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막기 위해 신체등급 판정기준 구체화

허위 뇌전증 진단을 알선하고 1억원이 넘는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병역 브로커 김모씨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3.1.9. 뉴스1

병무청이 ‘허위 뇌전증 병역면탈’을 막기 위해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치료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또 병역면탈 추적관리·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병역면탈과 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직무범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13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수사팀과 공동으로 진행한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범 등 종합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면탈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병무청과 남부지검은 작년 12월부터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범 등에 대한 대규모 수사를 벌여 병역 브로커와 면탈자, 공무원, 공범 등 137명을 적발해 기소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병역 브로커는 병역의무자 등과 공모해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거짓으로 꾸며 허위 진단서를 제출받게 하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고 있다.

병무청은 이번 합동수사 결과를 토대로 △신체등급 판정기준 구체화 △병역면탈 추적·예방 △병역면탈 범죄 단속·처벌 △상담·교육 등 4대 분야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먼저 경련발작 발병시기와 빈도, 약물치료를 통한 경련발작 조절 가능 여부 및 적극적 치료 이력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대한뇌전증학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특히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후 적극적으로 약물 복용 치료를 하는지를 확인한 뒤 신체등급을 판정하기 위해 혈액 약물농도검사를 추가할 예정이다. 현재는 소변검사로 약물 복용 유무만 판별하고 있다.

병무청은 “실제 뇌전증 환자들에겐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2월1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병무지청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2023.2.1. 뉴스1

병무청은 또 올해 ‘1단계’로 병역면탈 의심자 데이터 추적 관리를 고도화해 병역 이행 단계별·질병별·의사별·지역별 이상 징후를 분석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이어 내년까지 ‘2단계’로 병역면탈 통합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 신체등급 4~6급 판정자의 자격·면허 취득 정보, 범죄이력, 병역처분 변경 신청 이력 등을 종합해 면탈 의심자를 색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병무청은 4~6급 처분을 받은 인원 가운데 연예인·체육선수 등의 병적 별도관리를 강화할한다는 방침이다.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 대해선 의사·법조인 등 전문가가 참여해 병역이행 과정을 검증하고, 병역처분 뒤에도 병원진료·취업·사회활동 등 개인 이력을 일정 기간 추적 관리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또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자, 병역 기피·감면 목적 도망자 등을 특사경 직무 범위에 포함해 수사할 수 있도록 ‘병역법’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병무청은 사이버 병역면탈 조장정보 검색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사이버 수사 인력을 증원해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신속히 단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이행문화 확산을 위한 안내·교육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브로커가 개설한 인터넷 병역상담 카페 등 비공식 채널을 통해 부정확한 정보나 병역면탈 수법에 노출되지 않도록 네이버 지식인·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챗봇 등을 통해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병역면탈 범죄는 언젠간 반드시 밝혀지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메시지를 담은 대국민 캠페인과 병역판정검사 수검자·학생·연예인·체육선수 대상 병역면탈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행정사가 병역이행 관련 불법을 조장하는 사담을 하지 않도록 교육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병무청은 “병역면탈 방지 종합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우리 사회에 병역면탈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밝혀내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행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런 과정에서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