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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김예슬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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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슬 기자입니다.

seul56@donga.com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정치일반25%
사회일반22%
국제일반19%
검찰-법원판결12%
사건·범죄9%
경제일반5%
문화 일반4%
사고2%
정당1%
미국/북미1%

  • 대검 찾은 민주, “尹 석방 부당…오늘 내로 즉시항고하라”

    더불어민주당이 대검찰청을 찾아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60여 명의 의원들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검찰의 항고를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면서 즉시 항고를 포기한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모순적 지침은 검찰과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낳는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면 다시 풀고 처음부터 바르게 끼워야 한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검찰에 즉시 항고기간이 남아 있고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밝혔다”라며 “검찰이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 원칙과 기준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른 범죄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항고하는 검찰이 유독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서만 항고를 포기하는 이유를 납득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검찰이 법적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검찰이 내란 공범이라는 인식이 강화될 뿐”이라고 지적했다.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가 형법상 도주 원조죄에 해당된다고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즉시항고하지 않아 검찰과 법원에서 많은 혼란이 벌써 야기되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끝내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다면, ‘나는 우리 조직 보스였던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법, 헌법, 국민적 비판이고 모르겠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권한은 법에 따라 행사하라.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법적 대응이 기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법조인 출신 백혜련 의원은 “즉시항고 포기는 법적 형평성과 안정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정”이라며 “이미 대검이 ‘구속 기간을 날로 선정하라’는 지침을 다시 내려보내면서 시간으로 석방된 유일한 사례는 윤석열 대통령 혼자가 됐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전국 곳곳에서 난리가 났다. 이미 기존에 ‘날’로 계산해 구속됐던 모든 이들이 국가에 손해배배상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라며 “심우정이 즉시항고 결단을 내리길 촉구한다. 일선 검사가 구속 기간을 도과했으면 이미 옷을 벗고 나갔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 제기됐다고 판단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구속 기간 산정법에 대해)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즉시항고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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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심시간 텅 빈 사무실 노렸다…절도행각 50대 실형

    점심시간 사람이 없는 빈 사무실만을 노려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달 27일 절도,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59)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절취금 배상 지급 등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홍 씨는 지난해 8월 사람이 없는 사무실에 세 차례 침입해 물건 및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서울 서대문구 한 빌딩에 위치한 A은행에서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것을 확인한 뒤, 열린 문을 통해 침입해 700만 원 상당의 시계, 현금 10만원, 2만원 가량 등을 절취했다.그 외에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위치한 빈 사무실에서 현금 총 35만2000원을 훔쳤고, 마포구 빌딩에 있는 사무실에도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에 들어가 책상이나 가방을 뒤져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2매, 현금 10만 원 등을 훔치기도 했다.앞서 홍 씨는 과거 연인을 스토킹하고, 이 과정에서 연인을 상대로도 절도를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주차돼 있는 옛 연인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및 상품권 25만원, 22만원 상당의 배드민턴 라켓 2개 등을 훔쳤다.홍 씨는 지난 2015년 2020년, 2022년 각각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년6개월 등을 선고 받은 바 있다.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홍 씨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다만 “홍 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훔친 물건 중 고가 시계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옛 연인)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 홍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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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혈액형’ 가진 사람, 뇌졸중 위험 더 높다?

    특정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조기 뇌졸중을 겪을 위험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8일(현지시각)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메릴랜드 대학의 연구진은 A형 혈액을 가진 사람들이 조기 허혈성 뇌졸중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발표했다. 허혈성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 뇌 일부가 손상되는 증상이다. 전체 뇌졸중의 약 87%를 차지한다.연구진은 1만7000명의 뇌졸중 환자와 뇌졸중을 겪지 않은 건강한 사람 약 60만명을 대상으로 한 48개의 유전자 연구 데이터를 조사했다. 참가자는 모두 18세에서 59세 사이였다. 연구진은 이들의 혈액형과 뇌졸중 발생 여부를 비교했다. 분석 결과, A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은 조기 뇌졸중 발생 위험이 평균 16%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O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혈액형에 비해 뇌졸중 발생 위험이 12% 낮았다.공동 수석 연구자이자 UMD 의료 센터의 신경과 의사인 스티븐 J. 키트너 박사는 “아직 A형 혈액형이 조기 뇌졸중 위험이 더 큰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기에 더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면서도 “혈소판과 혈관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들, 그리고 다른 순환 단백질과 같은 혈액 응고 인자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들이 혈전 발생에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혈전은 뇌로 가는 혈류를 차단하기 때문에 허혈성 뇌졸중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앞선 연구에서는 A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다리에 혈전이 생기는 심부정맥혈전증을 앓을 확률이 더 크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지난해 뇌졸중 발생 건수는 11만574건으로 2012년(10만673건)보다 9.8% 증가했다. 뇌졸중 재발 건수는 2만2563건으로 전체의 20.4%를 차지했는데 이는 10년 전(17.5%)보다 2.9%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남성 6만1988건, 여성 4만8586건으로 남성이 더 많았다. 뇌졸중은 한 번 발병하면 뇌세포가 손상돼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다.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평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과음, 스트레스 등 주요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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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인 10명중 7명 “트럼프 관세로 물가 상승할 것”

    미국인 다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지나치게 “변덕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물가와 주식 시장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현지시간) 로이터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미국 성인 1422명을 대상으로 이틀 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가 관세 인상으로 식료품과 기타 생필품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로이터는 이 같이 답한 사람들 중에는 민주당 지지자가 90%, 공화당 지지자가 60%라고 덧붙였다.또 여론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61%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답했다.응답자의 57%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너무 변덕스럽다(too erratic)’고 답했다. 이렇게 답한 사람 3명 중 1명은 공화당원이었다. 이들은 트럼프가 지나치게 관세에 집착하면서 전 세계에 ‘무역 전쟁’ 분위기가 촉발됐고, 정세 자체가 불안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로이터는 해석했다.다만 트럼프 경제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답변이 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과를 낼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41%(공화당원 79%, 민주당원 5%)였다.공화당 지지자들 중 79%가 해당 의견에 동의했다. 이에 대해 통신은 공화당 내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지만, 정책 내용에는 동의한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반면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선 5%만이 해당 의견에 긍정적으로 답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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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챙기세요” 전국 대부분 황사-미세먼지 ‘나쁨’

    목요일인 13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황사 영향을 받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부터 모레까지 전국이 황사 영향권에 접어들겠다. 이는 11일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12일 몽골 동쪽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 기류를 타고 남동쪽으로 이동해 국내에 유입된 탓이다.중부서해안을 중심으로 오전 5시 기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면서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수도권과 충남권, 전북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다.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 짙은 안개로 인해 약한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 추돌사고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이날 낮 기온은 중부내륙과 강원동해안,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15도 이상으로 올라 포근한 날씨가 나타나겠다.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4~4도, 최고 9~14도)보다 2~4도가량 높은 상태로 기록되겠다. 일교차는 중부지방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오전 6시 기준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3.4도 △인천 2.3도 △춘천 -1.4도 △강릉 8도 △대전 4.9도 △대구 9.1도 △전주 5.7도 △광주 7.8도 △부산 10.1도 △제주 9.8도다.예상 낮 최고 기온은 12~18도다. △서울 15도 △인천 12도 △춘천 16도 △강릉 16도 △대전 16도 △대구 17도 △전주 16도 △광주 17도 △부산 16도 △제주 15도다.황사와 국외 미세먼지 유입 영향으로 한반도 전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형성되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세종·충북·충남에서 ‘매우 나쁨’, 서울·경기도·강원권·대전·호남권·영남권·제주권에서 ‘나쁨’으로 예상된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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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친 얼굴로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20대, 징역 10년 구형

    지인의 얼굴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수백 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12일 성폭력처벌에관한법률(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및 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배포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검찰은 이 자리에서 A 씨에게 징역 10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등을 구형했다.A 씨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6년지기 여성 친구 B 씨(20대·여)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물 264개를 제작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지인능욕방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서 참여자들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 및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15개를 유포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A 씨 측은 “저로 인해 큰 피해를 본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범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잘못됐는지 알게 됐다. 다시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겠다. 피해자분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합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당시 A 씨가 개설한 지인능욕방에는 총 200명이 가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공한 대가로 금전적인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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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 중 시비 붙자 폭행해 숨졌는데… 폭행치사 무죄, 왜?

    운전 중 시비 끝에 상대차량 운전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이 폭행치사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가해자가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이유에서다.12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다만 대법원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 씨는 지난 2023년 7월 한 도로에서 트럭을 몰고 가던 중 승용차 앞으로 끼어드는 과정에서 피해자 B 씨와 시비가 붙자,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트려 가슴을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폭행을 당한 뒤 도로를 걸어가던 B 씨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결국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재판에선 폭행치사 혐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폭행치사는 살해할 의도는 없었지만 폭행으로 사람을 숨지게 했을 경우 죄가 성립한다.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숨질 수 있다는 예견이 가능해야 한다.A 씨는 폭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1심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폭행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 혐의만 인정했다. A 씨가 피해자에게 가한 물리적 외력만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없었고, 또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것이라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부검 결과 B 씨에게 심장병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에 대해 죽상경화성 심장병이 있던 상태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진행됐다는 소견을 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건 당일 처음 만나 피해자가 심장질환을 갖고 있단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를 경미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중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다만 “범행의 경위, 폭행의 방법과 정도, 발생한 결과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폭행치사죄의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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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성 숨진 현장서 주사기 발견…오늘 국과수 부검

    경찰이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숨진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의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에 나섰다.서울 광진경찰서는 11일 휘성의 사인과 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휘성은 전날 오후 6시29분경 광진구 한 아파트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사망 판정을 받았다.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발견 당시 시신 주변에서 주사기가 놓여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는 12일 오전 부검을 통해 휘성의 약물 투약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유족 측은 부검 이후 고인의 빈소를 차리지 않고 화장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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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우크라 “30일간 휴전 합의”…푸틴 결정만 남았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안한 30일간의 휴전에 동의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비롯해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고위 관리들은 11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회담 후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사이의 ‘광물 협정’ 역시 조기에 타결하는 것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제안한 러시아와의 30일 휴전안을 수용했다. 이는 공중과 해상뿐만 아니라 러시아와의 전투 전선 전체를 포함한 휴전이었다. 회담 후 미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정보 공유 중단을 즉시 해제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이 제안을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그러한 조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미국은 러시아가 그렇게 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러시아 연방이 이를 수용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회담을 이끈 루비오 장관은 우크라이나 평화와 관련해 공은 러시아 쪽으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이 평화에 대해 ‘예스’라고 말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정상회담 파행으로 서명이 무산됐던 광물 협정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양측은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의 중요 광물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포괄적 합의를 가능한 한 빨리 완수하기로 양국 대통령이 합의를 이뤘다”라고 밝혔다. 광물 협정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장기적인 안보를 보장하고 향후 우크라이나 경제를 확장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이 압박 끝 협상을 통해 우크라이나로부터 휴전 동의를 이끌어내면서 이제 전쟁 종식의 공은 러시아 쪽에 넘어가게 됐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즉각 휴전에) 동의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주중에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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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는 심혈관질환 사망 위험 낮춘다?”…‘이 시간’에 먹어야

    모닝 커피가 사망률을 낮추고 심장병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루 중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늦은 시간에 마시는 사람보다 더 낮은 사망률을 기록했다는 것이다.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은 미국 뉴올리언스 툴레인대학(Tulane University) 공중보건과 열대의학 대학 루치 박사팀이 1999~2018년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남녀 4만725명을 대상으로 9.8년간 추적 관찰을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전체 연구 대상자의 절반은 커피를 즐겼고, 나머지 절반은 커피를 마시지 않았다. 전체의 36%는 오전(오전 4시∼정오)에만 커피를 마시는 ‘모닝커피’ 파였다. 16%는 온종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커피를 즐겼다.연구 결과, 모닝커피만 즐기는 성인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성인보다 거의 10년 동안 어떤 원인으로든 사망 위험이 16%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심혈관질환으로 숨질 위험은 31% 낮았다. 이 같은 사망 및 심혈관질환과 커피 섭취의 연관성은 온종일에 커피를 마신 사람에게선 확인되지 않았다.루 치 박사는 논문에서 “이번 연구는 커피 섭취 시간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최초의 연구로, 모닝커피가 특히 건강에 유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오후나 저녁에 커피를 마시는 것은 생체 리듬과 멜라토닌과 같은 호르몬에 영향을 미쳐 심혈관 위험 요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구팀은 논문에서 “커피의 사망 위험 감소 효과는 적당량의 아침 섭취자(1∼3잔)와 많은 섭취(3잔 이상)자 모두에서 나타났다”며 “커피의 건강상 이점의 상당 부분은 커피에 든 카페인·클로로젠산 등 생리활성 물질의 항염 효과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몸의 염증 수치는 오전에 최고조에 달한다. 연구팀은 카페인 함유 여부와 상관없이 커피의 항염 효과가 아침에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것도 모닝커피가 건강에 더 이로운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 결과는 유럽심장학회(ESC) 학술지 ‘유럽 심장 저널(European Heart Journal)’ 최근호에 게재됐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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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상현·박대출·장동혁 등 헌재 앞 24시간 릴레이 시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절차적 정의를 위반한 흠결이 있는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각하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핵이 인용돼서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며 “탄핵 인용을 막고 탄핵 기각 혹은 각하를 위해 총력전을 다해야 한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윤 의원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올바른 결정이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결국 절차적 불법성을 지적한 것이 맞다”라며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도 옳다.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는데, 헌재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각하시켜야 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란죄 부분을 삭제했다는 것이다”라며 “당시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각하시켜서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 이것은 절차적 흠결이다”라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또 “헌법재판소법 21조, 32조, 40조 등을 어겼다. 특히 헌재법 32조에 보면 수사 중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자료 송부 요구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도 내란죄 관련된 사람들, 피고인 중요임무종사자들의 송부 촉탁 요구를 들어줬다“라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2시부터 기자회견을 한 뒤 국민의힘 박대출, 장동혁 등 의원들이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동참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시위는 헌재 선고가 날 때까지 한다는 방침이다.윤 의원은 “문제는 국회다. 국회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근원이 돼 있다”면서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 오직 권력 찬탈을 위해 이 정부를 끌어내리기에만 현안 돼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민주당의 입법독재에 항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회 해산이다”라고 덧붙였다.‘국회 해산권은 대통령에 줘야 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윤 의원은 “그건 앞으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얘기할 부분이고 논의해야 할 문제다”라며 “적어도 국회를 해산해서 새로 총선 하는 게 나을 수 있다. 이런 국회가 뭐가 그렇게 소용 있나”라고 답했다.이어 “국회가 가장 비생산적, 가장 소모적인 활동하고 있지 않나. 국회 해산만이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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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너무 급해” SNS로 만난 남친 3명에 3억 뜯은 30대 여성

    SNS를 통해 만난 남성에게서 수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4·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3년간 피해자 3명으로부터 150여회에 걸쳐 총 3억1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미용실에서 일하는데 월급 받으면 금방 갚겠다”면서 피해 남성들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 번에 적게는 10만 원부터 많게는 500만 원씩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렸다. 피해 남성들은 모두 SNS를 통해 A 씨와 알게 된 뒤 교제까지 했던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남성들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피해 남성은 호감과 동정심 등으로 급전을 융통해줬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 해 경제적 파탄에 이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A 씨는 2018년에도 사기 범죄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다. 그러나 누범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편취 액수와 수법에 비춰 볼 때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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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엑스, 전세계 일시 접속장애…머스크 “우크라發 사이버공격”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가 10일 오전(미 동부시간 기준) 전 세계 국가에서 일시적으로 접속이 안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머스크는 엑스(X)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사이버 공격이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뉴욕 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폭스비즈니스에 출연해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확실하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우크라이나 지역의 IP 주소에서 엑스 시스템을 중단하려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폭스비즈니스 출연 전인 이날 오후 자신의 엑스에서도 “엑스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아직도 있다)”며 “우리는 매일 공격받지만, 이번에는 많은 자원이 동원됐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규모로 조직된 그룹 또는 한 국가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추적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머스크는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날 블룸버그 통신은 엑스 사이트가 다운된 상태가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몇 분간 이어졌다가 정상화됐다고 전했다.미국과 영국, 프랑스, 인도에선 하루 동안 최소 세 차례에 걸쳐 새로운 게시물이 로딩되지 않았다. 모니터링 웹사이트인 다운 디텍터(Down Detector)는 이날 오전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인도, 호주, 아르헨티나,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엑스 서비스에 접속할 수 없다는 이용자들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최대 4만여명이 엑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신고했다. 일본에서는 최대 7만여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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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경기둔화 가능’ 언급에 나스닥 4% 급락…2년반만에 최대 낙폭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지며 미국증시가 일제히 급락했다.1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2.08%, S&P500지수는 2.69%, 나스닥지수는 4.00% 각각 급락했다. 특히 나스닥지수는 인플레이션 충격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지난 2022년 9월 13일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이는 테슬라가 15% 이상 폭락하는 등 대형 기술주가 일제히 급락했기 때문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남발로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에서 제기되는 경기침체 우려에 무덤덤한 태도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에 우려를 안겼다. 그는 장기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적인 경기둔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투자심리가 바짝 얼어붙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증시 급락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대형 기술주(빅테크)가 주도했다.테슬라가 무려 15.43% 폭락했고, 메타(4.42%), 엔비디아(5.07%), 마이크로소프트(3.34%), 애플(4.85%), 아마존(2.36%) 등도 떨어졌다.시장의 요동은 이번 주 내내 지속될 전망이다. 수요일에는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목요일에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각각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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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차로 치고…“엄마 폰 번호 내놔” 폭행한 60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되레 부모 연락처를 요구하며 폭행한 60대 운전자가 아동학대죄로 징역·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6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10일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전 8시 30분 경 광주 광산구 한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에서 자신의 차로 13세 아동 B 군을 들이받은 후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 씨는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 군을 차로 충격했다.A 씨는 B 군이 부모님의 연락처를 말하지 않자 “너는 아무 것도 모르니 엄마 전화번호를 내놔”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B 군의 머리를 2차례 폭행했다. 이어 B 군이 신호위반을 지적하자 머리를 재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를 목격한 50대 행인이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묻자 A 씨는 “참견 말고 갈 길이나 가라”며 밀친 혐의도 함께 받았다.수사 결과 A 씨는 폭력 전과를 포함해 형사처벌 전력이 수십 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B 군을 차로 치고 폭행한 시점에도 징역형 집행유예 중이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또 “피해아동이 입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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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심우정, 尹에 증거인멸 기회 준 것…즉시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심 총장은 쓸데없이 시간을 끌며 기소를 늦춰 꼬투리를 제공했고, 법에 규정된 권한 행사를 포기하도록 지시해 범인을 도피시키고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줬다”며 이 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에게 여전히 구속 사유, 즉 증거 인멸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해 상급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권한이 있는데도 검찰은 스스로 그 권한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이어 “구속의 주요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음으로써 증거인멸의 기회를 준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또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한 점 등을 거론하며 “검찰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증거 인멸 기회를 제공하고 범인 도피를 도운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심 총장은)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즉시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요청한다”며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파괴 시도였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헌재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 작금의 혼란을 수습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국가의 혼란과 국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신속한 결정을 국민과 함께 요청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윤석열이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나”라며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덧붙였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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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당 글 200여개…헌재 게시판 ‘탄핵 찬반’ 폭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자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한 여론전이 격화되고 있다. 탄핵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전하려는 국민들이 급증하면서 헌재 홈페이지 접속이 폭주하고 있다. 10일 오전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파면하라”,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엇갈린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날 오전 8시50분 기준 244만8988개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1분 뒤에는 244만9240개로 증가했다. 1분에 약 250개의 글이 달리고 있는 셈이다. 오전 9시 10분경 헌재 자유게시판에 글을 작성하기 위해 ‘글 등록’ 버튼을 누르면 ‘현재 접속자가 많아 서비스 접속 대기 중입니다’라는 안내문이 등장한다. 대기 순서는 400명을 넘어섰고, 글을 남기기 위해 대기하는 사람도 계속 증가했다.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과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헌재 홈페이지 게시판에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그간 헌재 자유게시판에 수많은 탄핵 찬반 의견이 올라왔지만, 대기열까지 생긴 건 8일 윤 대통령이 석방되고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이 임박한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에게 헌재 게시판 접속 및 글 작성을 독려하기도 했다. 이연희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이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미치광이 글’로 도배돼 재판관들을 협박하고 있다”라며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민주주의 최고 수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응원과 격려글을 함께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적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지지 세력은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국민의힘 갤러리’ 등을 통해 “헌재 게시판에 좌파들이 집결했다”며 탄핵 반대 게시글을 남겨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법조계는 당초 탄핵심판 선고를 이달 14일 전후로 내다봤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최종 변론 후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11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는데, 모두 금요일에 이뤄진 전례를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헌재가 윤 대통령의 추가 검토 등을 받아들이면 평의 절차가 길어져, 3월 중순으로 예상되던 선고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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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 새 총리 카니 “이웃이 우리를 차지하려해”…트럼프 직격

    쥐스탱 트뤼도의 뒤를 이을 캐나다 신임 총리로 정통 경제학자 출신 마크 카니(60) 전(前)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가 선출됐다. BBC 등 외신은 9일(현지시간) 카니가 10년간 재임한 쥐스탱 트뤼도(54) 캐나다 총리의 후임으로 뽑혔다고 보도했다. 카니는 이번주 중 취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관세 전쟁에 참전할 것으로 보인다.캐나다 집권당인 자유당은 이날 자유당 당원 15만 명 이상이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카니가 85.9%의 득표율로 경쟁자였던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전 부총리 겸 재무장관(8%), 카리나 굴드 전 하원 의장(3.2%), 프랭크 베일리스 전 하원의원(3%)을 누르고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카니는 이날 총재 선거 승리 이후 연설에서 “우리는 이 나라(캐나다)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의 이웃이 우리를 차지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럴 수는 없다”면서 “누가 캐나다를 위해 싸울 준비가 돼 있느냐”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모두를 위한 더 강한 캐나다 건설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밤낮없이 일하겠다”라고 포부를 전했다.미국계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출신인 카니는 2008년 2월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로 취임해 그해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비교적 성공적으로 캐나다 경제를 방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카니는 글로벌 무대에서 정통한 경제학자로 잘 알려졌지만 선출직 정치인 경험은 없다. 현직 의원이 아닌 데다 대중적인 지명도도 상대적으로 낮았던 그는 트뤼도 총리의 정책 기조와 거리를 두면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세 위협 대응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통’임을 내세워왔다. 덕분에 그는 당대표 선거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선두를 지켜왔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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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 “우크라서 스타링크 차단 안해…협상카드 아냐”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 겸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우크라이나에 제공 중인 스타링크 서비스를 차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머스크는 9일(현지 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스타링크는 절대 단말기를 끄지 않을 것이라고 매우 명확히 말할 수 있다”며 “이건 내가 우크라이나 정책에 아무리 동의하지 않더라도 상관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썼다.머스크는 이 게시물에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의) 다른 통신수단을 교란할 수 있는 만큼, 스타링크가 없다면 우크라이나의 통신망이 붕괴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머스크는 이전에도 엑스를 통해 교착 상태에 빠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선을 지적하며 “내가 스타링크를 끄면 우크라이나의 전선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같은 글은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빌미로 우크라이나를 협박하고 있다는 의혹이 SNS 등을 통해 퍼지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와 지원을 중단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머스크도 스타링크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머스크는 “우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두거나 (스타링크 서비스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뒤 러시아의 공세가 한층 가열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가 일부 점령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선 북한군과 무인기(드론)를 앞세운 러시아가 점령지의 3분의 2를 탈환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진행하며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푸틴 대통령과 자신이 가깝다는 발언도 자주 하고 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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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석방은 국민배신” “20시간째 불법 감금”…대검앞 여야 격돌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여야는 8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즉시 석방하라”고 환영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즉시 항고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 비상의원총회를 열었다. 비상의총에는 유상범·조배숙·신동욱·정점식·김석기·박대출·강명구·박성훈·조정훈·윤상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검찰을 향해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압박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즉각 대통령의 석방 지휘서를 발부하는 것만이 검찰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며 “검찰은 20시간 넘게 대통령을 불법 감금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어제 법원은 분명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며 “구속 기간을 넘겨 기소한 것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권 행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에 즉각 석방하라는 명령이었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당의 요구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며 “법원 결정이 났으니 즉각 따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5분도 걸리지 않을 검토를 20시간 넘게 질질 끌면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계속 질질 끈다면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검찰을 불법 감금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총회를 소집한 데 이어 곧바로 서초구 대검으로 향해 즉시항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석방한다면 책임을 묻겠다고도 경고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우두머리에게 충성하는 행위”라며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법이 정한 대로 즉시 항고하라”고 말했다.또 지난 1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검찰이 윤 대통령을 즉시 구속기소 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돌이켜보면 심 총장은 이때 이미 윤석열 석방을 기도했던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과 원내부대표단 20여명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즉시항고 지연하는 검찰을 규탄한다”고 날을 세웠다. 박범계 의원은 즉시 항고에 대한 검찰의 고심이 길어지는 배경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심을 가진다”며 “반대로 수사 주체였던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부장(서울고검장)은 법원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고 일주일 동안 (윤 대통령) 신병을 구금 상태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던 것으로 추측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내란수괴가 거리로 나와 활보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만약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는다면 이는 스스로 검찰의 공소제기 적법성을 부인하는 자가당착이고, 의도적인 윤석열 처벌 방해이며, 내란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법원은 전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항고할지,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할지를 놓고 이틀째 숙고 중이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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