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해외출장 128억 썼는데…비용공개는 17%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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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민선 8기 광역의회에서 반년에 한 번 이상 해외 출장을 다녀온 시도의원이 61명으로 나타났다. 시도의원은 해외에 한 번 다녀올 때마다 평균 2302만 원을 썼는데, 6건 중 5건은 예산의 용처조차 보고서에 공개하지 않았다.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국 시도의원 904명의 해외 출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871명(96.3%)이 임기 중 한 차례 이상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총 3705일간 해외 출장을 다녀오며 쓴 예산은 128억4616만 원이었다.

10차례 이상 해외 출장을 다녀온 시도의원은 7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제주도의원이 16차례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 안성민 부산시의원이 14차례로 그 뒤를 이었다. 7~9차례 다녀온 시도의원은 54명이었다. 제주도의원 46명 중에선 30명이 7회 이상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김 도의원은 “관광을 주산업으로 하는 제주 특성상 해외 시장 개척 목적으로 출장을 자주 다녀왔다”고 설명했다. 안 시의원은 “우호 협력 협약을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의회 등을 방문했고 실제 성과로도 이어졌다”고 했다.

하지만 전체 해외 출장 558건 가운데 보고서에 비용 명세를 기재한 경우는 95건(17.0%)에 그쳤다. 나머지는 출장 중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알 수 없는 상태로 보고서가 공개됐다. 특히 대전·대구시의회와 경기·강원·충북도의회는 비용을 공개한 보고서가 단 한 건도 없었다.

경실련은 “출장 보고서에 영수증을 포함한 세부 지출 내역 기재를 의무화하고, 시도의회로부터 독립된 심사위원회가 해외 출장의 기준과 배경, 의정활동 연관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