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총선’… 與 “메가클러스터 지원” 野 “세액공제 연장” 경쟁

한동훈 “고동진 등 진짜 반도체 벨트”
이재명, 하이닉스 찾아 “경제 대들보”
전문가 “지속가능한 정책 내놔야”

“윤석열 대통령도 반도체 문제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정말 많이 기울여 왔다. 그런 부분을 이번 총선에서 완성하겠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문을 열어 나가겠다.”(민주당 이재명 대표)

22대 총선을 34일 앞둔 7일 여야 수장이 나란히 반도체 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반도체 어젠다’ 선점 경쟁에 나섰다. 총선을 앞두고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자국우선주의 기조가 강해지는 가운데, 위기감이 고조되는 국내 반도체 업계의 표심을 겨냥하면서 반도체 공약이 총선 이슈로 떠오른 것. 전문가들은 “반도체 산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총선을 앞두고 과열돼 포퓰리즘성 공약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여 “정부 직접 지원”, 야 “반도체 특화지역 지정”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수원시를 찾아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비롯해서 진짜 반도체 벨트는 국민의힘이 이루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집권여당이다. 반도체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핵심”이라며 정부여당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올해 1월 발표한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당 차원에서 전폭 지원하고, 첨단 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가 포함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반도체특별법)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도 이날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찾아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총선용 반도체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대들보”라며 “반도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이 국가 대항전 비슷하게 바뀌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원, 용인, 이천, 화성 등 경기 남부 및 동부권을 반도체 특화 지역으로 지정하고,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추가 연장하겠다고도 밝혔다.

● “선거용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 내놔야”

반도체가 총선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수원, 화성, 평택 등 이른바 ‘반도체 벨트’로 불리는 경기 동·남부 지역 내 여야 후보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천 초기부터 반도체 벨트에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수원병)을 비롯해 강철호 전 HD현대로보틱스 대표(용인정),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 한정민 후보(화성을), 정우성 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 교수(평택을) 등 영입 인사를 집중 배치했다. 대통령 참모 출신이자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도 용인갑에 출마해 반도체 벨트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기존 현역 의원들에 더해 ‘새 얼굴’을 요충지에 배치해 사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김영진(재선·수원병) 백혜련(재선·수원을) 등 친명(친이재명) 현역을 전진 배치 하고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 공영운 후보를 경기 화성을에 전략공천했다.

개혁신당도 용인, 화성을 주요 공략지역으로 삼고 ‘K칩스법’ 완성과 ‘반도체 생활권’ 내 교통망 연결, 과학고 등 특화 교육·연구 시설 설립 등을 공약했다. 이준석 대표는 화성을에 출마해 삼성전자(한정민)와 현대차(공영운) 출신 여야 영입 인사들과 3파전을 벌인다.

다만 반도체 업계에선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구도, 관련 산업 생태계 육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 개발이 핵심”이라는 반응이다. 일시적 세제 혜택 등 선거철 표심만 노린 공약 경쟁이 오히려 결과적으로 투자 적기에 발목을 잡는 등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병태 KAIST 경영학과 교수는 “지금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는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리스크 탓이 크다”며 “장기적으로 통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정치권이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