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공황 이후 최대 실업대란 대비해야

동아일보 입력 2020-03-23 00:00수정 2020-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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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중국에 이어 미국 유럽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전 세계에서 250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세계노동기구(ILO)가 관측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200만 명보다 많은 수치다. 전 세계가 대공황 이후 가장 거대한 실업 쓰나미를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해외에서는 실업 사태가 이미 시작됐다. 코로나19 충격을 가장 먼저 맞은 중국은 2월 한 달 동안에 약 46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은 3월 둘째 주 실업수당 신청자가 일주일 전보다 30% 증가했다. 현재 3.5% 수준인 실업률이 2분기(4∼6월)에는 2배로 치솟아 35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유럽은 항공사를 중심으로 대량 실직 사태가 가시화됐다.

우리나라 역시 소비 단절, 영업·생산 중단, 기업 파산의 연쇄작용에 따른 대량 실업의 조짐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 지방노동청에는 실업급여 신청자가 작년에 비해 벌써 20∼30%씩 늘고 있다. 직원을 내보내지 않고 휴업 휴직을 통해 견디는 사업장에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도 급증하는 추세다. 신규 채용도 얼어붙었다. 대부분의 기업이 공채 일정을 전면 연기 또는 취소했고 아르바이트 고용도 실종 상태다.


이번 코로나발 글로벌 불황이 언제까지 갈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일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며 “글로벌 경기가 내년에나 회복되고 자칫하면 3, 4년 갈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고 말했다. 실업 고통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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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일자리 유지가 최고의 생계지원 대책이다. 경제 비상사태를 맞아 재정 금융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은 모두 동원돼야 한다. 지원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실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하는 것이 실업 발생 후 생계를 지원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이다. 한계 상황을 맞은 항공 등 일부 업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 각종 세금 납부 유예 등을 통해 기업 파산으로 대량 실업이 발생하는 일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대폭 확충해 해고를 최대한 늦추거나 줄이도록 유도해야 한다. 대통령도 말했듯이 미증유의 사태를 맞은 만큼 기존 정책에 얽매이지 말고 최저임금을 일시적으로 낮춰 종업원 고용을 유지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기업들도 끝까지 해고만큼은 자제하는 노력을 보이고 노조 역시 소득이 줄더라도 일자리는 지켜 나가는 노사 간 고통 분담의 정신을 발휘해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실업대란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실업 대란#고용유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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