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정과제 ‘국가유산체제 전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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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유산체제 관련 10개 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비롯한 10개 법안으로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으로 일괄 변경하는 내용이다.

문화, 자연, 무형유산을 재화로 인식하는 명칭 대신 유네스코 표준의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은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배 의원은 “60년 넘게 사용해온 낡은 일본식의 ‘문화재 체제’로부터 세계 유네스코 표준에 맞는 새로운 우리 유산 관리의 패러다임으로 대전환이 시작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