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韓대행, 최상목과 임무교대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으로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오른쪽)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최 부총리 오른쪽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라며 “오늘 당장 임명하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에 ‘재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한 것. 민주당은 이번 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쌍탄핵’ 추진 가능성도 점쳐진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헌재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건 위법·위헌이라고 못 박았다”며 “한 권한대행이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당내에선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이 이번 주에도 발표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를 겨냥한 민주당의 ‘쌍탄핵’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예고한 데다 산불 대응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거대 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경제 수장에 대한 탄핵을 주장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대행은 이날 “헌재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그것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승복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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