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우리나라는 여전히 ‘남자들이 무슨 육아휴직이냐’ 이래서 눈치 보느라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남성 육아휴직 촉진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9차 국무회의에서 남성 육아휴직 문제를 거론하며 “이것을 일정 정도 안 쓰면 패널티는 아니고 하여튼 뭔가 불이익을 주기로, 그런 제도를 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그거 혹시 아느냐”고 물었다. 이어 “유럽의 어디 국가는 제도를 통해 남성 육아휴직이 거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육아휴직을 우리나라는 여성들만 주로 쓰고 남성들은 쓰라고 하는데 눈치 보여서 못 쓰고 있다”며 김 장관을 향해 일부 북유럽국가들의 남성 육아휴직 촉진 제도를 아는지 물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통령님 말씀처럼 (과거) 남성(육아휴직)의 비율이 작았다”며 “올해 일가정 양립 제도로 (육아휴직 인원이) 34만 명을 돌파했는데 그중에 남성 육아휴직 비중이 60%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총량 비교를 요구하자 김 장관은 20%가 안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60%로 늘어봤자 전체로는 20%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니냐”라며 “별도로 한번 (남성 육아휴직 촉진 제도를)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금 많은 부처에서 육아휴직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일부 부처에서는 남성분들이 여전히 육아휴직을 사용함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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