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상설특검’,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

거부권 행사 못해…崔대행, 특검 임명 여부 미지수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스1

‘김건희 상설특검’(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임명해야 실질적으로 가동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상설특검’을 재석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은 재석 25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76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두 상설특검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대다수 의원이 참석해 반대표를 던졌으나 수적 열세로 통과를 막진 못했다. 일반 특검과 달리 상설 특검은 2014년 이미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구성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두 상설특검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관돼 있어 사실상 김 여사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항소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건희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인사 개입 의혹 등이 포함됐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은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마약 조직 연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민주당은 이 전 대표가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조병노 경무관을 자신이 속한 단체 채팅방에서 언급한 점 등을 들어 “김 여사가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해 왔다.

상설특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가동되지 못한다. 이에 활동이 곧바로 시작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상설특검은 국회 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한다. 이에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는 없다. 민주당은 특검 임명을 두고 최 권한대행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민주당이 탄핵 명분을 쌓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