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투기 근절, 0.1%의 물샐 틈도 없어야”

“부동산 불패 믿고 버티는 사람 있는데
저항 못 이겨내면 이 정부 미래 없어
정치적 고려 말고 철저히 제재 준비”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24.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촘촘하게 0.1%의 물 샐 틈도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관련 부처에 면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치적 고려도 전혀 할 필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패, 어떻게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나,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포기하겠지. 버티자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런데 이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긴 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없다, 이 나라에 미래도 없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또 “0.1%의 물 샐 틈도 없게,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에 ‘빈틈없는 정책 설계’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은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깝다”며 “욕망과 정의가 부딪혀서 결국은 욕망이 지금까지 이겨왔다. 그리고 여기에 기득권 또는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 또는 사람들이 욕망을 편들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부동산 투기 방치가 사회 양극화와 서민 주거 불안을 심화시킨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그것 때문에 소수는 엄청나게 혜택을 받겠지만 압도적 다수는 ‘정말 평생 내 집 구경 못 하고 살겠구나, 평생 남의 집 전전하면서 엄청난 주거비용 부담하면서 괴롭게 살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 급등이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값이 비싸지니 물가를 올리는 원인이 된다. 생산비가 올라가니 경쟁에서 뒤쳐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은 최악의 문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제도 자체를 철저히 설계하고 제재 권한을 가진 각 부처·청은 조사와 제재 준비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