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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박종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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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종민 기자입니다.

blick@donga.com

취재분야

2024-04-11~2024-05-11
사회일반37%
검찰-법원판결27%
정치일반24%
사건·범죄6%
정당3%
대통령3%

  • [단독]‘가계소득 통계 조작 반대’ 통계청 과장… 檢, 文정부 당시 실무자 첫 참고인 조사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계청 공무원을 10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5일 통계청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를 압수수색한 지 4일 만으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10일 통계청 고용통계과장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19일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을 배당받은 수사팀이 관련자를 불러 조사한 건 처음이다. 현재 고용통계 실무 책임자인 A 씨는 문재인 정부 당시 가계소득 통계 조사 표본을 설계한 통계청 표본과의 실무자였다고 한다. 2017년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을 강조하던 청와대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자 가계소득 통계 부서에서 표본을 바꿔 소득 지표를 부풀리려 했는데 이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가계소득 통계 부서는 A 씨의 반대에도 표본을 변경해 전년 대비 0.6% 감소한 2017년 6월 가계소득을 1% 증가한 것으로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를 상대로 가계소득 통계 부서와의 의견 충돌 정황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현 통계청 표본과장인 B 씨와도 참고인 조사 일자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진행한 뒤 전·현직 공무원 2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달 15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22명에는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 대통령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5일부터 이틀간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기획재정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통계청에 부동산과 가계소득 및 비정규직 등의 통계를 조작하도록 지시해 정책 홍보에 활용하고, 소주성 정책과 부동산·고용 정책 등의 실패를 덮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정책포럼 ‘사의재’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통계 조작이 아닌 감사 조작”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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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이성윤 언론인터뷰-SNS 글도 감찰 대상에 포함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하나회에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 등의 발언을 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감찰 중인 가운데 이 연구위원의 언론 인터뷰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도 감찰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 연구위원이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온라인 매체와 진행한 인터뷰,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 등을 감찰 대상에 포함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가 감찰 대상에 넣은 이 연구위원의 대외 활동은 5건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부터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하고 윤 대통령과 현 정부 법무부와 검찰 등을 비판해왔다. 올해 1월과 6월 두 차례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총장은 검찰주의자” 등을 발언했고, 5월에는 온라인 매체와 인터뷰하며 “윤 총장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검찰 조직 전체를 제물로 팔아먹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 연구위원의 이런 활동을 주시하며 공직자의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무, 검사윤리강령 등 위반 여부를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위원이 지난달 6일 조 전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의 무도한 수사방식” 등을 발언하자 법무부는 지난달 중순 감찰에 착수했다.법무부는 감찰 개시 직후 이 연구위원에게 간단한 질문지를 보냈는데, 이 연구위원은 건강상 이유 등을 대며 몇 차례 제출을 미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연구위원은 최종 마감일인 4일 답변지를 제출했다.이 연구위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정도 의견표명도 제약된다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며 “옛 상사(조 전 장관)의 북콘서트에서 덕담을 한 것이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한 것이고 검사윤리강령 위반이라는데 황당할 따름”이라고 주장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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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연휴 이재명 보강수사… 이달말 불구속 기소 검토

    검찰이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이달 말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수사팀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연루 혐의 등에 대한 이 대표 대상 구속영장 기각 이후 이어진 추석 연휴에 정상 출근해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며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전략을 다시 짜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이 핵심 혐의인 백현동 및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이 대표의 범죄 혐의가 확실치 않다’고 밝히면서 검찰은 관련 증거 및 관련자 진술을 전면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백현동 의혹에 대해 “현 시점에서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직접 증거는 부족하다”고 했다.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선 “이 대표의 공모 여부 및 관여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에 대해 검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영장 재청구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범죄 혐의나 증거 등이 추가되지 않는 이상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큰 데다, 연말까지 정기국회가 이어지는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더라도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영장이 기각된 만큼 더 탄탄하게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당장 이 대표를 기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올 2월 27일 국회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약 한 달 만인 3월 22일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추석 연휴 기간 이 대표 관련 압수수색 횟수에 관한 검찰과 이 대표 측의 공방도 이어졌다. 검찰은 민주당 측에서 “압수수색이 376회에 달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6월 수사팀 개편 이후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는 총 36회”라고 밝혔다. 또 “대규모 비리의 실체 규명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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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 하루’ 보낸 이재명…구치소서 대기하다 영장 기각 후 병원으로

    제1야당 대표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 풀려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병원과 법정, 서울구치소를 이동하며 긴 하루를 보냈다.24일 만에 단식을 중단하고 회복 중인 이 대표는 26일 오전 8시 29분경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정장에 넥타이 없이 흰색 셔츠를 입은 이 대표는 구부정하게 지팡이를 짚고 출입구로 나왔는데, 힘에 부친 듯 두 차례 몸을 휘청였다. 병원 앞에 모인 지지자들이 “대표님 힘내십시오” 등의 구호를 외치자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오전 10시 5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 대표는 왼손에 우산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들어갔다. 취재진이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느냐” 등을 물었지만 이 대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321호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법원 내에서 법정까지 걸어가다가 크게 휘청이며 넘어질 뻔했고, 법원에 들어선 후에는 법원이 준비한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오전 10시 7분경 심리를 시작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낮 12시 43분경부터 오후 1시 20분까지 점심 식사를 위해 휴정했다. 이 대표는 병원에서 준비해 온 미음으로 식사를 했다.9시간 16분 동안 이어진 영장심사는 오후 7시 23분경 마무리됐다. 심사를 마친 후 미음을 먹고 오후 7시 52분경 법원을 나온 이 대표는 역시 지팡이를 짚고 피로한 모습으로 호송 차량을 탔다. 이 대표가 탄 차량은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후 간단한 신체검사 등 입감 절차를 거친 뒤 소지품을 반납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다가 27일 오전 2시 23분경 영장 기각이 결정되자 구치소를 나와 녹색병원으로 돌아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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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시간 16분 영장심사, ‘증거인멸 우려’ 공방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연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59)가 26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제1야당 대표가 영장심사를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5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지팡이를 짚으며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오전 10시 7분경 시작된 영장심사는 오후 7시 23분경까지 9시간 16분 동안 진행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10시간 5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긴 영장심사였다.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A4용지 약 16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총력전을 펼쳤다. 검찰은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다고 강조했고, 쌍방울 대북 송금에 대해선 이 대표가 대북 사업을 직접 보고받은 정황들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변호인단은 약 3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방어했다. 변호인단은 백현동 용도 변경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교통부의 요구였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고, 대북 송금과 관련해선 “경기도는 북측에 어떤 결정이나 약속도 하지 않았다. 현금 지급 의무가 없는 만큼 대납이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증거 인멸 염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옥중서신을 요구하는 녹취록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이미 관련 재판들이 상당 부분 진행됐고 법정 증언들이 나온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도 여러 차례 발언권을 얻어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고 한다.檢 “이재명, 전직 道직원 통해 이화영 회유” 李측 “檢이 허위진술 압박” 이재명 영장심사, 법리 격돌檢 “李, ‘모른다’ 했던 직원으로부터, 이화영 부인 연락처 받아” 문자 공개李측 “1년반 수사… 인멸할 증거 없어”李 “대장동 이후 공적 된듯” 혐의 부인 헌정사상 처음 열린 제1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은 9시간 16분가량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0시간 5분가량 영장심사를 받은 것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기록이다. 검찰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히든카드’를 제시하며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고,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식 종료 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영장심사에 출석한 이 대표도 발언권을 여러 차례 얻어 혐의를 부인하며 의견을 적극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인멸 정황 더 있다” vs “검찰이 이화영 압박”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영장심사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각각 2시간 30여 분씩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구속영장에는 담지 않았던 이 대표의 증거인멸 정황을 법정에서 대거 공개했다. 검찰이 현직 검사 10명을 투입해 약 500쪽의 프레젠테이션(PPT)으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박균택 전 고검장과 김종근 이승엽 전 부장판사 등 6명의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약 150쪽 분량의 PPT로 맞섰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대표가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수감 중)을 통해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한 정황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대북 사업 실무를 맡았던 신 전 국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지난해 11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수감 중)이 체포된 다음 날 이 대표가 신 전 국장으로부터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모 씨 등의 연락처를 건네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의 지시로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이 백 씨 등과 접촉했고, 그 결과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대북 사업을 보고했다”는 검찰 진술을 번복하는 ‘옥중서신’을 공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대북 송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대표의 지시로 윤모 당 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이 경기도 공문을 불법 유출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한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이를 공개하며 “지금도 진행 중인 노골적인 사법 방해 시도 등을 고려하면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집중적으로 회유와 압박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이미 진행 중인 관련 재판을 통해 관련자들 다수의 법적 증언이 확보됐고, 문건이 유출됐다고 해서 증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이 1년 반에 걸쳐 광범위한 수사를 한 만큼 더 이상 인멸할 증거도 없고, 법리상 죄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까지 갈 필요도 없다”는 논리를 폈다고 한다. 또 “대북 사업은 이 전 부지사의 전결”이라며 검찰이 회유와 압박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얻어냈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이재명 “세상의 공적 된 것 같다”이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에서 위증교사한 혐의와 증거인멸 등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다투는 단계에선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가 ‘백현동 브로커’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김모 씨에게 “이 사건에 대해 증언을 한다면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허위 증언을 요구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부장판사는 “대북 사업이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도 보고를 받았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라는 등의 질문을 이 대표에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도 검찰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발언하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영장심사에서 이 대표는 중간중간 발언권을 얻어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최후진술에선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는데 대장동 개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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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부인 “당에서 당신을 의심… 옥중서신 쓰지 않으면 왕따 될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 기로에 놓인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찰은 민주당 당직자와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모 씨가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하고 회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이 재판에선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 대한 ‘자필 탄원서’를 내겠다고 나서 변호인과 교도관이 목소리를 높여 언쟁하기도 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7∼8월 백 씨가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상세 기록을 공개했다. 기록에 따르면 7월경 민주당 당직자 김모 씨는 백 씨와 함께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옥중서신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위에서 ‘검찰이 탄압한 내용을 자세히 써서 보내줄 수 있느냐’ 이런 걸 요청했다”고 말했다. 백 씨도 “당에서 당신을 의심하고 있다. 여기서 (옥중서신을) 쓰지 않으면 여기서도 왕따, 저기서도 왕따가 된다”고 설득했다. 검찰은 김 씨와 백 씨가 검찰의 이 전 부지사 회유가 있었다는 내용의 ‘옥중서신’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편지 작성을 요구한 ‘위’가 이 대표라고 보고 이날 열린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증거 인멸 우려의 근거로 제시했다. 8월 21일 접견에서 백 씨는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해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는 내용의 이 대표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을 전달하며 “10개월간 잘 참았으니 조국보다 당신이 더 멋진 사람으로 돼 있다. 영웅이 될지, 잡범이 될지는 당신이 판단하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백 씨가 이 전 부지사와 접견한 후 박찬대 안민석 주철현 민주당 의원 등과 총 16차례 연락한 정황을 들며 이 대표 측이 조직적으로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선 이 전 부지사의 탄원서 제출을 두고 다툼도 벌어졌다. 이 전 부지사는 오전 재판을 마치고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에게 ‘탄원서’라고 적힌 문건을 주려 했다. 이 전 부지사를 인솔한 교도관은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막았다. 탄원서 반출(전달)이 무산되자 김 변호사는 교도관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 전 부지사는 탄원서를 김 변호사를 통해 이 대표 영장심사 재판부에 제출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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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지팡이 짚고 수차례 몸 휘청

    제1야당 대표로 헌정사상 처음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병원과 법정, 서울구치소를 이동하며 긴 하루를 보냈다. 24일 만에 단식을 중단하고 회복 중인 이 대표는 26일 오전 8시 29분경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정장에 넥타이 없이 흰색 셔츠를 입은 이 대표는 구부정하게 지팡이를 짚고 출입구로 나왔는데, 힘에 부친 듯 두 차례 몸을 휘청이기도 했다. 병원 앞에 모인 지지자들이 “대표님 힘내십시오” 등 구호를 외치자 이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오전 10시 5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 대표는 왼손에 우산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들어갔다. 취재진이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느냐” 등을 물었지만, 이 대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321호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법원 내에서 법정까지 걸어가다가 크게 휘청이며 넘어질 뻔했고, 이후 법원이 준비한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10시 7분경 심리를 시작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낮 12시 43분경부터 오후 1시 20분까지 점심 식사를 위해 휴정했다. 이 대표는 병원에서 준비해 온 미음으로 식사를 했다고 한다. 9시간 16분 동안 이어진 영장심사는 오후 7시 23분경 마무리됐다. 심사를 마친 후 미음을 먹고 오후 7시 52분경 법원을 나온 이 대표는 역시 지팡이를 짚고 피로한 모습으로 호송 차량을 탔다. 이 대표가 탄 차량은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후 간단한 신체검사 등 입감 절차를 거친 뒤 소지품을 반납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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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영장 기각…檢, 추석 후 불구속 기소 방침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연루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59)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를 구속수사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검찰은 추석 연휴 이후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2시 23분경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영장심사는 26일 오전 10시 7분경부터 오후 7시 23분경까지 9시간 16분 동안 진행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10시간 5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긴 영장심사였다.검찰은 영장심사에서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다고 강조했고, 쌍방울 대북 송금에 대해선 이 대표가 대북 사업을 직접 보고받은 정황들을 공개했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이에 “검찰이 1년 반에 걸쳐 광범위한 수사를 한 만큼 더 이상 인멸할 증거도 없고, 법리상 죄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까지 갈 필요도 없다”고 맞섰다. 이 대표도 여러 차례 발언권을 얻어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고 한다.이 대표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마무리 수사를 진행한 뒤 추석 연휴 이후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구속 위기를 넘긴 이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친정 체제 굳히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결 투표를 ‘해당 행위’로 규정한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에 대한 색출 및 징계를 두고 당 내홍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법원 “이재명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검찰은 2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에 개입한 정황 등을 새로 공개하며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다. 그러나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2시23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피의자(이 대표)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헌정사상 처음 제1야당 대표의 영장심사가 진행됐지만 이 대표가 구속을 면하면서 검찰은 ‘정치검찰의 과잉 수사’라는 야권의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검찰의 남은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면서 추석 연휴 이후 불구속 기소를 끝으로 이 대표 관련 수사가 일단락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증거인멸 정황 추가 공개” vs “검찰이 이화영 압박”검찰과 이 대표 측은 26일 영장 심사에서 9시간 16분가량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0시간 5분가량 영장 심사를 받은 것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기록이다. 검찰은 이날 현직 검사 10명을 투입해 약 500쪽의 프레젠테이션(PPT)으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에 박균택 전 고검장과 김종근 이승엽 전 부장판사 등 6명의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약 150쪽 분량의 PPT로 맞섰다.특히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대표가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수감 중)을 통해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 전 평화부지사를 회유한 정황을 새로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대북 사업 실무를 맡았던 신 전 국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지난해 11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수감 중)이 체포된 다음 날 이 대표가 신 전 국장으로부터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모 씨 등의 연락처를 건네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고 한다.검찰은 또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 전 부지사를 면회하면서 이 대표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이른바 ‘옥중 서신’을 요청하는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북 송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대표의 지시로 윤모 당 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이 경기도 공문을 불법 유출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한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이런 내용들을 공개하며 “지금도 진행 중인 노골적인 사법 방해 시도 등을 고려하면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집중적으로 회유와 압박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이 대표 측은 “이미 진행 중인 관련 재판을 통해 관련자들 다수의 법적 증언이 확보됐고, 문건이 유출됐다고 해서 증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북 사업은 이 전 부지사의 전결”이라며 검찰이 회유와 압박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얻어냈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이재명 “세상의 공적 된 것 같다”이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에서 위증교사한 혐의와 증거인멸 등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다투는 단계에선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유 부장판사는 “대북 사업이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도 보고를 받았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냐” 등의 질문을 이 대표에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중요한 사안이면 기억하고 챙겼을 텐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한다. 중간중간 발언권을 얻어 혐의를 직접 부인한 이 대표는 15분가량 진행된 최후 진술에선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는데 대장동 개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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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아내 “당에서 당신 의심해…옥중서신 써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 기로에 놓인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찰은 민주당 당직자와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모 씨가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하고 회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이 재판에선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 대한 ‘자필 탄원서’를 내겠다고 나서 변호인과 교도관이 목소리를 높여 언쟁하기도 했다.이날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7~8월 백 씨가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상세 기록을 공개했다. 기록에 따르면 7월경 민주당 당직자 김모 씨는 백 씨와 함께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옥중서신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위에서 ‘검찰이 탄압한 내용을 자세히 써서 보내줄 수 있느냐’ 이런 걸 요청했다”고 말했다. 백 씨도 “당에서 당신을 의심하고 있다. 여기서 (옥중서신을) 쓰지 않으면 여기서도 왕따 저기서도 왕따가 된다”고 설득했다.검찰은 김 씨와 백 씨가 검찰의 이 전 부지사 회유가 있었다는 내용의 ‘옥중서신’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편지 작성을 요구한 ‘위’가 이 대표라고 보고 이날 열린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증거 인멸 우려의 근거로 제시했다. 8월 21일 접견에서 백 씨는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해 허위진술을 하게 했다”는 내용의 이 대표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을 전달하며 “10개월간 잘 참았으니 조국보다 당신이 더 멋진 사람으로 돼 있다. 영웅이 될지 잡범이 될지는 당신이 판단하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틀 뒤인 23일에는 “지금 마지막 기회”며 “당신이 좀 더 보여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 편이 없으니 국선 변호사랑 하라”라며 압박하기도 했다.검찰은 백 씨가 이 전 부지사와 접견한 후 박찬대 안민석 주철현 민주당 의원,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현근택 김광민 변호사 등과 총 16차례 연락한 정황을 들며 이 대표 측이 조직적으로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려 했다고 주장했다.이날 재판에선 이 전 부지사의 탄원서 제출을 두고 다툼도 벌어졌다. 이 전 부지사는 오전 재판을 마치고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에게 ‘탄원서’라고 적힌 문건을 주려 했다. 이 전 부지사를 인솔한 교도관은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막았고,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탄원서를 읽으면 직접 내용을 옮겨적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교도관이 이마저도 허가하지 않아 탄원서 반출(전달)이 무산되자 김 변호사는 교도관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 전 부지사는 탄원서를 김 변호사를 통해 이 대표 영장심사 재판부에 제출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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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李, 道직원 통해 이화영 회유” vs 李측 “檢, 허위진술 압박”

    헌정사상 처음 열린 제1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은 9시간 16분가량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0시간 5분가량 영장심사를 받은 것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기록이다.검찰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히든카드’를 제시하며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고,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식 종료 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영장심사에 출석한 이 대표도 발언권을 여러 차례 얻어 혐의를 부인하며 의견을 적극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인멸 정황 더 있다” vs “검찰이 이화영 회유·압박”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영장심사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각각 2시간 30여 분씩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공방을 벌였다.검찰은 구속영장에는 담지 않았던 이 대표의 증거인멸 정황을 법정에서 대거 공개했다. 검찰이 현직 검사 10명을 투입해 약 500쪽의 프레젠테이션(PPT)으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박균택 전 고검장과 김종근 이승엽 전 부장판사 등 6명의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150쪽 분량의 PPT로 맞섰다.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대표가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수감 중)을 통해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한 정황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대북 사업 실무를 맡았던 신 전 국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지난해 11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수감 중)이 체포된 다음 날 이 대표가 신 전 국장으로부터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모 씨 등의 연락처를 건네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의 지시로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이 백 씨 등과 접촉했고, 그 결과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대북 사업을 보고했다”는 검찰 진술을 번복하는 ‘옥중서신’을 공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또 대북 송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대표의 지시로 윤모 당 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이 경기도 공문을 불법 유출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한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이를 공개하며 “지금도 진행 중인 노골적인 사법 방해 시도 등을 고려하면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집중적으로 회유와 압박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이 대표 측은 “이미 진행 중인 관련 재판을 통해 관련자들 다수의 법적 증언이 확보됐고, 문건이 유출됐다고 해서 증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이 1년 반에 걸쳐 광범위한 수사를 한 만큼 더 이상 인멸할 증거도 없고, 법리상 죄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까지 갈 필요도 없다”는 논리를 폈다고 한다. 또 “대북 사업은 이 전 부지사의 전결”이라며 검찰이 회유와 압박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얻어냈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 법정서 적극 의견 개진이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에서 위증교사한 혐의와 증거인멸 등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다투는 단계에선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가 ‘백현동 브로커’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김모 씨에게 “이 사건에 대해 증언을 한다면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허위 증언을 요구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도 검찰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발언하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영장심사에서 이 대표는 중간중간 발언권을 얻어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최후진술에선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는데 대장동 개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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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李 위증교사 녹취 등 제시해 ‘증거인멸 우려’ 부각 방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며 26일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위증교사 녹음 파일, 유출된 재판 문건 등을 제시하며 실제로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및 수원지검 수사팀은 주말인 23, 24일 출근해 기록을 검토하며 영장심사를 준비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 ‘도주 우려’가 사실상 없다는 점을 감안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를 총동원하며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계자에게 위증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관련 문건이 유출된 정황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 대표 측의 사법방해 및 증거인멸 시도가 다수 있었고 검사 사칭 재판에서 위증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내기도 해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 대표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과 문건도 다수 제시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부지 용도를 변경해준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실무진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이 대표가 당시 국토부 요청이 의무사항이 아니란 보고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는 “대북사업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전결사항이며 실무 단계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대북사업의 주요 국면마다 이 대표가 보고받고 결재한 문건을 영장심사에서 증거로 제시할 방침이다. 이 대표 측도 판사 출신인 김종근 이승엽 변호사 주도로 변호인단을 꾸려 주말 동안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18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변호했고 이 대표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월 부임 이후 영장을 발부한 주요 사건 13건 중 11건에서 ‘증거인멸 염려’를 구속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장심사가 26일 열리면 구속 여부는 26일 밤 또는 27일 새벽 결정된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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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의겸 “이재명 영장판사, 한동훈 동기” 허위 주장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사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또 허위주장 논란을 일으켰다. 김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할 판사가 한 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법무부가 “명백한 거짓”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 김 의원은 22일 KBS 라디오에서 “검찰이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영장전담판사를 선택했다”며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유창훈 부장판사가 한 장관과 대학 동기”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이 이 대표 구속을 위해 친분이 있던 유 부장판사가 영장 심사를 하도록 유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한 장관과 대학 동기가 아니고 일면식도 없다”며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서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이번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취재하는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나 보다”라고 뒤늦게 인정하면서도 “법조인대관을 확인해 보니 한 장관과 영장전담 판사가 똑같이 1973년생이고 1992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걸로 나온다.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가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에 대해선 “한 장관이 또 저에게 겁을 주고 있다”며 “한 장관이 쪼는 모습을 보니 ‘이 대표 구속영장 확률’은 기각 70 대 발부 30”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 명과 서울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로 드러났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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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영장심사 이르면 25일 열릴듯… 건강상태가 최대변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이르면 25일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려 이 대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 대표의 건강 상태다. 법조계에선 단식 여파로 병원에 입원한 이 대표가 병상에 누워 영장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의 건강 상태에 따라 영장심사가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성만 기각’ 유창훈 부장판사 심사 유력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법무부와 검찰 등을 거쳐 체포동의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법원은 이에 따라 영장전담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뒤 심문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2, 3일 안에 기일을 정해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25일 영장심사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3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있는데 이 중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9기)가 이 대표 영장심사를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법원 관계자는 “영장심사 담당 법관은 영장 청구가 접수된 날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18일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유 부장판사였다. 유 부장판사는 최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은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영장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지난달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이성만 의원에 대한 영장을, 6월에는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과 관련해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에 대한 1차 영장을 기각했다. 반면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전달책으로 꼽히는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2차 영장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전 보좌관 박모 씨에 대한 영장은 발부했다. 이 대표의 경우 체포된 상태가 아닌 만큼 담당 재판부가 영장심사 기일을 우선 지정하고, 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일정을 변경할 수도 있다. 과거 전례를 보면 휠체어에 타거나 간이 침대에 누워 영장심사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 대표가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경우 변호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만 심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검찰 “드디어 방탄 국회 뚫었다”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검찰 내부에선 “드디어 방탄 국회를 뚫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올 2월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관련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7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검찰은 즉각 영장심사 준비에 돌입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이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한 전력 등이 있는 만큼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요청 설명’을 통해 “이 대표가 위증교사를 통해 (검사 사칭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낸 방법 그대로 허위 증언이나 증거를 꾸며낼 가능성이 높다”며 “대북 송금 사건에서도 비상식적 증거인멸과 조작 시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영장심사에서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검찰의 남은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른바 ‘백현동 브로커’로 불리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이 대표 간 금전 약속이 이뤄졌다는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재판 조서와 경기도 문건이 유출된 ‘사법 방해’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쪼개기 후원’ 등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이달 9일과 12일 이 대표를 불러 조사했으나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 때문에 압축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사법 방해와 쪼개기 후원 조사는 거의 하지 못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명분 없는 정치 수사’라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주장이 힘을 얻으며 검찰의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 검찰은 21일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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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영장심사 이르면 25일 열릴듯…건강상태가 최대변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이르면 25일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려 이 대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문제는 이 대표의 건강 상태다. 법조계에선 단식 여파로 병원에 입원한 이 대표가 병상에 누워 영장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의 건강 상태에 따라 영장심사가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성만 기각’ 유창훈 부장판사 심사 유력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법무부와 검찰 등을 거쳐 국회의 체포동의 의결서를 전달받았다. 법원은 이에 따라 영장전담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뒤 심문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2, 3일 안에 기일을 정해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25일 영장심사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서울중앙지법에는 3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있는데 이 중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9기)가 이 대표 영장심사를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법원 관계자는 “영장심사 담당 법관은 영장 청구가 접수된 날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18일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유 부장판사였다.유 부장판사는 최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은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영장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기각했다. 지난달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이성만 의원에 대한 영장을, 6월에는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과 관련해선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에 대한 1차 영장을 기각했다.반면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전달책으로 꼽히는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2차 영장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전 보좌관 박모 씨에 대한 영장은 발부했다.이 대표의 경우 체포된 상태가 아닌 만큼 담당 재판부가 영장심사 기일을 우선 지정하고, 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일정을 변경할 수도 있다. 과거 전례를 보면 휠체어에 타거나 간이 침대에 누워 영장 심사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 대표가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경우 변호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만 심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검찰 “드디어 방탄 국회 뚫었다”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검찰 내부에선 “드디어 방탄 국회를 뚫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올 2월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관련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7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검찰은 즉각 영장심사 준비에 돌입했다.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이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한 전력 등이 있는 만큼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요청 설명’을 통해 “이 대표가 위증교사를 통해 (검사사칭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낸 방법 그대로 허위 증언이나 증거를 꾸며낼 가능성이 높다”며 “대북 송금 사건에서도 비상식적 증거인멸과 조작 시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영장심사에서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검찰의 남은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이른바 ‘백현동 브로커’로 불리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이 대표 간 금전 약속이 이뤄졌다는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재판 조서와 경기도 문건이 유출된 ‘사법 방해’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쪼개기 후원’ 등에 대한 조사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이달 9일과 12일 이 대표를 불러 조사했으나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 때문에 압축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사법 방해와 쪼개기 후원 조사는 거의 하지 못했다.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명분 없는 정치 수사’라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주장이 힘을 얻으며 검찰의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한편 검찰은 21일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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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백현동 의혹 수사’ 중앙지검 4차장 유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및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유임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20일 발표됐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 검사 631명, 평검사 36명 등 검사 667명에 대한 25일자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이 대표 및 야권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에선 고 차장검사가 유임됐으며 1차장은 김창진 검찰과장, 2차장은 박현철 대검찰청 대변인, 3차장은 김태은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이 임명됐다. 4일 발표된 고위 간부 인사에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된 데 이어 고 차장검사까지 유임된 것을 두고 이 대표 및 야당 수사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사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란 해석이 나왔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한 강백신 반부패3부장은 반부패1부장으로 이동했지만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직은 그대로 맡았다. 반부패2부장은 최재훈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이 맡았고, 김용식 서울남부지검 부부장이 반부패3부장으로 이동했다. 엄희준 반부패1부장과 김영철 반부패2부장은 각각 대검찰청 반부패기획관과 반부패1과장으로 이동해 전국의 주요 인지 수사를 지원하게 됐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는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이정섭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이 승진 이동했다. 가상화폐 등 각종 금융·증권 범죄를 지휘하는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에는 배문기 대검 감찰3과장이 승진 임명됐다. 국회와 여의도 금융가를 담당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에는 이재만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발탁됐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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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27일 가석방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사진)가 추석 연휴 직전인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 전 교수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올 2월엔 아들 조원 씨와 관련한 입시 비리 혐의 1심 재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으나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정 전 교수는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수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해 10월 허리디스크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한 달간 석방됐고, 추가 치료를 위해 지난해 12월 3일까지 임시 석방이 연장됐다. 정 전 교수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올 4월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됐고, 올 7월에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정 전 교수의 만기 출소일은 2024년 6월이다. 법무부는 매달 정기 가석방심사위를 열어 일선 교정기관에서 정기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대해 적격·부적격 판단을 내리는 방식으로 명단을 추린다. 이어 9명의 위원 중 참석자들이 다수결 방식으로 가부를 결정하고, 가부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 처리된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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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이재명, 800만달러 대북송금 전에 최소 17차례 보고받아”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이 관여한 경기도 대북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수시로 보고했다는 점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영장청구서에서 이 전 부지사가 대북사업 경과와 관련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명시한 것만 17회에 달했다.● 이재명에게 최소 17번 보고… 檢, 영장에 적시19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영장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도정 주요 사항은 과장 전결이라도 도지사에게 사전 보고하는 체계를 만든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대북사업은 별도로 정기보고를 받고 지시하며 직접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9월 이 전 부지사로부터 북한이 스마트팜 지원 등을 원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는 같은 해 10월까지 중국, 북한을 오가며 북측과 협의했고 이 과정을 이 대표에게 수시로 보고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보고했다’는 표현을 6차례 사용했다. 하지만 2018년 10, 11월 경기도는 대북 제재로 스마트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에게 500만 달러(약 66억 원)를 대신 내달라고 요구했고, 김 전 회장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검찰은 영장에 적시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이 대표에게 대북사업 경과를 총 5차례 추가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대표는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열린 쌍방울과 북한 간 협약식에 참석한 이 전 부지사에게 전화 보고를 받았고, 김 전 회장과 통화하며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출장 후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및 북한 인사들이 함께 나온 사진이 첨부된 출장 결과도 보고받았다. 이후 김 전 회장은 2019년 4월까지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북 비용 대납 과정 2차례 보고받아”영장청구서에 따르면 이후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는 본격적으로 방북을 추진했다고 한다. 이 전 부지사가 북한을 다녀오고도 성과가 없자 이 대표가 측근들을 채근하기도 했다. 결국 “북측이 방북 비용을 요구한다”는 답변을 듣고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이 역시 김 전 회장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방북 비용을 나눠 북한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대표는 이 과정을 2차례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쌍방울이 70만 달러(약 9억3000만 원)를 북한에 보낸 후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이 (이 대표) 방북 비용까지 비즈니스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쌍방울이 추가로 200만 달러(약 26억5000만 원)를 보낸 2019년 12월에는 “김 전 회장이 방북을 추진하고 있는데 돈도 100만∼200만 달러 보냈다. 방북도 내년 초로 기대한다”는 취지의 보고가 이뤄졌다. 김 전 회장은 이듬해 1월 총 300만 달러(약 39억8000만 원)의 방북 비용을 대납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대표는 “북한 지원 및 방북 추진은 경기도의 통상 사무로 실무진의 추진 과정은 보고되지 않고 이 전 부지사로부터도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영장청구서에서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위증교사 의혹을 포함할 경우 이 대표에게 “11년 이상, 36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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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이재명, 800만달러 대북송금 전에 최소 17차례 보고받아”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이 관여한 경기도 대북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수시로 보고했다는 점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영장청구서에서 대북사업 경과와 관련해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명시한 것만 17회에 달했다.● 이재명에게 최소 17번 보고…檢, 영장에 적시19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영장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도정 주요 사항은 과장 전결이라도 도지사에게 사전 보고하는 체계를 만든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대북사업은 별도로 정기보고를 받고 지시하며 직접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9월 이 전 부지사로부터 북한이 스마트팜 지원 등을 원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는 같은 해 10월까지 중국, 북한을 오가며 북측과 협의했고 이 과정을 이 대표에게 수시로 보고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보고했다’는 표현을 6차례 사용했다.하지만 2018년 10, 11월 경기도는 대북 제재로 스마트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에게 500만 달러(약 66억 원)를 대신 내달라고 요구했고, 김 전 회장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검찰은 영장에 적시했다.이 전 부지사는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이 대표에게 대북사업 경과를 총 5차례 추가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대표는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열린 쌍방울과 북한 간 협약식에 참석한 이 전 부지사에게 전화 보고를 받았고, 김 전 회장과 통화하며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출장 후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및 북한 인사들이 함께 나온 사진이 첨부된 출장 결과도 보고받았다.이후 김 전 회장은 2019년 4월까지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북 비용 대납 과정 2차례 보고받아”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이후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는 본격적으로 방북을 추진했다고 한다. 이 전 부지사가 북한을 다녀오고도 성과가 없자 이 대표가 측근들을 채근하기도 했다. 결국 “북측이 방북 비용을 요구한다”는 답변을 듣고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이 역시 김 전 회장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검찰 조사 결과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방북 비용을 나눠 북한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대표는 이 과정을 2차례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쌍방울이 70만 달러(약 9억3000만 원)를 북한에 보낸 후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이 (이 대표) 방북 비용까지 비즈니스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쌍방울이 추가로 200만 달러(약 26억5000만 원)를 보낸 2019년 12월에는 “김 전 회장이 방북을 추진하고 있는데 돈도 100만~200만 달러 보냈다. 방북도 내년 초로 기대한다”는 취지의 보고가 이뤄졌다. 김 전 회장은 이듬해 1월 총 300만 달러(약 39억8000만 원)의 방북 비용을 대납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대표는 “북한 지원 및 방북 추진은 경기도의 통상 사무로 실무진의 추진 과정은 보고되지 않고 이 전 부지사로부터도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검찰은 영장 청구서에서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위증교사 의혹을 포함할 경우 이 대표에게 “11년 이상, 36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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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이재명, 처벌 피하려 정치 끌어들여”… 野지도부 “똘똘 뭉쳐 구속 저지”

    검찰이 18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배임 혐의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 2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해 청구한 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된 지 7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위증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142쪽 분량의 영장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백현동 의혹을 ‘권력형 지역 토착 비리 사건’으로 규정했다. 경기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선거브로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아 민간에 개발 특혜를 줬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최소 200억 원의 이익을 환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성남도개공을 사업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이 대표에게 내용을 보고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에서 김 전 대표의 측근 김모 씨에게 허위 증언을 하게 한 혐의(위증교사)도 영장에 포함시켰다.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검찰은 “선출직 공직자와 부패 기업인의 은밀한 정경유착 범죄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자신의 방북 등을 위해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에게 800만 달러(약 106억 원)를 북한에 보내게 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부터 김 전 회장의 대납 사실을 보고받고 “잘 진행해 보시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적시했다. 검찰은 특히 구속영장 말미에 증거인멸 우려에만 11쪽을 할애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단식 19일째인 18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입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입원 후에도 최소한의 수액 치료 외에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대표가 입원한 당일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석 연휴 전 표결까지 끝내겠다는 검찰의 노림수”라고 했다.檢 “이재명, 처벌 피하려 정치 끌어들여”… 野지도부 “똘똘 뭉쳐 구속 저지”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이재명 병원 이송된 날, 檢 영장 청구檢 ‘李대표 단식은 지연전략’ 판단한동훈 “단식한다고 사법 못멈춰”검찰은 18일 백현동 특혜 개발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묶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가 사건을 정치 영역을 끌어들여 처벌을 피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 대표가 검찰의 출석 요구일 다음 날부터 단식을 시작하는 등 의도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늦추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이날 검찰에 송부한 만큼 19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체포동의안이 이르면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단식 19일째인 18일 오전 급격한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날아온 구속영장에 민주당 지도부는 “부당한 구속영장을 똘똘 뭉쳐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사실상 부결을 예고했다. ‘개딸’(개혁의 딸)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도 민주당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 약속을 받아내는 등 ‘부결론 띄우기’에 가세했다. ● 검찰 “李, 사건을 정치 영역에 끌어들여”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구속 사유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었다. 검찰은 “개전의 정을 보이기는커녕 이 사건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처벌을 피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스스로 또는 측근을 통해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했거나 향후 계속해서 인멸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내부에선 민주당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 대표의 단식과 영장 청구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시각도 많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 시작하는 단식은 처음 본다”며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이 이날 영장 청구를 강행한 배경에는 더 이상 이 대표의 ‘지연 전략’에 말려들 수 없다는 판단도 있다. 변호사 선임 문제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지연됐고, 이후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바꾸면서 수사 및 영장 청구가 더 늦어졌다. 검찰 안팎에선 추석 전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지으려면 사실상 18일이 마지노선이었다는 말도 나온다. 추석이 지나면 다음 본회의는 국정감사가 끝난 11월에나 열린다. 검찰 내부에선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정치권이 본격적인 총선 모드에 돌입할 경우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한다. 다만 이 대표가 실제로 구속될지에 대해 회의적 목소리도 나온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법원이 단식 중인 제1야당 대표에게 영장을 발부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도 작지 않다. ● 박광온 “부결은 방탄, 가결은 분열의 길” 민주당은 올해 2월 이후 204일 만에 다시 한번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게 됐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국회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또는 그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 권칠승 대변인은 “25일 본회의는 여야 간 잠정 합의 일정인 만큼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21일까지 의원총회를 수차례 열어 체포동의안 표결 찬반 및 당론 채택 여부를 두고 토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당 지도부를 비롯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일제히 검찰을 향해 성토를 쏟아냈다. 민주당 의원 110여 명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나쁜 정치를 검찰이 하고 있다”(박광온 원내대표) “피도 눈물도 없는 짐승 같은 정권이 끝내 부당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이 똘똘 뭉쳐 반드시 막아내겠다”(정청래 최고위원)라고 했다. 개딸 등 권리당원들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 투표를 약속 받는 릴레이 인증에 돌입했다. 비명계는 ‘부결론’에 힘이 실리는 상황을 우려하며 “이 대표가 직접 나서 가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가뜩이나 ‘방탄 단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마저 지키지 않으면 ‘쓰레기 정치인’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내에선 검찰의 영장 청구가 이 대표 구속보다는 당의 분열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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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인섭이 형님 끼었으니 백현동 신경써줘라’ 지시”

    “백현동 개발사업은 인섭이 형님(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이 끼어 있으니 진상이(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하고 잘 이야기해서 신경 좀 써줘라.”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5년 3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을 이 대표를 상대로 18일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특히 검찰은 김 전 대표의 최측근이자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씨로부터 “이재명의 제도권 최측근은 정진상이고, 비제도권 최측근은 김인섭”이라는 진술도 확보하고 영장 청구서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이런 진술 등을 근거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김 전 대표가 “불법적인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범죄를 품앗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섭이 형님 껴있으니 진상이하고 잘 얘기해라” 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05년 김 전 대표에게 “형님, 제가 내년에 성남시장 출마를 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한다. 이듬해 김 전 대표는 이 대표 성남시장 선거 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지냈다. 이 대표는 2006년 선거에서 낙선한 뒤 김 전 대표와 사이가 멀어졌고, 백현동 사업 당시 연락을 하지 않는 사이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전 대표 역시 “2010년 이후 이 대표와 연락이 끊겼다”는 취지로 둘 사이의 관계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동아일보가 입수한 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2014년 초 김 전 대표로부터 “백현동 개발사업을 하려 하니 많이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4월부터 1년여 동안 300여 차례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실장은 성남시 도시계획팀에 “인섭이 형이 백현동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니 잘 챙겨줘야 한다”며 사업자 요구대로 잘 처리해 주라는 취지의 지시도 했다고 한다. 또 검찰은 2015년 3월경 이 대표가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공사가 참여하면 200억 원을 확정이익으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고도, 비슷한 시기 공사가 참여하지 않게 해 달라는 김 전 대표의 청탁을 정 전 실장으로부터 전달받고 공사의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유 전 직무대리가 성남도개공이 배제된 이유를 묻자 “그게 언젯적 이야기인데 진상이가 이야기 안 했느냐. 정 실장과 인섭 형님이 다 이야기하고 그렇게 결정됐는데 못 들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고 한다. 검찰은 2016년 6월경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광화문광장에서 단식할 때 김 전 대표가 위로차 방문했는데 당시 이 대표는 “형님,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며 출소한 김 전 대표를 위로했다는 내용도 영장 청구서에 포함시키며 둘 사이의 인연이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고 언급했다.● 檢, “이화영, 대북사업 수시 보고”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제외되면서 별도의 방북을 추진하기로 결심했다고 봤다.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방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측과의 논의 경과를 이 대표에게 수차례 보고한 과정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이 전 부지사가 성과를 보이지 못하자 이 대표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측근들을 재촉한 정황도 포함시켰다. 검찰은 2019년 12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회장이 대북사업을 하며 지사님 방북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북한과 계약도 체결하고 돈도 100만∼200만 달러 보내는 등 일이 잘되는 것 같다. 내년 초에는 (방북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보고하자 이 대표가 “고생하셨다”고 했다는 내용도 영장에 적시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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