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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도주한 용의자가 하루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22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이날 오전 8시 56분경 강원 홍천군 야산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체취견과 핸들러(동물훈련사)를 투입해 A 씨를 수색하기 시작했고, 야산에 숨어 있던 A 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 씨를 강원경찰청에서 용인서부경찰서로 압송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A 씨는 전날 오전 5시45분경 용인시 수지구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인 30대 여성 B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A 씨가 범행 후 달아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경찰은 A 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한 뒤 추적해 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에 파병된 부대 지휘관 등 군인들을 만나 “위대한 영웅”이라며 치하하며 “전쟁에 만반으로 준비된 우리 군대의 실상이 뚜렷이 확인됐다”고 말했다.22일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인민군 해외 작전부대 지휘관, 전투원들에 대한 국가표창수여식이 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진행됐다”라고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부대원들의 공적을 치하했으며 전투에서 위훈을 세운 부대원들에게 공화국영웅칭호를 직접 수여했다. 또 축하공연과 연회를 마련하는 등 파병 부대원을 예우하는 행사를 열었다.김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강대함을 위해 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공훈을 세운 해외작전참전자들은 모두가 위대한 영웅, 애국자들”이라며 “참전용사들이 이룩한 승리는 절대로 훼손되어서는 안 될 조선인민군의 위대한 명예를 굳건히 수호하고 우리 국가존립과 발전에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 거대한 공적”이라고 극찬했다. 이어 “생사를 판가리 하는 이역의 포연 탄위 속에서도 ‘조선 사람’, ‘조선인민군’답게 용감히 싸워 위대한 명예와 빛나는 무훈을 안고 조국에 떳떳이 돌아온 해외 작전부대 지휘성원들과 전투원들에게 당과 정부를 대표해 충심으로부터의 감사와 가장 뜨거운 전투적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국가표창수여식을 조직한 이유에 관해서는 “국가의 신성한 권위와 존엄을 지켜 전장에서 위훈을 세운 장한 영웅들을 조국과 인민 앞에 높이 내세우고 싶은 마음에, 온 나라가 공경하고 떠받들도록 하기 위해 국가표창수여식을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성대히 조직하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피어린 투쟁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위대한 공적을 쌓은 영예로운 승리자들에게 조국과 인민이 주는 특별하고도 값 높은 표창”이라면서도 “조국의 명령에 충실하여 임무수행에 전력하고 있을 전투원들과 희생된 열사들의 모습이 밟혀오고 그들을 다 함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지 못하는 아쉬움을 정녕 금할수가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해외군사작전에 참가해 생을 바친 열사들의 영생을 기원하며 묵념할 것을 제의했고, 전체 참가자들은 참전 열사들을 추모하며 묵상했다. 또 김 위원장은 “내가 제일로 만족스럽게 평가하는 것은 백전백승 조선인민군의 명성이 70여년 역사에서 가장 엄격한 검증을 받았으며 전쟁에 만반으로 준비된 우리 군대의 실상이 뚜렷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유가족들을 만나 그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를 믿고 맡긴 귀한 아들들, 아직은 너무도 푸르게 젊은 생들을 지켜주지 못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해외 군사작전에서 특출한 공훈을 세운 지휘관·전투원·열사의 유가족,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국방성 주요 지휘관 등이 참가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경찰이 붙잡은 담배꽁초 무단 투기범이 알고보니 177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 사기 수배자였다.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0일 오전 11시30분경 서울 신림역 일대에서 관계형 범죄·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예방 순찰을 벌이던 중 가상화폐 범죄 이후 5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6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당시 A 씨는 길거리에서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한 뒤 경찰관을 보고 급히 달아났다. 이를 발견한 경찰은 단속을 시도했고, A 씨는 “한 번만 봐달라”며 현장에서 도망치려고 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A 씨에게 신분증을 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요구에 불응하며 계속해서 택시에 타려고 했고,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척을 했다. 또 경찰에 “봐달라, 돈을 주겠다”는 말을 반복하기도 했다. 경찰이 신분을 확인한 결과, A 씨는 사기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범죄자였다. A 씨는 2018부터 2019년까지 가상화폐 다중사기로 피해자 1300여 명으로부터 약 17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었다. 그는 2020년부터 약 5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중 경찰에 우연찮게 덜미를 잡힌 것이다. 기동순찰대는 최근 관계성·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예방 순찰에 나서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신림역 일대에서 수차례 배회하던 수상한 차량을 발견, 검문을 통해 8000억원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수배자를 검거한 바 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미 뉴욕 주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부과됐던 약 5억 달러(약 7000억원)규모에 달하는 민사 소송 벌금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둘러싼 가장 큰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게 됐다. 21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뉴욕 주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기 대출 혐의에 대한 판결에서 그가 사기에 대한 책임은 있지만 1심이 내린 5억 1000만 달러 규모의 벌금 명령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피터 몰턴 판사는 “피해가 발생한 것은 분명하지만, 약 5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할 만큼 엄청난 피해는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두 아들이 3년 동안 뉴욕 주 내 회사 경영진으로 재직하거나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을 금지했다. 사기 혐의 자체는 인정한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날 판결문은 332페이지의 분량이었으며 3개의 의견이 담겼다. 판결에 참여한 5명의 판사 사이에도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완전한 승리”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법원이 뉴욕 주 전역의 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는 불법적이고 수치스러운 판결을 기각할 용기를 가진 것에 대해 깊이 존경을 표한다”며 ”이것은 사업적인 측면에서 정치적 마녀사냥이었으며, 이전에는 단 한번도 없던 일“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항소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트럼프와 그의 회사, 그리고 그의 두 자녀는 사기 혐의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트럼프와 트럼프 기업 임원들의 뉴욕 내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역사 속으로 사라져서는 안 될 사건이다. 또 다른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22년 9월 제임스 검찰총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은행,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과장해 신고했고,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사기 대출 사건 1심 판사인 아서 엔고론 판사는 지난해 2월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한 뉴욕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3억5500만 달러에 이자를 더한 벌금을 선고받았고, 트럼프 그룹의 대출을 금지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이 2년 동안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주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의 회사가 트럼프 소유 펜트하우스의 면적을 부풀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 자산 가치를 22억 달러 가량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미국 해군이 중국을 겨냥한 드론 함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의회를 통과한 예산 중 드론 함정 개발에 50억 달러(약 7조 원)를 배정했으나 개발 계획에 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캘리포니아주(州) 해안에서 미 해군의 드론 함정 한 대가 시험 운항 도중 예상치 못하게 멈췄다. 직후 다른 드론 함정이 멈춰 선 함정의 측면을 들이받고, 갑판 위로 솟구친 뒤 물속으로 추락했다. 이 드론 함정은 미국 방산기업인 사로닉(Saronic)과 블랙시 테크놀로지(BlackSea Technologies)가 제작했다. 또 자율제어 소프트웨어는 L3해리스가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L3해리스는 일부 함선 제어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 중 하나다. 불과 몇 주 전에는 유인(有人) 지원 선박이 견인 중이었던 드론 함정이 갑자기 속도를 높였고, 지원 선박이 전복하면서 탑승 중인 선장이 물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둘 다 드론 함정 내부의 시스템과 외부 자율제어 소프트웨어 간 통신 장애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직후 미국 국방부는 약 2000만 달러 규모의 L3해리스와의 계약을 보류했다. 해군 자율 드론 부대의 최고 사령관은 지난 5월 해고됐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해군 지휘부와의 회의에서 해당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해상 드론의 위력을 목격한 미군 지도자들은 중국의 대만 해협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자율 비행 및 해상 드론 함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해 왔다. 대만도 자체 해상 드론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이에 미국 해군은 매달 수십 대의 글로벌 자율 정찰정을 생산하는 블랙시 테크놀로지에 최소 1억 6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미국은 사람의 지휘 없이 무리 지어 이동할 수 있는 자율 해군 함대를 건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허드슨 연구소의 자율전 전문가 브라이언 클라크는 최근 시험 실패 사례는 해군이 신생 기술을 배치하는 데 직면한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해군 관계자는 “시스템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더 잘 이해해야 한다”며 “전술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율 무기 전문가이자 대서양 협의회원인 TX해머스는 해군이 미지의 영역에 있으며, 수십 년간의 전통을 빠른 속도로 개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대통령실이 오는 23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잇는 새로운 한일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현안브리핑에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넘어서는 한일관계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진전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양측의 경축사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국민적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와 단독 인터뷰에서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渕恵三) 총리가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을 언급하며 “선언을 계승하고,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드러나 있듯이 일방적인 혼자만의 선언으로 만들어지기 어렵다”며 “정상 간의 합의문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담길지는 아직은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 부분은 마련되는 대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관계를 좀 더 실용적 의미에서든 국익 사안에서든 잘 개선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 가 담긴 워딩으로 봐달라”면서도 “다양한 역사적 의의가 합의문에 실릴 수 있기를 바라는 국민적 지지에 대한 답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위안부 합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 직시를 하되 조금 더 미래를 향한 발걸음으로 나간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다. 물론 국민적 동의와 합의가 필요하나 앞으로의 한일 관계는 과거의 문제를 덮는게 아니라 미래 지향적 관계로 나아가는 방향이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 과정은 나눈 바 없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다친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사과를 해야 한다 했는데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과의 수준은 어느 정도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강 대변인은 “이시바 총리는 반성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냐. 반성과 사과는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지만 국민적으로 충분하다고 여길 때까지라는 전제가 달린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반성이나 사과라는 표현이 이례적이거나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다 끝났다고 하긴 어렵다는 국민적 정서를 전달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일본 요미우리와 인터뷰에서 “피해자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며 “사과는 상대의 다친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진심으로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관계는 공통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해원’이라는 말처럼 원한 같은 것을 푸는 과정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최대 거점인 가자시티를 점령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개시했다.2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에피 데프린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날 가자지구 칸유니스 남부에서 “정치 지도부의 지시와 군 참모총장이 승인한 계획에 따라 ‘기드온의 전차’ 작전 2단계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99사단과 162사단이 가자시티 외곽 자이툰·자발리아 일대에 투입돼 땅굴과 무기고를 수색 중이며, 본격적인 도심 진입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부터 예비군 6만명을 추가 소집한다. 기존 병력 2만명의 복무기간도 연장할 예정이다. 이스라엘 매체는 “총 13만 명 규모의 예비군이 작전에 동원될 전망”이라고 전했다.가자시티 공격 작전엔 총 5개 사단이 참여할 계획이다. 보병, 장갑차, 포병, 전투 공병 부대 및 전투 지원 부대를 갖춘 12개 여단급 부대가 포함된다. 국경 방어를 담당하는 가자 사단의 북부 및 남부 여단도 참여할 예정이다. 군 당국은 공격 작전의 준비 단계가 이미 시작됐으며 자이툰, 자발리아 등 가자시티 외곽에서 공격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민간인과 인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지막 테러 거점을 장악하고 하마스를 격퇴하는 데에 걸리는 일정을 단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자시티의 주민 약 100만 명을 남부로 대피시킬 예정이다. AP는 “이스라엘군 당국이 수일 내 대피령을 발령하고, 칸유니스 등 남부 지역에 난민촌 장비와 야전병원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민간인 이주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2주년인 10월 7일까지 완료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세는 하마스가 이집트·카타르 중재안을 받아들여 60일 휴전과 인질 10명 석방을 제안한 직후 이뤄졌다. 이스라엘은 “모든 인질이 일괄 석방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협상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은 49명으로 이 중 약 20명이 생존한 것으로 추정된다. 로이터는 이스라엘의 이번 예비군 소집은 국제 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가자지구 점령 계획을 강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과 인질 석방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경우 가자시티 장악 계획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의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인터넷 등 결합 상품도 위약금의 절반을 면제하라고 했다.이는 SK텔레콤 가입자가 마감시한을 넘겨 해지를 신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2건이 접수된 데 따른 판단이다.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 절반을 지급하라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앞서 SK텔레콤은 해킹 사고로 인한 위약금 면제 신청 기한을 지난달 14일까지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타 이동통신사로의 이동을 희망하는 가입자들은 열흘 안에 SK텔레콤을 해지해야 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고, SK텔레콤이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제 기한이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14일까지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이 상당히 짧고, 한 차례 장문의 문자 안내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도 고려됐다.아울러 KT가 지난 1월 삼성전자 갤럭시 S25 사전 예약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 고지를 누락하고 사은품 제공 혜택을 내건 뒤 한정 인원수를 넘은 예약을 임의로 취소한 건에 대해서도 KT에 그럴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했다.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의 유심(USIM) 해킹 사태와 관련한 처분안을 오는 27일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개인정보위 측은 “오는 27일 전체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결론이 나올 경우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발표는 늦춰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22일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T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업계에서는 SKT가 받을 처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번 사태가 심각한 만큼, 지난해 SKT 무선통신사업 매출(약 12조 7700억 원)을 기준으로 최대 3000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유출 사안과 관련 없는 매출액은 산정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4월 정보유출사고 발생 이후 지난달 기준으로 국내 통신시장 점유율이 처음으로 40% 아래로 떨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5월 유무선통신서비스 가입 현황 통계에 따르면 SK텔레콤 휴대전화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2249만9042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39.29%를 차지했다. 이는 4월 가입자 수 2292만4260명(40.08%)와 비교해 0.79%포인트 감소한 것이다.SK텔레콤의 이동통신 점유율이 40% 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킹 사태로 인한 가입자 이탈과 유심 부족 문제로 신규 가입이 중단되면서 점유율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경기 용인시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이 피살된 채 발견돼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45분경 용인시 수지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A 씨(30대·여)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젊은 남성이 범행 후 달아난 정황을 포착했다.경찰은 이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하고 있다. 또 A 씨 시신을 수습하고 현장 감식을 진행하는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현금을 집에 보관한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 집에 침입해 수억원의 금품을 훔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 씨는 2021년 7월부터 8월 사이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 씨와 부모님이 사는 집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현금 8000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또 A 씨는 이듬해 12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현금 1억6300만 원과 골드바 12개 등을 훔치기도 했다. 그는 B 씨로부터 “집에 현금이 보관돼 있다”는 말을 듣고 B 씨 집에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차량과 명품 등을 사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지난해 2월 군 복무 중 신병 위로 휴가를 나왔다가 또 다른 친구의 집에 같은 수법으로 침입한 한 혐의도 있다. 당시 그는 미리 알고 있던 친구 집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가 죄책감에 바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나 친구 집에 수차례 침입해 거액을 절취하고 그 돈으로 차량이나 명품 의류를 구입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액이 3억원에 달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을 동결, 축소,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와 단독 인터뷰에서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의 비핵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을 동결, 축소,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공조와 관련해선 “한일 간에 안보 측면에서도 협력을 심화하고 한미일 공조 또한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3국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지키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면서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 관리도 중요하다”라고 했다. 대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대북 대결정책보다는 평화적으로 서로 공존하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공동 번영의 길을 찾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한발 앞서서 문을 열고,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고, 적대감을 완화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위안부 합의와 강제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선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 간 관계에서 신뢰와 정책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며 “2015년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라는 역대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다만 해당 합의가 국민적 동의를 충분히 받지 못했고, 피해자분들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은 명확한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며 “사과는 상대의 다친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진심으로 하는 게 옳다”고 했다. 이어 “한일 관계는 공통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해원’이라는 말처럼 원한 같은 것을 푸는 과정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대전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며 경제, 안보, 인적 교류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논의할 뜻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찾는 것은 2023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방문한 이후 약 2년 만이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핵 시설을 폭격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두고 “전쟁 영웅”이라고 평가했다. 20일(현지시간) 폴리티코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성향의 언론인 마크 레빈의 라디오쇼 인터뷰에서 “우리는 함께 일했기 때문에 전쟁 영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비(네타냐후 총리의 애칭)는 좋은 사람(good man)이다. 거기서 싸우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를 감옥에 넣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쟁 영웅이다. 나도 그렇다”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만 나도 그렇다. 내가 그 전투기를 보내지 않았냐”고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이란 수도 테헤란의 핵 프로그램을 파괴하기 위해 포르도 등에 대한 공격을 지시했던 사건을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미국은 나탄즈, 포르도, 이스파한 등 이란 핵시설 3곳을 폭격했다. 포르도 핵시설은 산악지대에 위치한 지하 핵시설로 미군의 벙커버스터가 필요한 주요 목표로 주목 받은 곳이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1월부터 가자지구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지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약 1200명이 사망한 이후 이스라엘군의 공세가 시작됐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 추진으로 이미 팔레스타인 주민 6만명 이상이 사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 전쟁에 참전한 적도, 군 복무를 한 적도 없다. 그는 베트남 전쟁 징집당시 5차례나 징병 유예를 받았다. 22살 때는 발뒤꿈치 골극 진단을 받은 후 의료 면제를 받았다. 그는 지난 2015년 베트남에서 5년 넘게 전쟁 포로로 지낸 애리조나 출신 공화당 상원의원 (故) 존 매케인을 두고 “전쟁 영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포로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이유에서였다.2020년 잡지 디 애틀랜틱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사자를 ‘실패자’, ‘바보’ 등으로 지칭하며 비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그는 이같은 주장을 강력히 부인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측근과 함께 숨겨둔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버리는 증거 인멸 현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이 출범한 이후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고 지난달 10일 압수수색 이후 이 전 대표가 측근과 함께 한강공원에서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특검은 이에 가담한 이 전 대표 측근 A 씨 부부 자택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휴대전화 여러 대를 압수했다”며 “이들 부부는 이 전 대표와 매우 가깝게 지내는 사이로 자택 압수수색 당시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알리바이를 만드는 현장도 확인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이 전 대표와 A 씨 부부가 함께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장면을 현장에서 촬영했다고 밝혔다. 당시 현장에서 휴대전화는 연기가 날 정도로 파손 정도가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해당 휴대전화 실물을 확보하고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A 씨 부부의 자택에서 알리바이를 만든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24일 금전 거래와 관련(변호사법 위반 혐의)된 허위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메모 내용을 발견했고, 현장에서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A 씨 부부를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이 전 대표의 구명로비 의혹 관련 수사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구명로비 의혹은 김 여사의 측근인 이 전 가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들과 모의해 해병대 채 상병의 부대장이던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김 여사를 통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최진규 해병대 포11대대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사건기록을 회수하고 박정훈 대령을 수사한 혐의를 받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한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경 특검사무실에 나와 압수물 선별 절차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조 전 실장은 4번째, 임 전 비서관은 3번째 소환이며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수사·외압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또한 임성근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당시 최진규 포11대대장을 조사 중이다. 채상병이 사망했던 당시 해병대원들에 수중수색을 지시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후엔 김동혁 전 검찰단장이 6번째 조사를 받으러 다시 출석하며 1시 반부터 조사할 예정”이라며 “어제 조사를 진행했던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21일 오전 10시부터 다시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스페인에서 최근 16일간의 폭염으로 인해 11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스페인 보건 당국은 8월 3일부터 18일까지 폭염으로 인해 1149명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밝혔다.스페인 공공 보건 연구소인 ‘카를로스 3세 보건연구소’는 스페인의 사망률 모니터링 시스템(MoMo)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역사적 추세와 비교했다. 그 결과, 7월에는 폭염으로 인한 추가 사망자가 1060명으로 2024년 대비 57% 증가했다. 이 연구소는 이들 사망자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이거나 기존에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일부 지역에서 45도 이상으로 치솟는 폭염이 이들의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스페인에서는 최악의 산불이 덮치면서 4명이 숨진 바 있다. 이 가운데는 소방관도 포함됐으며, 일부 소방관들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이번 화재로 인해 38만2000㏊(3820㎢)가 넘는 땅이 소실됐다. 이는 런던의 두 배가 넘는 면적이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날 산불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인 엑스트레마두라를 방문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화재로 마을이 파괴되고, 철도가 끊기고, 전국적으로 대규모 대피가 불가피한 가운데, 지친 응급 구조대원들이 계속해서 화재와 싸우고 있어 여전히 어려운 시간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과 시민들께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를 늦추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중요한 순간들이 아직 남아 있다“라고 말했다.이번 산불은 2006년 기록이 시작된 이래 스페인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다. 30만 6000ha가 불에 탔던 2022년의 산불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최근 폭염이 지구 온난화와 연관돼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 더욱 빈번하고 강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기간이 오는 31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20일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기간이 어제 법원에 의하여 오는 8월 31일까지로 연장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이날 오전 10시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김 여사 측은 건강상 이유를 들며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 여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소환에 불응한 건 처음이다. 김 여사 소환 조사는 21일 오후 2시로 변경됐다.이에 특검팀은 법원에 김 여사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구속 기간은 10일이 원칙이고 1회에 한해 다시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늦은 밤 구속됐다. 특검팀은 세 번째 소환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쪽의 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선 조사에서 특검팀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캐물었다.특검팀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씨는 2022년 4~8월쯤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노력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폭스뉴스의 프로그램 ‘폭스 앤 프렌즈’에 출연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말하던 중 “가능하다면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며 “나는 정말로 밑바닥에 있다. 하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이 일이 그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내가 매주 7000명의 사람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대단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평소 자신감을 갖고 있는 그의 이미지와 매우 상반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 다수가 그를 ‘메시아’로 추앙하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지지자들의 이런 믿음을 부추겼는데 이제 자기가 성인(saint)이 아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천국 발언이 농담인지, 아니면 실제 휴전 중재 동기 중 하나인지에 대한 질문에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난 대통령이 진지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천국에 가고 싶어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하려고 노력 중인 또 다른 세계적 분쟁이 있냐는 질문에는 “사실 많다”며 “국무부는 마코 루비오 장관의 리더십 아래 24시간 내내 일하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벌어지는 분쟁에 대해 대통령에게 계속 보고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처음으로 대면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앞서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났다. 이들은 약 6개월 만에 얼굴을 다시 맞댔다. 다만 회담 분위기는 2월과 완전히 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이 차에서 내린 후에 악수하고 어깨와 등을 연신 두드리는 등 친밀감을 과시했다. 언론에 공개된 약 27분의 대화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12번이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과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의 다자 회담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뒤 트루스소셜에 “푸틴 대통령과 통화했다. 그와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담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두 정상의 회담 후 자신도 참여하는 3자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전남 나주의 한 사료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20일 나주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 14분경전남 나주시 운곡동 농공단지의 한 동물사료 공장에서 베트남 국적 A 씨(44)와 한국인 직원 B 씨(39)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B 씨는 의식불명인 상태다. A 씨는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이들이 공장 내 사료 가공 기계를 수리하기 위해 내부로 들어갔다가 질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0일 “이재명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놓을 위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남북 대화 복원을 다시 한번 제안하는 등 이재명 정부의 유화책에도 북측은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모양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우리 국가에 대한 서울당국의 기만적인 유화공세 도의 본질을 신랄히 비판’이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우리는 문재인으로부터 윤석열로의 정권교체과정은 물론 수십년간 한국의 더러운 정치체제를 신물이 나도록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이다”라며 “보수의 간판을 달든, 민주의 감투를 쓰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한국의 대결야망은 추호도 변함이 없이 대물림하여왔다는것”이라고 말했다.김 부부장은 “우리는 리재명정권의 근간을 이루는 외교, 국방의 수장인 조현과 안규백이 후보자로 지목되었을 때부터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서슴없이 말한데 대해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무모한 미한의 침략전쟁연습을 벌려놓고도 리재명정권은 ‘방어적훈련’이라는 전임자들의 타령을 그대로 외워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해의 손을 내미는 시늉을 하면서도 또다시 벌려놓은 이번 합동군사연습에서 우리의 핵 및 미사일능력을 조기에 제거하고 공화국령내로 공격을 확대하는 새 연합작전계획(《작계 5022》)을 검토하고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상대가 될수 없다”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진중치 못하고 무게감이 없으며 정직하지 못한 한국에는 우리 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지역외교무대에서 잡역조차 차례지지 않을 것”이라며 “공화국 외무성은 한국의 실체성을 지적한 우리 국가수반의 결론에 입각하여 가장 적대적인 국가와 그의 선동에 귀를 기울이는 국가들과의 관계에 대한 적중한 대응방안을 잘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최근 서울이 우리에 대해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것과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다고 하면서 마치 한국의 대조선정책이 급선회하고있는 듯한 흉내를 내고있는데 대해 분석하였다”면서 “제멋대로 희망과 구상을 내뱉는것이 풍토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하면서 한국인들의 괴이한 속성과 그들이 추구하는 흉심을 까밝히였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이어 “확실히 리재명정권이 들어앉은 이후 조한관계의 개선을 위해 무엇인가 달라진다는것을 생색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진지한 노력을 대뜸 알 수 있다며 ”평화를 위해 저들이 꾸준히 노력하고있다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자는 속심이다. 그러나 아무리 악취 풍기는 대결본심을 평화의 꽃보자기로 감싼다고 해도 자루 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경부선 선로에서 구조물 안전 점검을 하던 근로자 7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4명은 중상이다.19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2분경 경부선 남성현~청도구간에서 구조물(비탈면) 안전점검 현장으로 걸어서 이동하던 작업자 7명이 달려오는 무궁화호 열차에 치였다. 이 열차는 동대구역을 출발해 진주역으로 가던 중이었다. 작업자들은 수해 지역의 경사지 안전점검을 위해 이동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나머지 작업자들 중 4명이 중상, 1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부상자 1명은 코레일 소속이다. 사망자 2명과 다른 부상자 4명은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업체(하청) 소속으로 확인됐다. 소방은 다수 사상자 관리 시스템을 가동해 부상자 5명을 안동과 경산 등 가까운 병원으로 옮겼다.당국에 따르면 해당 1903호 무궁화호 열차는 완만한 곡선 구간을 빠져나가면서 기관사가 선로 위에 있는 작업자들을 발견하곤 제동을 시도했지만 사고를 못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작업자들은 선로가 아닌 경사지 비탈면을 점검하기로 돼있었는데 사고 순간 무슨 일인지 선로 위에 있었다가 변을 당했다. 때문에 작업자들이 비탈지에서 선로 위로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소방 당국은 인력 65명(소방33, 경찰32), 장비 16대, 헬기 1대 등을 동원해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 현재 해당 사고 수습을 위해 하행 구간을 통제한 상태다. 일부 열차 운행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교통안전공단(조사관) 등 초기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사고 복구지원과 원인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철도시설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에 있어, 철도안전법령 위반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위법사항 발견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발생한 공기업 근로자 사망 사고에 정부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 근로자 사망 사고, DL건설 근로자 사망 사고 등에 대해 강력 대응을 주문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이라는 표현으로 강도 높게 질책했다.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자 DL건설 대표와 임원진은 전원 사표를 제출했고, 포스코이앤씨는 모든 작업현장의 공사를 중단하는 동시에 안전 점검에 착수했다.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분석보고서에 다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코레일에서는 10명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숨졌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처벌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19일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며 “비상계엄으로 상처받은 우리 군의 자부심을 되찾고 새로운 군대로 나가려면 과정 전반을 두루 확인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군 기강을 바로 세우고 안정화해나갈 것이며 그간 보도 등을 통해 여러 이야기가 알려져왔는데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국방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특검 수사 중인 내용과 별개로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시작된 이번 조사는 국방부 감사관실이 주관하고 군사경찰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원한다.국방부 관계자는 “기간은 정해진 바 없다”며 “오늘 조사를 시작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부대에 관해서는 “당시 출동했거나 관여한 부대”라며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기록을 확인하거나 관계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면담 등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8개월이 지났는데 그간 국방부에서 자체 조사한 것이 아직 없느냐’는 질문에 이 국방부 관계자는 “그 당시 상황을 기자분들도 보시면 이해할 거 같다”면서도 “지난번은 포상과 관련해 확인한 것이고 오늘은 당시 상황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짚으려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시작한다는 걸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차원에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야 저희가 새로운 군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처벌까지 염두에 둔 감사냐는 질문에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한 장병을 찾아내 포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명령을 소극적으로 수행한 군 장병 포상과는 별도로 진행된다. 비상계엄 때 적극적으로 명령을 이행한 부대나 장병에 대한 징계나 처벌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