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한미동맹 과도한 의존 금물…전작권 조속 회복”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개혁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6.03.27.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최근 여러 전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전장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며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 개혁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미래 전장을 주도하려면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 역시 필수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국제 정세가 격변하면서 글로벌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5년 차에 접어들었고 중동 전쟁도 오늘로 28일째”라고 했다.

이어 “북한은 최근 DMZ(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며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의 최우선의 책임은 적의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미 동맹에 기반해서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육해공군, 해병대가 한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야 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KF-21 양산 1호기 생산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철통같은 한미 동맹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요소”라면서도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라며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우리 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줘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영토와 국민을 완벽하게 지켜내겠다는 책임감, 결의를 다져 주기 바란다”며 “그러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전작권 회복을 앞당길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통령은 “취임 후에 9개월 반이 지났는데, 다양한 위기와 재난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군의 능력과 준비 태세를 더욱 신뢰하게 됐다”며 “국군 통수권자로서 더 강한 군대, 더 신뢰받는 군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군은 대통령의 군대가 아니라 국민의 군대”라며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국군 통수권자를 통해서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군대로써 역할을 충실하게 해 나갈 여러분을 전적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김경률 해군참모총장,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김성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홍소영 병무청장,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