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결의안… 정부, 공동제안국 참여

李, 찬반양론 고심속 최종 재가

미국 뉴욕 유엔본부 자료사진. 2024.10.10 주유엔 한국대표부 제공

정부가 이달 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28일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하에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30일(현지 시간)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29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내에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동참을 두고 찬반 양론이 치열하게 맞붙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참여를 재가했다. 정부는 이달 중순 마감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공동제안국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에서는 (북한인권 결의를)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보는데 우리가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고 밝히는 등 정부 내 ‘자주파’ 그룹에서는 표결 불참을 통해 남북 간 대화 가능성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 등을 중심으로는 북한인권결의안에 불참할 경우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참여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 인권 문제는 인권 문제대로 보고, 경제 협력 등 다른 분야와 각각 분리해서 생각하자는 것”이라며 “인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나 한미 관계, 여론의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참여하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해서 결론이 난 것”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가 2024년부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