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측 “조명현, 정치 성향 의심…녹음 목적은 뭐였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네 번째 공판 역시 팽팽한 기싸움의 연속이었다. 재판 초반에는 검찰과 변호인이 ‘증거 능력’ 인정 여부를, 후반에는 제보자와 변호인이 ‘정치 성향’·‘녹취 목적’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치면서다. ◇ 재판 시작부터 …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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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용담댐 방류 피해, 군단위 지자체엔 책임 묻기 어렵다” 가닥
지난 2020년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들이 국가와 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수십억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군단위 기초지자체에는 책임을 묻지 않게 될 전망이다. 대전지법 제12행정부(재판장 함석천)는 2일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 200여명이 대한민국, 수자원공사, 충남·전북도 및 금…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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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관장 前 비서, 4년간 21억원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서 4년 동안 2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비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유효제)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노 관장의 전 비서 A…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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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술판 회유’ 주장 비판…“불법부당한 시도 계속”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사법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시켜 정쟁화해 사법시스템을 흔드는 ‘사법의 정치화’가 끊임없이 계속돼 ‘법치주의’가 위기에 놓였다”고 재차 비판했다. 이 총장은 2일 대검찰…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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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브로커에 수사기밀 유출혐의 전직 경무관에 징역 구형
뇌물을 받고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경무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무관 A 씨(60)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 씨가 전직 공무원 신분을 악용해 수사 기밀을 유…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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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했지만…13년 전 친형 살해 5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13년 전 부산 낙동강변 움막에서 둔기를 휘둘러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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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교수 남매 ‘논문 대필’ 혐의 前교수…1심 징역형
조교 및 강사를 동원해 현직 검사와 다른 대학교수의 논문을 대신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로스쿨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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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前검찰총장, 로펌으로 못 돌아간다…정부 “취업 불승인”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었던 김오수 전 총장의 로펌 취업을 정부가 불허했다. 검찰과 법원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지난달 26일 퇴직공직자 60명의 취업을 심사한 결과 김 전 총장 등 3명에게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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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행 함께간 중학교 女동창 폭행해 ‘식물인간’ 만든 20대 남성
중학교 동창들과 간 여행 숙소에서 이성 친구를 폭행해 식물인간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2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2월6…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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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타고 혼자사는 여성 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30대 男의 최후
빌라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1)에게…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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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노조 ‘부당해고’ 주장했지만…1심 “정당해고”
이스타항공 경영진이 경영상 이유로 직원들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등 당시 상황이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2일 A씨 외 28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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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은경 前 장관, 4대강위 추천명단 유출 혐의로 검찰 송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02/124758826.1.png)
[단독]김은경 前 장관, 4대강위 추천명단 유출 혐의로 검찰 송치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의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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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만에 자수한 뉴월드호텔 살인사건 조폭, 항소심도 징역 18년
백주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조직폭력배 간 보복살인사건(뉴월드호텔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했다가 27년 만에 자수한 조직폭력배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2일 살인·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서 모씨(…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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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새만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신영대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부장검사 민경호)은 이날 오전 전북 군산시의 신 의원 지역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검찰은 지난 4월 중순 알선수재 혐…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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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만에 붙잡힌 ‘뉴월드 보복 살인’ 조폭, 2심도 징역 18년
상대 폭력조직원들을 보복 살해하고 중국으로 밀항했다가 28년 6개월 만에 붙잡혀 기소된 나주 영산파 행동대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2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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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공모주 대신 청약해 줄게”…6000만원 뜯은 30대 사기범 징역형
공모주 청약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6440만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김 씨는 2021년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카페…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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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추행’ 혐의 김명곤 前문체부장관 징역 1년 구형
자신이 연출을 맡은 뮤지컬의 업무상 하급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곤(7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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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제자 수십차례 성폭행 학원강사 “연애했다”…실형
미성년자 제자를 상대로 수십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한 30대 학원 강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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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 60대…“무시해서 고의적 범행”
지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고의적 범행을 인정했다. 2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69·남)는 고의적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A 씨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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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졸음+과속’으로 사망사고 일으킨 30대 男…징역 2년
인천의 한 고속도로에서 시속 136km로 질주해 사망사고를 낸 제네시스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운전자는 사고 당시 만취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7단독(부장판사 문종철)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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