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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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5-22~2026-06-21

보건27%

복지20%

사회일반17%

인사일반10%

사건·범죄10%

국제일반7%

인공지능3%

경제일반3%

미담3%

18세 청년 국민연금 첫 보험료 나라가 낸다

내년부터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은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들의 국민연금 가입 문턱을 낮춰 노후 보장을 두껍게 하려는 취지다.1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원 대상은 18∼26세로, 내년엔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지원받게 된다. 매년 한 살씩 지원 연령을 높여 2035년에는 26세도 신청할 수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청년이 임의가입을 신청하면 정부가 1개월 치 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엔 가입 기간 1개월을 추가로 인정해 준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2027년 기준 약 4만200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원한 1개월분은 노령연금 수급 시 연금 가입 기간으로 합산된다. 다만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중간에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산정 시에는 제외된다.임의가입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못 내는 청년들은 납부 예외를 신청해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추납 제도를 활용하면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과거에 납부하지 못했던 보험료도 낼 수 있다”며 “첫 보험료 지원을 받아 임의가입을 해 두면 가입 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가입률을 높이고 가입 기간을 늘리려는 취지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18∼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그쳤다. 대학 진학률이 높고 군복무 등으로 인해 취업 시기가 늦은 점을 고려해도 주요 선진국의 청년 평균 가입률(80%)과 격차가 크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청년층의 낮은 연금 가입률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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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18세 청년에 국민연금 첫달 보험료 지원

내년부터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은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들의 국민연금 가입 문턱을 낮춰 노후 보장을 두껍게 하려는 취지다.1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원 대상은 18~26세로, 내년엔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지원받게 된다. 매년 한 살씩 지원 연령을 높여 2035년에는 26세도 신청할 수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청년이 임의가입을 신청하면 정부가 1개월 치 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엔 가입 기간 1개월을 추가로 인정해 준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2027년 기준 약 4만200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원한 1개월분은 노령연금 수급 시 연금 가입 기간으로 합산된다. 다만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중간에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산정 시에는 제외된다.임의가입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못 내는 청년들은 납부 예외를 신청해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납 제도를 활용하면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과거에 납부하지 못했던 보험료도 낼 수 있다”며 “첫 보험료 지원을 받아 임의가입을 해 두면 가입 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가입률을 높이고 가입 기간을 늘리려는 취지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18~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그쳤다. 대학 진학률이 높고 군복무 등으로 인해 취업 시기가 늦은 점을 고려해도 주요 선진국 청년 평균 가입률(80%)과 격차가 크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청년층의 낮은 연금 가입률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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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만들어 의대 증원 막아야” 의협 강경파 요구 ‘부결’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온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현 집행부를 중심으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의협은 지난달 2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결의문에서 “정부의 일방적 증원 정책을 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정치적 폭거’로 규정한다”며 “현 집행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총파업 등 구체적인 투쟁 방향은 언급하지 않았다. 현 집행부를 불신하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나왔지만, 이날 비대위 설치 안건은 재석 대의원 125명 중 찬성 24표(19.2%)에 그쳐 부결됐다. 반대 97표, 기권 4표였다. 이는 집행부에 대한 신뢰보다는 리더십 교체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의대 증원이라는 폭풍을 막지 못한 것을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의대 증원이 결정 난 만큼 의협은 의료사고 형사 처벌 면책, 필수과 및 기피과 보상 강화,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등 실리를 챙기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르면 이달 중 의정협의체를 꾸려 의료개혁 후속 과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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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선 前여가부 차관, 인구보건복지협회 제 16대 회장 선출

인구보건복지협회는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차관(사진)이 제1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26일 밝혔다.김 회장은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정책학 석사,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 석사, 서울대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고용노동부에서 30년간 근무하면서 여성 최초로 기획조정실장에 올랐다.김 회장은 공직에 있는 동안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 가족 간호 휴직제를 최초로 도입하는 등 현행 일 가정양립 제도의 토대를 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여가부 차관 시절엔 아이돌보미 제도 개선, 한부모 가족 지원 확대 등 출산 육아 지원 정책 확산에 기여하는 등 인구 분야 전문가로 활동해 왔다.김 회장은 “결혼과 출산, 육아가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장 임기는 3년이며, 취임식은 다음 달 6일 협회 대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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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등 27종 위기정보 연계…고독사 위험군 18만명 찾는다

인천 중구에 사는 박모 씨(52)는 최근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이 세금 체납과 알코올 질환 등의 위기 정보를 감지해 고독사 위험군으로 선정됐다.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는 박 씨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건강 관리와 채무 상담 서비스를 연계했다.26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한 달간(1월 20일~2월 26일)의 시범운영을 마친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이 27일부터 본격 작동된다.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은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복지부는 기존 복지 안전망으로 찾기 어려운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해 체납, 자살 위험, 알코올 질환, 전기 사용량 변화 등 위기 정보 27종을 연계했다.정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조사 시기에 맞춰 연 4차례, 총 18만 명 규모의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지자체에 배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의 역량과 노력에 따라 고독사 위험군 발굴 격차가 컸는데, 앞으로 전국적으로 균등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발굴된 고독·고립 위험 주민에게는 생애주기별 욕구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연계한다. 청년에게는 정신 건강과 심리 회복을 위한 상담과 취업 준비 등을 지원하는 일상 회복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장년은 자조 모임, 소셜 다이닝 등 단절된 사회관계망을 재구축하는 관계 형성 프로그램과 함께 건강 관리 서비스, 경제 자립 지원을 연계한다. 노인은 돌봄 연계 서비스와 공공형 단기 노인 일자리 등 사회참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 위험군에 필요한 사례 관리, 긴급 복지 지원, 사회보장 급여 등도 연계할 계획이다.김문식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이 고독사 위험 주민의 조기 발굴률을 높이고 고독사 위험을 감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 등을 거쳐 시스템 적용 범위를 사회적 고립 위험군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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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표류’ 없게… 광역상황실이 병원 직접 지정

앞으로 심근경색, 뇌출혈 등 중증 응급환자는 119구급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산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이송할 병원을 찾는다. 심정지 등 상황이 더 심각한 환자는 사전에 지정된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된다. 응급 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표류’를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현장에서는 필수과 의사 확보 등으로 응급의료기관이 배후 진료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대책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심정지 환자는 지정병원으로 바로 이송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다음 달부터 5월까지 광주와 전북, 전남에서 이런 내용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응급실 뺑뺑이’ 대책을 주문한 지 두 달 만에 나온 조치다. 시범사업 계획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는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체계(pre-KTAS)’에 따라 중증도 1·2등급으로 분류된 환자의 정보를 광역상황실과 소방청 산하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구상센터)로 동시에 전달한다. 이 중 심정지나 중증외상 등 최중증 환자는 사전에 지정된 병원으로 바로 이송된다. 심근경색, 뇌출혈 등 나머지 1· 2등급 환자는 광역상황실과 구상센터가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해 이송 병원을 선정한다. 적정 병원을 찾지 못해 시간이 지체될 경우엔 환자를 ‘우선 수용 병원’으로 이송해 최소한의 안정화 처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고난도 수술 등이 필요한 환자를 최종 치료할 ‘세부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이후 최종 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는 119구급대가 환자 이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는 병원 간 전원 시에 민간 구급차를 이용해야 했다. 생사가 오가는 수준이 아닌 가벼운 호흡 곤란 등 중증도 3등급 이하 환자는 119구급대가 병원에 수용 가능 여부를 물어 이송 병원을 결정한다. 상대적으로 경증인 고열 등의 4·5등급 환자는 수용 문의 없이 병원이 사전에 고지한 수용 능력에 따라 구급대가 옮길 병원을 정한다. ● 하반기 중 전국으로 확대 예정 정부는 3개월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 하반기(7∼12월) 중 전국으로 확대하는 표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질환별 세부 지침은 권역별 의료 자원 등을 고려해 정할 방침이다. 가령 광주는 구급대가 중증 응급환자 수용 문의를 4차례 거절당하면 광역상황실에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별 응급의료 관계자들이 모여서 각 지역에 맞는 이송 지침을 합의하는 것이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우선 수용 병원’을 지정할 때 세부 지침이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선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구급대는 가급적 빨리 병원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료계는 최종 치료가 불가능한 병원이 환자를 받는 것을 꺼린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시범사업에서도 우선 수용 병원을 지정할 수는 있지만, 병원들이 반드시 환자를 받아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광역상황실의 역량 강화도 중요하다. 호남권 중증 응급환자(1·2등급)는 일평균 89명인데 광역상황실의 상근 인력은 3명에 불과하다. 전국 응급실 중증 응급환자는 2023년 기준 하루 평균 1976명에 이른다. 의료계에선 필수과 등 배후 진료 능력 확보 없이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안이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성민 전남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우선 수용 병원으로 지정돼 환자를 받더라도 결국은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해야 한다. 지역에 필수과 의료진이 남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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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응급환자 ‘병원 수소문’ 119 부담 던다…광역상황실이 전담

심정지나 중증외상 환자는 병원에 일일이 전화를 돌리지 않고 사전 지정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하는 응급환자 이송 체계가 다음 달부터 시범 도입된다. 그 외 중증 응급환자도 119구급대 대신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직접 이송 병원을 선정한다. 반복되는 ‘응급실 표류’를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현장에선 광역상황실 과부하에 대한 우려와 함께 병원의 배후 진료 역량 확보 없이는 실효성이 낮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증은 광역상황실에서, 비중증은 119가 병원 선정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3~5월 광주·전북·전남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 119구급대가 중증 응급환자 이송 병원을 찾던 것을 전국 6곳의 광역상황실이 대신하는 것이 핵심이다. 환자 중증도와 지역별 응급의료 여건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 지침도 세분화했다.시범사업 계획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체계(pre-KTAS)’ 1, 2등급으로 분류된 환자 정보를 광역상황실에 전달한다. 이 중 심정지나 중증 외상 등 최중증 환자는 사전에 지정된 병원으로 즉시 이송된다. 심근경색, 뇌출혈 등 나머지 1, 2등급 환자는 광역상황실이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병원을 선정한다.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시간이 지체될 경우엔 우선 수용 병원을 선정해 최소한의 처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생사가 오가는 수준이 아닌 3등급 이하 환자는 119구급대가 병원의 의료자원 등을 고려해 이송 병원을 결정한다. 가벼운 호흡 곤란 등 3등급 환자는 언제든 상태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수용이 가능한지 물어 이송 병원을 찾는다. 상대적으로 경증인 4·5등급 환자는 수용 문의 없이 병원의 사전 고지 내용 등을 고려해 구급대가 이송 병원을 결정한다.새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은 3개월의 시범사업을 거쳐 하반기(7~12월)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때는 지역별 의료 현황을 고려해 세부 지침을 정할 방침이다. 가령 광주는 구급대가 중증 응급환자 수용 문의를 4차례 거절당하면 광역상황실에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별 응급의료 관계자들이 모여서 각 지역에 맞는 이송 지침을 합의하는 것이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필수과 의사 확보 등 배후 진료 역량 확보돼야이번 시범사업은 “병원이 응급환자를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는 119구급대와, “무조건 환자를 받기보단 최종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을 모두 반영한 절충안이다.이 때문에 광역상황실의 인력 확보와 이송 병원 선정 능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남권은 중증 응급환자는 하루 평균 89건인데 해당 지역 광역상황실의 상근 인력은 하루 3명에 불과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광역상황실 인력을 30명 증원하도록 예산을 확보했지만 당장 뽑아도 시범사업 기간에 활용하는 건 무리”라며 “다른 지역 광역상황센터에서 인력 총 10명 정도를 동원해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응급환자가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을 줄어들 수 있지만, 실제 생존율을 높이려면 필수과 등 배후 진료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실 미수용은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서 발생하는데 광역상황실이 병원을 찾는다고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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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뇌사자 장기기증인 유자녀 21명 장학금 수여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23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제7회 D.F(도너패밀리)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에서 뇌사장기기증자 자녀 21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올해 선정된 장학생은 대학생 15명, 고등학생 4명, 중학생 2명으로 총 35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2020~2024년 뇌사장기기증자 2205명의 평균 연령은 49.1세로, 학령기 자녀를 둔 기증자가 많았다. 장기기증본부는 유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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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소아의료 ‘수도권 쏠림’ 지역격차 커져

전남 순천시에서 밤 12시까지 문을 여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야간 진료 예약이 조기에 마감될 정도로 매일 밤 어린이 환자가 몰린다. 인접한 여수시, 고흥군 등에서 차로 1시간씩 걸려 우는 아이를 안고 찾아오는 부모들이 적지 않다. 이 병원 관계자는 “밤에 당직을 서는 전문의가 1명뿐이라 어쩔 수 없이 돌려보내는 환자도 많다”고 했다.이처럼 야간과 휴일에 경증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전국 134곳에서 운영 중이지만, 수도권 쏠림이 심해 지역별 소아의료 격차가 커지고 있다. 전남과 강원 등은 문을 연 달빛어린이병원이 3, 4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부 병원은 소청과 전문의가 아예 없어 진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정 병원, 수도권에 45% 쏠려 22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달빛어린이병원 진료 건수는 2021년 56만3845건에서 지난해 10월 기준 258만8732건으로 약 4년 만에 4.6배로 급증했다. 지정 병원이 갈수록 늘면서 야간과 휴일에 응급실을 가지 않고도 진료와 처방을 받는 소아 환자가 많아진 것이다.하지만 지역별로 병원 수가 크게 차이 나 일부 지방에서는 부모들이 한밤중에 수십 km 떨어진 달빛어린이병원을 찾아 헤매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달빛어린이병원 총 134곳 가운데 서울(16곳), 경기(37곳), 인천(7곳)에 45%가 몰려 있다. 반면 강원과 울산은 각 3곳, 전남과 광주, 제주는 각 4곳에 불과해 취약 시간대에 소아 환자 진료를 보기가 쉽지 않다. 김주형 전주다솔아동병원장은 “전북 전역뿐 아니라 충남 서산에서도 환자가 온다”며 “젊은 의사들은 야간과 휴일 근무를 기피해 근무할 의사를 구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야간에 문을 열었지만 소청과 전문의가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차모 씨(38)는 10개월 된 딸의 열이 떨어지지 않아 지난달 인근 달빛어린이병원을 찾았지만 소청과 전문의가 없어 진료를 거부당했다. 이처럼 소청과 전문의가 아예 없는 달빛어린이병원은 전국 134곳 중 8곳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내과,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포함된 의료기관도 지정될 수 있다.● “기능별로 나눠 차등 지원해야” 지방으로 갈수록 소청과 전문의 인력 자체가 부족해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세 미만 아동 1000명당 소청과 전문의 수는 서울 1.46명, 대구 1.16명 등으로 대도시는 대부분 전국 평균(0.95명)보다 많다. 반면 충남·경북(각 0.62명), 전남(0.63명), 충북(0.67명) 등은 평균을 훨씬 밑돈다. 김 의원은 “단순히 지정 병원 수를 늘릴 게 아니라 권역별로 전문의가 균형 있게 배치되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달빛어린이병원 기능을 경증 환자를 진료하는 의원형과 준응급 대응형으로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역할별로 지원을 달리해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비용)를 늘리면 의료기관의 참여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은 “경증 환자 중심의 의원형과 준중증 환자까지 받는 준응급 대응형으로 나눠 지원하면 달빛어린이병원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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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야간-휴일진료 ‘달빛어린이병원’…45% ‘수도권 쏠림’ 심각

전남 순천시에서 밤 12시까지 문을 여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야간 진료 예약이 조기에 마감될 정도로 매일밤 어린이 환자가 몰린다. 인접한 여수시, 고흥군 등에서 차로 1시간씩 걸려 우는 아이를 안고 찾아오는 부모들이 적지 않다. 이 병원 관계자는 “밤에 당직을 서는 전문의가 1명뿐이라 어쩔 수 없이 돌려보내는 환자도 많다”고 했다. 이처럼 야간과 휴일에 경증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전국 134곳에서 운영 중이지만, 수도권 쏠림이 심해 지역별 소아의료 격차가 커지고 있다. 전남과 강원 등은 문을 연 달빛어린이병원이 3, 4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부 병원은 소청과 전문의가 아예 없어 진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정 병원, 수도권에 45%에 쏠려22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달빛어린이병원 진료 건수는 2021년 56만3845건에서 지난해 10월 기준 258만8732건으로 약 4년 만에 4.6배로 급증했다. 지정 병원이 갈수록 늘면서 야간과 휴일에 응급실을 가지 않고도 진료와 처방을 받는 소아 환자가 많아진 것이다. 하지만 지역별로 병원 수가 크게 차이 나 일부 지방에서는 부모들이 한밤중에 수십 km 떨어진 달빛어린이병원을 찾아 헤매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달빛어린이병원 총 134곳 가운데 서울(16곳), 경기(37곳), 인천(7곳)에 45%가 몰려 있다. 반면 강원과 울산은 각 3곳, 전남과 광주, 제주는 각 4곳에 불과해 취약 시간대에 소아 환자 진료를 보기가 쉽지 않다. 김주형 전주다솔아동병원장은 “전북 전역뿐 아니라 충남 서산에서도 환자가 온다”며 “젊은 의사들은 야간과 휴일 근무를 기피해 근무할 의사를 구하기도 어렵다”고 했다.야간에 문을 열었지만 소청과 전문의가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차모 씨(38)는 10개월 된 딸의 열이 떨어지지 않아 지난달 인근 달빛어린이병원을 찾았지만 소청과 전문의가 없어 진료를 거부당했다. 차 씨는 “진료 가능 여부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으면 부모들은 병원을 또 수소문해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소청과 전문의가 아예 없는 달빛어린이병원은 전국 134곳 중 8곳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내과,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포함된 의료기관도 지정될 수 있다. ● “기능별로 나눠 차등 지원해야”지방으로 갈수록 소청과 전문의 인력 자체가 부족해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세 미만 아동 1000명당 소청과 전문의 수는 지난해 4월 기준 서울 1.46명, 대구 1.16명 등으로 대도시는 대부분 전국 평균(0.95명)보다 많다. 반면 충남·경북(각 0.62명), 전남(0.63명), 충북(0.67명) 등은 평균을 훨씬 밑돈다. 김 의원은 “단순히 지정 병원 수를 늘리는 데 집중할 게 아니라 권역별로 전문의가 균형 있게 배치되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달빛어린이병원 기능을 경증 환자를 진료하는 의원형과 준응급 대응형으로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역할별로 지원을 달리해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비용)를 늘리면 의료기관의 참여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은 “경증 환자 중심의 의원형과 준중증 환자까지 받는 준응급 대응형으로 나눠 지원하면 달빛어린이병원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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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율 10년새 12.6→2.1%…‘중대범죄’ 인식 확산 영향

최근 10년간 음주 운전 경험률이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운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음주 운전은 중대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2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발간한 ‘2025년 알코올 통계자료집’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조금이라도 술을 마시고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해 본 성인은 2023년 기준 2.1%였다. 10년 전인 2013년 12.6% 대비 급감한 수치다. 2011년 17.1%였던 성인 음주 운전 경험률은 꾸준히 감소해 2016년 처음으로 10% 아래로 내려왔다.성별로는 2023년 기준 남성은 2.6%, 여성은 0.9%였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의 음주 운전 경험률이 4.1%로 가장 높았고, 50대 3.7%, 60대 3.1%, 40대 2.3% 순이었다.조금이라도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타본 적이 있다는 사람도 2013년 14.9%에서 2023년 3.3%로 크게 줄었다. 음주 운전이 줄면서 전체 교통사고에서 음주로 인한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도 줄었다. 교통사고 총 발생 건수 중 음주 운전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12.3%에서 2023년 6.6%로 감소했다.전문가들은 음주 운전에 대한 높아진 처벌 수위와 사회적 인식 변화가 음주 운전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전에는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컸지만, 이제는 음주 운전의 처벌 수위도 높아졌고 사회적으로도 중대범죄로 인식되면서 범죄율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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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에 5년간 초중고교 153곳 문닫아

저출생 여파로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교 150여 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교된 학교 3곳 중 1곳은 전남과 강원 지역에 있었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교 통폐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통폐합으로 문을 닫은 학교는 153곳이었다. 초등학교가 120곳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24곳, 고등학교 9곳이었다. 지난해에만 51곳이 폐교했는데, 이 중 41곳이 초등학교였다. 지역별로는 전남과 강원이 각각 26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21곳, 충남 17곳, 경북 16곳 등이었다. 초중고교 폐교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통폐합했기 때문이다. 전국 초중고교 학생 수는 2021년 532만3075명에서 2025년 501만5310명으로 줄었다. 특히 초등학생 수는 같은 기간 267만2340명에서 234만5488명으로 가장 많이 줄었다. 박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한번 폐지된 학교 부지는 다시 교육 부지로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 흐름을 끊어낼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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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제이홉, 생일날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에 2억 기부

서울아산병원은 그룹 방탄소년단의 제이홉이 18일 생일을 맞아 어린이병원 발전 기금 2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이홉은 “아이들이 아픔을 딛고 밝은 꿈을 꿀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 생일에도 뜻깊은 나눔을 실천하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후원금은 소아청소년 환자를 위한 진료 시설 및 의료 환경 개선 등에 사용된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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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0명 중 6명 “우리 사회 신뢰 못해”…결혼 안 하는 이유

서울 중구에 사는 직장인 이모 씨(36)는 설 연휴에 본가 방문을 망설였다. 30세를 넘긴 뒤부터 명절마다 이어진 부모님의 결혼 잔소리 때문이다. 아직 결혼 생각이 없는 이 씨는 “명절마다 언제 결혼해서 손자를 안겨줄 거냐는 말을 들으니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나 하나 책임지기도 힘든데 결혼해 자식을 기르는 삶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미혼 남녀의 과반이 우리 사회를 신뢰할 수 없고 나의 미래도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뢰와 안전, 미래 전망 등의 사회적 가치가 미혼 남녀의 결혼·출산 의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29세 남녀 1만43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가족과 출산 조사’를 분석한 결과 미혼 남성의 58.5%, 미혼 여성의 61.4%는 우리 사회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10년 후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미혼 남성의 64.5%, 여성의 66.8%가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미혼 남성의 30.6%, 여성의 43.0%는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했다.이 같은 사회 인식은 결혼과 출산에도 영향을 미쳤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에 대한 신뢰, 사회가 안전하다는 믿음, 미래 전망에 대한 긍정이 있을 때 결혼 및 출산 의향이 높아졌다. 특히 미혼 남성은 사회에 대한 신뢰와 미래 전망 인식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여성은 결혼 의향에는 안전 인식이, 출산에는 신뢰와 안전 인식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전문가들은 사회에 대한 불신이 청년층의 삶의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법과 상식, 규범을 벗어나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며 “사회에 대한 신뢰가 낮다보니 개인들이 자신의 미래 역시 불확실하고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느낀다”고 말했다.신경아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남녀 간 응답 차이에 대해 “결혼과 출산의 조건으로 남성은 경제적 기반을, 여성은 안정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여성은 디지털 성범죄 등에 노출될 수 있는 폭력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결혼과 출산 결정에도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연구진은 “가치 체계가 정책의 효과를 제약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결혼과 출산이 부담스럽지 않고 제약이 되지 않는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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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머니’ 뜯기지않게… 국민연금이 맡아 의료-생활비 대신 지급

정부가 ‘치매 공공신탁 서비스’에 시동을 건 것은 눈먼 돈인 ‘치매머니’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고령층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금고지기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 치매머니는 고령자가 치매 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연금소득, 금융·부동산 등 자산을 뜻한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치매 위험군이 되면서 치매머니 관리는 국가적 과제가 됐다. 올해 100만 명을 넘어선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2050년 226만 명까지 늘면서 치매머니도 2050년 국내총생산(GDP)의 15.6%인 488조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치매 노인 중 후견인의 도움을 받거나 신탁을 통해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오히려 범죄의 표적이 돼 재산을 뺏기고 비참한 노후를 보내는 이들이 적지 않다. ● 국민연금이 ‘치매머니’ 맡아 생활비 지급정부가 12일 발표한 제5차 치매관리 종합계획(2026∼2030년)에 따르면 올 4월부터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치매머니 공공신탁’(치매안심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이 도입된다. 공단이 치매 환자나 후견인과 신탁 계약을 맺고 현금, 임대차보증금, 주택연금 등의 현금성 자산을 관리해 주는 것이다. 신탁 재산은 향후 단계적으로 부동산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가입 대상은 기초연금 수급자(소득 하위 70%) 중 스스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치매 전 단계) 환자다. 올해 750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한 뒤 본사업을 시작하는 2028년 지원 대상을 1만1000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고는 무료로 신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치매 환자의 재산을 위탁 관리하면서 이들이 쓰는 의료비나 생활비를 병원 등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청구된 금액이 과도하거나 ‘치매머니 사냥’ 같은 사기, 횡령 등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치매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공공신탁이 단순한 금고지기 역할에 그치지 않으려면 자산관리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고 강조한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치매 고령자의 연금 수령이나 비용 지출만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동산, 보험 등 자산 전반을 관리하는 종합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신탁 금액도 10억 원 이상으로 높여야 더 많은 치매 환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녀나 간병인으로부터의 경제적 착취 우려가 있는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각 지역 치매안심센터 등 다른 조직과 연계를 통해 공공신탁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매병원·주치의 확대… 고령자 운전능력 진단도 강화정부는 고령 치매 환자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운전능력 진단 시스템’도 도입한다. 현재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년마다 치매 선별검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기억력과 사고력 검사에 그쳐 순발력과 상황 판단력 등 실제 운전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가상현실(VR) 기술 등을 활용해 실제 도로 위 상황에서의 반응과 판단 능력까지 평가할 방침이다. 치매 환자가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인프라도 강화한다. 지난해 기준 치매관리 주치의 제도를 운영 중인 시군구는 전국에 42곳뿐인데, 올해 90곳에 이어 내년엔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치매 안심병원도 현재 25곳에서 2030년 50곳으로 늘린다. 다양한 형태의 치매 전담 기관을 통해 집 근처에서 여생을 보내는 치매 노인이 많은 일본처럼 지역 밀착형 치매 환자 관리 모델을 정착시키는 게 목표다. 전문가들은 치매 환자 관리가 다른 복지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급속한 고령화로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는 가정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다음 달 시행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 등을 활용해 치매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은 “치매가 있어도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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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조 치매머니’ 사냥 차단… 정부가 10억까지 맡아 관리

올해 4월부터 치매를 앓는 고령층의 자산을 국가가 맡아서 관리해 주는 ‘치매 공공신탁’ 서비스가 시작된다. 100만 명을 돌파한 치매 노인의 안정된 노후와 이들의 재산을 노린 ‘치매머니 사냥’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4월 도입되는 ‘치매안심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환자나 후견인과 계약을 맺고 자산을 관리해 주는 ‘치매머니 공공신탁’이다.65세 이상 치매 노인이 보유한 금융·부동산 자산 등을 일컫는 치매머니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72조 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자산이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가족이나 돌봄인력의 범죄의 표적이 되는 치매 노인이 허다하다. 이를 막기 위해 이번 공공신탁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아 재산 관리가 어려운 기초연금 수급자의 자산 최대 10억 원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28년 본사업으로 확대된다. 비용 부담 때문에 금융권 신탁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중산층 치매 노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치매 노인을 위한 인프라도 강화하기로 했다. 혼자 사는 저소득 치매 노인을 위한 ‘공공 후견인’을 지난해 256명에서 2030년 1900명까지 늘리고, 현재 25곳인 치매안심병원도 2030년 50곳으로 확충한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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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잃은 ‘172조 치매 머니’ 정부가 맡아 관리한다

올해 4월부터 치매를 앓는 고령층의 자산을 국가가 맡아서 관리해 주는 ‘치매 공공신탁’ 서비스가 시작된다. 100만 명을 돌파한 치매 노인의 안정된 노후와 이들의 자산을 노린 ‘치매머니 사냥’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4월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치매안심 재산관리 지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환자나 후견인과 계약을 맺고 자산을 관리해 주는 ‘공공신탁 서비스다. 65세 이상 치매 노인이 보유한 금융·부동산 자산 등을 일컫는 치매머니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72조 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치매 노인은 자산이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가족이나 돌봄인력의 범죄 표적이 되는 사례가 많았다.치매머니 공공신탁 지원 대상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아 재산 관리가 어려운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올해는 750명을 우선 지원한다. 지난해 92만 명이던 치매 환자가 2050년 226만 명까지 늘면서 치매머니도 국내총생산(GDP)의 15.6% 수준인 488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치매 노인을 위한 인프라도 강화한다. 혼자 사는 저소득 치매 노인을 위한 ‘공공 후견인’을 지난해 256명에서 2030년 19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현재 25곳인 치매안심병원도 2030년 50곳으로 확충한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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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학대 의심 아동’ 68명 발견…경찰, 보호자 22명 입건

지난해 하반기(7~12월) 정부 조사에서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 68명이 발견됐다.12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 대상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점검은 2021년부터 매년 2회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반복되는 아동학대 신고·수사 이력 또는 2회 이상 학대 이력이 있는 경우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등 학대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가정 중에서 관계기관이 협의해 선정한다.이번 합동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아동 총 1879명 중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은 68명이었다. 아동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보호자의 잦은 외출로 벌레 사체, 쓰레기 등이 널려 있는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된 경우도 있었다.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아동에게는 응급조치, 즉각 분리 등 76건의 현장 분리 보호 조치가 이뤄졌다.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 상담 및 치료지원 등 총 87건의 사후 지원 조치도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아동학대 가해자로 의심되는 보호자 22명을 입건했다.복지부는 학대 의심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학대 발생 요인 해소 및 예방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도 주거환경 개선, 의료지원, 상담 서비스 등 총 655건의 지원을 실시했다.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재학대 피해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찰청과 협력하여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대표적인 암수범죄인 아동학대 범죄는 이미 안전 조치가 이루어진 아동이라도 방심할 수 없으며, 지속적으로 고위험군을 선정하여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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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충북 등 ‘미니 국립의대’ 최대 2배 증원… 벌써 지방유학 들썩

정부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를 중심으로 2027∼2031학년도 의대 증원을 확정하면서 실제 대학별 모집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원대, 충북대, 제주대 등 이른바 ‘미니 국립의대’는 당장 올해 고교 3학년이 치르는 대입부터 최대 80%까지 증원이 가능하고, 성균관대와 울산대 의대 같은 상위권 의대의 정원도 최대 10명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 새로 도입되는 ‘지역의사제 전형’을 노리고 수험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강원, 충청 지역 등으로 ‘지방 유학’을 고려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미니 국립대’ 내년 최대 39명 증원 예상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의사제로 늘어나는 2027학년도 의대 증원분 490명은 전국 9개 권역별로 인구수에 따라 배분된다. 부산·울산·경남이 97명으로 가장 많고 대구·경북(72명), 대전·세종·충남(72명), 강원(63명) 등의 순이다. 성균관대, 가천대, 아주대 등이 있는 인천·경기는 가장 적은 24명이 배분됐다. 권역별 배정 인원은 대학별 증원 상한선 내에서 교육 여건과 의대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해 다시 대학별로 나눠진다. 정원 50명 미만인 국립대 의대라면 2027학년도에는 기존 입학 정원의 80%까지, 2028학년도부터는 100%까지 증원이 가능하다. 정원이 49명인 충북대, 강원대 등은 내년에 최대 39명까지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대는 올해 입시에서 28명 증원이 유력하다. 지역의사제 전형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은 부산·울산·경남은 지역 내 미니 의대인 울산대와 동아대, 국립의대인 부산대의 증원 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정원 50명 미만 사립의대와 50명 이상 국립의대는 내년도 최대 24%까지 증원이 가능하다. 울산대 10명, 동아대 12명, 부산대 30명을 더 선발할 수 있다. 의료계에서는 정원이 급증하는 미니 국립의대를 중심으로 교육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충북대 의대 관계자는 “현재 140명이 동시에 수업을 듣고 있는 2학년은 강의실도 부족하다”며 “충북대병원은 병원 규모도 작아 임상 실습이 제대로 가능할지도 걱정”이라고 했다. ● 지역의사제 노린 ‘지방 유학’ 꿈틀 올해 대입부터 지역의사제 선발 전형에 지원하려면 해당 의대가 있는 광역권의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또 인천·경기를 제외하고는 대학 소재지가 아니라 ‘인접 지역 고교’ 몫으로도 일정 인원을 뽑는다. 예를 들어 충북에 있는 충북대, 건국대 의대에 원서를 넣으려면 해당 지역 고교를 다녀야 하고, 여기에 대전·세종·충남 지역 수험생도 인접 지역 몫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아직 구체적인 비율이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는 인접 지역보다 대학 소재지에 더 많은 모집인원을 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학부모와 수험생 사이에는 새 전형을 노리고 ‘지방 유학’을 고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종로학원이 최근 중고교 학생과 학부모 97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0%가 ‘지역의사제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 지역으로 수험생 이동이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다. 입시업계 관계자는 “고교 출신 제한, 의무 복무 조건 등이 있어 합격선도 기존 ‘지역인재 전형’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학생 수가 많아 내신 등급을 받기 유리한 지방 학교들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한 중학생 학부모는 “강원대가 가까운 춘천, 원주, 양양 등을 알아보고 있다”며 “차로 2시간 정도 거리라 주말에 서울 학원을 오가기도 편리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인천은 지역의사제 전형이 가능한 고교 소재지가 의정부권, 남양주권, 이천권, 포천권, 인천 서북·중부권으로 한정되고 분당, 평촌, 일산 등 기존 인기 학군지는 제외했다. 발 빠른 학부모 사이에선 ‘경인 유학’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인천 서구로 이사를 계획 중인 초교 6학년 학부모는 “내신 따기 유리한 인천 지역 대형 고교 리스트가 벌써 돌고 있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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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이미 1년 반 허비, 더 싸울 힘 없어”

정부가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씩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한 가운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사이에서는 “더 이상 정부와 싸울 힘이 없다”며 허탈해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2년 전보다 증원 규모가 대폭 줄어 투쟁 명분이 약해진 데다 더 이상 학업과 수련을 중단하기에는 손해가 크기 때문이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4일 온라인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성존 대전협 회장은 “내부에서 현 상황에 대해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나와 공식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2년 전 ‘2000명 증원’ 때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집단 사직과 휴학으로 맞섰지만, 이번에는 집단행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필수과 전공의 임모 씨는 “많은 전공의가 ‘나가도 달라지는 건 없다. 빨리 전문의 따서 개원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 지방 국립대의 의대생은 “이미 1년 반을 허비했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투쟁하는 것보다는 유급당하지 않고 의사 면허를 따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의대 증원이 10∼15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해야 하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를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반발을 줄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의 대학병원 4년 차 레지던트는 “2년간 환자를 두고 떠났다는 비판이 힘들었고 경제적 부담도 컸다”며 “이 정도 증원에 다시 집단행동에 나서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젊은 의대 교수들은 학교에 남을지, 일찍 개원가로 뛰어들지 고민하는 분위기다. 수도권 대형병원의 필수과 교수는 “의대 증원과 신설로 교수 이동이 많아질 것 같다”며 “개원과 비교해 좋은 조건을 따라 움직이려는 분위기”라고 했다. 한편 시민·환자단체는 정부가 의료계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증원 규모를 지나치게 줄였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증원 결정은 의료 개혁의 해법이 아니라 국가적 위기 대응 과제를 정치적 보신주의로 축소한 결과”라고 비판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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