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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北과 연계된 화웨이 안보 위협… 제재 더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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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北과 연계된 화웨이 안보 위협… 제재 더 강화해야”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최지선 기자 입력 2019-07-24 03:00수정 2019-07-24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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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통신망 구축’ 보도 파장
상원 화웨이 규제강화법 상정… “대북제재 강화법안도 빨리 처리를”
내주 美-中무역협상 재개 앞두고… 美, 이란원유 구매 中국영기업 제재
미중 갈등의 한복판에 있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북한의 상업용 무선망 구축을 비밀리에 도왔다는 22일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가 미 워싱턴 정계를 강타했다. 유명 의원과 주요 싱크탱크는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강력 비난했다. 북핵 비핵화 협상 및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던 무역협상 실무회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 워싱턴 정가 벌집


크리스 밴 홀런(메릴랜드·민주) 및 톰 코튼 상원의원(아칸소·공화)은 WP 보도 후 즉각 공동성명을 냈다. 두 의원은 “화웨이가 북한과 연계돼 지속적으로 미국 (제재)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화웨이가 얼마나 악의적인 상대인지 매번 알게 된다”고 성토했다. 이어 “우리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중국 기업이 차세대 무선망 시스템의 중심에 서고, 이들이 미 기업 데이터에 접근해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두 의원은 화웨이 규제를 강화한 법안들을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둘은 이미 화웨이를 미국의 ‘제재 명단(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강화하는 법안, 미 제재나 수출 규제를 위반하는 통신업체에 대해 미국산 부품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이들은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국방수권법 수정안 등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 국가연구센터(CNI)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은 “화웨이가 미국에서 새로운 통신장비를 판매하는 것을 영구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도 트위터에 “화웨이와 북한의 거래가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법이 발효된) 2016년 2월 18일 이후에도 계속됐다면 제재 위반”이라며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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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2014년 미국에 도피해 망명을 신청한 중국 부동산 재벌 궈원구이(郭文貴·49)가 중국 첩보원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궈원구이는 미국에 온 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 왕치산(王岐山) 국가 부주석을 비롯한 고위 인사의 비리를 잇달아 폭로했다. 미 리서치회사 스트래티직비전은 최근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그가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 반체제 인사를 소탕하는 정부 요원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궈는 지난해 1월 이 회사에 미국 내 중국 국적자 15명의 재정 현황, 소셜미디어 활동, 여행 기록 등 뒷조사를 주문했다. 조사비는 무려 900만 달러(약 1062억 원)로 이 중 100만 달러도 송금했다. 이후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계약이 파기됐고 양측은 소송을 벌이고 있다.

○ 중 기업 제재로 무역협상도 빨간불


로이터 등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이란산 원유를 구매한 주하이전룽(珠海振戎) 및 이 회사 최고경영자(CEO)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다. 누구든 오늘 (중국에 가한) 이 조치를 주목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주하이전룽은 중국 국영 난광(南光)그룹 자회사다. 2012년에도 이란과 거래해 미국 제재를 받았다. 하지만 난광 측은 23일 홈페이지에 “주하이전룽은 2018년 9월 30일 이후 (자사에서) 공식적으로 분리됐다”며 이 회사와 관련이 없다고 발뺌했다.

이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다음 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 미 협상단이 중국을 찾아 류허 부총리와 만난다고 전했다. 지난달 말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에서 양국 정상이 협상 재개에 합의한 후 첫 실무 협상이다. 하지만 이날 제재와 잇따른 반중(反中) 보도로 협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WP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확인해 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최지선 기자
#화웨이 안보#미중 무역전쟁#북한 무선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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