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주범 공모 씨, 검찰에 검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4/30/124726214.1.jpg)
[단독]‘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주범 공모 씨, 검찰에 검거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을 주도해 다른 투자자에게 6000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 주범이 검찰에 검거됐다. 1월 밀항을 시도하던 또 다른 주범격 총책 이모 씨가 제주도에서 붙잡힌 지 석 달여 만이다.30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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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EBS 창사 이래 첫 압수수색…유시춘 “공영방송 압색 개탄스러워”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30일 EBS를 압수수색했다. EBS 대상 압수수색은 창사 이래 처음이다. 경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날 오전 10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EBS 본사 내 유 이사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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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판매 책임’ 대신증권, 항소심 벌금 1억 감형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의 불완전 판매 관리 책임으로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대신증권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김지숙·김성원·이정권)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기소된 대신증권의 항소심 …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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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마약’ 주범 2심서 징역 15년→징역 18년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주범이 항소심에서 형이 더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3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모(2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250만원의…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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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마약음료, 반인륜 범죄”…2심서 형량 늘어 최고 18년형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3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 모 씨(2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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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주거지·포렌식업체 압수수색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전 수원지검 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검사 처남의 휴대전화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30일 이 검사의 주거지와 사설 포렌식 업체 A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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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생일 선물 사려고…보이스피싱 ‘수거책’ 여대생 무죄, 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던 20대 여대생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사기방조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4세 A 씨에 대한 검사 측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1…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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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전 연인 등 2명 살해 50대, 2심도 징역 30년
이별 통보를 받자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자신과 사귀었던 여성과 그의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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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은 내딸” 스토킹 한 60대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트로트 가수 오유진이 자신의 딸이라며 학교를 찾아가는 등 오양을 스토킹한 혐의 등을 받는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도형)은 30일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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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尹대통령, 영화비·식사비 공개해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사용한 식사비와 영화관람비 등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30일 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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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무총장 자녀, 직원들은 ‘세자’라 불렀다…특혜채용 수사
감사원이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과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을 자녀 특혜채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감사원은 30일 선관위 직원 자녀 특혜채용 의혹 등을 감사한 중간결과를 발표하며 김 전 총장과 송 전 차장을 포함해 중앙 및 시도 선관위 직원…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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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채널A 前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김어준 기소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방송에서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씨는 2020년 4∼10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프로…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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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도둑몰아 2억 뜯어 명품 탕진, 母는 사망…징역 6년
대학 동창을 도둑으로 몰아 수십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부장판사는 공갈 및 강요, 협박,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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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후보에게 “가짜 계양 사람”…이재명 측근 무죄 확정
2022년 6월 1일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캠프 대변인을 맡으면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준 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실장의 상고심에서…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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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에 “가짜 계양 사람”…이재명 측근 무죄 확정
2022년 6월 1일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캠프 대변인을 맡으면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준 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실장의 상고심에서 …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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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시춘 EBS 이사장 사무실 압수수색…법카 유용 등 혐의
검찰이 30일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EBS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날 오전 수사관을 보내 유 이사장의 EBS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유 이사장은 2018년 9월 EBS 이사장으로 선임됐고 2021년 연임됐다. 앞서 국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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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장기’ 꺼내 보이며 위협…도심 번화가 행패 50대 구속
도심 번화가에서 인공장기를 꺼내 보이며 상인과 손님을 위협한 5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부산 남포동 일대에서 시장 상인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업무방해 등)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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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식사비·영화비 공개하라”…납세자연맹 2심도 승소
한국납세자연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사용한 식사비와 영화관람비 등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3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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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카드깡’ 40대 여성, 호화생활…징역 7년 실형
지인들의 신용카드로 100억원이 넘게 결제하며 카드깡 내지 돌려막기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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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흡연 요구 女 맥주병으로 내려친 40대…변호인 “법 없이 살 착한 사람”
식당 밖에 나가서 흡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한 20대 여성을 맥주병으로 내려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맹현무) 심리로 열린 A 씨의 특수상해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3년 6개월 형…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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