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반대표 與곽상언 “경찰, 판검사-대법-헌재 위의 기관될 것”
일명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해체된 뒤 경찰이 법왜곡죄 사건을 수사…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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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 본회의 통과한 ‘법왜곡죄’… 법조계 “사법부 옥죄는 쓸모없는 법안”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원과 검찰 안팎에서는 “이미 직권남용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이름만 새로 단 쓸모 없는 법안”이라며 “법관과 검사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옥죄기만 할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민주…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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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3기 신도시, 시간 끌면 안하는 것과 같아…속도 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대출과 청약에서 소득 기준 적용 시 기혼자가 미혼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해 보고받고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다양한 결혼 페널티 사례를 찾아달라고 지시했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결과…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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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소취소 기구, 오늘 명단 정하고 내일 첫 회의”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 기소 진상 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고 27일 첫 공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가 보류된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안은 국민의힘의 입장이 전달되는 대로 논의할 방침이다.민…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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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韓-UAE, 방산·투자협력 등 650억 달러 이상 사업 공동추진”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하고 귀국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양국은 방산 분야에서 350억 달러, 투자협력 분야에서 300억 달러를 합쳐 650억 달러 이상의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강 실장은 26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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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최대 징역 10년’ 법왜곡죄 與주도 본회의 통과
판사나 검사가 재판에서 사실을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일명 ‘법왜곡죄(형법 개정안)’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파괴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강제 종료시킨 …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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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3선 김석기 “한동훈 지선 백의종군 해야…현상황 책임 가볍지 않아”
3선 국회의원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백의종군을 주장하며 “불만이 많지만 선거는 승리하자는 자세로 한 전 대표가 나서주면 선거 지형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의종군하면) …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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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서 차남 취업까지…13개 의혹 김병기 첫 소환조사
공천헌금 수수와 차남 취업 청탁 등 13건에 달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26일 경찰에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일하던 지난해 9월 차남의 대학 편입 특혜 의혹을 시작으로 논란이 불어난 지 5개월 만이다.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을 뇌물 수수,…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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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재선 “의총서 ‘끝장 토론’으로 당 노선 정리해야”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은 26일 당의 노선을 정리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조속히 소집해 ‘끝장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재선 의원 모임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내 여러 가지 진로와 현안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이다 보니 의총을 열어 ‘끝…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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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후임에 천대엽 대법관 내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내정했다. 대법원은 26일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후임 위원으로 천 대법관을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천 대법관은 2024년 1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이달 …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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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측근’ 이종호 27일 조사…또 다른 변호사법 위반 혐의
김건희 특검팀 수사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또 다른 변호사법 위반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26일 경찰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 사건을 인계받은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오는 27일 오전 9시30분 이 …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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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계파 우려에…공취모 “독자 활동 최소화하고 당 특위 지원”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이 이 대통령 사건이 공소 취소될 때까지 모임을 유지하되, 독자적인 활동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에서 관련 공식 기구가 출범하고, 모임에 대한 ‘계파‘ 우려가 커졌지만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겠…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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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걸그룹에 손등 키스…룰라가 반색한 아이돌 누구?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방한 일정 중 자국 출신 K-팝 걸그룹 멤버에게 각별한 인사를 건네며 민간 외교 행보를 보였다. 정상 외교 무대에서 K-팝 아티스트가 자연스럽게 외교 상징으로 등장하면서 대중문화가 국가 이미지와 외교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는…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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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당 중진 의원들과 비공개 회동… “다양한 의견 수렴”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고중진회의를 다시 열어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이날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장 대표는 효과적인 대여 투쟁 등을 위해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의견에 공감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장 대…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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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이재명, TK통합 의사 없었어…내부 잘잘못 따질 일 아냐”
김재원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결을 보류한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을 도와줄 의사도 없었고, 계획에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김 예비후보는 이날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긴급 기…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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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익에 앞서는 건 없다”…국힘에 대미투자특별법 협조 요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6일 국민의힘에 대미투자특별법 논의 협조를 촉구했다. 한 의장은 “국익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고 했다.한 의장은 26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관세협상 지렛대 역할을 할 특별법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내 수출기업 불확실성도 커진다”며 “이런 상황에…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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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무기징역 형량 가볍다“ 42%…“적절하다” 26%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나온 무기징역 판결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혐의에 비해 가볍다”가 42%, “적절하다”가 26%, “무죄이므로 잘못됐다”가 23%로 각각 나타났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3~25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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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지지율 10%대 추락…TK서도 동률, 全연령대 민주 우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7%로 취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23∼25일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조사해 26일 발표한 2월 4주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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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가짜뉴스, 민주주의 적”…6·3 앞두고 총력 대응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9층 소접견실에서 열린 ‘AI 악용 등 가짜뉴스 …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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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정원오, 고향 여수에 성동구 휴양시설 지어”…鄭측 “주민투표로 결정”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6일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의 고향 농지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번지수부터 완전히 틀린 명백한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했다.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농지의 경작 여부도 문제이나, 그 주변을 둘러싼 의혹 또한 적…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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