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구치소 반입 짐에서 마약 주사기 39개가…

패딩 안에 ‘필로폰 파스’ 붙이기도
입소때 마약 반입 적발 사례 늘어

패딩 점퍼에 숨긴 필로폰 지난해 11월 중순 국내 한 구치소에 들어간 신규 입소자의 패딩 점퍼 안쪽에서 발견된 필로폰 봉지. 그는 구치소 내에서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 봉투를 파스로 붙여 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 교정본부 제공

지난달 중순 한 구치소에서는 신입 수용자의 짐에서 마약 투약용 주사기 39개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이 수용자는 다른 짐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돼 결국 다시 경찰서로 인계됐다. 앞서 지난해 11월에 다른 구치소에서는 한 입소자가 패딩 점퍼 소매 안쪽에 필로폰 봉투를 파스로 붙여 은밀히 들이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5일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최근 이처럼 교정시설 입소 단계에서 마약 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재판이나 수감을 앞두고도 투약을 멈추지 않거나 교정시설 내에서 마약을 유통하려는 시도로, 최후의 통제 구역인 교정시설마저 침범하려 할 정도로 마약 범죄가 만연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마약류 사범 재소자는 7429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21년 3830명 대비 4년 만에 1.9배로 증가한 규모다. 단순 투약이나 밀매를 넘어 텔레그램 광고와 ‘던지기’ 수법 등 유통 방식이 지능화하면서 확산 속도가 빨라진 결과다. 전문가들은 “10월 검찰청 폐지와 수사 체계 개편 과정에서 마약 수사 역량과 정보망이 단절되지 않도록 수사 당국 간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점퍼 안에 ‘필로폰 파스’ 붙여… 구치소까지 파고드는 마약

교정시설 밀반입 시도 늘며 비상
온라인으로 손쉽게 접해 급속 확산
작년 마약사범 7429명 ‘역대 최대’
운반 등 유통범행도 6년새 3배 늘어
일각 “검찰청 폐지후 대응 공백 우려”

교정시설의 입소 절차에서부터 마약류를 밀반입하려는 시도가 연이어 적발되면서 수사 당국은 물론이고 교정 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마약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 당국 내에서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다양한 마약 유통이 이뤄지는 ‘마약의 일상화’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입소자 가방서 마약 주사기 39개 ‘우수수’

지난달 중순 국내 한 구치소. 입소를 앞둔 수용자가 여행용 가방(캐리어)을 가져왔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이 수용되는 구치소에는 입소 시 일정 범위의 개인 소지품 반입이 가능하지만 교정시설 규정에 따라 엄격히 통제된다. 캐리어는 겉보기엔 평범한 의류와 생활용품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소지품 검사 중 가방 안쪽 깊숙이 숨겨진 수상한 검은 비닐봉지가 교도관의 눈에 띄었다.

봉지를 열자 안에서 마약 투약용 주사기 39개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일부는 사용 직후 폐기된 듯 오염이 뚜렷했고, 주변에는 주사기를 감쌌던 비닐 포장재와 휴지 뭉치가 뒤섞여 있었다. 심지어 몇몇 주사기는 세면도구 파우치 안에 나란히 정돈된 상태였다. 교정 당국이 검사해 보니 소지품 전반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마약이 워낙 널리 퍼지다 보니 입소 과정에서도 대놓고 가져오는 경우가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중순엔 한 수용자가 점퍼 안쪽 팔 부위에 비닐봉지를 숨긴 채 구치소에 들어가려 했다. 그는 가로와 세로 약 6cm 크기의 비닐봉지를 파스로 돌돌 말아 옷에 붙였는데, 그 안에서는 필로폰이 발견됐다. 2월 초에는 한 신입 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 중 옷에서 마약류 추정 물질이 검출됐다. 해당 수용자는 법정 구속 전날 새벽까지도 마약을 복용했다고 시인했다.

이처럼 노골적인 반입 시도가 늘어나면서 교정 현장의 업무 강도도 커지고 있다. 전국 교정시설이 정원을 초과한 과밀 수용 상태인데, 마약류를 찾아내기 위해 수용자의 소지품을 전수 조사하고 정밀 장비를 가동하는 작업은 일선 직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모든 소지품을 철저하게 검사해 적발해 내고는 있지만 과밀 수용으로 인해 직원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밀반입 시도까지 늘어 최근에는 더 시간을 들여 검사하고 있어 일선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 운반-광고 등 ‘일상 유통’ 사범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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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마약류 범죄로 인한 재소자는 7429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 광고나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불리는 비대면 전달 방식이 확산하면서 범죄 구조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최근엔 “‘매직머쉬룸’(마약성 환각제의 은어) 농부로 일하고 있다”고 텔레그램에서 광고하며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판매한 남성이 위장 수사관에게 적발되기도 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 2만3403명 가운데 ‘기타’ 유형 범행은 5105명으로 전체의 21.8%를 차지했다. 기타 유형 범행은 밀수·밀매나 투약 및 소지 범행 외에 운반, 광고, 전달 등의 형태를 일컫는데 2020년 7.2%에서 3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쉽게 마약류를 접할 수 있어 조직이 아닌 개인이 호기심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 기관이 대폭 개편되는 과정에서 마약 단속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검찰청 폐지 이후에도 기존의 수사 역량과 협력 체계가 단절되지 않게 하기 위해 범국가적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 마약범죄 전문인 이승기 변호사는 “국내 마약 문제가 이미 조직 중심에서 개인, 그리고 중독 중심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는 신호”라며 “마약 수요 증가와 유통 방식의 다양화에 대응하는 예방 중심의 수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