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사건 검사 등 102명 증인 채택… 野 “국조 위헌” 법적 대응

‘조작기소 국조특위’ 첫날부터 충돌
대장동 수사 엄희준-강백신 등 포함… 野 “김현지도 불러라” 반발 퇴장
이건태 등 與3명 李변호인 출신… 이해충돌 가능성 두고도 설전
野,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 검사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등 법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정조사 계획서가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헌법재판소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 엄희준·박상용 검사 등 102명 증인 채택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 대상 증인 102명에 대한 증인 채택안을 의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김호철 감사원장,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기우종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 등 특위 조사 대상이 되는 사건과 관련된 기관장들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엄희준 검사, 강백신 검사 등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검사들을 대거 부를 예정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용 검사 등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특위 조사 대상과 관련된 수사 검사들도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남욱 변호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은 31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요구하며 맞서다 회의장을 떠났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여당 측에서 100여 명, 야당에서 50여 명 증인안을 내놨었는데 여당 증인만 다 채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거기서 김현지 실장이 왜 나오냐”며 반문했고, 이건태 의원은 “김 실장을 신청하는 의도는 결국 정치 공세로 조작 기소 국정조사를 방해하려는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 “이 사람아”, “X밭” 고성 충돌

2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 반대’ 피켓을 노트북에 걸고 “특위 자체가 불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두고도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측 특위 위원인 이건태, 김승원, 김동아 의원 등이 이 대통령 사건 변호인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것. 이에 대해 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의원 개개인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활동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또 국정조사가 이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3권 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특위 조사 대상이) 국정조사법 8조 위반”이라며 “특위는 해체돼야 한다”고 했다. 국정조사법 8조는 ‘국정조사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현재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서도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 규명 목적으로 진행한다면 수사 공소 업무 역시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국회 해설서를 인용해 반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우제 그만 지내라”며 목소리를 높이자 서 의원은 “우리가 하는 일은 진실을 규명하는 일 아닌가. 이 사람아”라고 맞받으면서 여야 의원들은 고성으로 충돌했다. 김승원 의원은 “윤석열(전 대통령)이 싸지른 X을 치우자는데 그걸 방어하시느냐”고 소리쳤고, 곽규택 의원은 “아이고 막말까지 나오시네, 이제”라고 소리쳤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X밭에서 X 이야기하는데 무슨 문제냐’는 발언을 했다며 “국회의 품위를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공방 도중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나경원 의원을 향해 “한동훈 전 장관에게 공소 취소 청탁한 분 아닌가”라고 역공에 나섰고 나 의원은 “청탁이 아니라 의견 제시”라고 항의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024년 법무부 장관 시절 나 의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청탁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