%
교통13%
기획10%
교육5%
국회5%
정치일반5%
검찰-법원판결5%
정보통신3%
사고3%
  • 수사기관 3000명 세종行…“서울 치안수요 큰데” 우려도

    법무부와 경찰청, 10월 출범하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치안·수사기관이 대거 세종시로 자리를 옮긴다. 정부가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에 따라 수도권 소재 정부 행정기관 청사와 사무실을 세종시 등 지방 혁신도시로 옮기기로 한 것인데, 법원을 제외한 수사·법 집행 관련 기관 본부가 사실상 모두 세종으로 가면서 이동 인력만 3000여 명에 이를 전망이다.● 수사기관 대거 세종시로 이전3일 오전 한성숙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우선 법 집행과 교정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가 내년 상반기(1~6월)부터 경기 과천에서 세종으로 이전한다.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신축 후 이전을 추진해 실제 이전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등 보안이 필수적인 업무 특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행안부 관계자는 “이들은 업무 특성상 민간 기관이나 다른 정부 기관과 섞이면 안 되고 한 건물에 한 기관만 있어야 한다”며 “이 때문에 청사를 새로 지은 뒤 이전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 기관의 신청사 설계비로 286억 원을 편성했다.수사 조직의 본청이 옮기면서 이전 인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정원 기준 경찰청 근무 직원은 2100여 명, 중수청 본청은 396명으로 두 기관만 합쳐도 2500여 명에 달한다. 아직 직제가 확정되지 않은 공소청까지 더하면 3000여 명의 ‘매머드급’ 인력이 이동하는 셈이다. 경찰청이 온전히 이전할 경우 전국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도 함께 옮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1만7000명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근무 인력이 20%가량 늘어나는 규모다.다만 이전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등 집회 시위가 몰리는 서울경찰청과 본청이 떨어져 있으면 경비 등 치안 행정 분야에서 필수적인 대면 현장 대책 회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성 있는 인력이 서울청에 몰리면서 지휘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공소청 이전과 관련해서도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온다. 공소청 출범에 관여하는 검찰 관계자는 “효율성은 계산하지 않고 청사만 옮기겠다는 것”이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청사를 옮기지 않는 상황에서 공소청만 옮기면 사법 서비스의 질이 유지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10월 2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에서 개청하는 중수청 본청도 이전 대상에 올랐다. 행안부 관계자는 “(우선) 임차 청사를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수사에) 차질이 없어야 하니 시기는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장에선 격앙된 목소리도 나왔다. 중수청 수사관으로 지원한 한 검찰 수사관은 “지난달 31일까지 지원 철회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 이후에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는 건 취업 사기”라고 말했다.행정부 소속이 아닌 법원은 이번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수사기관이 대거 세종으로 이전하는 만큼 2031년 개원할 세종지법의 규모가 계획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세종지법은 세종시 반곡동에 면적 1만6805㎡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현재 대전지법 세종시법원은 근무 인원이 2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 “파급효과 큰 기관부터 이전”정부는 성평등가족부 등도 내년 상반기 중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 시기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은 올 4분기(10~12월) 중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사기관 청사 설계비와 별도로 내년도 부처 이전 관련 예산 897억 원을 편성했다. 한 총리는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먼저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대상으로 규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이날 발표에서 외교부·통일부·국방부·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윤 장관은 “오늘 발표에 없다고 해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이전하는 2030년, 국회 분원이 개원하는 2033년에 맞춰 이전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지역에선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국가 균형성장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도 “국정 효율을 증대해 국가의 행정력이 강화될 동력”이라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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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우리 치안에 작지않은 허점…경찰 관행·시스템 전면 재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 등과 관련해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 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와 또 피해자의 관점에서, 객관적 관찰자의 시점에서 무엇이 부족했고 또 뭘 보완해야 될지를 치밀하게 살펴봐야 되겠다”고 했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경찰개혁기구 신설을 지시한 데 이어 재차 경찰 개혁을 강조한 것이다.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그 어떤 약속에 앞서 반성과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이어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제주를 찾아 1호 지시 사항으로 실종 시스템 쇄신 대책을 지시했다.● 李, 공백 없는 치안 시스템 확립 강조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치안에는 단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 최근 벌어진 사건들은 우리 치안에 작지 않은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어 “다수의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도 아주 극히 소수의 일탈만으로도 전체 체계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며 “비단 실종 사건뿐 아니라 모든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에 기존의 관행과 시스템이 잘못된 게 없는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되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출범하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과 관련해선 공백 없는 치안 시스템 확립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남은 기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권리 보호에 자그마한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철저하게 정비하고 필요한 시책도 철저하게 시행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어 “개혁은 법전 속의 문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완성되고 또 평가된다”고 했다.경찰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김 직무대행 주재로 국가수사본부장, 전국 시도경찰청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고 ‘반성과 쇄신’을 강조했다. 이례적으로 모든 시도청 지휘부가 직접 참석하는 가운데 회의가 열렸다. 최근 사건으로 국민 신뢰가 곤두박질쳤다는 엄중한 인식이 반영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경찰청에 경찰개혁추진단을 출범하기로 했다.김 직무대행은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은폐 사건에서 경찰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소중한 가족의 생사를 애타게 기다리던 분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경찰이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형사사법 체계의 대변화에 철저히 준비해 사건 암장과 부실·불공정 수사 우려를 씻어내고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오후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못 지킨 무거운 책임감과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실종 사건 접수부터 수색, 수사, 종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한 치의 빈틈없도록 하나하나 챙겨보겠다”고 했다. 또 실종 사망자 장모 씨(37)가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농장에선 “경찰의 과실로 인해서 국민 신뢰가 임계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공정 원칙 어긋난 제도 전면 보완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단기간 일한 외국인이 추납 제도를 악용해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평생 국민연금을 받는 ‘꼼수’ 논란에 대해 “국내 최소 필요 거주기간을 설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며 “성실하게 국민으로서의 납세 의무를 다해 온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보장 제도,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걸쳐서 국민의 상식,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를 전면적으로 철저히 점검해서 보완할 부분은 또 보완해 달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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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차장 김종철, 서울청장에 고범석… 시도경찰청장 18명중 14명 대폭 물갈이

    정부가 1일 신임 경찰청 차장에 김종철 경남경찰청장(56·간부후보생 45기)을 임명하는 등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김 신임 차장은 공석인 경찰청장 대행도 맡게 된다. 당초 경찰 계급 서열 2위인 치안정감 승진이 내정됐던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승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청은 이날 김 신임 차장과 함께 서울경찰청장에 고범석 전남경찰청장(56·경찰대 8기), 인천경찰청장에 유승렬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55·경찰대 10기)이 각각 임명됐다고 밝혔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자리다. 이 중 국가수사본부장, 부산경찰청장은 현 홍석기 국수본부장, 김성희 부산청장이 그대로 맡고 경기남부청장은 직무대리로 운영된다. 앞서 지난달 12일 치안정감 승진 인사가 내정됐던 고 청장은 승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근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태 등의 책임을 물은 인사로 풀이된다. 고 청장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찰은 “이번 고위직 인사에서는 연고지 근무를 피하는 ‘향피제’가 전면 적용됐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경찰청장 18명 중 14명이 교체됐고, 18명 모두 연고지가 아닌 지역의 청장을 맡게 됐다. 이는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지역 경찰관의 연고 유착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 같은 인사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대규모 고위직 인사를 통해 경찰 조직 쇄신에 나서겠다는 뜻도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인사로 치안감 31명 중 25명(81%)이 교체됐다. 또 이번 인사에서 수사 분야 전문인력인 오승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김광식 관악경찰서장은 각각 국가수사본부의 주요 직위인 수사국장, 수사기획조정관에 임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형소법 개정에 따라 경찰 수사의 책임성을 높이고 현장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경찰청 기획조정관에는 송유철 서울경찰청 경무부장이 승진 임명됐고,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엔 유윤종 울산청장이 임명됐다.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으로 근무하다 현 정부 출범 뒤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던 박현수 원장은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또 경찰청 대변인에는 김성재 서울경찰청 치안정보부장이 승진 임명됐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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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 허위종결 25명 더 있었다… 15명은 살아있는데 ‘사망’ 입력

    제주에서 실종된 장모 씨(37) 사건을 ‘교통사고 사망’으로 허위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부모 경장(34·구속)이 멀쩡히 살아 있는 다른 실종자 15명에 대해서도 ‘사망’으로 자체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 경장이 조사에서 밝힌 허위 은폐 동기는 “챙길 일이 많아질까 봐”였다. 경찰은 그가 업무 태만으로 은폐한 실종자가 총 25명 더 있다고 보고 실종수사팀 근무 이전에 맡았던 다른 사건도 전수 조사 중이다.● 허위 종결 실종자 25명 추가 확인 1일 제주경찰청은 직무 유기와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부 경장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 경장에겐 장 씨와 60대 남성에 대한 실종 신고를 5월과 7월 각각 접수한 뒤 통화도 하지 않은 채 “연락이 닿았다”며 허위로 종결한 혐의가 적용됐다. 두 사람은 지난달 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부 경장이 제주서부서 실종팀에서 근무한 지난해 3월 10일부터 올해 7월 23일까지 종결한 298건 가운데 허위로 종결한 실종자 25명의 사건도 추가로 밝혀내 곧 추가로 송치할 방침이다. 부 경장은 이 중 15명은 살아 있는데도 장 씨 사건처럼 교통사고 사망이나 ‘변사’ 등 사망 코드를 입력해 전산 목록에서 삭제했다. 다른 10명의 경우 부 경장은 60대 남성 사례처럼 전화조차 걸지 않고선 ‘소재 발견’ 등 사유를 입력해 사건을 해제(실종 상황 종료)했다. 60대 남성의 가족은 첫 신고부터 자살 우려를 언급했지만 부 경장은 통화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부 경장이 허위 입력을 통한 사건 처리를 빈번하게 해왔던 것이다. 또 부 경장은 신고 내용을 신경 쓰지 않고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제주청은 브리핑에서 ‘10건 중 자살 등 신변 위험 신고가 있었냐’는 물음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밝히겠다”고 했다. 다만 추가로 파악된 25명은 모두 신변이 확인됐다. 경찰은 부 경장이 실종수사팀 근무 이전에도 실종 사건을 종종 다뤘던 것으로 확인해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허위 삭제 및 종결 배경에 대해 부 경장은 조사에서 “(장애인이나 치매 노인이 아닌) 일반 성인은 대부분 귀가하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안일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그는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종결했다”고도 했다. 부 경장은 조사 초기 혐의를 부인하다가 이후 진술을 거부했고, 자신의 휴대전화 및 업무용 전화의 통화 내역과 피해자들의 사망 시점 등 증거를 제시하자 그제야 입을 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프로파일링 결과 부 경장이 업무 부담과 피로를 주장하다가 무책임한 태도와 결합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추정했다.● 실종 은폐 25건, 상급자 책임은? 이처럼 부 경장이 장 씨와 60대 남성 사건 외에도 25건의 사건을 임의로 은폐했지만 상급자들은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제주청 관계자는 “부 경장이 장 씨와 60대 남성을 종결 처리하고 나서 형식적으로나마 내부 보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대기 발령 중인 전현직 제주서부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에 대한 입건 및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은 부 경장의 성향을 허위 종결의 원인으로 꼽았다. 경찰은 “(부 경장이) 야간 1인 출동 때 다른 지원 요청을 하는 것에 회피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건이) 미결 업무로 남으면 다음 날 근무자에게 사건을 넘기는 것이 1인 근무상 여러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이 내용상으로 부당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공소청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가 준비한 수사 준칙 개정과 관련해 사건 암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경찰 개혁과 관련해선 “우물물을 흐리는 아주 소수의 미꾸라지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 몇몇 때문에 성실하게, 충실하게 일하는 대부분 경찰의 명예가 손상되고 자긍심이 훼손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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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고위급 한밤중 인사…차장에 김종철, 제주청장 승진 취소

    정부가 1일 신임 경찰청 차장에 김종철 경남경찰청장(56·간부후보생 45기)을 임명하는 등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김 신임 차장은 공석인 경찰청장 대행도 맡게 된다. 당초 경찰 계급 서열 2위인 치안정감 승진이 내정됐던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승진 대상에서 제외됐다.경찰청은 이날 김 신임 차장과 함께 서울경찰청장에 고범석 전남경찰청장(56·경찰대 8기), 인천경찰청장에 유승렬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55·경찰대 10기)이 각각 임명됐다고 밝혔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자리다. 이 중 국가수사본부장, 부산경찰청장은 현 홍석기 국수본부장, 김성희 부산청장이 그대로 맡고 경기남부청장은 직무대리로 운영된다. 앞서 지난달 12일 치안정감 승진 인사가 내정됐던 고 청장은 승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근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태 등의 책임을 물은 인사로 풀이된다. 고 청장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경찰은 “이번 고위직 인사에서는 연고지 근무를 피하는 ‘향피제’가 전면 적용됐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경찰청장 18명 중 14명이 교체됐고, 18명 모두 연고지가 아닌 지역의 청장을 맡게 됐다. 이는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지역 경찰관의 연고 유착 논란이 불거진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 같은 인사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대규모 고위직 인사를 통해 경찰 조직 쇄신에 나서겠다는 뜻도 담겼다는 분석이다. 이날 인사로 치안감 31명 중 25명(81%)이 교체됐다. 또 이번 인사에서 수사 분야 전문인력인 오승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김광식 관악경찰서장은 각각 국가수사본부의 주요 직위인 수사국장, 수사기획조정관에 임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형소법 개정에 따라 경찰 수사의 책임성을 높이고 현장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경찰청 기획조정관에는 송유철 서울경찰청 경무부장이 승진 임명됐고,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엔 유윤종 울산청장이 임명됐다.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으로 근무하다 현 정부 출범 뒤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던 박현수 원장은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또 경찰청 대변인에는 김성재 서울경찰청 치안정보부장이 승진 임명됐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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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부경장 “실종 성인 대부분 귀가…별로 신경 안썼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모 씨(37) 사건을 ‘교통사고 사망’으로 허위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부모 경장(34·구속)이 멀쩡히 살아있는 다른 실종자 15명에 대해서도 ‘사망’으로 자체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 경장이 조사에서 밝힌 허위 은폐 동기는 “챙길 일이 많아질까 봐”였다. 경찰은 그가 업무 태만으로 은폐한 실종자가 총 25명 더 있다고 보고 실종수사팀 근무 이전에 맡았던 다른 사건도 전수 조사 중이다.● 허위 종결 실종자 25명 추가 확인1일 제주경찰청은 직무 유기와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부 경장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 경장에겐 장 씨와 60대 남성에 대한 실종 신고를 5월과 7월 각각 접수한 뒤 통화도 하지 않은 채 “연락이 닿았다”며 허위로 종결한 혐의가 적용됐다. 두 사람은 지난달 말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부 경장이 제주서부서 실종팀에서 근무한 지난해 3월 10일부터 올해 7월 23일까지 종결한 298건 가운데 허위로 종결한 실종자 25명의 사건도 추가로 밝혀내 곧 추가로 송치할 방침이다. 부 경장은 이 중 15명은 살아 있는데도 장 씨 사건처럼 교통사고 사망이나 ‘변사’ 등 사망 코드를 입력해 전산 목록에서 삭제했다. 다른 10명의 경우 부 경장은 60대 남성 사례처럼 전화조차 걸지 않고선 ‘소재 발견’ 등 사유를 입력해 사건을 해제(실종 상황 종료)했다. 60대 남성의 가족은 첫 신고부터 자살 우려를 언급했지만 부 경장은 통화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부 경장이 허위 입력을 통한 사건 처리를 빈번하게 해왔던 것이다. 또 부 경장은 신고 내용을 신경 쓰지 않고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제주청은 브리핑에서 ‘10건 중 자살 등 신변 위험 신고가 있었냐’는 물음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밝히겠다”고 했다. 다만 추가로 파악된 25명은 모두 신변이 확인됐다. 경찰은 부 경장이 실종수사팀 근무 이전에도 실종 사건을 종종 다뤘던 것으로 확인해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허위 삭제 및 종결 배경에 대해 부 경장은 조사에서 “(장애인이나 치매 노인이 아닌) 일반 성인은 대부분 귀가하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안일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그는 “미종결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종결했다”고도 했다. 부 경장은 조사 초기 혐의를 부인하다가 이후 진술을 거부했고, 자신의 휴대전화 및 업무용 전화의 통화 내역과 피해자들의 사망 시점 등 증거를 제시하자 그제야 입을 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프로파일링 결과 부 경장이 업무 부담과 피로를 주장하다가 무책임한 태도와 결합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추정했다. ● 실종 은폐 25건, 상급자 책임은?이처럼 부 경장이 장 씨와 60대 남성 사건 외에도 25건의 사건을 임의로 은폐했지만 상급자들은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제주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부 경장이 장 씨와 60대 남성을 종결 처리하고 나서 형식적으로나마 내부 보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대기 발령 중인 전현직 제주서부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에 대한 입건 및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은 부 경장의 성향을 허위 종결의 원인으로 꼽았다. 경찰은 “(부 경장이) 야간 1인 출동 때 다른 지원요청을 하는 것에 회피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건이) 미결 업무로 남으면 다음 날 근무자에게 사건을 넘기는 것이 1인 근무상 여러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이 내용상으로 부당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공소청의 핵심 과제”고 말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가 준비한 수사 준칙 개정과 관련해 사건 암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한 것으로 풀이 된다.이 대통령은 경찰 개혁과 관련해선 “우물물을 흐리는 아주 소수의 미꾸라지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 몇몇 때문에 성실하게, 충실하게 일하는 대부분 경찰의 명예가 손상되고 자긍심이 훼손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대부분이 부패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위를 했다면 그 조직이 살아남았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복 입은 시민들’에게는 추석 명절이 더 힘들 때”라며 격려했다.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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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살 가능성 낮다던 경찰, 7일만에 “실종여성 부패로 사인 불명”

    제주서부경찰서 부모 경장(34)의 허위 종결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37)의 사망 원인에 대해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부패로 인해 사인 불명”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지난달 24일 장 씨의 시신이 발견된 직후 “타살 가능성은 낮다”며 자살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5월 최초 실종 신고를 부 경장이 허위로 종결하고, 7월 재신고 접수 이후에도 제대로 된 수색이 이뤄지지 않아 시신 발견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등 모든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서 피해자의 사인마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 ● “타살 가능성 낮다”던 경찰, “사인 불명” 홍 본부장은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부패로 인해 사인이 불명하다는 정도가 확정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본부장은 장 씨의 사인과 관련된 답변에 ‘타살’이나 ‘자살’ 등의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이는 지난달 24일 장 씨의 시신 발견 직후 경찰의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 당시 제주경찰청은 시신의 자세와 외형을 볼 때 타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사인에 대해 “제주경찰청장에게 목맴사로 추정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장 씨의 사인을 둘러싼 의혹은 잦아들지 않았다. 장 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숲이 인적이 드문 곳이고, 가시가 있는 야자수 줄기에 줄을 매달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은 장 씨의 유서도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지난달 27일 해당 농장에서 목맴사가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한 ‘재연 실험’도 진행했다. 경찰이 사인 규명에 애를 먹고 있는 건 숨진 지 100일 넘게 지나 시신이 많이 훼손됐기 때문이다. 부 경장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5월 15일 이후 두 달이 지난 7월 19일 장 씨 가족이 재차 실종 신고를 했다. 하지만 경찰의 집중 수색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인 지난달 20일에야 이뤄졌다. 발견 당시 시신의 지문이 훼손되면서 경찰은 치아로 신원을 확인해야 했다. 홍 본부장의 기자간담회 이후 국가수사본부는 “사인은 부패로 인해 불명(알 수 없음)이나 의사(목맴)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중 팩트만 언급한 것으로,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부 경장 종결 사건 중 63건 ‘삭제 또는 미입력’한편 부 경장이 종결 처리한 298건 가운데 63건은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삭제됐거나 아예 입력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98건 중 부 경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해제’(실종 상태 종료) 처리한 건수는 235건이다. 나머지 63건은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삭제하거나 아예 입력하지 않았다. 삭제나 미입력은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일선 경찰서 실종팀에서는 자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삭제는 실종자의 사망이 확인된 경우 가능하다. 사유는 ‘교통사고 사망자’ 혹은 ‘변사자’ 등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삭제 사유는 대부분 변사로 입력된다”며 “교통사고 사망은 사고 발생 시 교통 사고를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즉시 신원을 확인하기 때문에 삭제 사유로는 흔치 않다”고 했다. 또 오인 신고나 채권·채무 관계에서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등 의도성 신고의 경우 시스템에 사건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서울 일선서 실종 담당 경찰관은 “수색하다가 곧바로 피신고자를 발견하는 경우 등엔 미입력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내용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 사건 31만여 건을 전수 점검하고 있다. 이 중 지난달 28일까지 1만5100건을 확인했으며 문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홍 본부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저를 포함한 관리자의 지휘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1일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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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맴사 재연 실험까지 하더니…7일만에 “부패 심해 사인 불명”

    제주서부경찰서 부모 경장(34)의 허위 종결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37)의 사망 원인에 대해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부패로 인해 사인 불명”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지난달 24일 장 씨의 시신이 발견된 직후 경찰은 “타살 가능성은 낮다”며 자살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5월 최초 실종 신고를 부 경장이 허위로 종결하고, 7월 재신고 접수 이후에도 제대로 된 수색이 이뤄지지 않아 시신 발견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등 모든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서 피해자의 사인마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 ● “타살 가능성 낮다”던 경찰, “사인 불명”홍 본부장은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부패로 인해 사인이 불명하다는 정도가 확정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본부장은 장 씨의 사인과 관련된 답변에 ‘타살’이나 ‘자살’ 등의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이는 지난달 24일 장 씨의 시신 발견 직후 경찰의 설명과 차이가 있다. 당시 제주경찰청은 시신의 자세와 외형을 볼 때 타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사인에 대해 “제주경찰청장에게 목맴사로 추정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그러나 장 씨의 사인을 둘러싼 의혹은 잦아들지 않았다. 장 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숲이 인적이 드문 곳이고, 가시가 있는 야자수 줄기에 줄을 매달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은 장 씨의 유서도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지난달 27일 해당 농장에서 목맴사가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한 ‘재연 실험’도 진행했다.경찰이 사인 규명에 애를 먹고 있는 건 숨진지 100일 넘게 지나 시신이 많이 훼손됐기 때문이다. 부 경장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5월 15일 이후 두 달이 지난 7월 19일 장 씨 가족이 재차 실종 신고를 했다. 하지만 경찰의 집중 수색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인 지난달 20일에야 이뤄졌다. 발견 당시 시신의 지문이 훼손되면서 경찰은 치아로 신원을 확인해야 했다. 홍 본부장의 기자간담회 이후 국가수사본부는 “사인은 부패로 인해 불명(알수 없음)이나 의사(목맴)의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중 팩트만 언급한 것으로,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 부 경장 종결 사건 중 63건 ‘삭제 또는 미입력’한편 부 경장이 종결 처리한 298건 가운데 63건은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삭제됐거나 아예 입력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98건 중 부 경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해제(실종 상태 종료)’ 처리한 건수는 235건이다. 나머지 63건은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삭제하거나 아예 입력하지 않았다. 삭제나 미입력은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일선 경찰서 실종팀에서는 자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삭제는 실종자의 사망이 확인된 경우 가능하다. 사유는 ‘교통사고 사망자’ 혹은 ‘변사자’ 등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삭제 사유는 대부분 변사로 입력된다”며 “교통사고 사망은 사고 발생 시 교통 사고를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즉시 신원을 확인하기 때문에 삭제 사유로는 흔치 않다”고 했다. 또 오인 신고나 채권·채무 관계에서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등 의도성 신고의 경우 시스템에 사건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서울 일선서 실종 담당 경찰관은 “수색하다가 곧바로 피신고자를 발견하는 경우 등엔 미입력 하는 경우는 있지만 내용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 사건 31만여 건을 전수 점검하고 있다. 이 중 지난달 28일까지 1만5100건을 확인했으며 문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홍 본부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저를 포함한 관리자 지휘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1일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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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 허위종결 경찰, 재수색때도 투입돼 태연히 위치 조회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37)의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부모 경장(34)이 7월 가족의 재신고로 다시 시작된 수색에도 그대로 투입돼 장 씨의 위치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5월 본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며 허위로 시스템에 입력해 놓은 실종자를 다시 찾겠다며 위치를 추적한 것. 경찰이 추정한 장 씨의 사망 시점은 5월 13일로, 재수색 당시엔 이미 숨진 지 두 달이 지난 뒤였다.● ‘사망 종결’해 놓고 재신고에 위치 4차례 조회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5월 15일 장 씨의 최초 실종 신고를 받고 2시간여 만에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스스로 종결한 뒤 전산 시스템에는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입력했다. 이에 따라 동료 경찰관들은 해당 기록을 쉽게 조회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장 씨가 이후로도 연락이 닿지 않자 그의 가족은 지난달 19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다시 신고했고, 이후 제주경찰의 재수색이 시작됐다. 본인이 허위 종결한 사건의 재수색에 부 경장은 태연하게 참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제주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 경장은 지난달 20일 오후 5시 16분부터 다음 날 오후 2시 20분까지 하루 사이 4차례 장 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직접 조회했다.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허위 입력해 놓은 지 두 달 만에 당사자를 찾겠다며 위치를 조회한 것이다. 게다가 지난달 2일 부 경장은 또 다른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도 임의로 종결한 상태였다. 두 건의 허위 종결을 진행한 부 경장은 관련 사실을 동료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경찰이 부 경장의 범행을 알아챈 건 한참 뒤였다. 가족의 재신고 이후에도 장 씨의 생활 흔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자 경찰은 지난달 27일부터 진료 기록과 출입국 정보, 고용 정보까지 뒤졌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통화와 계좌 내역을 확인했고, 그제야 “장 씨와 통화했다”는 부 경장의 말과 달리 실제 통화 기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고평기 제주청장은 이날 “초기엔 ‘장 씨와 실제로 통화했다’는 부 경장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다”고 했다. 또 고 청장은 장 씨의 사인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연은 장 씨 부검 결과 목매 숨질 때 주로 부러지는 목뿔뼈에서 골절이 발견됐지만 시신 부패가 심하고 부분적으로 백골화해 외상·질식 등을 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인실종법, 11년 만에 국회 움직이나이번 사건으로 성인 실종자도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처럼 신속히 수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정치권도 관련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실종 아동 등은 폐쇄회로(CC)TV 영상, 교통·신용카드와 진료 명세 등을 영장 없이 받아볼 수 있지만 성인은 관계 기관이 협조하지 않으면 영장부터 받아야 한다. 자살 가능성, 의료적 치료 필요성 등 고위험군이면 영장 없이 이런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관련 법안은 2015년 이후 10여 건 발의됐지만 11년째 처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22대 국회에서도 4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경찰도 입법에 긍정적이다. 장 씨의 경우 실종 경보를 발령하기 위해 그를 ‘장애인’으로 입력하는 편법을 써야 했지만 성인실종법이 개정되면 일반 성인 실종 신고에 대해서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실종 경보를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제주의 한 병원에 마련된 빈소를 지킨 장 씨의 아버지도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딸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시스템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했다.※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 피해자의 유가족은 언론에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 익명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이 요청에 따라 피해자를 익명으로 보도합니다.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제주=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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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엔 실종경보 못내려… 제주여성 ‘장애인 등록’ 편법까지

    5월 제주에서 실종됐던 장미란 씨(37)와 관련해 경찰이 실종 경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건 접수 3개월여가 지난 19일이었다. 당시 경찰은 실종 경보를 발령하기 위해 내부 시스템에 장 씨를 ‘장애인’으로 입력했다. 장 씨는 장애가 없었지만, 일반 성인은 실종 경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편법을 쓴 것. 현행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에 따르면 실종 경보 발령 대상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으로 한정된다. 장 씨와 같은 일반 성인은 실종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경보를 발령할 법적 근거가 없다. 지난해 전국에서 접수된 성인 실종 신고는 7만814건으로 아동(2만9563건)의 2배 이상, 치매 환자(1만6586건)의 4배 이상이었다. 실종 신고는 훨씬 많지만 초기 수색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돼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회에 계류된 성인실종법에 위험도에 따라 성인도 실종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종 수사 인력의 지역별 격차도 문제로 꼽힌다. 전국 261개 경찰서 가운데 실종수사전담팀이 설치된 곳은 절반 수준인 147곳에 그친다. 특히 서울은 31개 경찰서 모두 전담팀을 두고 있지만 지방에는 전담팀이 없는 곳이 상당수다. 지난해 성인 실종 신고는 서울경찰청 관내에서 1만9522건, 제주경찰청 관내에선 786건이 접수됐다. 경찰서 한 곳당 각각 약 630건과 262건이다. 신고 건수만 보면 대도시의 부담이 더 커 보이지만 문제는 지방의 경우 경찰서 한 곳이 담당하는 면적이 넓어 수색에 더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서울 일선 경찰서의 한 실종팀장은 “야간에는 한 명이 사건 접수부터 현장 수색, 종결까지 모든 업무를 혼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수색 인프라 역시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크다. 전국 229개 시군구급 지역의 이동통신 기지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구 5만 명 미만 58개 지역의 1k㎡당 기지국은 평균 16.4개로, 인구 30만 명 이상 63개 지역(162.7개)의 10분의 1 수준이었다. 휴대전화 위치 파악을 통한 동선 확인은 실종자 수색의 핵심 정보다. 면적당 기지국 수가 많은 상위 10곳은 모두 서울·부산·대구의 대도시 자치구였고, 하위 10곳은 모두 군 지역이었다. 제주시의 경우 1k㎡당 23.7개로 가장 많은 서울 중구(956.5개)의 약 2.5% 수준이었다.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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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신고 한달만에야 집중수색… “사인 단정할수 없다” 규명도 난항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 씨(37)의 사망 시점과 관련해 경찰이 “5월 13일에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시신이 오랜 기간 외부에 방치되어 있어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에 난항을 겪고 있다. 또 5월 장 씨의 실종 신고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허위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부모 경장(34)은 지난달 60대 남성 실종 신고 당일에도 ‘소재 발견’으로 종결 사유를 허위 입력하며 다른 휴대전화 번호를 임의로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건 모두 실종자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지만 정작 허위 입력의 당사자인 부 경장은 장 씨가 실종 상태였던 6월 경찰청장으로부터 실종 유공 표창을 받았다. ● 장미란 씨, 외출 수 시간 뒤 새벽 사망 추정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26일 “(장 씨가) 외출하고 다음 날 새벽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장 씨는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경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숙소를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경찰은 “외출 이후 휴대전화 사용 내역이 없다”고 했다. 다만 경찰은 사망 경위는 단정하지 못하고 있다. 실종 뒤 3개월 넘게 지나 시신이 발견돼 사망 당시 상황을 규명할 단서가 상당 부분 사라졌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방치된 탓에 지문도 훼손돼 경찰은 치아를 통해 시신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24일 한림읍의 야자수농장에서 발견된 장 씨는 목에 끈이 매인 채 신체 일부가 바닥에 닿아 있는 ‘불완전 의사’ 상태였다. 경찰은 “끈은 야자수 줄기에 매여 있었다”며 “현장에서 다툼이나 저항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명확히 자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타살 가능성에 대해서도)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유서 역시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또 시신 발견 지점이 인적이 드문 외진 곳이라는 점도 사망 원인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는 배경으로 꼽힌다. 장 씨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 농장은 농장주도 잘 들르지 않을 정도로 사람의 왕래가 드문 곳이고, 시신은 농장 바깥이 아닌 안쪽에서 발견됐다. 동네에서 10년째 살고 있는 진형준 씨(41)는 “이곳은 낮에도 돌아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특히 해가 지면 걸어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당시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도 대부분 삭제됐다. 한편 장 씨의 빈소는 이날 제주의 한 병원에 마련됐다.● 5월 허위 종결 경찰, 6월엔 ‘표창’ 지난달 19일 장 씨 가족이 재차 실종 신고를 하면서 장 씨의 휴대전화가 장기간 꺼져 있다는 사실도 알렸지만 경찰의 집중 수색은 한 달여 뒤에야 이뤄졌다. 재신고 이후 서부서 실종수사팀 4명이 조사에 나섰고, 이달 20일에는 총 6개 팀이 장 씨 수색에 나섰다. 드론 등을 동원한 집중 수색 역시 언론에 장 씨 실종 소식이 보도된 이때부터 시작됐다. 이에 대해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재신고 이후 팀을 계속 늘려가며 통신, 교통수단, 고용관계 여부, 카드 사용 내역 등 생활반응을 확인하고 수색을 진행했다”고 했다. 부 경장의 구체적인 허위 입력 정황도 추가로 밝혀지고 있다. 7월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부 경장은 이 남성과 통화가 되지 않았지만 ‘소재 발견’으로 종결 사유를 입력하고 자료를 삭제했다. 그러면서 남성의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부 경장은 경찰 조사와 구속영장 실질심사 등에서도 “장 씨와 통화했다”고 계속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부 경장의) 휴대전화, (경찰) 경비전화에도 통화 내역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 씨가 연이어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하고 통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 등을 파악하기 위해 프로파일러 투입도 검토하고 있다. 부 경장이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두 건의 실종자들이 시신으로 발견됐지만 부 경장은 6월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부 경장은 6월 26일 경찰청장으로부터 ‘실종 치매 노인 발견 유공’ 표창을 받았다. 장 씨 사건을 ‘교통사고 사망’으로 허위 종결한 지 약 한 달 뒤다. 부 경장은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0차례 표창을 받았다.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제주=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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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미란씨 실종 재신고 한 달 뒤 집중수색…사인 규명 난항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 씨(37)의 사망 시점과 관련해 경찰이 “5월 13일에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시신이 오랜 기간 외부에 방치되어 있어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에 난항을 겪고 있다.또 5월 장 씨의 실종 신고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허위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부모 경장(34)은 지난달 60대 남성 실종 신고 당일에도 ‘소재 발견’으로 종결 사유를 허위 입력하며 다른 휴대전화 번호를 임의로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건 모두 실종자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지만 정작 허위 입력의 당사자인 부 경장은 장 씨가 실종 상태였던 6월 경찰청장으로부터 실종 유공 표창을 받았다.● 장미란 씨, 외출 수 시간 뒤 사망 추정제주경찰청 관계자는 26일 “(장 씨가) 외출하고 그날 새벽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장 씨는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경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숙소를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경찰은 “외출 이후 휴대전화 사용 내역이 없다”고 했다.다만 경찰은 사망 경위는 단정하지 못하고 있다. 실종 뒤 3개월 넘게 지나 시신이 발견돼 사망 당시 상황을 규명할 단서가 상당 부분 사라졌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방치된 탓에 지문도 훼손돼 경찰은 치아를 통해 시신의 신원을 확인했다.경찰에 따르면 24일 한림읍의 야자수농장에서 발견된 장 씨는 목에 끈이 매인 채 신체 일부가 바닥에 닿아 있는 ‘불완전 의사’ 상태였다. 경찰은 “끈은 야자수 줄기에 매여 있었다”며 “현장에서 다툼이나 저항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명확히 자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타살 가능성에 대해서도)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유서 역시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또 시신 발견 지점이 인적이 드문 외진 곳이라는 점도 사망 원인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는 배경으로 꼽힌다. 장 씨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 농장은 농장주도 잘 들르지 않을 정도로 사람의 왕래가 드문 곳이고, 시신은 농장 바깥이 아닌 안쪽에서 발견됐다. 동네에서 10년째 살고 있는 진형준 씨(41)는 “이곳은 낮에도 돌아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특히 해가 지면 걸어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당시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도 대부분 삭제됐다. 한편 장 씨의 빈소는 이날 제주의 한 병원에 마련됐다.● 5월 허위 종결 경찰, 6월엔 ‘표창’지난달 19일 장 씨 가족이 재차 실종 신고를 하면서 장 씨의 휴대전화가 장기간 꺼져 있다는 사실도 알렸지만 경찰의 집중 수색은 한 달여 뒤에야 이뤄졌다. 재신고 이후 서부서 실종수사팀 4명이 조사에 나섰고, 이달 20일에는 총 6개 팀이 장 씨 수색에 나섰다. 드론 등을 동원한 집중 수색 역시 언론에 장 씨 실종 소식이 보도된 이때부터 시작됐다. 이에 대해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재신고 이후 팀을 계속 늘려가며 통신, 교통수단, 고용관계 여부, 카드 사용 내역 등 생활반응을 확인하고 수색을 진행했다”고 했다.부 경장의 구체적인 허위 입력 정황도 추가로 밝혀지고 있다. 7월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 접수를 받은 부 경장은 이 남성과 통화가 되지 않았지만 ‘소재 발견’으로 종결 사유를 입력하고 자료를 삭제했다. 그러면서 남성의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또 부 경장은 경찰 조사와 구속영장 실질심사 등에서도 “장 씨와 통화했다”고 계속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부 경장의) 휴대전화, (경찰) 경비전화에도 통화 내역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 씨가 연이어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하고 통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 등을 파악하기 위해 프로파일러 투입도 검토하고 있다.부 경장이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두 건의 실종자들이 시신으로 발견됐지만 부 경장은 6월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부 경장은 6월 26일 경찰청장으로부터 ‘실종 치매 노인 발견 유공’ 표창을 받았다. 장 씨 사건을 ‘교통사고 사망’으로 허위 종결한 지 약 한 달 뒤다. 부 경장은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0차례 표창을 받았다.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제주=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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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미란씨 ‘장애인’으로 표기해 실종 경보 발령, 이유는?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 씨(37)를 찾는 과정에서 경찰이 실제 장애가 없는 장 씨를 ‘장애인’으로 표기해 실종 경보를 발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상 일반 성인은 실종 경보 문자 발송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장 씨의 시신이 오랜 기간 방치된 탓에 경찰은 부검에도 불구하고 사망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26일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경 거주지를 나선 장 씨는 당일 밤에서 다음 날 새벽 사이에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초 실종 신고 당시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부모 경장(34)의 주장과 달리 부 경장의 휴대전화와 일반 전화에서 통화 내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목에 끈이 매인 채 신체 일부가 바닥에 닿아 있는 ‘불완전 의사’ 상태로 발견됐고, 현장에서 다툼이나 저항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현장 주변에 폐쇄회로(CC)TV 등이 없어 경찰은 장 씨의 행적과 사망 원인을 밝혀내는게 애를 먹고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장 씨도 실종 당시 입었던 옷과 소지품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한편 경찰이 19일 장 씨 실종 경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장애인’으로 표기한 건 현행 실종아동법상 실종 경보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장 씨와 같은 일반 성인은 실종 신고가 접수돼도 경보를 발령할 근거가 없는 것. 이에 따라 성인 실종자 신고 및 수색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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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서장이 실종사건 상부 보고-이관 결정… 美-캐나다 등도 감독관 승인 받아야 종결

    제주에서 실종 신고 된 뒤 숨진 장미란 씨(37) 사건에서 드러났듯 한국의 실종 수사는 담당 경찰관 한 명이 접수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혼자 판단하고 처리해도 이를 걸러낼 장치가 없다. 제주서부경찰서 부모 경장(34)은 장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각각 ‘연락이 닿았다’는 말 한마디로 종결했고, 전산 기록마저 조작했지만 석 달 넘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반면 미국과 일본 등은 실종 신고 접수부터 종결까지 여러 단계에 복수의 관리 주체를 둬 담당자 한 명의 판단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일본 경찰청의 ‘실종자 발견 활동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장은 관련 내용을 경찰본부에 보고해야 한다.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관하거나 수배 조치를 결정하는 것도 서장의 몫이다. 일선 경찰관이 자신의 판단만으로 주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건 자체가 구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실종자를 발견하거나 사망을 확인한 경찰서의 서장이 처음 신고를 접수한 서장에게 그 내용을 다시 알리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사건을 시스템에서 정리하는 과정에도 복수의 관리 주체가 관여한다. 실종자가 발견되거나 사망이 확인돼 더 이상 기록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지면 경찰서장과 담당 과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일선 경찰관 혼자 판단으로 사건을 시스템에서 지우고 끝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한 발 더 나아가 실종자 신고 및 수사를 종결하려면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그 승인 기록까지 문서화하도록 규정한다. 경찰이나 보호자가 직접 실종자를 발견한 경우뿐 아니라 다른 수단으로 안전을 확인한 경우에도 감독관 승인이 필요하다. 미국 워싱턴주 라센터시, 미네소타주 웨이트파크시 등 다수의 시 경찰도 종결 권한을 담당 수사관 한 명에게 맡기지 않는다. 이들 경찰서의 실종 수사 종결 규정은 “수사 부서 또는 순찰대의 감독관이 실종자 사건의 종결을 승인할 수 있다”고 못 박고 있다. 배상훈 범죄심리분석관은 “미국은 실종 수사에 별도 지휘권을 가진 감독관을 둬 사건 은폐를 못 하게 막고 있다”며 “한국도 실종 수사에 성평등가족부 등 다른 부처의 조언이나 감독을 받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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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여성 실종신고 당일… ‘교통사고死’로 허위 입력

    제주에서 장미란 씨(37)의 실종 신고를 약 2시간 만에 종결 처리한 부모 경장(34)이 신고가 접수된 당일 전산 시스템에는 종결 사유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씨와 연락이 닿아서 종결 처리했다”는 부 경장의 주장과 달리 접수 당일부터 사건을 조작해 감춘 것. 하지만 지휘라인 누구도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25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부 경장은 5월 15일 장 씨 사건을 종결할 당시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기재하고 사건을 관리목록에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결 사유가 사망이면 다른 실종 수사관이 해당 기록을 볼 수 없게 되는데, 경찰은 부 경장이 이 점을 노려 애초부터 사건을 숨기려 한 것인지 조사 중이다. 부 경장은 그간 “장 씨와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통화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24일 발견된 시신은 부검 결과 치아가 장 씨의 것과 일치했다. 이번 사건은 담당 경찰관 한 명의 태만과, 이를 아무런 견제 없이 방치한 제도가 결합해 벌어진 일이다. 부 경장이 실종 신고 약 5시간 만에 종결 처리한 60대 남성의 경우 가족이 자살 가능성을 알리며 여러 차례 경찰서를 찾았지만 수사팀은 “잘 있다고 한다”는 부 경장의 말만 믿고 이들을 돌려보냈다. 이 남성은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반면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는 경찰서장 등 복수의 담당자가 감독하는 체계하에 실종 사건을 처리한다. 일본 경찰청의 ‘실종자 발견 활동에 대한 규칙’에 따르면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의 서장은 관련 내용을 경찰 본부에 보고해야 하고, 실종자가 발견되거나 사망이 확인될 때도 서장과 담당 과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미국도 실종 수사를 종결할 때 감독관(supervisor)의 승인이 필요하다. 경찰청은 뒤늦게 실종 사건 종결 전 관리자 승인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경찰청은 이날 장 씨 사건 등의 지휘 책임을 물어 제주서부경찰서 전·현 서장과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지휘라인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부 경장은 이날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기강 해이, 치안 문제에서 무책임 등 심각한 문제가 대두됐다”며 “앞으로 경찰이 국가 기구 중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고 지시했다.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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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경찰, 실종 298건 종결처리… 덮은 사건 더 있을 가능성 조사

    5월 15일 오후 6시 43분, 홀로 야간 당직을 서던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 실종수사팀 부모 경장(34)에게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12일 제주시 한림읍 숙소를 나선 장미란 씨(37)가 실종됐다는 남자 친구의 신고였다. 그러나 부 경장은 접수 2시간 반 만에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며 허위 종결했다. 2개월여 뒤인 지난달 2일 오후 6시 2분에도 당직 중이던 부 경장은 6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5시간 반 만에 “연락이 닿았고 본인이 위치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종결했다. 하지만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60대 남성의 시신은 55일 만에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실종수사팀에 배치된 부 경장이 맡은 사건 298건 가운데 허위 종결의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다.● 신고 2번 뭉개고 세 번째에야 수색장 씨는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경 숙소를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사흘 뒤 첫 신고가 접수됐을 때 부 경장은 “장 씨와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 노출을 원하지 않는다”고 기록을 남긴 뒤 사건을 종결했다. 같은 날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 씨 관련 관리 목록도 삭제했다. 이후 지난달 17일 남자 친구가 재신고를 시도했지만 ‘위치를 알리길 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기록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가족의 재신고가 이뤄진 같은 달 19일에야 수색이 시작됐다. 결국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은 실종 104일 만인 24일 오전 10시 46분경 거주지에서 도보로 5분 남짓, 400m 떨어진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식 부검은 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옷과 슬리퍼, 휴대전화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최대한 신속히 신원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장 씨 실종 당시 상황을 규명할 폐쇄회로(CC)TV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미 CCTV 보관 기한인 1개월을 넘겼기 때문이다. 부 경장이 접수 2시간여 만에 사건을 허위로 자체 종결하면서 실종 신고에 따른 초동 수색은 아예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단서가 사라진 것이다.● 반복된 호소에도 움직이지 않은 지휘라인 앞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과 장 씨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부 경장이 신고를 ‘셀프 종결’한 뒤 가족이나 연인의 재신고에도 곧바로 재수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이다. 60대 남성의 가족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6일에도 제주서부서 실종팀을 다시 찾았지만, 실종팀은 부 경장의 설명만 듣고 재수사에 나서지 않았다. 장 씨 관련 보도가 나온 뒤인 21일에야 경찰은 가족의 재신고를 받아들여 수색에 나섰고, 이 남성은 하루 만인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아들은 “시신이 부패해 아버지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부 경장의 허위 종결 의혹 사건이 단 2건에 그쳤을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3월 실종수사팀에 배치된 부 경장은 총 298건의 실종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298건 가운데 비정상적으로 종결된 사건이 있는지 찾고 있다”며 “다만 실종 사건 특성상 연락이 닿지 않는 실종자가 있을 수 있어 조사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 경찰청 차원에서도 전국 실종 사건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경찰청에 최근 3년간 실종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을 11월까지 일제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실종 신고 중) 직접 대면하지 않은 사건에서 놓친 게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수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년 1월부터 지난주까지 서울청에 접수됐다가 해제된 실종 신고는 총 9만2800건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자로서 경찰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 보호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을 잃게 됐고, 그 결과 비탄에 싸여 계실 가족분들에게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제주=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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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149건에 조치는 0건

    경찰이 로펌 등에 취직한 퇴직 경찰관과 만났다며 자진 신고한 건수가 도입 이후 7년간 149건에 이르렀지만 이에 대한 조치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경찰 사적접촉신고센터 개설 이후 올해 7월까지 직무 관련 퇴직경찰관과 사적 접촉으로 신고를 받은 건수는 149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2건, 2020년 3건, 2021년 42건, 2022년 21건, 2023년 12건, 2024년 27건, 지난해 29건, 올해 7월까지 13건 등이다. 경찰은 직원이 퇴직 후 3년 이내 법조계에 재취업한 퇴직경찰관과 사적으로 접촉할 경우 사적접촉신고센터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수사 중인 사건의 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해서는 안 되며, 소속 경찰관서 내에서만 접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은 신고된 건에 대한 후속조치를 묻는 의원실의 질문에 “별도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사전예방적 제도라 후속조치는 없었지만 감찰이나 수사 과정에서 사적 접촉 의무를 위반한 사례는 30여 건을 적발해 처벌했다”고 밝혔다. 사적 접촉 신고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경찰은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경찰관과 사건관계인의 사적 접촉, 경찰관 사이 사건 문의 등 내부 비위행위 관련 제도 개선에도 착수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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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제주 실종 여성 담당 경찰, ‘종결 처리 전 대면’도 위반

    제주에서 석 달 넘게 실종 상태인 30대 여성과 관련해 담당 경찰관이 허위로 신고를 종결한 혐의로 수사받는 가운데, 경찰 수사 매뉴얼엔 ‘종결 처리 전 실종자 대면’ 원칙이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경찰관은 “장 씨와 통화 후 사건을 종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조차 지침 위반이었다는 뜻이다. 21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실종자 장미란 씨(37)는 5월 12일 제주시 한림읍 자택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사흘 뒤 장 씨의 남자 친구가 제주서부경찰서에 신고했고, 이를 접수한 30대 경장은 “장 씨와 통화했는데 잘 있다고 한다”는 취지로 보고한 뒤 그날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장 씨가 이후로도 연락이 닿지 않자 그의 가족은 지난달 재차 실종 신고를 했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경장과 장 씨 사이에 통화 기록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내부 실종 수사 매뉴얼엔 ‘사건을 종결할 땐 실종자를 대면하는 게 원칙’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사람이 실종자인 척 전화를 받는 식으로 수색을 지연시키는 사례 등을 막기 위한 지침이다. 서울 일선 경찰서의 한 실종 담당 경찰관은 “수화기 너머 목소리가 실종자가 맞아도 협박당하거나 붙들린 상황일 수도 있다”며 “안위를 확인하려면 대면 후 종결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실종 사건 종결 시 담당 과·팀장의 검토와 승인을 받도록 실종 수사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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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제주 여성과 통화뒤 실종종결’ 주장…‘대면 원칙’ 매뉴얼도 안지켰다

    제주에서 석 달 넘게 실종 상태인 30대 여성과 관련해 담당 경찰관이 허위로 신고를 종결한 혐의로 수사받는 가운데, 경찰 수사 매뉴얼엔 ‘종결 처리 전 실종자 대면’ 원칙이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경찰관은 “장 씨와 통화 후 사건을 종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조차 지침 위반이었다는 뜻이다.21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실종자 장미란 씨(37)는 5월 12일 제주시 한림읍 자택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사흘 뒤 장 씨의 남자 친구가 제주서부경찰서에 신고했고, 이를 접수한 30대 경장은 “장 씨와 통화했는데 잘 있다고 한다”는 취지로 보고한 뒤 그날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장 씨가 이후로도 연락이 닿지 않자 그의 가족은 지난달 재차 실종 신고를 했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경장과 장 씨 사이에 통화 기록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내부 실종 수사 매뉴얼엔 ‘사건을 종결할 땐 실종자를 대면하는 게 원칙’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사람이 실종자인 척 전화를 받는 식으로 수색을 지연시키는 사례 등을 막기 위한 지침이다. 서울 일선 경찰서의 한 실종 담당 경찰관은 “수화기 너머 목소리가 실종자가 맞아도 협박당하거나 붙들린 상황일 수도 있다”며 “안위를 확인하려면 대면 후 종결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말했다.제주청은 해당 경장이 종결 처리한 실종자 중 가운데 장 씨 말고도 여전히 가족 등과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제주청은 그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뒤 그가 맡아 온 실종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실종 사건 종결 시 담당 과·팀장의 검토와 승인을 받도록 실종 수사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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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킹당한 민간기관서 靑 주요인사 개인정보 털려”

    청와대 고위급 인사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해킹 공격으로 탈취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경찰은 유출 경로와 추가 피해 여부를 수사 중이다.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월경 해커에 의해 국내 한 민간 인증기관의 서버가 해킹됐다. 이곳은 방산·항공 분야 장비의 국제 품질을 인증하는 기관으로, 해킹된 자료에는 청와대 소속 주요 인물의 명함 정보로 추정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같은 달 이 사건을 부산경찰청 안보사이버수사대에 배당했고, 부산청은 해킹 경위와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경찰은 북한 소행 여부 등을 포함한 유출 경로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민간 기업, 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계속되면서 국가정보원, 경찰 등은 ‘사이버 보안 권고문’도 발표했다. 보안 업계에서는 이런 시도를 북한 정찰정보총국 산하 해킹단체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또 보안 당국은 지난해 4월부터 이뤄진 국립외교원 해킹도 북한 소행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해당 공격으로 외교관과 정보기관 요원 등 1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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