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년 총선용 매표입법”…野 “대일 굴욕외교 국정조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27일 양곡관리법 처리와 한일 정상회담 등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 전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총선용 매표입법”이라고 공격했고,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꼼수 처리한 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으로 매표 행위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당 의원들이 낸 법안 중에서 시행 첫 5년간 1조 원이 넘게 세금이 들어가는 건수가 52건이나 된다”며 “이 법안의 대상은 모든 계층과 연령을 향하고 있다. 한마디로 선거를 앞두고 매표 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때 나랏빚이 무려 450조 원이 늘어 1000조 원을 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총선용 매표입법은 한마디로 매국 행위이고 MZ세대(밀레니얼+Z세대)에게 천문학적 빚을 지우는 청년 죽이기, 미래 죽이기 입법”이라며 “매표용 포퓰리즘에 국민은 절대 넘어가지 않고 미래 세대와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선택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기현 대표도 “민주당이 요즘 하는 행태를 보면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게 만들고 민생이 어려워져야 민주당이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민생은 내팽개친 채 무작정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고 거부권 행사가 뻔히 예견되는 포퓰리즘 법안을 일부러 본회의 직상정 후 강행처리하는가 하면 걸핏하면 대통령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시도를 일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5년 만에 국민의 심판으로 쫓겨나자 탄생 1년도 안 된 정부를 향해 탄핵 운운하며 대통령과 정부를 흔들어댈 궁리만 하고 있다”며 “이제는 법무부 장관 탄핵을 운운하고 있는데 강도가 강도짓이 들통나자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행태”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대통령께서 (일본)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불가를 공개 천명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금지는 문재인 정부가 WTO(세계무역기구) 승소를 통해서 인정받은 권리이다. 일본의 심기를 살핀다고 우리의 자주적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방사능 오염 농수산물이 우리 국민의 밥상에 오르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국가 간 외교의 제1원칙은 최소한의 균형이다. 정부는 이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일본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돌입했지만 일본은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해제 조치 말고는 아무것도 내놓은 것이 없다. 더욱이 우리 국민의 안전한 밥상까지 내놓으라는 일본 요구에 정부는 항의조차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번 주에 대일 굴욕외교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요구서를 제출하겠다”며 “청문회를 포함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려는 이유는 국민의 우려를 국회라도 나서서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로 인한 국익 손실을 국회가 계속 방치한다면 심각한 직무유기다. 대통령이 실패한 외교를 국회라도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제는 받들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대일 외교로 무너진 국격과 국민 자존심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