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IMF 참여시키자”…美 하원, 臺 차별금지법 통과

한국계 영 김 의원 공동 발의자 …만장일치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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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국제통화기금(IMF) 가입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2025 대만 차별금지법’이 23일(현지 시간)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대만 중앙통신은 한국계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과 앨 그린(민주·텍사스)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2025 대만 차별금지법’이 하원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대만이 IMF의 설립 회원국 중 하나였으며, 1971년 유엔을 탈퇴한 뒤에도 약 9년간 IMF 회원 자격을 유지했었다. 이후 1980년 4월 중국이 IMF에 가입한 후 대만은 회원국 자격을 상실했다.

이 법안은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 확대를 위한 미국의 공식 입장을 담고 있다.

법안은 특히 “대만은 IMF 회원국은 아니지만, 세계무역기구(WTO),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의 회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명시하며 대만의 자격 요건을 강조했다.

영 김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중국은 대만이 IMF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면서 “이는 금융 안보가 군사 안보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중국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관세 인상, 주식 시장 교란, 은행 송금 차단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만 금융 체계를 흔들 수 있다”면서 “IMF 가입은 대만이 이러한 경제적 압박에 대응할 수 있는 금융 유연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은 대만의 주권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전제로 국제기구 가입을 지지해 왔다”면서 “대만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앞으로 상원 본회의 통과 및 대통령 서명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달 초 이미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어 최종 입법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