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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한국당 ‘민부론’, 이름 도용·내용 가짜”…여권 비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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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한국당 ‘민부론’, 이름 도용·내용 가짜”…여권 비판 잇따라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09-23 14:12수정 2019-09-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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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사단법인 민부정책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경제대전환 비전 ‘민부론(民富論)’에 대해 “이름은 도용하고 내용은 가짜인 위작(僞作)”이라고 비판했다.

‘민부론’은 고전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國富論’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개념으로 시장 자유방임주의를 표방하는 ‘국부론’에서, ‘국부’가 아닌 ‘민부’라는 비전을 넣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부론은 2006년부터 본 의원이 줄곧 주창해 온 이론이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민주당의 정신이 담긴 이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부론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사회구조 개혁을 통해 이 땅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대다수 서민을 잘 살게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당시 참여정부 개혁의 성과인 정치적·제도적 민주주의의 완성을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완성으로 잇고자 했던 것이다. 그것이 ‘민부강국(民富强國)’이었고 국민성공시대였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을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대통령으로 끊임없이 공격하며, 친기업, 자유경쟁을 주장했다. 그것이 말도 안 되는 747 공약이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서 ‘줄푸세’(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로 그 기조를 이어받았다”며 “낙수효과를 이야기하며, 재벌·대기업이 잘 되어야 경제성장도 이뤄지고 서민도 잘 살 수 있다고 설파했다. 경제 민주화를 말했지만 실상은 모두 가짜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특권경제 부활론’을 감히 ‘민부론’으로 이름 붙여 새로운 경제이론처럼 포장하는 것에 분노한다”며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특권을 누려온 자유한국당이 도용해 쓸 민부론이 아니다. 한국당은 도용한 가짜 위작, 민부론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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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부론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실패한 경제에 대한 향수만 가득하다”며 “민생에 빠진 민부론은 명백한 가짜”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황교안 대표는 스티브잡스를 모방해 소위 민부론을 밝혔다”며 “구체성이 떨어지고, 재벌위주의 경제 정책을 강화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보인다. 민부론을 통해 확실히 서민 정당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됐다”고 꼬집었다.

정의당도 가세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민부론’에 대해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노동시장 유연화하자는 황교안 대표의 민부론은 재벌과 부자를 더 부유하게 만드는 1%의 민부론”이라며 “대다수 국민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99%의 민폐론”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한국당 2020경제대전환위원회 민부론 발간 보고대회를 열고 “대한민국은 경제 코드블루 상황이다. 우리 경제가 응급사태에 빠졌다. 대한민국 경제가 급성 심근경색에 걸렸다”며 “문재인 정권의 반시장 반기업 정책이 우리 기업과 환경을 파괴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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