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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승인 없이는 화웨이 제재 못푼다”… 美 상-하원 초당적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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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승인 없이는 화웨이 제재 못푼다”… 美 상-하원 초당적 법안 발의

최지선 기자 입력 2019-07-18 03:00수정 2019-07-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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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는 지식재산 훔치는 도구”… 트럼프 완화 움직임에 급제동 미국 의회가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재 완화 구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미 상·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 기업 지정을 의회 승인 없이 단독으로 해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17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의회는 전날 ‘미국 5세대 이동통신 미래 보호 법안’을 발의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를 거래제한 기업으로 지정하며 부과한 제재를 아예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법안의 핵심은 의회 승인 없이 행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상무부의 거래제한 기업 명단 ‘블랙리스트’에 오른 회사는 상·하원 승인 없이 삭제가 불가능하다. 또 상무부가 화웨이에 부품·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승인하더라도, 의회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미 의회가 이 같은 조치를 법제화하기로 한 것은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앞서 5월 상무부는 화웨이와 협력업체 70여 개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 “미국 기업이 계속해서 화웨이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미 정계에서 무역협상을 위해 국가 안보를 내어줄 수는 없다는 반발 기류가 형성됐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마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플로리다)은 화웨이를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훔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도구’라고 비판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 제재를 해제하려 하면 입법을 통해 다시 (제재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의구심만큼은 행정부보다 의회가 더 강경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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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중국과의 무역협상은 갈 길이 멀다”며 “미국은 필요한 경우 중국산 제품 3250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미국 의회#트럼프#화웨이 제재#지식재산#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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