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재판부 설치법, 과감히 수정해 위헌소지 최소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12.08.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서 예고한 2차 종합특검 시기에 대해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즉시 종합특검을 추진해 확실하게 내란을 청산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내란·외환 사건 등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이달 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사법부와 국민의힘은 물론,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고 우려를 내비쳤다. 이에 정 대표가 법안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정 대표는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사법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며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앞으로도 필요한 토론은 하겠다”고 했다. 이어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며 “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또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후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할 것임을 재차 밝혔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각각 이달 14일, 28일 종료된다. 채 상병 특검은 앞서 지난달 28일 종료됐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즉시 2차 추가 종합특검을 추진해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고 모든 책임을 낱낱이 단죄할 것”이라며 “내란의 티끌마저 법정에 세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