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재, 정의용 등 기소에 “文정부 탄압 尹정부의 민낯”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 주도로 구성된 정책포럼 사의재가 28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외교·안보라인 고위급 인사들이 불구속 기소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 탄압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내팽개칠 수 있다는 윤석열 정부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사의재는 이날 ‘북한 흉악범 북송에 대한 검찰 기소 관련 포럼 사의재 입장문’을 배포해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을 북한 흉악범들의 피난처로 만들 작정인가”라고 밝혔다.

사의재는 “일련의 과정은 합동신문 중에 제출한 귀순의향서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기각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며 “이번 기소는 검찰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는 자기분열적 정치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이 지난 2021년 11월 한 시민단체가 같은 사안으로 형사고발한 건에 대해 각하 판단을 내렸다는 점도 언급됐다.

사의재는 “당시 개시할 만한 이유가 부족하다고 각하 판단을 내렸던 사안인데 그랬던 검찰이 불과 1년여 사이에 손바닥 뒤집듯 정반대의 판단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사이에 사건의 실체가 바뀐 것도 없다. 이번 기소는 정치검찰의 정치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기소에 이르게 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사의재는 “윤석열 정부는 검찰과 감사원을 앞세워 문재인 정부와 야당을 공격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며 “정당하고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했던 무수히 많은 공직자들에 대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를 만들기 위해서, 죄가 없더라도 괴롭히기 위해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과 영장청구, 기소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기소를 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정부의 본분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정치탄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탄압에 맞서 싸우는 것은 개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정부의 본분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날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급 인사였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대한민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