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내달까진 변경 가능… 1년 유예는 검토 안해”

[의료공백 혼란]
“모집요강 확정 전까진 열린 자세로… 늦어지면 조정 어려워, 통일안 달라”
의협 비대위 ‘합동 기자회견’ 구상에… 인수위-전공의대표 “합의 안돼”
의사단체간 의견 조율은 미지수

의대 곳곳 ‘학생 없는 개강’ 8일 대구 중구 경북대 의대 강의실이 불 꺼진 상태로 텅 비어 있다. 경북대는 “학사 일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날 개강했지만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아 이날은 온라인 수업만 진행됐다. 대구=뉴시스

정부가 내년도 대학별 신입생 모집 요강이 확정되는 다음 달 말까지 의대 정원을 수정할 수 있다며 의사단체에 통일된 협상안을 들고 대화 테이블로 나와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안한 ‘증원 1년 유예’에 대해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가 5시간 만에 “검토한 바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며 입장을 바꿨다.

● “신입생 모집 요강 전까지 변동 가능”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2000명 증원 규모는) 이미 학교별로 배정해 발표했기 때문에 되돌릴 때 또 다른 혼란도 예상된다”면서도 “(대학별)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음 달 말 각 대학이 내년도 의대 정원 및 신입생 모집요강을 공고할 때까지 필요하면 증원 규모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의사단체에 대해서도 “과학적·합리적 근거를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대화 의지를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시간이 흘러가면 (의대 정원을) 조정하기 더 어려워지고 신입생 모집 요강이 공표되면 변동 여지를 찾기가 어렵다. 의사단체가 빨리 의견을 모아 달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국민 담화에서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 달라”고 밝힌 만큼 이제 공은 의사단체로 넘어갔다는 취지다.

다만 박 차관은 의협이 “증원을 1년 유예하고 위원회를 꾸려 2026학년도 증원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선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1년 유예에 대해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선 “내부 검토는 하겠다. 다만 수용 여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를 두고 ‘내년도 의대 증원을 포기하려는 것’이란 관측이 확산되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1년 유예 방안은 검토한 적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했다.

정부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뒤 정부 내 기류가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8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이 정상회담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해 (박 위원장의 말을) 경청했다”며 “의료계에서 의견을 모아 가져오면 (2000명)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 의협 비대위-인수위 분열

하지만 의사들이 통일된 안을 조만간 정부에 제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협 비대위는 7일 총선 직후 비대위를 중심으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의대생, 의대 교수 등이 모여 ‘합동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의사들이 ‘통일된 안’을 발표할 경우 증원 규모를 둘러싼 정부와의 협상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합동 브리핑 진행에 합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도 의협 비대위의 구상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의협 비대위원장을 직접 맡겠다”고 나섰다.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도 이날 “비대위 운영 과정에서 당선인의 뜻과 배치되는 의사결정과 의견 표명이 여러 차례 이뤄지며 극심한 혼선이 발생했다”는 공문을 의협 비대위에 보내며 임 차기 회장의 비대위원장직 임명을 촉구했다.

임 차기 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협 비대위는 상의 없이 박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만남을 추진했다”며 “전날 제안한 ‘1년 유예안’에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의사단체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임 차기 회장이 비대위원장을 겸임할 경우 의정 대화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