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

기자

박종민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산업38%

기업18%

경제일반15%

사건·범죄9%

사고6%

인사일반3%

문화 일반3%

국회3%

남북한 관계3%

사회일반2%

재계 “조선-원전 등 전략산업, 관세-비자 해결 시급”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가 지연되는 가운데 주요 기업들이 전략산업에 대한 관세 부담 완화와 한국 인력의 비자 문제 해결 등이 시급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해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회’를 열었다. 회의에는 국제통상위원장인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를 비롯해 핵심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 기업들은 “조선, 원전 등 미국 내 공급망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전략산업은 그 공백을 국내 공급망이 보완해야 한다”며 전략산업에 대한 관세 유예나 면제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 H-1B의 수수료를 올리겠다고 밝힌 만큼 비자 문제도 언급됐다. 한 기업 관계자는 “미국 시장 진출 시 초기 운영 인력이 다수 필요하지만 전자여행허가(ESTA)나 상용(B1) 비자는 현지 근무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전문직 취업 비자(H-1B)는 쿼터 제한과 긴 발급 절차로 제약이 크다”며 전문인력 별도 비자 신설 및 쿼터 확대 등 비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여 본부장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미국 정부와 세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산업정책과 긴밀히 연계해 경제 안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9-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엔비디아, 인텔에 7조 투자한 날… 화웨이는 자체 AI칩 로드맵 발표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구매를 막는 등 미중 간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엔비디아는 인텔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며 미국 기업 간 반도체 동맹을 결성했다. 중국 화웨이는 미국에 대항할 자체 AI 칩 청사진을 공개했다. 18일(현지 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인텔에 50억 달러(약 7조 원)를 투자하고 PC와 데이터센터용 칩 공동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투자로 인텔 지분 4%를 보유하며 주요 주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력을 계기로 엔비디아는 자사 AI 가속기에 인텔의 중앙처리장치(CPU)를 활용할 계획이다. 인텔 또한 차세대 PC 칩에 엔비디아의 그래픽 기술을 탑재할 계획이다. 다만 인텔이 엔비디아의 칩을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는 이번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두 회사가 이번 투자를 계기로 협력의 범위를 차차 넓혀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중국 판매 전용 엔비디아 AI 칩 구매를 금지하며 ‘탈(脫)엔비디아’를 선언하자 미국 반도체 업계가 단합의 단초를 마련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날 엔비디아의 지분 투자 소식에 인텔의 주가는 22.8% 폭등했다. 중국 화웨이는 자체 개발 AI 칩 출시 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하며 향후 3년간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18일 외신 등에 따르면 화웨이는 상하이 엑스포센터에서 열린 ‘화웨이 커넥트’ 행사에서 자체 AI 칩 어센드(중국명 성텅·昇騰)의 후속 제품 어센드 950PR과 950DT를 각각 2026년 1분기(1∼3월), 4분기(10∼12월)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웨이가 자체 AI 칩 개발 관련 중장기 계획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화웨이는 또한 보도자료를 통해 ‘장기적인 컴퓨팅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AI 클러스터인 아틀라스 950과 아틀라스 960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화웨이가 엔비디아의 최고 성능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자사 AI 칩을 한데 묶어 컴퓨팅 능력으로 극복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9-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LG전자-SK이노, AI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 ‘맞손’

LG전자와 SK이노베이션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 발열을 줄이는 고효율 냉난방공조(HVAC) 솔루션 수주를 위해 손을 잡았다. LG전자와 SK이노베이션은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AI 데이터센터 에너지냉각 통합 솔루션 공동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재성 LG전자 ES사업본부장(부사장)과 김무환 SK이노베이션 에너지솔루션 사업단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LG전자는 칠러와 팬월유닛(FWU) 등 공기 냉각 솔루션과 냉각수분배장치(CDU) 등 액체 냉각 솔루션을 제공하며 데이터센터 냉각 기술을 실증 및 고도화한다. SK이노베이션은 전력 공급과 운영 최적화를 담당하며 AI 기반 데이터센터 에너지관리시스템(DCMS), 보조전원인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연료전지 설계 등을 맡기로 했다. LG전자는 SK이노베이션의 DCMS 등 전력 운영 솔루션을 활용해 전력 공급 안정성 및 전력 효율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SK이노베이션은 기존 데이터센터 냉각 기술에 LG전자의 냉난방공조 솔루션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생긴다. 양사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및 AI 기반 실시간 분석을 통해 자동으로 냉각 시스템을 제어하는 차세대 기술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9-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뛰지 말고 차 보고 걸으세∼” 트로트로 배우니 사망사고 뚝 줄어

“우리 아들딸 소원이 곧 어르신들 안전이에요!” 연단에 오른 정혜화 전북 군산경찰서 교통계 순경이 어르신들을 향해 힘 있는 목소리로 외쳤다. 17일 군산서와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군산시 미원동 적십자평생대학에서 어르신 15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열었다. 교육 현장은 공연장을 방불케 했다. 정 순경이 “교통안전 트로트를 준비했어요. 손뼉 치며 따라 부르면 건강은 덤입니다”라며 영상을 틀자 어르신들은 손뼉을 치며 합창으로 화답했다. “뛰지 말고 차를 보고 걸으세, 차 오는 쪽을 보고 고개를 돌리세” 등 가사가 구수한 선율에 얹히자 흥겨운 분위기가 이어졌다. 보행 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시청할 땐 곳곳에서 “아이고” “어매야” 같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어르신 ‘눈높이’ 맞추니 예방 효과 높아군산서는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르신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본격화하고 있다. 기존 일방향 홍보에서 벗어나 생활 밀착형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현장에선 ‘안전하게 건널목 건너기’ 실습도 했다. 모형 신호등과 건널목을 구현한 카펫을 설치한 후 ‘신호등이 깜빡일 때는 건널목에 진입하지 않기’ ‘횡단 전 자동차가 오는지 고개를 돌려 먼저 확인하기’ 등 기본 수칙을 연습했다. 노란 조끼를 입은 ‘시니어 교통홍보단’이 먼저 시범을 보인 뒤 어르신들이 직접 따라 하며 연습했다. 시니어 교통홍보단은 어르신들이 주축이 돼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고령자 밀집 장소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이는 모임이다. 군산서가 올해 2월 전국 최초로 어르신만으로 홍보단을 꾸려 운영 중이다. 문태호 군산서 교통관리계장은 “또래 어르신이 홍보할 때 훨씬 편하고 진정성 있게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단원 53명이 이달 기준 총 210곳을 찾아 어르신 1만2600명을 만났다. 홍보단에서 활동 중인 한용희 씨(66)는 “나고 자란 지역에서 안전에 앞장선다는 자부심이 크다”며 “무단횡단하는 이들이 눈에 자꾸 밟혀, 내가 걸을 수 있을 때까지는 활동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교육 후에는 안전카트 기념품을 받으려는 줄이 길게 늘어섰다. 형광 소재 장바구니 카트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것으로, 반사재를 부착해 보행 시 운전자의 눈에 쉽게 띄도록 했다. 교육에 참여한 고길자 씨(82)는 “안전벨트라고 생각하고 맨날 들고 다닐 거다”라며 웃어 보였다. 문 계장은 “어르신 교통안전 캠페인은 눈높이 교육이 핵심”이라며 “트로트, 율동 같은 선호 방식을 접목하고 일상에서 쓸 수 있는 물품을 배부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행 중 사망자 절반은 65세 이상 군산시는 노인 인구가 전체 20%를 넘는 초고령 도시다. 군산시 인구 25만6000명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5만3000명(20.7%)이다. 지난해 군산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24명 중 15명(62.5%)이 노인이었고,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사망자 7명 중 6명도 65세 이상이었다. 군산시 대명동 군산화물역 사거리는 불과 3년 전만 해도 ‘고령보행자 사고다발 지역’이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역전종합시장이 위치하고, 각종 병의원과 어르신들이 모이는 쉼터 등이 자리 잡고 있어 고령 보행자가 특히 많았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이 일대에서 6명의 노인이 길을 건너다 죽거나 다쳤다. 하지만 이곳은 지난해 노인 사고 ‘0건’을 기록했다. 경찰이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을 집중하고 시설을 정비한 덕분이다. 지난해 상반기(1∼6월)에는 ‘안전방지턱’ 기능을 갖춘 고원식 건널목을 설치했고, 하반기(7∼12월)에는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해 과속 운전을 적극 단속했다. 또 노면 위 ‘노인보호구역’ 표기를 기존보다 두 배 크기로 확대해 운전자가 쉽게 인식하도록 했다.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52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보행 중 사망자는 오히려 전년 대비 3.8% 늘어난 920명에 달했다. 전체 사망자 중 65세 이상이 1299명으로 절반이 넘었다.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노인 인구는 늘고 있지만 고령 보행자를 위한 안전 시설은 충분히 갖추지 못한 현실”이라며 “캠페인과 함께 환경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천천히 걸어도 안심… 노인 맞춤 건널목, 신호 최대 6초 늘려서울 노원역 등 245곳 신호 개선초당 보행거리 1m→0.7m로 완화“시간 압박 줄고 안전 체감도 높아져”서울 노원구 상계동 지하철 4호선 노원역 인근. 18일 장바구니를 든 어르신들의 느린 걸음으로 건널목을 건넜다. 이곳 보행 신호는 다른 곳보다 4초 길다. 지난해 10월부터 고령 보행자가 많은 노원역 일대 신호등의 녹색 불을 기존 25초에서 29초로 연장했기 때문이다. 인근에 사는 김태용 씨(76)는 “예전에는 신호가 끊길까 봐 서둘렀는데 이제는 여유 있게 건널 수 있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서울경찰청·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고령자 걸음 속도에 맞춰 건널목 녹색 신호를 연장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전통시장과 병원 등 고령자 통행이 많은 곳을 우선 선정해 교통 상황과 현장 여건에 맞게 보행 신호 시간을 길게는 6초까지 늘린다.통상 보행 신호 시간은 초당 1m 걷는 속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그러나 건널목을 건너던 고령자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끊이지 않자, 기준을 초당 0.7m로 낮춰 신호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이 조치는 교통안전과 직결된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건널목을 건너다 교통사고로 숨진 보행자는 228명.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159명으로 69.7%를 차지했다. 고령 보행자는 일반인보다 걸음 속도가 느려 사고 위험에 특히 취약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조사에서도 65세 이상 고령자의 초당 평균 보행 거리는 1.13m로 일반인(1.29m)보다 짧았다.한음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은 “고령자는 인지 반응 시간이 길고, 보행 속도 역시 느리다”며 “신호 시간이 연장되면 고령 보행자가 시간적 압박감을 덜 느끼게 되고, 안전 체감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서울시는 지난해 123개 건널목의 신호 시간을 연장했다. 올해는 지난달 기준으로 중구 신당역, 강북구 미아역 등 62곳에서 개선을 완료했다. 연말까지는 추가로 60곳을 확대해 총 122곳에서 고령 보행자 맞춤형 신호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권구용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 서지원 오승준(사회부) 기자}
- 2025-09-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젠슨 황-올트먼 등에 초청장… ‘APEC CEO 서밋’ 나흘간 열려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경북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2025’에는 글로벌 기업의 CEO와 임원, 수행원 등 17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구글, 메타 등 주요 글로벌 기업의 임원 등 기업인 900여 명이 APEC CEO 서밋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제인 프레이저 시티그룹 CEO와 케빈 쉬 메보그룹 CEO 등은 참석을 확정 짓고 연사로 나설 계획이다. 3월 대한상공회의소는 최태원 회장 명의의 초대장을 포천지 선정 500대 기업 등 세계 각국의 기업 1000여 곳에 발송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8월 김정관 산업부 장관 명의의 초청장을 기업인들에게 발송했다고 한다. 최 회장도 직접 나서 글로벌 빅테크 CEO들을 초청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의 연계 행사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에게 APEC CEO 서밋 참석을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오픈AI 본사를 방문해 샘 올트먼 CEO에게 직접 APEC CEO 서밋 초대장을 전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밖에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CEO와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쇼우지 추 틱톡 CEO 등의 참석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최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경제인 간담회 자리에서 “‘빅샷’ 기업인들을 직접 초청하겠다”며 “(CEO 서밋에) 1700개 해외 기업을 유치하려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APEC CEO 서밋은 APEC 정상회의에 맞춰 열리는 공식 부대행사로, APEC 역내 주요 기업인과 정부, 학계 인사들, 일부 국가 정상까지 참석하는 국제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올해 서밋의 주제는 ‘3b’로 ‘경계를 넘어’(비욘드·beyond), ‘혁신적 기업 활동을 통해’(비즈니스·business),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자’(브리지·bridge)는 의미다. 최 회장은 올 초 APEC CEO 서밋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3b의 ‘b’가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린 손의 모습과 닮은 점에 착안해 “대한민국이 전 세계로부터 ‘섬스 업(Thumbs up)’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9-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부 “주 4.5일제 연내 입법”… 재계 “노동생산성 더 떨어질것”

정부가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자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주 4.5일제 추진이 본격화되는 것.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 중 국민 피부에 와닿는 민생·경제 관련 주요 법안에 대한 속도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주요 선진국 평균보다 낮은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감안할 때 고용 유연성이 함께 논의되지 않은 채 주 4.5일제가 도입되면 업무 효율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연내 국회 제출 법제처는 17일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 및 국가 지원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가칭) 연내 추진을 포함한 ‘국정과제 입법계획 및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한 법령은 총 966건으로 이 중 법률은 751건, 하위법령은 215건이다”라며 “정부는 이 가운데 고용보험법 등 110건의 법률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 자체 추진이 가능한 하위법령 66건은 올해 안에 제정 및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국정입법의 총괄 관리를 위해 지난달 국정입법상황실을 신설한 바 있고, 이를 중심으로 법령의 입안부터 국회 통과까지 입법 전 주기를 밀착 관리하고, 입법 장애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개헌과 권력기관 개혁 등 123개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특히 정부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는 국정과제인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 및 국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은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액공제를 비롯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정부는 내년에는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 및 연차휴가 저축제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고, 2027년 이후에는 주 4.5일제를 확산하기 위해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플랫폼·특별고용 노동자 등의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가칭)도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계 “근로시간 줄어들면 업무 효율성 하락” 우려재계에서는 주 4.5일제 시행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의 산업 구조상 근로시간이 그대로 생산성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4.4달러로 OECD 평균인 56.5달러의 79%, 미국(77.9달러)의 57% 수준”이라며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지난해 평가에서도 노동생산성 국제경쟁력이 54위로 낮아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업무 효율성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업종마다 기업 규모,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 운영 방법이 상이할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주 4.5일제를 적용하면 잡음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주 4.5일제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주 4.5일제를 근로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는 않은 만큼 세부 내용과 시행 방법, 적용 시기 등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실제 올해 주요 대기업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도 주 4일제 혹은 4.5일제 시행이 합의안에 포함된 곳은 아직 없다. 대부분의 노조가 근로시간 단축을 임단협 요구안에 포함했지만 실제 합의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주 4.5일제 시행을 주요 요구안으로 교섭하고 있는 노조에는 주요 은행 노조로 구성된 금융노조 정도가 있다. 다만 일부 기업들은 이미 자율적으로 주 4.5일제에 준하는 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SK텔레콤 등 SK그룹 일부 계열사들은 2주 동안 8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금요일 하루를 쉬는 ‘해피 프라이데이’를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 또한 월평균 주 40시간을 채우면 출퇴근 시간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 중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9-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부 ‘주 4.5일제’ 연내 입법 추진…재계 “제조업 생산성 타격”

정부가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자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주 4.5일제 추진이 본격화되는 것.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 중 국민 피부에 와닿는 민생·경제 관련 주요 법안에 대한 속도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주요 선진국 평균보다 낮은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감안할 때 고용 유연성이 함께 논의되지 않은 채 주 4.5일제가 도입되면 업무 효율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연내 국회 제출법제처는 17일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 및 국가 지원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가칭) 연내 추진을 포함한 ‘국정과제 입법계획 및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한 법령은 총 966건으로 이 중 법률은 751건, 하위법령은 215건이다”라며 “정부는 이 가운데 고용보험법 등 110건의 법률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 자체 추진이 가능한 하위법령 66건은 올해 안에 제정 및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 법제처는 국정입법의 총괄 관리를 위해 지난달 국정입법상황실을 신설한 바 있고, 이를 중심으로 법령의 입안부터 국회 통과까지 입법 전 주기를 밀착 관리하고, 입법 장애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개헌과 권력기관 개혁 등 123개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특히 정부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는 국정과제인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 및 국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은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액공제를 비롯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정부는 내년에는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 및 연차휴가 저축제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고, 2027년 이후에는 주 4.5일제를 확산하기 위해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플랫폼·특별고용 노동자 등의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가칭)도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계 “근로시간 줄어들면 업무 효율성 하락” 우려재계에서는 주 4.5일제 시행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의 산업 구조상 근로시간이 그대로 생산성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4.4달러로 OECD 평균인 56.5달러의 79%, 미국(77.9달러)의 57% 수준”이라며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지난해 평가에서도 노동생산성 국제경쟁력이 54위로 낮아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업무 효율성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업종마다 기업 규모,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 운영 방법이 상이할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주 4.5일제를 적용하면 잡음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주 4.5일제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주 4.5일제를 근로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는 않은 만큼 세부 내용과 시행 방법, 적용 시기 등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실제 올해 주요 대기업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도 주 4일제 혹은 4.5일제 시행이 합의안에 포함된 곳은 아직 없다. 대부분의 노조가 근로시간 단축을 임단협 요구안에 포함했지만 실제 합의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주 4.5일제 시행을 주요 요구안으로 교섭하고 있는 노조에는 주요 은행 노조로 구성된 금융노조 정도가 있다.다만 일부 기업들은 이미 자율적으로 주 4.5일제에 준하는 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SK텔레콤 등 SK그룹 일부 계열사들은 2주 동안 8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금요일 하루를 쉬는 ‘해피 프라이데이’를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 또한 월평균 주 40시간을 채우면 출퇴근 시간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 중이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9-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생각으로 컴퓨팅, 뇌에 칩 이식 3∼4년내 대중화”

“앞으로 3, 4년 내에 건강한 사람도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이식을 선택하는 ‘전환점’이 올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를 세운 서동진 뉴럴링크 공동창업자가 15일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 강연에서 한 말이다. BCI 기술은 뇌에 전극을 이식해 뇌파를 전기신호로 바꾼 뒤 컴퓨터와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이다. 생각만으로 컴퓨터나 전자장비를 조작할 수 있는 해당 기술의 임상 대상이 지금은 사고나 질환으로 운동 능력을 잃은 환자에게 국한돼 있지만, 머지않아 건강한 사람도 뇌에 칩을 이식하는 시대가 올 것이란 예측이다. 서 창업자는 머스크 CEO와 뉴럴링크를 공동 창업한 과학자 8명 중 한 명이다. 그는 유년기 미국으로 이주해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에서 전기공학, 신경과학 분야를 연구했다. 2020년 매사추세츠공대(MIT)가 발간하는 ‘테크놀로지 리뷰’ 선정 ‘35세 이하 혁신가 35인’ 중 한 명에 꼽혔다. 이날 서 창업자는 최종현학술원과 한국고등교육재단, 크래프톤이 공동 주최한 강연에서 뉴럴링크의 최신 임상 사례를 공개했다. 다이빙 사고를 당해 어깨 아래 전신이 마비된 미국의 놀런드 아르보 씨는 뉴럴링크의 첫 임상실험 대상자로 참여해 생각만으로 체스를 둘 수 있게 됐다. 서 창업자는 “임상 참여자들이 하루 7시간 40분 동안 이 장치를 사용하고, 일부는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 활용할 정도로 삶의 필수 도구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뉴럴링크에 따르면 현재 12명이 뉴럴링크 이식 시술을 받았다. 서 창업자는 “뉴럴링크의 신호 전송 속도는 척수를 거쳐 근육을 움직이는 신호보다 10배 이상 빠르다”며 기존 인간의 반응 속도를 넘어서는 ‘초인간적 능력’의 실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의 목적은 인간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경험을 확장시킬 것”이라며 “스마트폰이 인간의 창의성을 확장했듯 뇌 인터페이스 기술이 새로운 상상력을 불러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9-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화 ‘세계불꽃축제’ 27일 여의도 개막

한화그룹이 매년 주최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가 27일 열린다. 한화는 15일 “세계불꽃놀이축제가 27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라며 “2000년부터 시작해 올해 26번째를 맞이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불러 모으는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세계불꽃축제는 ‘라이트 업 투게더(Light Up Together·함께하는 빛, 하나가 되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한화는 서울세계불꽃축제와 같은 대형 축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방 문화관광축제를 분석한 결과 축제 기간 하루 평균 방문객이 평시 대비 12.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화관광진흥연구원이 2023년 서울세계불꽃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약 295억 원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화 측은 “(서울세계불꽃축제의 영향으로)여의도 한강공원뿐만 아니라 마포, 용산, 동작 등 인근 지역으로 인파가 몰리며 숙박과 교통, 식음료 업종 매출이 크게 늘어난다”라며 “대규모 인파가 몰리며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와 환경오염 문제도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9-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상의 “日엑스포 참관단 파견”… 경주APEC 협력도 기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25년 월드 엑스포 개최지인 일본 오사카를 방문해 일본 경제계와 연대를 다졌다. 15일 대한상의는 “오사카에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참관단’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참관단에는 최 회장과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부산, 대구, 세종, 충주 등 전국 각지의 상의 회장단이 포함됐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이번 참관단 파견은 지난해 11월 오사카에서 열린 ‘제13회 한일상의 회장단 회의’에서 일본 경제계가 제안해 성사됐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양국 경제계의 협력 분위기가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12월 제주에서 열릴 예정인 ‘제14회 한일상의 회장단 회의’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PEC에서 논의한 공통 과제를 토대로 제주에서 양국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APEC CEO 서밋과 한일상의 회장단 회의는 양국 경제 협력을 강화할 소중한 기회”라며 “한국과 일본이 양자 협력을 넘어 역내 경제 어젠다를 공동 제안·주도하는 파트너임을 양국 기업인과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9-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구금사태’ 연이어 달래는 트럼프… “기업들 美투자 겁주고 싶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나는 다른 국가나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겁주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며 “우리는 그들(외국 기업)을 환영하고 그들의 직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17명이 구금된 사건과 관련해 ‘해외 투자를 유치해 제조업을 재건하려는 정책과 상충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무마하는 차원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7일에도 우수한 제품을 만들려면 외국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외국 기업들이 매우 복잡한 제품, 기계, 다양한 다른 ‘것들’을 만들기 위해 막대한 투자와 함께 미국에 들어올 때, 나는 그들이 자국의 전문가를 데려와 일정 기간 우리 국민에게 매우 독특하고 복잡한 제품을 어떻게 만드는지 가르치고 훈련시켜 주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간이 지나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해 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라고 덧붙였다. 이는 이번 사태로 해외 주요국의 대(對)미국 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자국에 숙련된 인력이 부족한 현실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외국 인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유연성을 발휘하더라도 강경한 반(反)이민 정책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칩, 반도체, 컴퓨터, 선박, 기차 등 우리가 다른 국가로부터 배워야 하는 수많은 다른 제품이 있다. 과거에는 우리가 그것들을 잘 만들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조선업’을 거론하며 “우리는 과거에는 하루에 한 척의 배를 건조했지만, 지금은 겨우 1년에 한 척을 건조할 뿐”이라며 해외 인력 유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한편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과 한미 주요 기업 경영진들을 만나 HL-GA 사태 등 현안과 양국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재계에 따르면 이날 한국 기업 관계자들은 “투자 등과 관련해 직원들의 미국 출장이 필요하지만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한국 인력의 비자 쿼터 확대 또는 ‘K-비자’ 신설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9-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美국무부 부장관, 한미 기업 경영진과 간담회…비자 문제 등 논의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과 한·미 주요 기업 경영진들을 만나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사태 등 현안과 양국의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했다. 15일 암참은 “김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랜도 부장관과 비공식 간단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랜도 부장관의 첫 공식 방한에 따라 성사됐다. 간담회에는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대표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참석하는 등 자동차, 항공, 헬스케어, ICT·디지털 서비스, 철강 등 다양한 산업을 대표하는 한·미 주요 기업의 경영진들이 자리했다.재계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는 HL-GA 사태 등 양국 경제계가 처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한국 기업 관계자들은 대미 투자 현황을 언급하며 “투자와 관련해 직원들의 미국 출장 등이 필요하지만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한국 인력의 비자 쿼터 확대 또는 ‘K-비자’ 신설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랜도 부장관 또한 이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미국에 돌아가 논의해보고 개선 방안을 찾아나가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양국 경제에 미칠 영향과 관세 협상 전망 등 각종 현안과 관련된 여러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한국의 규제 환경이 개선될수록 더 많은 미국 기업이 한국을 아시아 지역본부(RHQ) 거점으로 선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싱가포르는 약 5000개, 홍콩은 1400개, 상하이는 900개의 RHQ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100개 미만에 머무르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회장은 “랜도 부장관과 주요 현안을 직접 논의할 수 있어 의미가 있었다”며 “규제와 투자 환경, 한미 경제 협력의 미래를 논의하는 시의적절한 자리였다”고 말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00만 관객 사로잡을…서울세계불꽃축제 27일 개최

2000년부터 이어져온 한화그룹의 사회공헌활동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가 27일 열린다. 15일 한화그룹은 “세계불꽃놀이축제가 27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라며 “올해 26번째를 맞이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는 단순한 불꽃놀이 행사에서 나아가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불러모으는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서울세계불꽃축제와 같은 대형 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관광공사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방 문화관광축제를 분석한 결과 축제 기간 하루 평균 방문객이 평시 대비 12.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서울세계불꽃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약 295억 원 규모의 직접적인 경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철현 문화관광진흥연구원 이사장은 “서울세계불꽃축제가 관광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다”며 “여의도 한강공원뿐만 아니라 마포, 용산, 동작 등 인근 지역으로 인파가 몰려 숙박·교통·식음료 업종 매출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은 매년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의 안전관리와 환경오염 문제도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이사장은 “(주최 측이)안전, 환경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적극 공개하고 알리며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축제로 신뢰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힘 압수수색 마친 특검, 계엄 당일 ‘원내대표실 8인’ 본격 수사

12·3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마쳤다. 특검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계엄 당일 원내대표실에 있던 8인의 의원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국민의힘 측과 협의해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방식으로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 특검은 2일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조지연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원내대표실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당의 반발로 대치한 바 있다.특검은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친 뒤 계엄 당일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국회의원 8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추 전 원내대표, 조 의원 등 8명이 국회 본관 내 원내대표실에 있었으면서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경위를 수사 중이다. 이를 위해 특검은 국민의힘 보좌진 단체대화방과 국회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선을 정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물 분석이 끝나면 당시 의원들의 위치와 동선이 명확해질 것이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또한 특검은 계엄 해제 표결 당시 한동훈 당대표가 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촉구했는데도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 밖 국민의힘 당사로 의원총회 장소를 바꾼 경위에 주목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이러한 의사결정 또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이뤄졌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관련자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고발을 통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박지영 특검보는 5일 브리핑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특검이 부르면 나와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힌 이상 이와 관련된 다른 의원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아울러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계획을 사전에 인지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특검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대상 기간을 추 전 원내대표가 선출된 지난해 5월부터로 적시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수개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인지하고 윤 전 대통령 등과 공모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논의는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됐고, 그때부터 (추 전) 원내대표가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특검,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압수수색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2일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차례로 재판에 넘긴 특검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 의원을 정조준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이날 추 의원의 서울 강남구 자택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지역구인 대구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특검은 비상계엄 당일 추 의원과 함께 국회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 조 의원은 계엄 선포 전 오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나타나 특검은 통화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오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국회와 국민의힘 당사, 국회, 당사로 바꿔서 공지했다. 특검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던 계엄 해제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장소를 바꿨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한 전 총리, 윤 전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한 사실을 토대로 대통령실 지시로 표결을 방해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9-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김건희 집사 관련 회사, 73억 투자 미집행…金에 흘러갔나 추적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구속 기소) 관련 회사 IMS모빌리티가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기업으로부터 받은 ‘보험성 투자금’ 184억 원 중에서 105억 원을 자회사에 재투자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32억 원만 자회사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남은 73억 원의 행방을 추적하며 이 중 일부가 김 여사에게 흘러 들어간 건 아닌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IMS모빌리티 대표 조모 씨와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민모 씨에 대해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 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2023년 6월 오아시스 펀드를 통해 184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 IMS모빌리티(당시 IMS원)는 자회사의 주식을 사는 유상증자 참여 형식으로 자회사 2곳에 총 105억 원을 재투자했다. 유치한 투자금 184억 원 중 김 씨에게 건네진 46억 원을 제외하면 투자금의 76%를 쓴 셈이다. 당시 자회사들이 IMS모빌리티로부터 빌린 돈이 있어 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73억 원을 상계 처리하고, 남은 32억 원만 자회사에 넘겼다. 특검은 이 32억 원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손실을 내고 있던 부실한 자회사에 무리하게 투자해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다. 조 씨에게는 상계 처리한 차입금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며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은 조 씨 등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보험성 투자를 받은 건지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IMS모빌리티 측은 73억 원 중 인건비 등 회사 운영에 쓰인 자금을 제외하면 외부로 흘러나간 적 없고 아직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9-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법원,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특검, 보강 조사뒤 재청구 검토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0시경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경력과 연령,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 “대통령 견제 책무 저버려” vs “비상계엄 만류”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 55분까지 3시간 25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법정에는 특검 측 김형수 특검보와 김정국 부장검사 등 8명이 자리 잡았고, 변호인석에는 한 전 총리 측 변호사들이 앉았다. 한 전 총리는 앞서 김건희 여사(구속)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구속 기소)이 영장심사를 받았던 법정 안에서 같은 판사 앞에 섰다. 특검은 총 16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를 넘겨가면서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남용을 제어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는데, 이를 저버리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적법해 보이도록 도왔다는 논리였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지만, 한 전 총리가 그 책무를 다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취지다. 특검과 한 전 총리 측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한 전 총리가 건의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5분 남짓 만에 끝난 ‘형식상’의 국무회의를 개최하도록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것도 불법 계엄에 적법해 보이는 외관을 씌우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의 주장대로 국무위원들을 모아 계엄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 설득하려 했다면 윤 전 대통령이 부른 장관 6명 중 2명이 도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장관들을 기다리자”며 국무회의 개의를 반대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특검이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권한을 가진 윤 전 대통령이 개의 2분여 만에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한 뒤 일방적으로 나가 버려서 국무위원들이 제대로 된 반대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 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고 혐의 다툴 여지 있어”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올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한 게 의도적인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하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전 총리가 위증이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등에 관여한 만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관련자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혐의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사실상 구속영장이 재청구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검 안팎에선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외에 추가로 내란 혐의에 동조한 국무위원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수사도 난항이 예상된다. 특검은 향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거쳐 국무총리로 임명됐고, 윤석열 정부에서 또다시 총리로 임명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덕수 前총리 구속영장 기각…법원 “법적 평가 다툴 여지”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0시경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경력과 연령,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견제 책무 저버려” vs “비상계엄 반대”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 55분까지 3시간 25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법정에는 특검 측 김형수 특검보와 김정국 부장검사 등 8명이 자리 잡았고, 변호인석에는 한 전 총리 측 변호사들이 앉았다. 한 전 총리는 앞서 김건희 여사(구속)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구속 기소)이 영장심사를 받았던 법정 안에서 같은 판사 앞에 섰다.특검은 총 16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를 넘겨가면서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남용을 제어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는데, 이를 저버리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적법해 보이도록 도왔다는 논리였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지만, 한 전 총리가 그 책무를 다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취지다.특검과 한 전 총리 측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한 전 총리가 건의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특검은 한 전 총리가 5분 남짓 만에 끝난 ‘형식상’의 국무회의를 개최하도록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것도 불법 계엄에 적법해 보이는 외관을 씌우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의 주장대로 국무위원들을 모아 계엄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 설득하려 했다면 윤 전 대통령이 부른 장관 6명 중 2명이 도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장관들을 기다리자”며 국무회의 개의를 반대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반면 한 전 총리 측은 특검이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권한을 가진 윤 전 대통령이 개의 2분여 만에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한 뒤 일방적으로 나가 버려서 국무위원들이 제대로 된 반대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고 혐의 다툴 여지 있어”특검은 한 전 총리가 올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한 게 의도적인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하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전 총리가 위증이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등에 관여한 만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관련자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혐의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사실상 구속영장이 재청구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특검 안팎에선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외에 추가로 내란 혐의에 동조한 국무위원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수사도 난항이 예상된다. 특검은 향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거쳐 국무총리로 임명됐고, 윤석열 정부에서 또다시 총리로 임명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8-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트럼프 “그 정신이상자 특검?”… 李 해명중 폭소 터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자신을 수사한 잭 스미스 전 연방 특별검사를 언급하며 ‘정신이상자(deranged)’라고 했다. 스미스 전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이 패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의혹, 대통령이 첫 임기가 끝난 2021년 1월 백악관을 떠나며 각종 기밀 문서를 플로리다주 사저 마러라고리조트로 유출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형사 기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보기관으로부터 한국에서 교회와 미군부대에 대한 수색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사실이라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지난달 21일 특검이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 내 일부 구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을 가리킨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미국 군대를 직접 조사하려는 게 아니라 계엄을 선포한 전직 대통령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국회가 임명한 특검이 관련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 그 정신이상자 잭 스미스를 말하는 것인가”라며 “내가 (스미스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냈다. 정신 나간 잭은 미친, 병든 인간”이라고 했다. 그러자 J 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측 배석자들은 크게 웃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8-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그 정신이상자”…트럼프가 언급한 잭 스미스 특검은 누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자신을 수사한 잭 스미스 전 연방 특별검사(사진)를 언급하며 ‘정신이상자(deranged)’라고 했다. 스미스 전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이 패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의혹, 대통령이 첫 임기가 끝난 2021년 1월 백악관을 떠나며 각종 기밀 문서를 플로리다주 사저 마러라고리조트로 유출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형사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자 관련 수사가 중단됐다. 스미스 전 특검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을 표적 수사한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보기관으로부터 한국에서 교회와 미군부대에 대한 수색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사실이라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지난달 21일 특검이 오산 공군기지 내 일부 구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을 가리킨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미국 군대를 직접 조사하려는 게 아니라 계엄을 선포한 전직 대통령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국회가 임명한 특검이 관련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 그 정신이상자 잭 스미스를 말하는 것인가”라며 “내가 (스미스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냈다. 정신 나간 잭은 미친, 병든 인간”이라고 했다. 그러자 J 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측 배석자들은 크게 웃었다.한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26일 “당시 압수수색은 한국 정찰자산으로만 수립된 대한민국 군인이 관리하는 자료”라며 “압수수색과 관련해 미군 측에서 문제 삼거나 항의한 사실조차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