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전기요금 안올려…적자 늘어날 수 있으니 절약 당부”

비상경제점검회의서 국민 협조 당부
“유류 대신 전기 쓰는 상황 발생 우려
한전 적자-재정 손실 문제 생길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도 국내 전기요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을 향해 절약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전기 부분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독점 공급하고 있다. 즉 반대로 이야기하면 정부가 100% 책임지고 있는 구조라서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지금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기요금을 계속 이대로 유지할 경우 손실 폭이, 적자 폭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며 “전기요금을 통제하지 않고, 올리지 않고 과거로 묶어두니까 전기 사용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유류 대신 전기를 쓰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한전 부채가 200조 원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재정 손실도 문제고, 과도한 에너지 낭비 또는 절감하지 않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전기 사용을 좀 절감할 수 있도록, 절약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쉽지 않은 상황이라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 점을 고려해서 특히 에너지 절감에, 전기 사용 줄이기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관련해선 “일선 주유소 역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가격 책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공동체 위기를 틈타서 담합, 매점매석(사재기) 등으로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정부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중동 사태에 대해 “국제에너지기구(IEA)가 ‘1970년대에 있었던 2차례 오일쇼크, 2022년에 있었던 러-우 전쟁의 충격을 합친 것만큼 심각하다’고 평가한다”면서 “특히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위험의 위치와 파급 정도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 당국자들을 향해 “위기 시에는 작은 행정적인 실수도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해야 되겠다”며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위기 상황은 정부의 진짜 실력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시험대라고 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