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9%→22%까지 올려야 재정 고갈 위기 해소”

보건사회硏 연금 용역 보고서
“9% 유지땐 2040년부터 적자”

국민연금 재정 고갈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선 월 납입 보험료율을 21.89%로 올려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적연금 제도개혁 방안 모색’ 보고서를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보험료율 등을 현행대로 유지하면 국민연금 재정이 2040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했다. 이를 막기 위해 2028년까지 보험료율을 21.89%로 인상하거나, 2033년까지 22.63%로 인상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2057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연금개혁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연금 보험료를 ‘더 내는’ 방향으로의 개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고,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15%까지 올릴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을 2073년으로 늦출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보사연이 낸 전망은 이보다도 훨씬 비관적이다. 유 연구위원은 ‘50년 후 적립배율 1배’를 목표로 분석했지만, 보사연은 ‘70년 후 적립배율 2배’를 목표로 정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비해 훨씬 더 엄격한 목표를 세웠다는 뜻이다. ‘적립배율 2배’란 가입자에게 2년간 보험료율을 걷지 않아도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 수준을 뜻한다.

연구를 주도한 윤석명 보사연 연구위원은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연금을 깎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자는 게 이 보고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받는 연금의 총액은 그대로 유지하되, 기대수명이 길어지면 매년 지급되는 액수를 줄여 ‘과다 지출’을 줄이자는 것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연금개혁 ‘국회안’ 초안을 낼 예정이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