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 관세 심리 앞두고 “中 희토류 통제로 비상사태… 관세로 연기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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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AP 뉴시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달 30일 미중 정상회담에 따른 합의가 올해 5월 무역전쟁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회담 결과는 모두 미국에 더 큰 협상력을 가져다 줬다”고 2일(현지 시간) CNN 방송에 출연해 밝혔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 따라 중국에 부과한 20%의 ‘펜타닐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했다. 중국은 대신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1년간 중단하고 미국산 대두를 구입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CNN 등 외신들은 “사실상 중국의 승리” “큰 진전 없는 결과물” 등의 평가를 내놓았는데, 베선트 장관이 이를 반박하고 나선 것.

베선트 장관은 인터뷰에서 “중국은 희토류 제한 계획을 25~30년 동안 준비해 왔다. 그동안 미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지금 행정부는 앞으로 1~2년 동안 ‘초고속(warp speed)’으로 움직여 이 중국의 ‘목 위에 들이댄 칼날(sword)’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의 이번 협상으로 미국이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을 확보하는 등 중국의 희토류 압박에서 벗어날 시간을 벌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번엔 우리 동맹국들이 모두 함께하고 있다”며 “우리는 공급망을 재구성하려 한다”고 했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완전 분리)’하고 싶은 건 아니다”라면서 “‘디리스크(de-risk·위험 완화)’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한 적법성을 두고 이번 주 연방대법원이 심리를 시작하는 것과 관련해선 “내 생각에는 중국이 10월 8일 전 세계를 상대로 희토류 수출 통제를 위협하며, 사실상 서방의 제조 시스템을 느리게 하거나 멈추게 할 수도 있었던 그 행동 자체가 명백한 ‘비상 사태’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은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른 ‘100% 관세 부과 위협’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이 조치를 연기시키는 데 성공했다”며 “그게(희토류 수출 통제) 비상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비상이냐”고 반문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펜타닐에 20% 관세를 부과해 중국을 이 문제와 관련해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됐다면서 “미국인을 죽음으로 모는 펜타닐 사태가 ‘비상사태’가 아니라면 또 무엇이 비상이냐”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