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日 퍼주기·노동자 쥐어짜기 안돼…경제정책 역주행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3.20/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정부·여당을 향해 “일본 퍼주기, 노동자 쥐어짜기가 아니고 다급한 민생경제를 지키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경제정책 역주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용인의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국내 기업은 피해를 보고 일본 기업은 혜택을 보는 일에 정부가 나서고 있는 꼴”이라며 “경제안보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과연 어느 나라 경제·산업 정책인지 묻고 싶다”며 “소부장 자립은 일본의 수출 규제 횡포에 맞선 우리의 기술 독립,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낸 대표적 사례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어 소부장 독립은 사실상 중단됐다”면서 “소부장 특례보증에 대한 정부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다른 관련 예산도 대폭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국가의 의존도를 낮추고 수입 다변화를 모색하며 국내 자체 생산 역량을 키우는 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며 “정부는 즉시 소부장 기업 지원을 원상복구하고 기술 독립정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선 “주당 69시간 노동 개악을 둘러싼 정부의 엇박자가 점입가경”이라며 “대통령의 주당 60시간은 무리라는 언급을 대통령실이 개인 의견이라고 폄하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어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이 또 대통령 개인 의견이라고 말할지 궁금하다”면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조차 손발이 안 맞을 정도로 졸속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자기고백”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국민에게 공짜 노동과 야근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불합리한 임금제도를 손보겠다”며 “주당 52시간제 정착을 넘어 이제 주 4.5일제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을 쥐어짜서 성장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덧붙였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관련해선 “과거 저축은행 사태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선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현재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대출금리 부담을 보다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SVB 사태와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금 전액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