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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박종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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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종민 기자입니다.

blick@donga.com

취재분야

2024-03-28~2024-04-27
사회일반40%
검찰-법원판결33%
정치일반17%
사건·범죄7%
대통령3%

  • 중앙지검장, 이재명 수사관련 “한건 한건 모두 구속 사안”

    17일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을 상대로 진행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야당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이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들며 “빈털터리 수사”라고 날을 세우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백현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대북송금 사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맞받았다. 이날 국감 시작 직후부터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맹폭을 퍼부었다. 김영배 의원은 지난달 18일 검찰이 세 혐의를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역대급 꼼수”라며 “하나 갖고 자신이 없으니 갖다 붙이고 그럴듯하게 포장해 부풀려서 (영장 청구를) 시도해 본 것 아니냐”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또 “분풀이라고 할까, 본인들 실력이 없어서 구속을 못 시켜놓고 재판부 문제로 투덜댄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송 지검장은 “(김 의원은) 피고인(이 대표)의 개인 변호인이 아니다. 수사에서 증거가 인정돼 재판을 준비 중인 책임자에게 이러는 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러면 세 건을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느냐”고 맞섰다. 또 “이렇게 많은 검사가 투입됐는데 빈털터리 수사 결과”라는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송 지검장은 “동의하지 않는다. 수사 평가는 다른 의견도 많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1년 6개월이나 진행됐다고 지적하자 송 지검장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재판 과정에서 위증과 증거위조 같은 사법방해 행위로 사건 처리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겨냥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수사 중인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유상범 의원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처럼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본질을 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비판했고, 정점식 의원은 “결국 민주당 전체가 이 건에 대해서 어떤 관여를 했고 공모를 했는지 수사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지검장은 “의혹 전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거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를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선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위장 전입 의혹 등도 제기됐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 차장은 이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 같다”며 위장전입 및 사적인 범죄기록 조회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날 이 차장은 국감 증인이 아니라 국감장엔 출석하지 않았다. 이 차장은 언론에 위장전입은 인정했지만 다른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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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위증교사 혐의로 이재명 4번째 기소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한 지 나흘 만이자 현 정부 들어 4번째 기소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은 다시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내 보강 수사를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위증교사)로 이 대표를 16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하는 등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 등 증거를 확보한 만큼 신속한 재판을 위해 위증교사 혐의를 따로 분리해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됐는데 당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 기소돼 재판 중”이라며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수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넘긴 바 있다. 수원지검이 대북송금 관련 보강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의혹 재판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공소 유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관련 남은 수사는 대부분 수원지검이 진행한다. 대북송금 사건을 재이송받은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쌍방울그룹의 ‘쪼개기 후원’도 살펴보고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에선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자동 호텔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날 기소에 대해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렇게 만사를 제쳐두고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은 없었다”며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벌이는 추잡한 쪼개기 기소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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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납치 살해’ 이경우 등 일당 4명에 사형 구형

    검찰이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경우(36)와 공범 황대한(36), 배후에서 범행 자금을 제공한 유상원(51)과 황은희(49) 부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경우, 황대한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연지호(30)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 심리로 열린 ‘강남 납치 살해 사건’ 일당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본 사건의 경우 범행 경위와 수법에서 잔악성 등이 이미 여러 차례 법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올 3월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 A 씨를 차로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유상원, 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A 씨와 갈등을 겪던 중 A 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고 범행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경우의 부인 허모 씨에게 징역 5년, 황대한의 지인 이모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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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강남 납치 살해’ 이경우 등 일당 4명에 사형 구형

    검찰이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경우(36)와 공범 황대한(36), 배후에서 범행자금을 제공한 유상원(51)과 황은희(49) 부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경우, 황대한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연지호(30)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 심리로 열린 ‘강남 납치 살해 사건’ 일당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본 사건의 경우 범행 경위와 수법, 잔악성 등이 이미 여러 차례 법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올 3월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 A 씨를 차로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유상원, 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A 씨와 갈등을 겪던 중 A 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고 범행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이경우의 부인 허모 씨에게 징역 5년, 황대한의 지인 이모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허 씨는 자신이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병원에서 살인에 사용된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이경우 일당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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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출범 2년 8개월…사건 6907건 중 직접 기소는 단 3건

    출범 이후 2년 8개월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거쳐간 6900여 건의 사건 가운데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은 3건,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은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사건사무규칙 개정 이후 ‘직접 처리’ 건수는 크게 늘었지만, 정작 수사 성과는 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15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2021년 1월 21일 출범해 지난달까지 고소․고발과 진정, 내사 등을 모두 합쳐 6907건의 사건을 다뤘다. 공수처는 이 가운데 8건을 공소제기하고 8건을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했다. 같은 사건에 대해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공소제기는 사건은 3건, 공소제기 요구 사건은 4건에 불과하다.이마저도 공수처가 모든 고소․고발 사건을 입건하는 제도를 도입한 이후의 성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약 1년 2개월 동안 3025건의 사건 가운데 2620건(86.6%)를 타 수사기관에 이첩해 ‘이첩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하고 지난해 3월 13일부터 고소․고발 사건에 모두 공제번호(사건번호)를 부여하는 ‘전면 입건’ 제도를 도입했다. 도입 이후 3882건의 사건 중 636건(16.4%)만을 타 수사기관에 이첩해 이첩률이 크게 줄었다고 자체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공수처가 직접 처리한 사건은 대부분 공람종결(동일한 고소․고발이 있거나 기존 수사결과를 번복해 새롭게 수사할 실익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 또는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 개정 이후 지난달까지 직접 처리한 3246건의 사건 가운데 진정 2438건(75.1%)을 공람종결 등 처분했다. 공제번호를 부여한 562건의 사건 중 546건(97.1%)도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가 직접 내사에 착수한 사건 242건 가운데 실제 입건해 정식 수사가 이뤄진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높은 영장 기각률 또한 공수처의 극복 과제로 남아 있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청구한 체포영장 5건과 구속영장 3건이 모두 기각돼 피의자 신병 확보 성공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 공수처가 청구한 압수수색영장도 161건 가운데 40건(24.8%)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태생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던 공수처가 출범 이후 약 3년간 보여준 것은 수사 무능뿐이었다”며 “공수처 1기 활동이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공수처의 역할을 다시 한번 고민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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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선前 ‘가짜 녹취록’ 대화 현장에 김병욱 참석”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짜 녹취록’ 대화가 오가던 현장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도 참석해 있었다는 내용을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나타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김 의원이 2021년 12월 21일 보좌관 최모 씨와 함께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의 사촌 이모 씨를 만난 내용을 리포액트 운영자 허모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했다. 영장에 따르면 당시 이 씨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상관이었던 최재경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의 부당한 지시를 추종했다는 프레임을 짜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에 김 의원이 “제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한테 정리 싹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조금 더 정리되고 나서. 거대한 구악과의 싸움 케이스”라고 했고, 최 씨는 “국민의힘 사람들이 다 10년 동안 해 먹은 거다, 이런 그림을 만들면 성공”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씨가 “김양(전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이 구속되기 전 조우형이 김양 심부름꾼이었거든요”라고 말했고, 최 씨가 근거 없이 “윤석열이 한 말이지”라고 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허 기자는 지난해 대선 직전인 3월 1일 최 씨 발언을 최 전 수석이 한 말이라고 보도하며 윤 대통령이 조 씨를 수사하지 않고 봐준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녹취록이 허 기자에게 전해진 정황도 영장에 담았다. 최 씨가 대화를 녹음한 뒤 민주당 화천대유 태스크포스(TF) 조사팀장을 맡고 있던 김모 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에게 전달했고, 이후 김 씨가 허 기자에게 녹취록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씨가 이 녹취록을 뉴스타파 봉모 기자에게도 전달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봉 기자는 JTBC 소속으로 조 씨를 인터뷰하고 지난해 2월 윤 대통령을 겨냥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그룹인 ‘7인회’ 멤버인 만큼 수사가 민주당 윗선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김 의원은 “허 기자와는 전혀 모르는 관계”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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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선 허위보도 의혹’ 김병욱의원 보좌관 등 3명 압수수색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야당 의원 보좌관과 인터넷언론 운영자 등이 공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한 정황을 파악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는 다른 보도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보좌관 최모 씨와 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 김모 씨의 사무실 및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인터넷언론사 리포액트 사무실과 이를 운영하는 허모 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대선 직전 윤 대통령 낙선을 위해 허위 보도를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허 씨는 지난해 3월 1일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를 봐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허 씨는 최재경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조 씨의 사촌 이모 씨의 대화 녹취록을 근거로 내세웠다. 보도에는 이 씨가 “조우형이 김 회장(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심부름꾼이었거든요”라고 하자 최 전 수석이 “윤석열이 그런 말 했다”고 맞장구쳤다는 내용이 담겼다. 허 씨는 “(조 씨가) 박영수 변호사를 쓴 건 신의 한 수였다”는 이 씨의 녹취록 발언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조 씨를 봐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실제 녹취파일은 제시하지 않았고 대화가 이뤄진 시기도 특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허 씨가 최 씨 등과 함께 최 씨의 발언을 최 전 수석의 발언으로 조작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법조계에선 수사가 야권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씨는 김 의원이 ‘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 클럽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실무팀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고, 김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그룹인 ‘7인회’의 멤버다. 이날 허 씨는 압수수색 후 기자들과 만나 “최 씨를 모른다. 당시 보도는 신뢰할 만한, 적절한 취재방식을 거쳐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정치 검찰이 언론 장악 시도를 넘어 야당 국회의원의 입까지 막으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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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전담해온 보완수사, 내달부터 檢도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전담해온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다음 달 1일부터는 검찰도 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의 재수사 요구를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송치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법무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보완수사를 전담하도록 했던 원칙이 폐지됐다. 검찰도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 경찰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수사 지연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앞으로 검찰과 경찰은 보완수사의 정도와 수사 진행 기간, 수사 주체 등을 협의해 보완수사를 누가 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이 직접 재수사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 수사준칙은 경찰의 불송치가 법리에 위배되거나 검찰이 넘겨받은 수사 결과만으로 기소가 가능한 경우에만 경찰에 송치를 요구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검사가 범죄 혐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수사를 요청했는데도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도 의무화된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업무가 과중해지자 고소·고발 반려가 늘어 국민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기한은 3개월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시한은 한 달로 제한하는 등 수사 단계별 기한도 정했다. 공소시효가 짧은 선거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검찰과 경찰이 사건 처리를 서로 협의토록 했다. 공소시효 만료 직전 무더기로 송치되는 문제를 방지하려는 조치다. 법무부는 “수사 절차 전반에 있어 기관 간 협력이 강화돼 신속하고 충실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 시행 경과를 면밀히 분석해 추가 개선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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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가계소득 통계 조작 반대’ 통계청 과장… 檢, 文정부 당시 실무자 첫 참고인 조사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계청 공무원을 10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5일 통계청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를 압수수색한 지 4일 만으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10일 통계청 고용통계과장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19일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을 배당받은 수사팀이 관련자를 불러 조사한 건 처음이다. 현재 고용통계 실무 책임자인 A 씨는 문재인 정부 당시 가계소득 통계 조사 표본을 설계한 통계청 표본과의 실무자였다고 한다. 2017년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을 강조하던 청와대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자 가계소득 통계 부서에서 표본을 바꿔 소득 지표를 부풀리려 했는데 이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가계소득 통계 부서는 A 씨의 반대에도 표본을 변경해 전년 대비 0.6% 감소한 2017년 6월 가계소득을 1% 증가한 것으로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를 상대로 가계소득 통계 부서와의 의견 충돌 정황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현 통계청 표본과장인 B 씨와도 참고인 조사 일자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진행한 뒤 전·현직 공무원 2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달 15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22명에는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 대통령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5일부터 이틀간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기획재정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통계청에 부동산과 가계소득 및 비정규직 등의 통계를 조작하도록 지시해 정책 홍보에 활용하고, 소주성 정책과 부동산·고용 정책 등의 실패를 덮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정책포럼 ‘사의재’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통계 조작이 아닌 감사 조작”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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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이성윤 언론인터뷰-SNS 글도 감찰 대상에 포함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하나회에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 등의 발언을 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감찰 중인 가운데 이 연구위원의 언론 인터뷰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도 감찰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 연구위원이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온라인 매체와 진행한 인터뷰,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 등을 감찰 대상에 포함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가 감찰 대상에 넣은 이 연구위원의 대외 활동은 5건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부터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하고 윤 대통령과 현 정부 법무부와 검찰 등을 비판해왔다. 올해 1월과 6월 두 차례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총장은 검찰주의자” 등을 발언했고, 5월에는 온라인 매체와 인터뷰하며 “윤 총장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검찰 조직 전체를 제물로 팔아먹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 연구위원의 이런 활동을 주시하며 공직자의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무, 검사윤리강령 등 위반 여부를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위원이 지난달 6일 조 전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의 무도한 수사방식” 등을 발언하자 법무부는 지난달 중순 감찰에 착수했다.법무부는 감찰 개시 직후 이 연구위원에게 간단한 질문지를 보냈는데, 이 연구위원은 건강상 이유 등을 대며 몇 차례 제출을 미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연구위원은 최종 마감일인 4일 답변지를 제출했다.이 연구위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정도 의견표명도 제약된다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며 “옛 상사(조 전 장관)의 북콘서트에서 덕담을 한 것이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한 것이고 검사윤리강령 위반이라는데 황당할 따름”이라고 주장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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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연휴 이재명 보강수사… 이달말 불구속 기소 검토

    검찰이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이달 말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수사팀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연루 혐의 등에 대한 이 대표 대상 구속영장 기각 이후 이어진 추석 연휴에 정상 출근해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며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전략을 다시 짜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이 핵심 혐의인 백현동 및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이 대표의 범죄 혐의가 확실치 않다’고 밝히면서 검찰은 관련 증거 및 관련자 진술을 전면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백현동 의혹에 대해 “현 시점에서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직접 증거는 부족하다”고 했다.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선 “이 대표의 공모 여부 및 관여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에 대해 검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영장 재청구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범죄 혐의나 증거 등이 추가되지 않는 이상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큰 데다, 연말까지 정기국회가 이어지는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더라도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영장이 기각된 만큼 더 탄탄하게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당장 이 대표를 기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올 2월 27일 국회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약 한 달 만인 3월 22일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추석 연휴 기간 이 대표 관련 압수수색 횟수에 관한 검찰과 이 대표 측의 공방도 이어졌다. 검찰은 민주당 측에서 “압수수색이 376회에 달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6월 수사팀 개편 이후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는 총 36회”라고 밝혔다. 또 “대규모 비리의 실체 규명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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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 하루’ 보낸 이재명…구치소서 대기하다 영장 기각 후 병원으로

    제1야당 대표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 풀려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병원과 법정, 서울구치소를 이동하며 긴 하루를 보냈다.24일 만에 단식을 중단하고 회복 중인 이 대표는 26일 오전 8시 29분경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정장에 넥타이 없이 흰색 셔츠를 입은 이 대표는 구부정하게 지팡이를 짚고 출입구로 나왔는데, 힘에 부친 듯 두 차례 몸을 휘청였다. 병원 앞에 모인 지지자들이 “대표님 힘내십시오” 등의 구호를 외치자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오전 10시 5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 대표는 왼손에 우산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들어갔다. 취재진이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느냐” 등을 물었지만 이 대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321호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법원 내에서 법정까지 걸어가다가 크게 휘청이며 넘어질 뻔했고, 법원에 들어선 후에는 법원이 준비한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오전 10시 7분경 심리를 시작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낮 12시 43분경부터 오후 1시 20분까지 점심 식사를 위해 휴정했다. 이 대표는 병원에서 준비해 온 미음으로 식사를 했다.9시간 16분 동안 이어진 영장심사는 오후 7시 23분경 마무리됐다. 심사를 마친 후 미음을 먹고 오후 7시 52분경 법원을 나온 이 대표는 역시 지팡이를 짚고 피로한 모습으로 호송 차량을 탔다. 이 대표가 탄 차량은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후 간단한 신체검사 등 입감 절차를 거친 뒤 소지품을 반납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다가 27일 오전 2시 23분경 영장 기각이 결정되자 구치소를 나와 녹색병원으로 돌아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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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시간 16분 영장심사, ‘증거인멸 우려’ 공방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연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59)가 26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제1야당 대표가 영장심사를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5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지팡이를 짚으며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오전 10시 7분경 시작된 영장심사는 오후 7시 23분경까지 9시간 16분 동안 진행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10시간 5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긴 영장심사였다.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A4용지 약 16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총력전을 펼쳤다. 검찰은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다고 강조했고, 쌍방울 대북 송금에 대해선 이 대표가 대북 사업을 직접 보고받은 정황들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변호인단은 약 3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방어했다. 변호인단은 백현동 용도 변경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교통부의 요구였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고, 대북 송금과 관련해선 “경기도는 북측에 어떤 결정이나 약속도 하지 않았다. 현금 지급 의무가 없는 만큼 대납이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증거 인멸 염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옥중서신을 요구하는 녹취록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이미 관련 재판들이 상당 부분 진행됐고 법정 증언들이 나온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도 여러 차례 발언권을 얻어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고 한다.檢 “이재명, 전직 道직원 통해 이화영 회유” 李측 “檢이 허위진술 압박” 이재명 영장심사, 법리 격돌檢 “李, ‘모른다’ 했던 직원으로부터, 이화영 부인 연락처 받아” 문자 공개李측 “1년반 수사… 인멸할 증거 없어”李 “대장동 이후 공적 된듯” 혐의 부인 헌정사상 처음 열린 제1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은 9시간 16분가량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0시간 5분가량 영장심사를 받은 것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기록이다. 검찰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히든카드’를 제시하며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고,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식 종료 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영장심사에 출석한 이 대표도 발언권을 여러 차례 얻어 혐의를 부인하며 의견을 적극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인멸 정황 더 있다” vs “검찰이 이화영 압박”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영장심사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각각 2시간 30여 분씩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구속영장에는 담지 않았던 이 대표의 증거인멸 정황을 법정에서 대거 공개했다. 검찰이 현직 검사 10명을 투입해 약 500쪽의 프레젠테이션(PPT)으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박균택 전 고검장과 김종근 이승엽 전 부장판사 등 6명의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약 150쪽 분량의 PPT로 맞섰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대표가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수감 중)을 통해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한 정황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대북 사업 실무를 맡았던 신 전 국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지난해 11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수감 중)이 체포된 다음 날 이 대표가 신 전 국장으로부터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모 씨 등의 연락처를 건네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의 지시로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이 백 씨 등과 접촉했고, 그 결과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대북 사업을 보고했다”는 검찰 진술을 번복하는 ‘옥중서신’을 공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대북 송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대표의 지시로 윤모 당 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이 경기도 공문을 불법 유출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한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이를 공개하며 “지금도 진행 중인 노골적인 사법 방해 시도 등을 고려하면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집중적으로 회유와 압박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이미 진행 중인 관련 재판을 통해 관련자들 다수의 법적 증언이 확보됐고, 문건이 유출됐다고 해서 증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이 1년 반에 걸쳐 광범위한 수사를 한 만큼 더 이상 인멸할 증거도 없고, 법리상 죄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까지 갈 필요도 없다”는 논리를 폈다고 한다. 또 “대북 사업은 이 전 부지사의 전결”이라며 검찰이 회유와 압박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얻어냈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이재명 “세상의 공적 된 것 같다”이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에서 위증교사한 혐의와 증거인멸 등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다투는 단계에선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가 ‘백현동 브로커’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김모 씨에게 “이 사건에 대해 증언을 한다면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허위 증언을 요구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부장판사는 “대북 사업이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도 보고를 받았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라는 등의 질문을 이 대표에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도 검찰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발언하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영장심사에서 이 대표는 중간중간 발언권을 얻어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최후진술에선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는데 대장동 개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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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부인 “당에서 당신을 의심… 옥중서신 쓰지 않으면 왕따 될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 기로에 놓인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찰은 민주당 당직자와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모 씨가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하고 회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이 재판에선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 대한 ‘자필 탄원서’를 내겠다고 나서 변호인과 교도관이 목소리를 높여 언쟁하기도 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7∼8월 백 씨가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상세 기록을 공개했다. 기록에 따르면 7월경 민주당 당직자 김모 씨는 백 씨와 함께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옥중서신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위에서 ‘검찰이 탄압한 내용을 자세히 써서 보내줄 수 있느냐’ 이런 걸 요청했다”고 말했다. 백 씨도 “당에서 당신을 의심하고 있다. 여기서 (옥중서신을) 쓰지 않으면 여기서도 왕따, 저기서도 왕따가 된다”고 설득했다. 검찰은 김 씨와 백 씨가 검찰의 이 전 부지사 회유가 있었다는 내용의 ‘옥중서신’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편지 작성을 요구한 ‘위’가 이 대표라고 보고 이날 열린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증거 인멸 우려의 근거로 제시했다. 8월 21일 접견에서 백 씨는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해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는 내용의 이 대표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을 전달하며 “10개월간 잘 참았으니 조국보다 당신이 더 멋진 사람으로 돼 있다. 영웅이 될지, 잡범이 될지는 당신이 판단하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백 씨가 이 전 부지사와 접견한 후 박찬대 안민석 주철현 민주당 의원 등과 총 16차례 연락한 정황을 들며 이 대표 측이 조직적으로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선 이 전 부지사의 탄원서 제출을 두고 다툼도 벌어졌다. 이 전 부지사는 오전 재판을 마치고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에게 ‘탄원서’라고 적힌 문건을 주려 했다. 이 전 부지사를 인솔한 교도관은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막았다. 탄원서 반출(전달)이 무산되자 김 변호사는 교도관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 전 부지사는 탄원서를 김 변호사를 통해 이 대표 영장심사 재판부에 제출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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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지팡이 짚고 수차례 몸 휘청

    제1야당 대표로 헌정사상 처음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병원과 법정, 서울구치소를 이동하며 긴 하루를 보냈다. 24일 만에 단식을 중단하고 회복 중인 이 대표는 26일 오전 8시 29분경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정장에 넥타이 없이 흰색 셔츠를 입은 이 대표는 구부정하게 지팡이를 짚고 출입구로 나왔는데, 힘에 부친 듯 두 차례 몸을 휘청이기도 했다. 병원 앞에 모인 지지자들이 “대표님 힘내십시오” 등 구호를 외치자 이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오전 10시 5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 대표는 왼손에 우산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들어갔다. 취재진이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느냐” 등을 물었지만, 이 대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321호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법원 내에서 법정까지 걸어가다가 크게 휘청이며 넘어질 뻔했고, 이후 법원이 준비한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10시 7분경 심리를 시작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낮 12시 43분경부터 오후 1시 20분까지 점심 식사를 위해 휴정했다. 이 대표는 병원에서 준비해 온 미음으로 식사를 했다고 한다. 9시간 16분 동안 이어진 영장심사는 오후 7시 23분경 마무리됐다. 심사를 마친 후 미음을 먹고 오후 7시 52분경 법원을 나온 이 대표는 역시 지팡이를 짚고 피로한 모습으로 호송 차량을 탔다. 이 대표가 탄 차량은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후 간단한 신체검사 등 입감 절차를 거친 뒤 소지품을 반납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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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영장 기각…檢, 추석 후 불구속 기소 방침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연루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59)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를 구속수사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검찰은 추석 연휴 이후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2시 23분경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영장심사는 26일 오전 10시 7분경부터 오후 7시 23분경까지 9시간 16분 동안 진행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10시간 5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긴 영장심사였다.검찰은 영장심사에서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다고 강조했고, 쌍방울 대북 송금에 대해선 이 대표가 대북 사업을 직접 보고받은 정황들을 공개했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이에 “검찰이 1년 반에 걸쳐 광범위한 수사를 한 만큼 더 이상 인멸할 증거도 없고, 법리상 죄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까지 갈 필요도 없다”고 맞섰다. 이 대표도 여러 차례 발언권을 얻어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고 한다.이 대표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마무리 수사를 진행한 뒤 추석 연휴 이후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구속 위기를 넘긴 이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친정 체제 굳히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결 투표를 ‘해당 행위’로 규정한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에 대한 색출 및 징계를 두고 당 내홍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법원 “이재명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검찰은 2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에 개입한 정황 등을 새로 공개하며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다. 그러나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2시23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피의자(이 대표)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헌정사상 처음 제1야당 대표의 영장심사가 진행됐지만 이 대표가 구속을 면하면서 검찰은 ‘정치검찰의 과잉 수사’라는 야권의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검찰의 남은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면서 추석 연휴 이후 불구속 기소를 끝으로 이 대표 관련 수사가 일단락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증거인멸 정황 추가 공개” vs “검찰이 이화영 압박”검찰과 이 대표 측은 26일 영장 심사에서 9시간 16분가량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0시간 5분가량 영장 심사를 받은 것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기록이다. 검찰은 이날 현직 검사 10명을 투입해 약 500쪽의 프레젠테이션(PPT)으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에 박균택 전 고검장과 김종근 이승엽 전 부장판사 등 6명의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약 150쪽 분량의 PPT로 맞섰다.특히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대표가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수감 중)을 통해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 전 평화부지사를 회유한 정황을 새로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대북 사업 실무를 맡았던 신 전 국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지난해 11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수감 중)이 체포된 다음 날 이 대표가 신 전 국장으로부터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모 씨 등의 연락처를 건네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고 한다.검찰은 또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 전 부지사를 면회하면서 이 대표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이른바 ‘옥중 서신’을 요청하는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북 송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대표의 지시로 윤모 당 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이 경기도 공문을 불법 유출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한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이런 내용들을 공개하며 “지금도 진행 중인 노골적인 사법 방해 시도 등을 고려하면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집중적으로 회유와 압박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이 대표 측은 “이미 진행 중인 관련 재판을 통해 관련자들 다수의 법적 증언이 확보됐고, 문건이 유출됐다고 해서 증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북 사업은 이 전 부지사의 전결”이라며 검찰이 회유와 압박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얻어냈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이재명 “세상의 공적 된 것 같다”이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에서 위증교사한 혐의와 증거인멸 등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다투는 단계에선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유 부장판사는 “대북 사업이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도 보고를 받았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냐” 등의 질문을 이 대표에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중요한 사안이면 기억하고 챙겼을 텐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한다. 중간중간 발언권을 얻어 혐의를 직접 부인한 이 대표는 15분가량 진행된 최후 진술에선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는데 대장동 개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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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아내 “당에서 당신 의심해…옥중서신 써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 기로에 놓인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찰은 민주당 당직자와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모 씨가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하고 회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이 재판에선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 대한 ‘자필 탄원서’를 내겠다고 나서 변호인과 교도관이 목소리를 높여 언쟁하기도 했다.이날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7~8월 백 씨가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상세 기록을 공개했다. 기록에 따르면 7월경 민주당 당직자 김모 씨는 백 씨와 함께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옥중서신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위에서 ‘검찰이 탄압한 내용을 자세히 써서 보내줄 수 있느냐’ 이런 걸 요청했다”고 말했다. 백 씨도 “당에서 당신을 의심하고 있다. 여기서 (옥중서신을) 쓰지 않으면 여기서도 왕따 저기서도 왕따가 된다”고 설득했다.검찰은 김 씨와 백 씨가 검찰의 이 전 부지사 회유가 있었다는 내용의 ‘옥중서신’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편지 작성을 요구한 ‘위’가 이 대표라고 보고 이날 열린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증거 인멸 우려의 근거로 제시했다. 8월 21일 접견에서 백 씨는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해 허위진술을 하게 했다”는 내용의 이 대표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을 전달하며 “10개월간 잘 참았으니 조국보다 당신이 더 멋진 사람으로 돼 있다. 영웅이 될지 잡범이 될지는 당신이 판단하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틀 뒤인 23일에는 “지금 마지막 기회”며 “당신이 좀 더 보여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 편이 없으니 국선 변호사랑 하라”라며 압박하기도 했다.검찰은 백 씨가 이 전 부지사와 접견한 후 박찬대 안민석 주철현 민주당 의원,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현근택 김광민 변호사 등과 총 16차례 연락한 정황을 들며 이 대표 측이 조직적으로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려 했다고 주장했다.이날 재판에선 이 전 부지사의 탄원서 제출을 두고 다툼도 벌어졌다. 이 전 부지사는 오전 재판을 마치고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에게 ‘탄원서’라고 적힌 문건을 주려 했다. 이 전 부지사를 인솔한 교도관은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막았고,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탄원서를 읽으면 직접 내용을 옮겨적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교도관이 이마저도 허가하지 않아 탄원서 반출(전달)이 무산되자 김 변호사는 교도관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 전 부지사는 탄원서를 김 변호사를 통해 이 대표 영장심사 재판부에 제출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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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李, 道직원 통해 이화영 회유” vs 李측 “檢, 허위진술 압박”

    헌정사상 처음 열린 제1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은 9시간 16분가량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0시간 5분가량 영장심사를 받은 것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기록이다.검찰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히든카드’를 제시하며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고,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식 종료 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영장심사에 출석한 이 대표도 발언권을 여러 차례 얻어 혐의를 부인하며 의견을 적극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인멸 정황 더 있다” vs “검찰이 이화영 회유·압박”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영장심사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각각 2시간 30여 분씩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공방을 벌였다.검찰은 구속영장에는 담지 않았던 이 대표의 증거인멸 정황을 법정에서 대거 공개했다. 검찰이 현직 검사 10명을 투입해 약 500쪽의 프레젠테이션(PPT)으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박균택 전 고검장과 김종근 이승엽 전 부장판사 등 6명의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150쪽 분량의 PPT로 맞섰다.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대표가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수감 중)을 통해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한 정황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대북 사업 실무를 맡았던 신 전 국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지난해 11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수감 중)이 체포된 다음 날 이 대표가 신 전 국장으로부터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모 씨 등의 연락처를 건네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의 지시로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이 백 씨 등과 접촉했고, 그 결과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대북 사업을 보고했다”는 검찰 진술을 번복하는 ‘옥중서신’을 공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또 대북 송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대표의 지시로 윤모 당 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이 경기도 공문을 불법 유출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한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이를 공개하며 “지금도 진행 중인 노골적인 사법 방해 시도 등을 고려하면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집중적으로 회유와 압박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이 대표 측은 “이미 진행 중인 관련 재판을 통해 관련자들 다수의 법적 증언이 확보됐고, 문건이 유출됐다고 해서 증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이 1년 반에 걸쳐 광범위한 수사를 한 만큼 더 이상 인멸할 증거도 없고, 법리상 죄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까지 갈 필요도 없다”는 논리를 폈다고 한다. 또 “대북 사업은 이 전 부지사의 전결”이라며 검찰이 회유와 압박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얻어냈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 법정서 적극 의견 개진이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에서 위증교사한 혐의와 증거인멸 등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다투는 단계에선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가 ‘백현동 브로커’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김모 씨에게 “이 사건에 대해 증언을 한다면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허위 증언을 요구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도 검찰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발언하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영장심사에서 이 대표는 중간중간 발언권을 얻어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최후진술에선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는데 대장동 개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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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李 위증교사 녹취 등 제시해 ‘증거인멸 우려’ 부각 방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며 26일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위증교사 녹음 파일, 유출된 재판 문건 등을 제시하며 실제로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및 수원지검 수사팀은 주말인 23, 24일 출근해 기록을 검토하며 영장심사를 준비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 ‘도주 우려’가 사실상 없다는 점을 감안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를 총동원하며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계자에게 위증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관련 문건이 유출된 정황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 대표 측의 사법방해 및 증거인멸 시도가 다수 있었고 검사 사칭 재판에서 위증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내기도 해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 대표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과 문건도 다수 제시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부지 용도를 변경해준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실무진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이 대표가 당시 국토부 요청이 의무사항이 아니란 보고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는 “대북사업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전결사항이며 실무 단계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대북사업의 주요 국면마다 이 대표가 보고받고 결재한 문건을 영장심사에서 증거로 제시할 방침이다. 이 대표 측도 판사 출신인 김종근 이승엽 변호사 주도로 변호인단을 꾸려 주말 동안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18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변호했고 이 대표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월 부임 이후 영장을 발부한 주요 사건 13건 중 11건에서 ‘증거인멸 염려’를 구속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장심사가 26일 열리면 구속 여부는 26일 밤 또는 27일 새벽 결정된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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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의겸 “이재명 영장판사, 한동훈 동기” 허위 주장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사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또 허위주장 논란을 일으켰다. 김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할 판사가 한 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법무부가 “명백한 거짓”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 김 의원은 22일 KBS 라디오에서 “검찰이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영장전담판사를 선택했다”며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유창훈 부장판사가 한 장관과 대학 동기”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이 이 대표 구속을 위해 친분이 있던 유 부장판사가 영장 심사를 하도록 유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한 장관과 대학 동기가 아니고 일면식도 없다”며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서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이번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취재하는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나 보다”라고 뒤늦게 인정하면서도 “법조인대관을 확인해 보니 한 장관과 영장전담 판사가 똑같이 1973년생이고 1992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걸로 나온다.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가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에 대해선 “한 장관이 또 저에게 겁을 주고 있다”며 “한 장관이 쪼는 모습을 보니 ‘이 대표 구속영장 확률’은 기각 70 대 발부 30”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 명과 서울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로 드러났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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